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0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09시3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승기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채승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의회법률고문 변호사 수당 12개월이 있는데 이게 자문했을 때 자문료가 나가는데 통상 한달 1회로 보고 잡아놓은 거죠?
매월 정액입니다.
2016년도 법률자문이 6회 있었나요?
예.
자료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의원 간담회 때 의장 전용승용차가 2017년 교체 기준조건에는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이 말했던 것은 아직 사용할 만하면…… 왜냐하면 정비를 꾸준히 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요즘 차량들이 대부분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벌일 정도 차량들이 기술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사무국에서 올렸습니다. 설명 자료가 아쉬운 것은 의전차량 승용차 구입 올라온 예산서를 보고 어떤 차량을 어떤 수준에 맞춰서 구입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판단하기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제세비용까지 포함해서 4,200만 원 승용차 예산이 편성된 근거, 어떤 차량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차량은 지난 번 전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쓰는 차량의 대폐차 요건은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등 기본 조건이 충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행 과정에서 중간 중간 시동이 안 걸려 멈춰버리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해서 대폐차가 필요하다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의장님 차량은 일반기종으로 한다면 K7 정도, 그랜저 3.0이면 4,000만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요.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에 맞춰서 계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정순애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점심 때 의전용 차량을 타고 식사하러 갈 때는 별일 없었는데 나중에 출발하려는데 시동이 안 걸렸어요. 그 전에 몇 정비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정비를 해서 탔으면 좋지’ 했는데 바로 눈앞에서 시동이 안 걸려서 봉고차로 이동하면서 남은 부분은 정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특히 저희들이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누구도 탓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등급에 맞게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차량이 뭐예요?
오피러스입니다.
그 등급에 맞춰서 구입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의회에 의장차 있고, 또 차 한 대는 잘못 사가지고 바꿨죠?
예. 보건소하고 바꿨습니다. 경위는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기존 보유했던 차가 작아서 큰 차로 교환했습니다.
현재 봉고차 있죠?
15년 가까이 됩니다.
그건 왜 교체를 안 합니까?
그것도 검토했는데 집행부과 저희와 비슷한 봉고차가 2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교체했기 때문에 2대를 요구하기가 무리가 있어서요.
지난번 스타렉스를 살 때 시의회에서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그 차를 잘 모르고 사가지고 왔는데 엊그제 이상동 의원과 순천을 타고 의원들이 가다 죽을 뻔 했다니까요. 이 차가 다 오토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좌석을 2개 붙이니까 돈이 어머어마해요. 그 차를 의원들이 너무 힘들어 타지 않아요. 작년 초에 차를 사겠다고 해서 전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1대를 사더라도 그 차로는 상임위가 움직이지 못 한다.”…… 아주 좁아요. 그러면서 내가 제의한 게 그 차를 샀어도 못 쓰고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25인승 콤비 안에 의자를 개조해서 15인승으로 만들어서 1종 보통이 운전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니까 교육청 등 다 들어있으니까 밥을 먹으려면 항상 빌렸어요. 밥 먹고 어디 출장을 가시더라도 의원들 6분, 전문위원, 간사, 속기사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기사, 의회 운영되면 방송실 따라가고, 위원장실, 의원실 대기하는 여직원도 있구나. 그러니까 보통 움직이는 게 12명 정도 돼요. 보통 차는 3,000여만 원하는데 그건 6,000 얼마를 주고 사더라고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콤비를 개조하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기어이 샀는데 보니까 불편해서 못 쓰겠죠. 바꿨어요. 지금 12인승 15년 됐다는 것,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엊그제도 12인승에 자리가 없어서 각으로 해서 2명이 앉아서 14명이 탔단 말이에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불편하게 돈 주고 차사면서 그렇게 잘못 사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고요. 이번에 차를 바꿨다는 하는데 내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차를 반드시 고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우리 의회 열렸을 때 한 번씩 쓴단 말이에요. 차를 사지 말고 신축적으로 운영하자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집행부와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집행부에 주되 의회 상임위가 움직이게 되면 항상 쓸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도 돼요. 의장 차는 교체하고 15년 된 썩음 털털한 15년 된 차를 타고, 위험하게 다녀야 한다는 얘기에요? 의장만 사람이고 의원들 12명은 사람 아닙니까? 의원들을 존중해줘야죠. 예를 들어 의원들이 뽑아준 의장인데 몇 년 되지 않는 의장 차만 바꾸고, 15년 된 차는 안 바꾸면 되겠어요? 어떻든 간에 이 돈으로 차를 못 하게 되면 긴급 뭘 하더라도 15년 된 차를 폐차하고, 위험한테 우리 못 타게 하세요. 렌트를 하세요. 그 시간만 1년에 한 번씩, 몇 번 아니에요. 차라리 그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시내 몇 시간이면 5, 6만 원으로 될 텐데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차 사 갖고 쓰지도 않고 주차장만 차지하고 있고, 그 차 때문에 의원들 주차도 못 하고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차를 사면 우리가 항상 빌려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12인승은 불안해서 못 타겠어요.
2005년 식, 10년 됐습니다.
연식은 넘었구만요. 의장 차를 바꿀 게 아니라 12명의 의원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스타렉스를 신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별로 하고요. 집행부 봉고차나 소형차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들이 움직이는데 있어서 고물 털털 해 가지고 사람이 2명씩 끼어 앉아 가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차를 빌리시든지 아니면 의정운영공통비에서라도…… 렌트하세요. 몇 번만 하면 되잖아요. 의원들 위험을 해소시켜 줘야죠.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해줬으면 합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할게요. 현재 예산 10% 절감이 15년 된가요? 옛날에 경제위기 왔을 때 10%를 절감했단 말이에요. 요즘도 10%를 절감하는 것 같아요. 호주를 가려고 보니까 220만 원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서 하려고 했더니 10% 뺐다는데 설명 좀 해보세요.
예산 파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IMF로 인해 그 때부터 절감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만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랑 일괄로 솔선수범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경직성 경비에서는 10% 절감 외외가 있습니다.
사업비나 그런 것은 IMF 때 했고, 후반기까지 집행해야 할 것을 가급적이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전반기에 1/4분기에 집행해 달라는 정부 경제 정책적인 것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IMF가 지난지 몇 년 됐는데 그때 쓰던 10%를 해놓고…… 아까 말한 사업비에서 10%를 절감해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쓰자 하는 것이었지, 예를 들어 여비나 경직성 경비를 10% 감할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요즘 어디서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의원들 가는데 10% 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10%를 특별… 더 줄 수 있는…… 그래요. 시의회에서도 같이 가면 220만 원인데 30만 원씩 더 줘요. 의장이 10% 더 줄 수 있는 그런 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야지 10%를 유보시켜 버린다든지, 그 돈을 여비에서 얼마나 떼어갖고 얼마나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으나 한 번 신중하게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의회사무국장의 재량권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입법 취지, 10% 절감액 취지를 살려야지 취지를 곡해해가지고 해석 자체를 틀리게 해버리면 의원들이 피해 보잖아요. 여러분들 차량도 당장 의원들이 위험하고 불편하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해줘야죠.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의원들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점심시간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09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보고사항】
◦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의원(6인)
백종한 김은아 김광태 김태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채승기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정유홍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