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1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전조율한 바와 같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자율형 청결체계 구축ㆍ운영, 가로 및 가정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및 효율적 운영, 지속가능 생활밀착형 자원순환도시 조성, 주민참여 실천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관리 강화,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청소 분야 이관 추진 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신 로드킬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하셨잖아요. 예산이 300건 잡고 1,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게 잘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야간에 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가로환경미화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세분 정도 희망자가 있어서 그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처리실적은 약 10건 정도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예,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한 10건 정도 처리를 했고요. 서구청 내 새올행정게시판에도 직원들이 당직하면서 그동안 애로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잘했다는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야간시간대에 가서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경험이 있는 퇴직 가로미화원을 배치했는데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문제점은 더 없는지 확인해서 개선,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아마 300건을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청소행정과가 폭설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박영숙 위원님께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자고 5분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도 있는데 금년에 5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아이스팩하고 종량제봉투 교환 캠페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화정동 현대힐스테이트 1, 2, 3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아이스팩과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양동주민센터에서 초음파세척기를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수거해서 물로 세척해서 시장이라든가 식품회사에 보급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광산구는 수거 방법도 2인 1조로 수거해서 갖다주기를 하는데 2020년도에 5,900만 원 사업비를 책정해서 무료로 나눠줬다고 해요.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세척 및 배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관내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36개가 있더라고요. 2019년도 사업으로 21개 가지고 힐스테이트 1, 2, 3단지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수거해서 양동시장 수산물시장에 줬다가 상인회에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때는 수산물시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양동주민센터에서 초음파세척기를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수거함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배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장애인복지관에 거기 관장님께서 컨테이너까지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3월 정도에 아마 가동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1월부터라도 거기에 수거함도 설치해 주시고 수거해서 지금부터 그걸 그쪽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승일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양동주민센터하고 또 양동에 있는 서구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또 장애인복지관하고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아이스팩 종량제봉투 교환도 약간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광산에서 작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일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해가면서 일단 소규모로 추진했다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차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승일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있는 만큼 거기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이스팩 자체에 상호가 새겨져 있는 것은 사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이스팩이 규격도 달라서 100%를 수거하면 한 50%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광산구도 보니까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양동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의 의욕이 굉장히 강하니까 일단은 수거함을 설치해서 조금씩이라도 수거해서 그쪽에 놓으면 3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세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청소행정과에 가장 중요한 서구의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 굉장히 큰 사업이 2023년까지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큰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현재 대명크린 부지에 시설관리공단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2개 감정평가사가 했는데 평당 41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금액을 기본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대명크린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좋은 부지를 선정해라 그리고 적절한 장소, 적절한 금액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제안을 했었고 염려한 부분인데 현재 대명크린 부지를 하겠다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처음 들어요. 사전에 몇 군데를 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대명크린 부지를 감정평가하고 그 부지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1월 첫 업무보고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다른 부지도 사실 감정평가를 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의회에 설명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대명크린 관련해서 부지를 감정평가하고 그걸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이미 그쪽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23쪽,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개요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유개승강장 위탁관리라든지 플래카드 지정게시대 등 지금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모두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생활체육회라든지 이런 체육센터 역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공단화 설립 추진개요가 나와야 되는데 보니까 몇 개밖에 안 나왔어요. 생각지도 않던 서구문화센터가 있고 공영주차장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던 거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사항들은 사실 그때그때…… 물론 연초이고 처음 업무보고 자리고 여러 가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전에 대략 중요한 사업들은 설명을 와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공단설립이 사실 청소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서구 전체의 과제입니다.
문화체육과도 해당되고 교통지도과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역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게 3월 6일까지인데 조만간에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역 타당성은……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법인 설립 관련해서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아우터라인이 나오면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도 문제가 되니까 전의원 간담회에서 진행사항을 전체적으로 기획실,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문화체육과 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세부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할 그런 것들은 타 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쓰레기 관리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목표가 위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가장 주축이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 부지 이런 것도 다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용역에서 경제성, 효율성 다 해서 타당하다고 나와야 됩니다. 왜 지금 먼저 감정평가도 해보고 그러냐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거기서 끝나고 나서……
용역도 받지만 그거하고 나면 바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잖아요?
