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2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형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사회도시위원회와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형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정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실현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숨은 세원 발굴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성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4쪽, 행복서구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서 구세외수입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세외수입이요?
예. 제가 제안을 하자면 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으로 전환해 세외수입을 증대한다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카드의 포인트가 일정 금액 적립되면 바로 현금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구수입으로 올려보는 방안도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조세와 공채 외 모든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있고 재산매각수입을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카드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세외수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할 때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세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만사항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특성조사를 해서 의견제출 기간을 줍니다. 금년에는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에 대해서 4월 19일 날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가격결정․공시를 하고 그 후로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6월 24일 회의를 열어서 6월 30일 이후에는 결정통지문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 건수는 상향조정이 6건, 하향조정이 34건으로 총 40건이 접수되었는데 심의결과 적정이 31건, 상향이 3건, 하향이 6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적정 수준을 맞추어 주신다구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7쪽 중간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평가위원회에 어떤 분이 참가했는지 궁금하고요. 민원봉사과에도 똑같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과 같은 위원회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부동산평가위원회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감정사나 세무사 등 이 있습니다.
전문가 9명이라고 되어 있던데 어떤 분들입니까?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에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들어온 40건을 상향 3건, 하향 6건으로 조정하셨다고 했는데 들어온 내역하고 심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최경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휴대용 카드결제기를 이용한 체납세금 징수, 체납처분예고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실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강력 추진, 세외수입 징수업무 체계적 관리, 자동차 과태료 채권압류 확대 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영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6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체납액 징수실적이 구세는 목표액 대비 148.7%이고 시세는 목표액 대비 65.8%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구세는 잘 걷고 시세는 뭐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고 시세는 일정금액 이상을 시 체납정리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소액이라서 시세가 아무래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목이 각기 구세, 시세로 나누어져서 다르다보니까 그 율도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148.7%라고 해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올해는 상상 외로 너무 잘 받아졌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6쪽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체납액 최고장 발송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셨는데 우편요금만 해도 9,3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몇 달 징수액보다도 우편요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무2과가 1월 10일자로 세무1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각 과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이 올해부터 우리 과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분으로 1억 4,2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세무1과에 4,800만 원만 배정해 줘서 9,300은 부족분입니다. 한 번 하게 되면 독촉장 1만 건을 발송하다보니까 연중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편요금이 많이 나온다구요?
예.
아까 자동차과태료를 사실 가장 많이 기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역시도 본인들은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를 잠깐 세워 놨는데 사진에 찍혔다든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했을 때도 잠깐 병원에 갔다 오거나 약을 사 가지고 나오는 경우, 시장을 봐 가지고 온다든지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 받으면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동차과태료를 내는데 기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제 생각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차를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거기에서 발생한 체납이 우리 과로 넘어오면 그 세금에 대해서 받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쪽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동의만 해 주면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전에 주․정차를 위반하면 미리 알려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발송 안내가 사실 저희도 신청한 지가 별로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홍보해 주시고 8쪽에 보면 징수불능분 결손처분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결손처분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하는 경우와 완성되어 가지고 소멸된 경우가 있는데 무재산의 경우는 결손처분을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안 낸 사람을 계속 관리한다면 쓸데없는 비용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결손처분하고 있고, 결손처분 후 5년 이내에 재산이 발각되면 다시 살려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통해서 결손처분을 안 하죠.
재산기준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재산이 없는데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정규제법이 지난 14일 날 입법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번호판을 압수해서 낼 때하고 이전할 때 납세증명을 붙이도록 관계법이 만들어져서 연말 아니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많은 과 중에서 가장 항의성 민원을 많이 받으시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과인 것 같습니다. 6쪽을 보면 여기에 살지 않는 고액체납자도 많아서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가서 며칠씩 체납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실제로 징수실적이 많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어쨌든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청에서 실현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원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올라오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관외 같은 경우에는 관외출장여비를 세워야 징수가 가능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6쪽에 지방세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이 %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의 경우는 목표액 대비 77.4%이고 실질적으로 총 체납액은…….
평균적으로 1년을 놓고 봤을 때 체납률이……. 이것은 1년 체납만은 아니잖아요?
구세의 전체 체납액 목표가 4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4억 6,100입니다.
아니, 체납률로요.
지방세가 시에서 평가한 금액은 서구가 88.6%입니다.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요.
그러면 약 12% 정도가 체납입니까?
약 11%정도가 체납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외수입의 체납률은…….
세외수입은 총 78.16%이니까 22%가 체납률입니다.
징수목표액을 보면 지방세는 29억이고 세외수입은 272억이죠?
그것은 현년도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세외수입이 10배는 더 많은 데…….
지방세는 과년도만 들어가 있고 현년도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세무1과에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 체납액은 2009년 이전에 돈 내고 남은 나머지 체납자만 우리 과에서 관리합니다.
징수목표액이라는 것이 체납된 금액은 아니고…….
체납액 중에서 한 20%정도 올해 받은 목표로 정한 금액이 29억 1,700만 원입니다.
아까 세외수입이 2백…….
세외수입은 현년도와 과년도가 합해져서 272억 9,2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체납된 것은 아니잖아요? 현년도는 체납이라는 말이 아니죠?
예, 현년도는 얼마 받겠다는 목표를 정한 것이지 체납은 아닙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카드결재기로 세금을 많이 징수하시는데요. 편하기도 하고 특히 무이자인 경우에 자주 이용하는데 전체 징수에서 카드이용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카드로 결재할 때 수수료도 무시 못 할 것 같은데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는 4개 카드사만 하고 있어서 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납부시스템을 전부 바꿔서 10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도 가능하면 납세자에게 부담이 안 되도록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위텍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를 이용해서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가 바로 가능하니까 클릭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 비용은 둘 다 230원인데 인터넷의 경우 130원은 은행과 금융결재원에서 내고 자치단체에서 100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자기 은행 ATM기로 하면 은행과 금융결재원에서 230만 원을 다 냅니다. 그런데 타 은행은 930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30원은 은행과 금융결재원이 부담하고 납세자가 900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아마 10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실시되면 납부가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휴대용 카드결재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2대 있습니다.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영치되어 있는 차량번호판이 173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수납하고…….
