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8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ㆍ관리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5.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1.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4. 미세플라스틱 저감ㆍ관리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26회 서구의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농성2동 주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서구의회 조진옥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진옥입니다.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0월 4일 임성화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24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의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옥수 의원 등이 발의한 2건의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큰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한 권의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 가시길 바라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가지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된 벚꽃 어울림센터와 건강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은 2018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부터 22년에 사업 완료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의 경우 지상 1층에서부터 3층 건물로 40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 5월 착공하다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절차로 7월에 공사가 일시 정지되어 10월에 다시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벚꽃 어울림센터의 경우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3층 건물로 당초 71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ㆍ행정절차 재이행으로 인해 101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비 26억 원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22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할 사업이 2년을 연장하고도 1년을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22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설립인가를 받은 상록 벚꽃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두 건물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이었으나, 기능 수행은커녕 조합 구성 시 집행해야 할 운영비도 모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두 건물의 조속한 착공으로 마을주민들의 거점 공간이 조성되도록 서구청에 거듭 당부합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관련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0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구의 경우 4,937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2018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에 선정되었지만 사업 포기 이유가 사회 여건 변화, 사업비 증가, 운영상 문제점 등을 핑계로 삼았지만 결국은 매입한 부지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라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이후 구 소유 국ㆍ공립 어린이집의 유휴공간을 활용, 리모델링방식의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에 유보통합 이후 구 소유 국ㆍ공립 어린이집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북구처럼 권역별 치매안심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치매안심센터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쌍촌동에 위치한 치매안심센터의 민원전화 30%가 위치가 어딘지를 묻는 전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매안심센터라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 치매환자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편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배치, 접근이 편하고 찾기 쉬운 곳으로 이전, 북구처럼 권역별 치매센터 구축 및 시설 확대를 거듭 제안합니다. 치매 부담 없는 서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하여 여러차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적절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주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11월에 착공할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 원을 확보하시느라 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에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재정공원 사업 중 발산공원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파크골프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발산공원 조성 계획안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반드시 반영하고, 더불어 공원 조성 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 구축도 함께 요청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 마련을 요청합니다.
배부해 드린 원고는 회의록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 삽입)
영상을 보시면 우리 서구하고 별로 관련이 없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표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합니다. 24년 8월 28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년 0.84명, 21년 0.81명, 22년 0.78명, 23년에는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주 동구의 경우 최근 5년새 재개발,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23년 합계출산율이 0.77명으로 광주 5개 구 중 광산구와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2015년 9월 인구 10만선이 무너진 이래 2020년 9월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였고, 내년에는 인구 11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구의 합계출산율은 4년간 광주 5개구 중 최하위로 2020년 0.71명, 21년 0.73명, 22년 0.7명, 23년 0.59명입니다. 이는 광주 평균은 물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표를 보면 서구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역 경제, 사회 구조 그리고 문화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지역의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결국 지역 공동체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부총리급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신설하였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8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출산ㆍ양육ㆍ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특별시와 일부 자치구 등에서 실시하는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시행 의무화를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서구청의 답변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서구청의 자율적이라는 답변은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지원’이라는 당근책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틈새 예산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꼼꼼히 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막연한 대답으로 일관하는 서구행정은 변해야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서구청부터 달라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이강 청장님, 출산과 육아에 있어 우리 서구청부터 적극적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주 5개 구에서 제일 꼴찌라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조건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5월 17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에 대해 5분 발언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정작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한 번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란 지역주민들의 오랜 소망이나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차량기지 부지가 유덕동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유덕동은 도ㆍ농 복합지역으로 차량기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차량기지 부지 결정을 반대했었습니다.