예, 행정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선 조건이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와야 되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그때 전의원 간담회에서 모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진행하시더라도 우선은 부지선정 문제가 가장 관건이에요. 적절한 위치, 금액 이런 것들을 다음에 후회 없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전승일 위원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이스팩해서 이 사업 캠페인이 6월부터 8월까지 2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시적으로 되어야지…… 예를 들어 수거함을 어차피 배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버리는 것이지 딱 6월부터 8월까지 정해서 한다는 것은……
아이스팩을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요. 기간은 가변적이고요. 지금 양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 사업 시점을 당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적인 문제이고 자원순환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6월부터 8월까지 그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말한대로 이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굳이 예산 500만 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면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거해서 청소과에서 그쪽으로 갖다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딱 정해서 6월부터 8월까지 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이 중요한 문제를 의회하고도 사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0월경에 업무이관을 시설공단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하는 과정도 몇 개월 걸릴 것이고 그래서 연말 안에 하기는 애로사항이 많고 벅찰 수도 있어요. 특히 부지선정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2, 3군데 가지고 와서 감정평가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적절한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윤철입니다.
금번 1월 8일 자에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한 생활 속 녹색공간 조성,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숲길 관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나눔누리 테마공원 조성, 호수와 물ㆍ빛ㆍ문화가 어우러진 야간경관 조성, 도심 속 호수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관리,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 조성, 多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 서구이음길 조성 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건설과에 엊그제에 있었는데 공원녹지과로 발령 나서 처음 접해보죠?
옛날에 직원으로 근무할 때 공원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보고한 것과 같이 실수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질의보다도 8쪽 보시면 수목관리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상무지구 시청 바로 건너편에 나무를 전체적으로 제거를 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직원 분들 중에서…… 그때 3그루인가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민원사항인데 그 전에 나무가 때려서 거기 노래방이라든가 유리창이 깨진 사례가 있어서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나무 3그루를 제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행정에서는 그 나무가 다른 데보다 뿌리가 금방 죽는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뿌리 자체가 건물로 파고들어서 건물에 금이 가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제거를 해놓으면 그 뿌리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빨리 죽습니까? 오죽 민원인이 답답하고 자기 건물에 금이 가니까 “정 안되면 행정에서 보태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포클레인으로 파려고 하는데 나중에 금이 가게 되면 행정에서 동의를 해 달라” 이런 말까지 하시던데…… 얼마나 그분들이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제거했으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시고 어쨌든 간에 나무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진다든가 피해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쪽을 보면 매번 말하는 호수와 물, 빛 이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7,700만 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10억이라는 돈이 확보된 겁니까?
아직 확보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들한테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도 신청하고 양향자 의원님한테도 요구했고요. 올해도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신규사업 시책으로 선정해서 공모사업도 해보고 계속하는데도 잘 안 잡히네요.
매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경관조명사업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7,700만 원으로 용역을 해놓고 나서 예산 확보를 못 해버리면 결국 7,700만 원만 날려버리는 셈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 자체를 확보해서 용역한 만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실시설계에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 양향자 국회의원님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할 거고요. 또 오늘 사실 정책협의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실시설계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발로 뛰어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금당산에 넝쿨 제거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눈도 많이 오고 사실 날이 춥잖아요. 그래서 봄에나 넝쿨 제거가 될까 하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제거됐다고 해서 공원녹지과가 이렇게 열심히 참 잘 하시구나 하고 칭찬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16쪽을 보시면 중앙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지금 토지보상이 2, 30%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륵근린공원 말씀이십니까?
아니, 마륵 말고 중앙.
중앙공원은 아직 보상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묘지 보상을 하고 있고 아직 토지 금액도 안 정해지고 그런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앞전에 1지구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임대아파트를 입주해 주라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시행자가 검토해 보고 사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나온 뒤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미뤄진 사항입니다.