이 부분은 징수촉탁으로 영치된 부분입니다. 징수촉탁제도는 올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자동차세가 워낙 안 들어오니까 전국적으로 타 자치단체 것도 받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대신 타 자치단체의 차가 우리한테 있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 수입의 30%를 우리 세입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징수했는데 타 자치단체로 나간 금액이 470만 원이니까 순수하게 2,500만 원 정도 구수입이 되었습니다.
타 자치단체 영치된 차량번호판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징수촉탁으로 한 것이 173대이고 수납이 84대입니다.
이것이 타 자치단체 차량영치번호판입니까?
예.
상당히 많네요?
예, 주로 BMW나 이런 고급차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현재는 4개 카드사만 결재가 가능한데 올해 하반기에 모든 카드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인데 그때도 광주시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10월 1일부터 14개 전체 카드사가 합니다.
물론 카드사 전체가 다 하면 세금 걷기가 훨씬 쉽겠지만 문제는 광주시에서 계약을 했는데 각 카드사와의 계약도 광주시에 맡겨야 됩니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근수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이근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 운영, 물품 전자태그시스템 도입, 국․공유재산 인터넷서비스 추진, 에너지 절약형 수전 교체 사업,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0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이나 주민, 의원들이 공사현장에 참여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쪽,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공사를 하는데 20개 업체로 선정이 돼가지고 주민참여감독하실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주민감독인으로 참여하면 훨씬 효과적일 텐데 한 분이 두세 건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따로 있는지 알고 싶고,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고 계신 분들이 수당을 받고 참여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로 선임된 분은 그 동에 사는 통장을 위촉합니다. 본인이 수락하면 위촉장을 주는데 해당 실․과 실무진과 같이 준공 시까지 활동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 원 이상인데 올해는 20건 밖에 없고,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은 전부 주민이 공사에 참여하는 의미로 미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분이 두세 건에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통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동 통장들이 한 분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을 텐데 골고루 참여해서 부실공사를 막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저는 광클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클린은 처음에 어떤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까?
2007년도에 경영수익성의 필요성을 느껴서 광클린 경영수익사업을 시작했는데 상무소각장, 음식물사료화시설, 분뇨시설 등 기피시설, 필수공익시설인 서구에 많이 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악취제거를 위한 저희들 재정이 24%정도 밖에 안 돼서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익도 같이할 겸 2007년도 시작해서 2008년도에 광클린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클린 판매실적이 누계 1억 6,200만 원입니까?
2008년도부터 6억 판매했습니다. 금년도에 9,900만 원 판매했습니다.
이 금액은 좋습니다. 지자체들이 수익을 내는 건 좋은데 누가 납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클린 판매 과정이 자발적 구매보다 거의 강제판매가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나 과장님도 엄격히 속을 들여다보면 행사를 가서 각 주민센터에서도 몇 개씩 나눠주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판매대 설치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건 자발적으로 마트나 일반 판매를 통해서 팔려야 되는데 강제 판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고, 이익을 내려면 구청에서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비율이 적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강제판매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 2007년도 시작할 때부터 광클린은 어떤 홍보가 필요합니다. 동 자치센터에서 광클린을 홍보했고, 행사 있을 때마다 부스를 설치해서 서구청하고 업체가 홍보하고, 또 마케팅 홍보도 전국 자치단체를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제 판매했다고 하면 문 닫을 정도로 했을 겁니다. 홍보하면서 동에 놔두고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도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동에서 절대 강제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은 올해 15개 자치단체에 판매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각 자치단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광클린 공장에서 조달청에 납품하는 겁니까?
조달청에 서구청 광클린S를 링크해 가지고 신청하면 우리가 납품업자한테 연락하면 됩니다. 생산 공장은 북구 용봉동에 있습니다.
1개당 얼마씩 판매하시죠?
18ℓ가 6만 1,600원입니다. 낱개는 7,000원입니다.
7,000원에 대한 이익금은 얼마입니까?
40%입니다. 9,900만 원해서 3,900만 원 정도 수익사업을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40%대면 공무원 인건비 포함입니까?
인건비를 따지면 현재로써는 안 맞습니다.
그걸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기업이면 대단히 필요하겠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연말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이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영수익팀은 세외수입을 올려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했습니다. 경영회계과장, 직원들은 광클린 판매하는 팀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팀을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남구에도 발명품계가 있듯이 저희들도 광클린만 할 것이 아니라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어떤 경영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광클린만 팔다보니까…….
광클린을 파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데는 민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 맡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 광클린을 써달라고 얘기하면 솔직한 얘기로 식사라도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은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팀이 광클린만 계속한다면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인지 좀 더 연구해서 구청 입장에서 어떻게 세외수입을 올릴 것인지를 좀 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2쪽, 광클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광클린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보니까 2010년도에 벌써 지자체 19개 단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광클린은 대형축사나 큰 환경에 많은 악취가 나는 데에 큰 통으로 팔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봅니다. 황현택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한테나 동, 저희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동에 팔아달라고 요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케팅전략이 홍보 차원에서 다른 작은 소모품은 공기업에서 나온 악취제가 매우 잘 나와 있고 굉장히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홍보를 잘한다 해도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대신 지자체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니까 저희 의원들도 전국 의회를 상대로 광클린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함께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그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등에 판매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어차피 저희 구나 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하는 환경공사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소에서 기왕 쓸 바에야 서구청에서 파는 냄새제거제를 써달라고 하고, 앞으로 영산강 4대강 사업을 하는 서창에서 침출수로 인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거기에 써달라고 하고,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전국적인 회의를 가거나 하면 인맥을 통해서 기획관리 쪽에, 어차피 각 시․군 자치단체마다 냄새제거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쓸 거 우리 것 써달라고 매달리다시피 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인맥으로 상당히 써주고 있는데,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회계팀에서 광클린만 갖고 계속 해나갈 것이냐, 다른 경영사업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클린이 D업체와 부도가 나서 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상태죠?