이에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몇 차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 및 덕흥경로당 리모델링,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기로 유덕동 발전협의회와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서구는 해양에너지와 협약을 맺고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애초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에 6.8km 11억을 책정했으나 구간이 1.8km 연장되어 공사비가 6억 증액됐고 추진코자 했던 내부배관 설치 등 사업변경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덕동 가스보일러 설치 사업계획이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검토 미비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가스보일러 설치 사업에 관한 예산 통계목이 잘못 편성된 점, 조례나 관련 근거 없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고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 끝에 관련 부서에 주민숙원사업의 전체적인 점검을 건의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그동안 추진과정 점검과 앞으로 추진해나갈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 초기에 검토했어야 할 상위법이나 관련 법령 검토 미비로 또다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두 번 다시 부서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역할도 하지만 대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본 의원은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 유덕동 차량기지 주민숙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도 제안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인만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주민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정민 의원입니다.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효용성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구청에서는 2019년 3,300만 원을 들여 식물벽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더해 도시 미세먼지 저감ㆍ회피 등의 목적으로 2021년에 6곳에 추가 설치하여 총 8개소의 식물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원 시절인 2019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꾸준히 식물벽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포트로 관리하는 식물 정화시설의 특성상 기후변화와 급수의 공급에 따라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 우려가 되었습니다. 광주의 기후가 비의 양이 일정하지 않아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작은 식물이 바깥에 노출되었을 경우 생존이 어렵습니다. 하여 당시 식물벽 관리에 관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기했고, 당시 식물벽 관리주체인 녹색환경과에서는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통한 관리를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식물이 생존하기 어려우니 관리를 잘해달라 몇 번의 당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폭염, 가뭄, 한파로 인해 식물은 계속 죽어 나갔습니다. 화분이 그나마 잘 견디는 날씨에도 부서에서는 매달 새로운 화초를 구입해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과에서 3개소 추가설치, 공원녹지과에서도 2021년에 예산 5천 4백여만 원을 들여 식물벽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3개소 중 현재 서구청 건너편 승강장은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무지구와 운천저수지에 설치된 두 곳의 식물벽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관수 공급의 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2년 7월, 저는 다시 한번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식물벽 사업의 효과성 부족과 관리 미비, 고가의 특허상품을 활용한 사업의 예산 낭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용성이 없는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식물벽 사업은 계속되었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한 식물벽에 급기야 조화를 설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식물벽 철거의 제안에 담당부서는 내구연한 5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은 취지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내구연한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식물벽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관리라도 되면 좋겠지만 흉물스럽게 방치된 식물벽은 눈살을 찌뿌리게 합니다. 5년여 동안 진행된 식물벽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올여름 30일이 넘는 기록적인 폭염에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갔습니다. 올해 겨울은 심한 한파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동식물도 식물벽의 환경에서는 생육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예산 낭비는 없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서구청의 예산 낭비와 불통 행정의 행태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재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과 행정력을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1)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2)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3)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4)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6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4일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2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2024년 10월 24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ㆍ단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김옥수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의 발언을 허락하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김이강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봤더니 6대에서부터 7, 8, 9대에 걸쳐 쌀값과 대북 지원 관련 발언을 다섯 차례 했고 세 번의 건의안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광주에서 수확된 쌀이 북한으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발언의 제목이 전해처럼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및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촉구 건의안이었습니다만 현 상황으로 볼 때 경의선이 폭파되고 동해안 철도가 철거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고,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어 정책 반영이 어렵겠다는 판단 아래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뺐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참담함에 힘입어 쌀 수확에 여념이 없을 전국농민회총연맹 서구지회에 김효수 회장님을 비롯한 농민 회원 여러분과 함께 발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쌀값 문제는 대북 지원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 수입쌀 수량 조정 문제는 쿼터제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고 수출을 하려 하나 쌀값 고가 문제와 관세 문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리겠습니다.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추석이 지나고 수확기가 시작된 지금 봄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던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꽉 찬 논을 보며 제일 행복하고 기대에 차 있어야 할 시기이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한없이 타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쌀값은 근 1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결국 18만 원대가 무너졌다. 역대 최악의 쌀값 폭락을 경험한 2022년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말 80kg 한 가마 기준 쌀값은 17만 4,592원으로 전년도 수확기 쌀값과 비교하였을 때 약 14% 감소하여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쌀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시름에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 농약, 유류, 인건비 가격과 영농자재 가격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서 농촌 경제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정도로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또한 쌀값 폭락의 진짜 원인 중 하나는 국내 생산량과 관계없이 매년 들어오는 40만 8,700t의 수입쌀이다. 이는 국내 생산량의 11%에 달하는 양이며 밀물과도 같이 밀려와 공급 과잉을 불러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부의 추가적인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벼 매입 주체들은 수확기 매입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기존 재고량에 2024년산 재고가 더해지면서 수확기 쌀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할 것이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민간 부문 재고 물량 5만 톤에 대해 시장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만 농민과 지자체 등의 요구한 시장격리 물량 20만 톤 이상의 추가 격리 조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이대로 가면 가을 추수 시기 쌀값 폭락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고 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고, 그 차원에서 지난 8월 큰 수혜를 겪은 북한에게 쌀을 지원하는 것이 쌀값 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당시 제2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급 조절을 통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기준 2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서구지회 회원 일동은 정부의 산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쌀값 폭락의 주범인 수입쌀 과잉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하락 및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최소 15만 톤 이상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또한 쌀값 하락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쌀 수급 조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조건적이며 인도적인 차원으로 쌀을 대북 지원하라.
2014년 10월 1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서구지회 회원 일동.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ㆍ관리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미세플라스틱 저감 관리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관리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건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mm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 과정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또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유력 국제학술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75% 이상은 물론, 이 호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내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속에 남아 있는 이물질인 이 미세플라스틱은 각종의 염증과 건강 이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세플라스틱을 어떻게 저감시키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4일 민주당의 이수진 국회의원이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시키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요, 미세플라스틱 저감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이것을 어떤 임무를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책무 그리고 환경부는 이 미세플라스틱 종합을 종합적인 어떤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세우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그리고 생태 파괴도 막아내고요. 또 우리 국민 건강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서구의회 일동은 국회와 정부의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세플라스틱 저감 관리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세플라스틱 저감 관리를 위한 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
5.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옥수 의원님과 안형주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옥수 의원님과 안형주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형미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진옥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한 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백남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자치행정국장 정창욱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박정호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도서관과장 한 미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위서정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직무대리 강미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주민자치과장 구제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박충민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영병관리과장 이은주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회의록 서명】
의 장
김옥수 의원
안형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