중앙2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협의회를 우리가 못하고 시행자가 만들다 보니까 4번 정도 했는데 구성이 과반수 참석이 안 돼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묘지도 재촉해서 보상하게끔 하셔야지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시행자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협의회한테도 빨리 도와주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마륵근린공원 거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마륵공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 정도는 협의취득이 됐고 51% 정도는 재결로 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72%가 보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더 진행되어서 재결까지 간다고 하면 토지는 한 70% 이상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4쪽이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스마트 녹색쉼터 조성 건이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옆에 보면 쉼터해서 수평녹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 걱정스러웠던 것이 이게 식물이라서 아마 겨울에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지 않은 식물로 식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다 뽑아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 처음에 시설은 좋지만 관리가 문제이고 스마트 녹색쉼터 자체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돈만 주면 당연히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겨울에도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싹 뽑아버리고 빈 화분만 있잖아요. 바로 옆인데도 그러는데 버스승강장에 해서 물론 거기에 관수시설도 되지만 겨울 같은 때는 이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서구청하고 의회 가까운 곳도 이렇게 죽어서 싹 뽑아서 빈 화분밖에 없는데 과연 승강장에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이게 사실 의문스럽고 염려스러우니까 아무쪼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 의회 쪽은 관수시스템이 없어서 관리가 어려웠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초화류다 보니까 계절적인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교체를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의회 쪽은 기후환경과에서 했던 건데 그래도 공원녹지과는 초화류나 식물에 대한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도로변에 전지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니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주에서 안 했어요. 특허라고 해서 서울 업체가 그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게 “왜 이걸 서울 업체에 주느냐, 광주 업체에서 해야 관리가 될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건 특허기 때문에 시설은 서울에서 하고 나중에 꽃 관리만 광주에서 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과를 떠나서 그때 저것 설치할 때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라고 본예산에 삭감하고 기본으로 하기는 했는데 전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 문제하고 그 다음에 매년 그것을 계절별로 초화류를 심어줘야 합니다. 꽃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고 플라스틱으로 그럼 해놔야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비용, 인원 그 다음에 초화류를 계절적으로 계속 교체해줘야 되는 추가비용 이런 것들이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정화시키는데 일조는 하겠죠.
19쪽을 전승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매일 전평호수하고 풍암호수를 저녁마다 돌아봅니다. 전평호수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니까 저녁에 세 사람도 안 도는 실정인데 아무튼 아까 설명에 용역업체 1개가 들어와서 안 한다고 포기를 했나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1개 업체가 포기서를 제출했는데 1개 가지고는 할 수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1개 업체는 안 한다고 했어요?
포기서를 제출해서 그럼 1개 업체만 남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재공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왕 추진하려고 마음먹었던 거니까 우선 예산 확보 관련해서 만전을 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 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후환경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대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민원 해소, 탄소중립활동 및 기후변화대응대책 수립, 미세먼지 안심 서구 조성사업 추진,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조사 및 보상업무 추진, 주민참여 물길 관리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수질오염원 관리로 안정된 수생태계 조성,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현,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에너지복지 추진 순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과장님, 교육지원과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예,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얼마나 계셨죠?
5개월 1주일 있었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은 환경 쪽이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의회 앞에 있는 게 기후환경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다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총 6,000만 원으로 작년에 국비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과 업무보고하실 때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금 날씨가 영하권이라 별도로 호수생태공원에다 보관하고 있고 잘 생육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면 재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소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미세먼지 알리미 예산 7,000만 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사실은 다니면서 과연 그 알리미 전광판이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다닙니다.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특히 보도에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곳에 우선 설치하고, 지금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시스템을 관찰하기는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이 잡혔고 업무보고에 계획도 있으니까 이동인구가 좀 많은 곳 또 도보로 많이 걸어 다니는 분들이 운동 삼아서 알리미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그런 곳을 적절한 장소로 잡아서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차피 설치할 때는 도보하는 주민들이 많고 또 유동인구도 많고 전 주민들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장소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어쨌든 과장님께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니까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서 환경부담금도 1년분을 내면 어느 정도 할인이 됩니까?
연납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10% 정도 되는데 이달 중에 연납고지서를 한번……
그럼 고지서가 1년분짜리가 나가고……
3월, 9월 정기분 2번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을 보시면 달빛누리 환경학교 운영 관련해서 대부분 이 사업비가 다 강좌입니다. 5,4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강좌가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 중에서 모이거나 함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대부분 다 강좌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금번 정기인사에 따라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행위 방지,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강화,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 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려면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앞으로, 뒤로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계속 검사를 안 하면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는 기간만료 이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1차로 발송하고 있고요. 정기검사 기간이 만료하면 만료한 10일 차에 1차 안내문 발송하고, 2차 때는 20일 이내에 혹시 못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등기로 본인들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검사명령서를 보내는데 그때까지도 안 하시면 과태료 납부 처분하고 압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납부를 안 했을 때 계속 그것이 5%씩이라도 가산금을……
예, 가산금을 붙여서 체납독촉장을 보냅니다.