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클린과 관련해서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급인력이 광클린사업에 전력하고 계신데 한 분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실정이요?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광클린사업만큼은 제가 봤을 때 하면 할수록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 같거든요. 조직개편 할 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광클린계라는 인식을 버리고 광범위하게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대안 같은 것은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경영수익사업은 철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2년 이상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광클린만 하다보니까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건비 한 사람도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연말에 있을지 내년 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광클린만 가지고 경영수익사업계를 운영하게 된다면 어려움이 있다고 과감히 건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옳으냐 그르냐는 앞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 예를 들자면 남구에는 발명팀에서 벤치에 앉으면 노래가 나온다든지 하는 걸 공무원들 주도로 특허를 내서 수익사업을 하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저희 과의 수익사업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일반 행정만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보완 발전하고 노력해 간다면, 갑자기 히트를 쳐서 바로 수익을 올린다면 그동안 3명이 고생했던 보상을 하고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디어라는 것은 ‘저 놈이 약간 또/라/이 아니냐’ 하는데 이상한 놈한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할 때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광클린만 파는데 공무원들이 일반 회사원처럼 가방매고 “광클린 사시오”하면 사실 공무원으로서 쪽팔립니다. 장사하면서 로비자금도 안 주고, 다른 데는 선물 사 가지고 물건 사주라 하는데 공직자들은 어떤 자금도 대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팔아 오라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발전가능성이 있는지, 당장 현실만 보지 말고 조직개편이 있다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수한 타사 제품이 조달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경쟁력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하시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잘 전환하셔서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공장에서의 생산 과정을 물어봤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업만 25년 동안 했습니다. 사회적인 마케팅을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사라도 해야 된다면 개인 기업은 얼마든지 지출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지출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청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못 합니다.
제가 아까 광클린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저는 사실 시작부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표출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려고 말씀 안 드렸는데 장재성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은 표출시켜서 새로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구청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절대 새로운 사업 못 합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의회 차원에서……. 해마다 반복됐습니다. 집행부가 위원님들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추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추정가격 50억 이상, 10억 이상 물품용역 시 서구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9명 위원을 구성할 때 당연직 한 분, 나머지 여덟 분은 교수나 전문가 집단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원들을 구성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공사는 50억, 물품용역은 10억 해서 두 번 정도 결재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심의위원들은 총무국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을 맡고, 나머지 분은 교수님, 회계사, 법무사, 건설협회 해서 아홉 분이 있는데 임기는 그때그때마다 본인들이 뚜렷하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광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예.
명단, 자료로 한부 부탁드립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1쪽,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추진실적에 동 주민센터 전기설비 점검이나 노후청사 정비를 해 놨는데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얼마고 실제 소요 경비는 얼마 정도 들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8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정복지센터는 5억 4,000에 매각이 된 건가요?
예.
밑에 보면 앞으로 매각 예정인 곳이 세 군데고 백마산 상부와 선관위 교환 토지는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백마산 상부는 1차 감정을 3월에 해서 34억 8,000정도 나왔습니다. 지가는 현재 조달가격이 11억 얼마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이 했는데 1차, 2차에 걸쳐 매각했습니다만 참가자가 없어서 다시 10% 다운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고가격은 31억 3,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교환 토지는 작년부터 매각하려고 공고했습니다만 전부 유찰이 됐습니다. 올해 다시 감정을 하면 1년 정도 밖에 유예가 안 돼서 다시 감정해서 작년에 10억 여 원, 재차 감정해서 올해 8억 여 원으로 공고해서 매각 중에 있습니다.
쌍촌동 1287-1번지하고 2번지가 다 공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1287-2번지는 공사 부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룸촌이고 식당가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터를 다져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1287-1번지가 지도상으로 보면 공공부지 또는 동사무소 예정지로 되어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두 군데가 다 광주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구청 소유가 아니고요.
1995년도 택지개발 할 때 동사무소 부지와 파출소 부지로 떼어놨습니다. 동사무소는 250평, 파출소는 109평으로 했는데 저희 구유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걸 매각하려고 하는데 택지개발에는 용역이 필수입니다. 공공부지를 일반재산으로 할 때 매각절차가 필요한데 이렇게 했을 때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올해 확보 못 해서 추경에 4,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용역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두 곳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 낙찰이 안 되면 계속 다운 되잖아요. 시세보다 공공부지가 싸게 매각된다는 설 아닌 설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땅을 보면 평당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된다 하시는데 적정가격에 매각이 될지도 의심스럽고, 애초에 그쪽 전체를 택지개발 했을 때 공공부지로 정하고 시작하셨고, 동사무소가 어차피 지금 있는 곳에서 이전될 계획이 전혀 없다면 그 장소를 지금 있는 상태에서 공공부지 용도로 계속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쪽이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지만 어디 마땅한 주변 환경시설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원룸촌이 밀집해 있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서 이 땅을 무조건 판다, 자꾸 서구의 재산을 팔다보면 적정가격에 판매가 안 될 우려와 함께 공공부지라면 애초에 섰던 대로 공공부지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고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백마산 토지가격이 11억 정도인데 세 배가 올라서 34억 8,500만 원 정도로 매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유찰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 계속 매각이 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까?
대장가격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감정가격은 10% 다운된 것이 3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20%까지 다운할 수 있는데 27억 정도 나옵니다. 원래 감정가격은 1년밖에 못 합니다. 20%까지 다운해서 매각이 안 될 경우 내년에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하든지 놔두든지 이후에 하겠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 재매각 준비를 해서 다시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경비는 우리가 추정을 못 한 건데요. 두 개 회사에서 매각금액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그만큼의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 거죠?
매각이 안 될 경우는……. 어차피 청사 마련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무1동 청사도 원래 95년도 택지개발 했을 때 세 개의 동사무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치평동하고 상무1동은 안 됐는데 여기도 매각이 안 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정평가를 할 때 두 개 회사에 준 경비는 얼마였습니까?