계속 그렇게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1번 가산금을 붙고 그 다음에는 안 나가는 것입니까? 검사 안 하면 차종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한번 검사 안 하면 30만 원인가……
예, 3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 2년 계속 안 해버렸을 때 가산금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인지, 30만 원 한번 가산금이 불고 끝인지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르겠으면 나중에 말씀해주십시오.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순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소속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사고 없는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 합리적인 주차문화 확립,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익시설 확충,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11쪽을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안전표시, 시선유도봉, 소방시설 주변 적색표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 화재진압 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주변 적색표시등 설치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서구만큼은 불법주정차로 소방활동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쪽을 봐보실래요. 가변주차제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변주차제 구간 중 현대화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곳은 몇 개인가요?
총 8개소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향후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비로 해서 풍암동에 2군데를 추진하고 시비 요청을 1군데 더 했거든요. 거기도 풍암동인데 거기도 만약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럼 남은 건 몇 개입니까?
4개 구간이 남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남은 4개 구간도 조속히 현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11쪽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총 4개소로 해서 구비 사업비가 3,000만 원이 잡혔잖아요. 4개를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 원인가요?
예.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설치한 유개승강장이 있죠?
예, 광주다움……
광주다움은 시비로 내려온 게 있고 총 4개를 별도로 구비 3,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뭐랄까 웃기다고 할까요. 위탁했을 때 유개승강장 설치하는 부분이 1개소당 예산을 얼마로 잡았죠?
한 500 정도……
500 정도 잡아서 했는데 그 5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구비 1,000만 원을 책정해서 4개소 한다는 것이…… 그 비용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승강장이라는 게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다움 승강장은 굉장히 크고……
그것은 압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시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하니까 이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왜냐하면 위탁한 업체한테도 시 표준디자인으로 해서 유개승강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이 500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그분들이 예산을 뺄 때 이 제작비로 해서 500만 원을 쭉 빼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기존에 위탁한 업체들은 유개승강장을 전부 다 설치를 했나요?
예, 다 했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유개승강장을 몇 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데 굳이 구비까지 들여가면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필요한 데 설치를 하면 낫지 않는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유개가 250개고 무개가 현재도 117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대로 놔둘 수는 없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도 하고 또 시비로 갖다가 기존에 유개승강장을 광주다움으로 멋있게 만들고 그리고 또 구비 특별회계를 들여서라도 좀 더 무개승강장을 유개로 바꾸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위탁업체에서 승강장을 설치해 주는데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승강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많이 필요로 하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설치하면 이런 예산 부분들을 조금 절약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승강장 괜찮은 것도 뜯어버리고 다시 위탁업체에서 설치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잡혔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왔다갔다 해 버리면 도대체 어떤 금액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9쪽을 보면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으로 구비로 해서 1억인데 여기 보면 대상이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학교도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엊그저께 시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교육감이 학교까지 개방하는데 개방한 학교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확실히 학교도 개방이 가능합니까? 관내에 개방해 준다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마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상은 됩니다.
아, 있습니까?
예.
시 행감할 때 이 내용을 보고 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데 주차하다보면…… 요즘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개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최소 1,500에서 최고 2,500 정도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교회 주차장 공간에 일반시민들이 주차하려고 하면 이용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철저하게 주민들이 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민원이……
협약이 된 데는 댈 수가 있고 개인 소유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예산 자체를 구비로 지원해 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개승강장 위탁업체가 만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위탁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1년으로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1년으로 위탁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입찰합니까?
공개 입찰합니다.
그럼 1년만 해야 되는 단서조항이나 조건부로 해야 되겠네요?
1년으로 하고 공단이 혹여 조금이라도 지체되거나 그러면 2년까지만…… 원래는 3년까지 했는데 1년으로 하되 조건부로 혹시 2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건부로 계약을 1년으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럼 1년 연장할 수 있다면 협약서에 그렇게 조건부로 기재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관까지 계약 사항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했는데 위탁을 지금 1년으로 해놨으니까 이관됐을 때 승계 가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전년도부터 유개승강장 위탁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되니까 광산구처럼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유개승강장이나 광고물 관련 건 등 여러 가지 위탁에 장기적인 문제가 있으니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좋겠다는 의회의 요구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단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리고 이게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재부과를 했습니까?
일단 국무조정실에서 통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의회에서 안 다루고 업무보고 때 또 누가 언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럴 수도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럼 재부과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꼼수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전승일 위원님.