감정금액이 백마산은 96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실거래가보다 세 배가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감정을 잘 못 한 것입니까?
감정사들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달라 올려달라 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 시에서 관광레저타운 검토 때문인지 어떤 부분인지는 몰라도…….
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땅값만 올려놓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건 모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정확히 알지 못 하니까 생각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재성 위원님.
신청사 건립 재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산 매각은 얼마 정도 하셨나요?
금년에 했던 것이 한 10필지 정도 했습니다. 금액은 잘 모르는데 국유지가 6필지, 구유지가 4필지 정도 되는데 적은 것만 했습니다. 총 금액이 9억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국유재산에 2억 8,000정도 되고 나머지 6억 6,000이 구유재산입니다.
이것이 전부 공매로 매각하고 있나요?
사유지 등 편입된 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입찰하고 시에 의뢰해서 허가를 받아서 매각합니다.
마륵동 전(田)도 작년에 공매했던가요?
작년은 제가 모르겠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청사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매각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양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걸 매각될 때까지 계속 입찰하실 겁니까, 아니면 3차까지 매각이 안 되면 다시 검토해서 보류한다든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마산은 우리가 매각하려고 마음먹으면 20% 다운될 때가지 매각을 해야 합니다. 다시 4차 입찰해서 안 되면 20% 다운 됩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을 텐데 부동산 관련 업체에 홍보물을 보내서 어떤 메리트가 있다든지를 홍보해서 매각할 때 낙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관위 토지 같으면 양쪽 건물에 자동차 학원이 있고 가구상회가 있어요. 절반 정도 잘라서 하라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돈을 들여서 사랑방에도 낸다든지 하겠습니다.
34억 정도 되면 관심은 있지만 부담이 돼서 못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업자한테 정보를 많이 입수해서 분할로 쪼개서 매각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를 보면 25년이 돼서 비가 샌다고 하는데 환경개선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장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있나 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17개 동이 있는데 어려운 동이 있습니다. 농성1동이 95년도에 건축됐는데 2층 이음새가 잘 못 돼서 물이 샌다든지 3층 증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해야 할 상황인데 10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 지방채도 발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평동사무소가 어렵습니다. 거기도 98년도에 건축했는데 얼마 안 됐어도 수요가 많아져서 증축이 안 됩니다. 화정2동도 다른 데로 이동하려다 장소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이랄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원 같은 데는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10~20억, 몇 백 만 원이 없어서 동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지 못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아시다시피 62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48년 됐고, 화정2동은 1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처음부터 3층을 올렸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층, 3층 올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위원님, 청장님과 어려운 부분을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하는데 놓쳐버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언론에서 동사무소 주차장에 직원들이 너무 많이 주차해서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나서서 홀짝을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청사 관련 재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재원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현재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하시면 좀 더 심도 있게…….
집행사항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년에 신청사로 나갈 돈이 한 185억 정도 됩니다. 올해 조기집행이 있어서 선급금으로 30억 정도 나갔고요. 매월 공사 진척되는 것에 따라서 나가고 있는데 현재 94억 정도 나갔는데 마무리 되려면 91억 정도 자금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자금 관리를 다 합니까?
모든 것은 거기서 하고 우리는 자금 집행만 하거든요.
그 재원을 어느 부서에서 마련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마련합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채를 공공기금에서 연 2%로 165억 정도 행자부에 요청해놨는데 현재 부동산 현황이라든가 호화청사 이런 문제로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그것이 승인되도록 해야 하고, 자금집행은 공사감독부서에서 하고 경영회계과에서는 자금만 집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요는 파악하고 있지만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금조성을 하는 곳이 있어야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조성하고 공사감독은 기술직들이 하고 집행은 경영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경리관하고 현장감독하고 다릅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 자금 때문에 구유지, 국유지를 파는 거 아닙니까?
신청사 재원을 위해서 지방채 160여 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매각해서 자금 마련을 하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담당부서를 파악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조성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텐데 왜 과장님이 구유지 파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업무라는 것이 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사를 짓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비 부담률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는 신청사 자금이 충족되지 않은 일부분에 불과한데 이 지방채가 마련되지 않으면 8월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공사는 계속해야겠죠.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지방채를 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1차가 안 되고 2차 유찰이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채 계획 수립이 안 되면…….
아니,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로 지방채 부담금, 시비 지원금은 받았고, 구비 부담금 남아 있는 것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것을 팔아서 구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걸 여쭤본 이유는 이게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좀 더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지방채 승인이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부구청장께서 행정자치부 출신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결고리를 갖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부구청장이 직무대리죠? 직무대리께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주에 국회의원 여덟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론 그 분들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죠.
제가 보기에 ‘걱정스럽습니다.’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지역 출신 인사,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국장님께서는 이 일이 거의 될 것이다?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해야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세 군데에 연결되어 있어서…….
주관은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오후 2시에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윤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 실시, 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문 제작,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전자여권 발급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행복서구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새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0년도 상반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현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개인적으로 서구의 자랑이고 서구에서 일을 가장 잘하고 칭찬받는 부서가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하고 근무규정에 불가하다고 규정되지 않으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민원봉사실에 여권을 연장하려고 사진을 냈더니 배경이 칼라라고 하얀색으로 다시 해 오라고 해서 그러냐고 했는데 옆에 신청하시던 분이 ‘그래서 저도 세 번째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규정에는 두 귀가 나오고 무슨 모자나 얼굴이 가려지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진화된 서구 민원봉사실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영순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원칙적으로 저의 민원을 처리해 줬다가 굉장히 곤경에 빠진 적이 있어서 그분을 뵙고 싶었는데 그분이 암환자라서 생명이 위태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좋은 민원봉사실에서 밝은 모습으로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민원봉사실에 바라는 것 하나는 꼭 불가한 것 이외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쪽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저는 구청장과 주민의 만남의 날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서구청처럼 유관기관과 민원인과의 체계가 잘 규합된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옥상옥이거든요. 각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전부 규정에 입각해서 잘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판단한 것을 구청장이 들어줘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 마나한 일로 이미 공무원들이 원칙에 입각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구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담당자가 난처하게 원칙에 입각해서도 안 되는 일을 구청장이 해 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합법적인 근무규정에 의해서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한 일을 가지고 요즈음에는 부구청장실로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민원지상주의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이 잘하고 있는데 옥상옥을 만들어서 오히려 불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만나는 날이 정말 있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민원봉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껴 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권은 직원 2명이 보고 있는데 여권 수가 많으니까 ‘365코너’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수요일은 민원 편익을 위해 밤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5코너’는 지문채취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매주 화요일마다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오늘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친절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구청장과 만남의 날을 운영해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청장님을 직접 만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구청에 왔을 때 청장님 한 번 뵙고 싶다 찾아온 민원인을 1시간 동안 민원실 홀에서 격이 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님께서 검토하라고 하시니까 국장님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9쪽에 365일 민원봉사실은 서구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65일 민원봉사실이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점을 물어 보겠습니다.
11쪽에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하고 12쪽에 행복서구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다들 구청장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민원을 해결하자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3일 운영을 해 왔는데 민원 건수가 19건이고 이중 해결이 17건, 검토가 2건입니다. 주부민원모니터단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회 받았던 민원이 20건인데 해결이 17건, 불가는 3건입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아까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해결은 구청장의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인지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이 의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구청장만 만나면 벌써 19건 중에서 17건이 해결되어 버리고 20건 중에 17건이 해결되었다면 저희들이 받는 민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65일 민원봉사실은 명품행정으로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전반적으로 쉬고 있는데 거기만 가면 해결되니까 저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만나면 다 해결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1쪽에 해결되지 못 한 2건은 양동 금호아파트 놀이터시설하고 풍암동 우미놀이터시설이거든요. 그것은 아파트 안에는 놀이터를 시설할 수 없는 관계로 처리를 못 했고,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부민원모니터단에서 17건이 해결된 내용도 자료로 드리고, 불가한 3건은 방치된 인형뽑기라든지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타 부서나 타 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을 것입니다.
민원 해결을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민원인들이 바로 구청장한테 민원을 가지고 갔을 때 사실 높은 해결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19건 중에 17건 민원을 해결했으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도 구청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아주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단순민원도 있고 아마 복합적인 민원도 있을 것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그러면 현재 구청장과의 만남을 1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직무대리를 하시는데 왜 지금까지 운영에 참여를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검토해서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선거철이라서 청장님께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한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복안 정도는 이번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인 부구청장님께서 건의사항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부구청장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려면 이 정도는 알고 나오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구청장님이 앞으로 일을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이 부구청장실에만 앉아서 일을 진행하시려고 그러신지 주민과 함께 만나서 민원 처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부구청장실에서 민원인을 만난다면서요. 그렇다면 업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해야 되는 일의 진행 순서는 알고 앉아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는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가깝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도 매주 금요일은 인터넷으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부터 3월까지 하다가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부구청장님이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행정만을 전담하시는 부청장님이 하기에는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중단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새로 청장님이 오시면 그분의 정치철학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다시 한다든지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 그대로 구청장권한대행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이 아니고 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새로 청장님이 오시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의 말씀대로 현재 부구청장실에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남의 날 행사는 앞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3쪽에 정․현원을 보면 다른 과는 전반적으로 7급이 많고 8급이 부족한데 유독 민원봉사과는 7급과 8급의 차이가 많습니다. 7급은 정원에 비해 7명이 많고 8급은 8명이 적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제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민원봉사과를 선호해서 많이 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소위 말해서 근속승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간 승진이 안 되었을 때는 정원을 7급으로 조정해서 올려줬다가 다시 그 사람이 6급으로 승진하면 다시 8급으로 환원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이것 때문에 7급과 8급의 정원이 그럴 것입니다. 8급으로 오래 근무하면 근속승진으로 7급이 될 수가 있으니까 7급이 오버되어서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민원실 쪽에 근속승진하시는 분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5일 코너가 선호부서거든요.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아마 그래서…….
7급까지는 저도 근속승진인 것은 알고 있는데 7급이면 어느 정도 일에 대해서 기획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직급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인데 이렇게 단순업무에만 빠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급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 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9쪽,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에서 목적을 보면 ‘품격 높은 통합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무지구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서 호남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건설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품격 높은 통합민원서비스 제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후자인 호남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 건설에 있어서 365일 민원봉사실의 앞으로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365일 민원봉사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관들이 전부 쉬고 있을 때 신문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사람이 명절날 내려와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365일 민원봉사실에서 해결해서 참 고마웠다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365일 민원봉사실은 일반 민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롯데마트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명품입니다. 허브 건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거창합니다마는 상무지구가 광주 중심지에다가 주변 시설이 전부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통합도시로 건설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시청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호평 받는 도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방금 상무지구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여 호남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다고 운영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365일 민원봉사실은 상무지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구 전체의 민원봉사실입니다. 상무지구를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조성했다는 것은 특정지역을 너무 배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하고요.
1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현재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과 그 밖에 유사사업이 있는데 부과대상이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발부담금은 200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할 때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외 9개 사업은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산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시설용지, 온천개발사업, 여객터미널개발사업, 골프장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4건 뿐인데…….