이걸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현재 유개승강장 건에 대해서 공개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1년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이 되면 이 업체 부분이 승계되든 어찌됐든 간에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시설공단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공단 자체에서 인력을 더 충원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에서도 위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는 공단이 설립되지도 않았는데 직접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현 방식대로 위탁을 줄 것이냐 그건 지금 예단하기는 너무나 뒷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을 써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단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어차피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 부분을 공무원들을 더 충원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방금 말한 게 뭐냐면 아차 잘못하면 관리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거기서 이걸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전임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겠지만 그 공단에서 광고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설립된다면 그렇게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말씀해주셔야지, 1년만 계약하고 시설공단이 설립되었어요. 그럼 이 업체하고 1년하고 끝내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 말을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위원님께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금 우리가 1년으로 하는 이유는 A업체라고 하면 그 업체하고 서구청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면 공단하고 그 업체하고 하든 다시 입찰을 해서 하든 그것은 공단의 일입니다. 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단이 설립되면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공단 자체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단을 못 한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공단에서 자기들이 직접 하겠다. 그러면 공단에서 서구청에 정원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그럼 서구청에서 그럼 그건 안 된다. 하던 방식대로 외부업체에 줘라 그때 정해져야지……
아니, 어차피 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서구청에서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소장을 뽑는 것도 서구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단의 지도감독 권한이 기획실에 있을 텐데 거기서 승인을 내주면 거기서 하는 거고……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실 때 어느 정도 해 주셔야……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안 돼서 공단이 설립되면 당연히 승계를 받아야 되겠죠. 계약기간이니까 그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차 이야기를 잘못하시면 위원님들이 받아들였을 때 시설공단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6쪽을 보시면 단속 전 사전알림 문자발송을 합니다. 물론 저도 5개구 앱이 깔려있는데 문자발송을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발송 한 후에 몇 분 이내에 차를 빼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1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마 10분에서 15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으로 찍은 것도 문자알림이 떠요.
예, 주행차량……
단속차량도 문자가 뜹니다. 그때 문자알림 오고 나서 몇 분 후에 단속이 되는 건지……
무조건 1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문자 옴과 동시에 15분이에요? 그렇게 아니죠?
고정식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량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게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
주차하고 15분.
주차하고 15분인데 주차하고 나서 5분 지나면 차를 빼주라고 해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단속차량으로 가다가 찍으면 이게 뜨는데 고정식은 딱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차량은 찍고 나서 예를 들어 광천동에 있다가 상무지구 돌고 와서 또 거기 와서 찍으면 그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지……
단속차량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번 마이크로 알려주고는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바로 와서 찍어버립니까?
바로 와서 찍어버립니다.
찍어진 시간과 초까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분에 가서 마무리할 때 또 시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왔는데 12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끝나고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내가 갖고 왔어요.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찍은 것하고 마지막 마무리한 것하고 해서 보면 한 10분, 12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15분이라고 했는데 또 거기서 살짝만 옮겨도 또 15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일단은 담당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시스템적으로 알림을 하니까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찍히는 순간에 컴퓨터에서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찍히는 순간부터 15분이고 그리고 2019년 4월 이후부터 15분이에요. 그 이전에는 10분이었는데 고경애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15분으로 늘려졌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 기왕이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15분으로 늘렸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컴퓨터에 시스템적으로 간다는 것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 고정용은 차가 이동하지 않으면 10분이든 15분이든 딱 정해져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속용 이동차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단속을 했다고 시간이 뜹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보고 알아야 차를 빼든 어쩌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고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이 딱 찍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찍어버리면 부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동차량은 단속 10분 후에 부과를 한다. 이런 멘트를 해줘야 맞는 것인데 정확히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동차량도 고정식 카메라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인터넷에 연결돼서 바로 쏘고……
서구청 앞에서 이동차량이 찍었어요. 그럼 찍고 나서 차량이 15분 동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리잖아요. 일단 주행하고 있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차량이 정확히 15분인지 어떻게 그걸 맞추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명확히 알아야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서로……
제가 주차를 했어요. 그때 직원이 이동차량으로 제 차를 찍고 나한테 문자 통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바퀴 돌 거 아니에요. 이 근처를 계속 찍어가면서 순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차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 거 아니에요. 그때는 15분이 넘은 시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마무리되었으면 그럼 이것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1차 주차를 해서 차를 빨리 빼주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15분 안에 거기서 한 1m이나 2m만 옮겨도 다시 15분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말 들어보면 연장이 된다고 그래요.
그게 1m, 2m를 옮기는 게 사실상 판가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1m라고 하니까 조금 그러는데 거기서 살짝만 옮기면 또 다시 15분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박윤철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