올해는 4건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상무지구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는 아시다시피 이미 호남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관청이라든가 은행, 증권회사 등 호남의 주요 기관들이 다 밀집해 있어서 호남의 비즈니스 허브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멋있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365일 민원봉사실에 가져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365일 민원봉사실이 호남 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활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민원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요. 아울러 좋은 말로 멋있게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은 서구민의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보면 그야말로 365일 민원봉사실이 상무지구를 위한 곳이냐고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구민, 상무지구 주민, 나아가서는 광주시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서구민을 위한 365일 민원실이고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지, 상무지구에 설치했다고 해서 그 주민들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목에다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특정지역을 운영계획에 세워 놓은 것은 업무 처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같은 것을 만들 때 소위 위에 박스를 제일 먼저 읽어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신경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멋진 말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느라 보고서를 잘 안 가지고 오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에서 박스 글은 넣지 많고 일반추진 현황만 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넣을란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거든요. 실무진들은 여기에 어떻게 하면 강한 임팩트를 줄까 연구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4쪽, 새주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는 ‘화정동 몇 번지’하면 되는데 무슨 로, 무슨 길 또 거기에서 번지가 나가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데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 집은 뭐라고 딱 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홍보하기가 참 난해해서요. 그 밑에다가 구주소를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것 말고 이미 바꿔져 있는데 우편물은 현재 체계로 오잖아요? 주소는 바꿔 놓고 편지는 아직도 현재 주소지 형태로 오니까 전혀 우리가 숙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편물을 보낼 때 병행해서 협조를 한다든가 해서 1년 동안 내주소지를 외우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매직으로 써 보고 테이프로 붙여 보기도 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물이나 인터넷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울 수 있는지 부분하고, 또 하나는 새주소로 바꿔 놓고 우편물은 아직도 현재 주소로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새주소와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와 관련해서 혹시 개명된 곳이 있었습니까?
실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께서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주막길이다, 그러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무슨 술집 골목이냐고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서구에서 개명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습니까?
새주소위원회 회의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민원에 불과했지, 큰 민원이 없어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개명을 하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몇 % 서명동의를 받아서 해야 개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한두 분이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도 주시고요.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위원회 소집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민원이 있어야 위원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류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새주소를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민원의 소지가 없다 할지라도 조례상에 1년에 한 번씩은 회의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네요?
그동안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예산도 다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화상으로 불편사항만 접수하면 그것만 해결하고 아마 큰 민원이 접수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검토해서 주민이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새주소는 시행한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홍보를 잘해서 새주소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은 사실 국가적인 과제이지 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시내버스 노선만 바뀌어도 전직원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도 시민 인식을 바꾸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현재 국가정책이 구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쓰고 있고 홍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은 지도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1차 배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내노선 변경하듯이 아마 각 가정에 배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구주소를 안 쓰고 불편하지만 찾아보면서 새주소를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이고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지도를 계속 배부할 것이고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회에 주소와 관련된 전문가가 위원으로 몇 분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위원회를 소집하면 타 구나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 등 정보를 수집해 와서 좋은 안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회의 소집을 안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고 요.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 위원회는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네 이름이 서구청인데 가령 서구청이 옮기면 구서구청으로 바꾸든지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민원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안 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현재 홍보물로 스포츠 타월을 제작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배부하실 예정입니까?
올해는 해맞이 행사 때 한 번 홍보하고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서두에 우리 서구청의 자랑이라고 민원봉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까 이야기한 이영순 씨라는 분에게 5년 전에 감동을 먹은 적이 있었고, 365일 민원봉사실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365일 민원실에서 서류를 떼 준다는 내용을 TV에서 얼핏 보고 다음 날이 휴일이었는데 그날 인감을 1통 떼서 전달해 주면 끝나는데 다음 날 인감을 떼면 구례까지 가져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TV에 본 기억이 나서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무지구까지 갔는데 설령 당시에 용봉동에 가라고 하더라도 갔을 것이고 고맙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고, 저는 그때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그러면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고 정형화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공무원들에게 이런 기획력이 있었구나, 서구청 민원봉사실이 대단하구나 생각하면서 시각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현재 금호1동 김상종 동장님이 당시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즐겁게 종이커피를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365일 민원봉사실은 서구청에 큰 자랑 아닙니까? 참 잘 만들었고요. 계속 이런 기획력을 가지고 민원봉사실을 운영하면 더 큰 자랑 거리가 되고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상남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전상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WHO 건강도시 행복서구 만들기, 노인 건강증진-허브사업,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굿바이 치매사업, 전염병 없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전개, 위험요인별 건강행태개선사업 전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건강한 아이 기르기, 안전한 임산부 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안전한 연무방역 실시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보건업무가 주민들이 가장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는 부서기 때문에 저도 다른 데 보다 관심도 많고,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 노인건강-허브사업을 보면 시비와 구비를 들여 경로당을 방문해서 건강체조교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계 10개소에 4,800만 원이 있고 여기에도 따로 소요예산이 투여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큰 차이가 없다면 건강에 관한 거니까 보건소에서 일괄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복지사업과는 노인담당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노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생이 가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33명을 26회 교육시켜 가지고 그 중에 자질이 우수한 10여 명 선발해서 하반기에 이분들이 가서 체조도 시키고, 이런 분야에 투입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운영되고 있는 요가교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구에 경로당이 260개인가 있을 겁니다. 복지관에서 한다 하더라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더라도 일부만 하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했더니 소장님, 계장님이 안내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예방접종 장소로 생각했던 보건소가 주민의 종합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국비든 시비든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의 건강한 삶 향상에 그 역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굿바이 치매사업이 있습니다. 치매라는 게 환경 탓으로 그런지 40대에도 치매가 온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을 5명에게 했는데 이 사업이 매년 연계성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또 5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또 하나는 5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줘서 이 분들의 가족들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치매환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탓인지 시대적 흐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올해도 47회 797명에게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중 700여명에게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선별이라는 것은 설문조사식으로 해서 이상자를 추려냅니다. 이상자가 되면 서구에 지정 전문요양병원인 손의주 신경과에서 받도록 권장합니다. 거기서 2차 검사 후 문제가 더 심각하면 3차 검사까지 해서 최종 판단합니다. 검사비가 1회 13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걸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해줍니다. 5명, 8만 5,000원은 약재비입니다. 치매환자가 먹는 약값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3만 원 정도에 다 됩니다. 그 분들이 3만 원 하다보니까 대부분 서류 같은 걸 내기 귀찮아서 안 와 버립니다. 이 앞전에는 일정한 수준이 돼야 신청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적어서 이번에 확대가 돼서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해줘 버려라 해서 앞으로 3만 원이지만 누구나 신청하면 다 줄 계획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8,4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WHO건강도시라고 타이틀이 거창합니다. 소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전에는 연막인데 이번에는 연무거든요. 연막과 연무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막이나 연무를 해도 동네 모기가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연무소득이 더 효과적이라고 녹색성장 일환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차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만스러워 합니다. 어차피 모기는 평상시처럼 무는데 안 하니까 문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무와 연막을 같이하거나 연막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심리적 위안감이라도 줘야 됩니다. 어차피 모기를 박멸할 수는 없는데 오히려 심리적인 불편함을 준 게 아닌가,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이나 보면 출산장려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공약으로도 해 봤는데 우리 서구에 출산장려정책이 있습니까?
조례에도 있지만 출산 세 자녀 이상자는 일부 지원금을 주고, 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그것이라도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출산하면 기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1억 5,590만 원이 있네요. 여기에 불임부부 치료 시술비 지원도 있는데 어려운 사업이고 소수에게 큰돈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누구든 임신에 대한 불안, 불만이 없도록, 한 사람이 열 걸음 가는 것보다 열 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게 서비스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이면 임산부들에게 진료비, 치료비를 부담 없이 우리 구에서 대줄 수 있는 재원이지 않은가. 임산부들이 검사하고 몸을 조심해서 치료비 같은 건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보면 어쩔까 고민해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역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막방역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연막과 연무의 차이가 있는데 연막은 경유와 약재를 섞어서 태우는데 연기가 나서 보기에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 반면에 기름을 태우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됩니다. 인체에도 피해가 많은데 그걸 알면서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서 계속 해 왔는데 장기적으로는 환경호르몬도 나와서 안 되겠다 해서 연무소독으로 했습니다. 연무는 약재하고 물하고만 희석해서 작은 입자로 태워버리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인체에 별 피해가 없고 효과는 더 좋습니다. 주민들이 연막에 익숙해져서 연무에 대한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점점 개선이 돼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건강을 해치는 걸 알면서 소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연막은 50% 줄이고 연무 소독을 50% 병행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기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기르기는 이원화가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했는데 복지사업과로 나눠져서 복지사업과에서는 3자녀 이상이나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3자녀 55만 원, 쌍둥이에게는 50만 원 지원해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에게 철분제, 엽산, 산모 도우미를 지원해 줍니다. 철분제가 엄청 나갑니다. 올해 1,342명인데 4,914건입니다. 엽산제는 임신 4개월부터 줍니다. 그리고 불임부부에 대해서 3회까지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줍니다. 체외수정은 1번에 150만 원, 인공수정은 한 번에 5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세 번까지 시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게 예방접종 법정전염병 13종이 있는데 법정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임산부에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내려오는 돈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1억 5,500에서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건 어떤 부분이고 어느 정도 됩니까?
불임부부 치료시술비 체외수정 68건 1억 2,251만 9,000만 원, 인공수정 82건 3,745만 3,000원, 엽산제와 철분제도 사야 되고요. 그런 돈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물론 좋은 일 하셨는데 불임부부에게는 절박한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에게 집중되기보다 이 숫자가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68건인데 1억 2,000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구에서 60여 명에게 1억 얼마 보조되는 사업이 있는가 잘 모르겠고,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시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물론 그 일도 하면서 다른 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형이 소독을 하고 있어서 연막과 연무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연막을 다시 하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연무로 전체 돌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연무와 연막을 밸런스에 맞게 해 주면 불만이 없어질 겁니다. 문제는 모기가 있는 지역은 나무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독을 하는 분들은 골고루 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기가 많은 서식지에 며칠에 한 번 가면 아파트 단지도 며칠에 한 번 가야 하고, 이것을 융통성 있게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하고 괜찮은 곳은 적당히 해서 운영의 묘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취약지 중심으로 하고 아파트는 자체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체 소독을 해서 저희들이 안 들어가고, 일반주택지하고 300세대 미만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연막을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13쪽, 사실 보건소 업무에서 제일 맘에 드는 게 불임부부, 엽산제 지급 등이거든요.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산부들에게 주는 보건소 철분제가 폭발적인 반응이더라고요. 보건소 약이 훨씬 좋다고 소문이 퍼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지급방법이 직접 보건소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셔서 간단한 진료를 받고 갑니까?
보건소에서는 임산부 진료를 할 수 없고, 일반 산부인과에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치료받고 찾아오고, 애들 예방접종하는데 부모들이 다 오면 그때 홍보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시는 분들이 풍암동도 있고 서창동도 있고 먼 거리가 많을 텐데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따라 검진도 없다니까 가까운 동사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가까운 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소 사업에도 영양 플러스 사업이라고 영양문제가 있는 저소득 임산부에게 지원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지소에 가서 받아오는 걸로 아는데, 특별히 보건소로 와야 될 행정적 필요가 없다면 가까운 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4쪽,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한 토네이도를 5대 설치해 놨는데 운천저수지나 공원, 아파트 단지 내에 확대 설치하시면 좋을 텐데 예산이 없다면 내년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위한 토네이도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말씀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대 설치하고 그 전에 6대를 설치해서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한데 1대가 80만 원 정도 소요돼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면 군데군데 친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곳이나 공원에 많이 설치해서 공해 없이 모기를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연일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기가 있을 때 방역하는 것보다 유충 잡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은 3월부터 조기방역을 합니다. 금년에는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눈이 덜 녹은 상태에서 하수도 뚜껑도 열어서 하고, 아파트 웅덩이도 찾아다니면서 했었습니다.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계속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 모기는 물이 고여 있는 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운천저수지를 새로 리모델링하다보니까 괜찮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모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겪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미꾸라지 방류도 행해 왔는데 2월에 유충 찾아다니면서 방역을 하신다고 하지만 타 구에서도 다른 방안을 가지고 조기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인가 전평제, 운천저수지에 미꾸라지를 투입해 유충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하천이 오염돼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구제는 첫째, 아파트에서 조기 방역을 안 합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파트가 따뜻하니까 지하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기 방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할 수 없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외부에 있는 것은 날씨가 추우면 많이 죽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살아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많이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아파트에 더 권장해서 자체적으로 조기에 많이 퇴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 아파트 지하에 모기들이 많이 서식해서 겨울에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겨울에도 방역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인플루엔자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작년에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던 신종 인플루엔자로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르신들 접종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작년에 갑자기 신종 인플루엔자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독감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약간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까?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 플루라는 것은 작년과 똑같은 것이 올 수도 있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오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을 다시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돈으로 사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거죠?
예, 무슨 인플루엔자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에게 겨울철 오기 전에 독감예방접종 해 드리는 것 있죠?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분 정도 접종계획이 있습니까?
2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런 지 예방접종한다고 하면 보건소 앞에 줄을 상당히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예방할 때 인원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 순회하면서 많이 실시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다보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물론 동별로 하고 있죠?
네.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니까 기다리는 것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65세 이상인 분들만 접종하고 있는데 편하게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 찾아가면서 감동을 주는 서구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6쪽, 노인건강증진 허브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 듣고 싶고, 여기는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분들에게 요가와 기공체조, 관절염 완화 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바람체조교실은 서구청 보건교육장에 모여서 강사가 체조를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비만교실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호남대 체육관을 빌려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정한 비만자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센터에서 명단이 온 사람들로 해서 호남대에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검진은 아니고 간단한 혈액검사를 해서 당뇨나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지 건강검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3쪽을 보시면 스켈링 18명, 치아 홈 메우기 3명에 8건이라고 됐는데 건강한 치아로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보건소에 치과 전문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적인 부분에서 미약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스켈링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치아 홈 메우기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약하다. 치과 전문의가 없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하고 취약계층 구강클리닉은 현장에 가서 해주는 숫자고, 관내 14개 복지관에 가서 불소치료, 의치 치료를 했고,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 1~2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건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오도록 해서 한 것이 40여 명에 167건, 또 노인의치는 130명에게 1억 2,3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 밖에 또 없냐는 말인데 여기 안 되어 있는 것은 학교 구강보건이 있습니다. 양동․극락․송학초등학교 3개 초등학교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의사선생님이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전부 현장에 가서 하시기 때문에 내소는 없습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밖에서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국내산은 150만 원, 국외산은 25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제 생각에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혜택을 줄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는 의치만 진행 중에 있고 임플란트는 계획이 없습니다. 의치가 한쪽 하는데 75만 원, 양쪽 하면 150만 원인데 의치만 국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전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별도로 구비를 세워서 해주면 몰라도 지침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인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의치를 130명에게 일인당 100만 원 꼴로 했습니다. 이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소득과 노인의 구분이 있습니까?
수급자하고 그 다음 단계인 차상위 계층이 있는데 그 양측 65세 이상 노인들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구비를 별도로 세우든지 국비를 더 가져오든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급자도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치아더라고요. 물론 허리, 어깨, 무릎 다 아프지만 살면서 제일 불편한 데가 치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혜택을 골고루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14쪽, 저탄소 발생 연무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왜 새벽에 하는지, 요즘은 생활조건이 달라서 5시에 일어난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꼭 새벽에 해야 모기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
그리고 주민 질문사항인데 큰 도로 중심으로만 연막을 하고 사라져버리더라. 서식지를 찾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모기가 서식하는 하수구를 지나치고 가는 것은 전시성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모기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또 노후한 주택가, 숲이 많은 데는 바퀴벌레가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산구 같은 경우는 구청 차원에서 바퀴벌레 퇴치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 계획이 없는가 묻습니다.
아침 조기 방역은 방역하시는 분들이 서늘한 때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해가 뜨면 기온이 올라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하고 일몰 후에 합니다. 모기가 가장 활발한 때가 오후여서 그때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벽 5시에 하니까 잠을 설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늦추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 위주로 방역한다는 것은 아마 그 분의 생각인 것이지 취약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개 동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시를 해서 꼼꼼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퀴벌레 문제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다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나눠줘야 할 것인가. 광산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막을 하면 바퀴벌레도 다 떨어지는 걸로 아는데 파악해보겠습니다.
새벽 소독이 작업자의 이유라면 적극적인 검토를, 혹시 날씨가 더울 때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골목은 실제 많은 시간을 요할 수밖에 없는 방법일 텐데 하수구에 한번 쏴버리면 될 것 같으니까 시간을 많이 내서……. 이것이 위탁인지 직영인지 모르겠지만 방역체계가 안 잡히고 대충한다면 체계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정해줬으면 합니다.
5개 구청 중에 우리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도 위탁했는데 완전히 형식적으로 해서 다시 직영으로 돌렸는데 다른 구청보다 훨씬 꼼꼼히 하고 있다고 보고, 또 동주민이 방역원이라 다 지역을 알고 있어서 더 꼼꼼히 합니다. 그럼에도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시간대를 말씀하셨는데 방역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출 전, 일몰 후에 작업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때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방역소리 때문에 수면을 방해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방역을 안 해주느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을 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무하고 연막 관계는 우리나라가 6.25이후에 미군들에 의해서 연막소독이 도입되면서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 전에는 연막소독을 하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말을 했는데 실은 연막소독보다 분무소독이 잔류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연막은 하고 지나가면 잠시 동안의 효과가 있지만 연무나 분무 소독의 경우는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의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형인 분무소독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이나 분무를 하면 소리만 나고 안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구는 병행해서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저희 상무금호보건지소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0년도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걸어9988 만성질환 자조모임, 자아성장을 위한 체험 캠프, ‘9988 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관절 행복한 노후’ 체조교실,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정신건강센터 운영, 엄마랑 아가랑 영양플러스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순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제가 비품이 들어가던 날 지소를 한번 들렀었습니다. 거기서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장애인들 이동권을 위해서 차량 한 대가 운행이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한 대가 240회를 운행하셨나요?
하루에 2회 정도 지정된 코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누계입니다.
한 대로 충분합니까?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차량 한 대 값이 거의 8,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15인승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혹시나 해서 복지부에 시도를 해봤는데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현재 방문보건 차량 한 대하고 장애인 차량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구비로 하는 상황이지만 구 재정상 어렵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당연한 말씀인데 전에는 이동이 편한 큰길가에 있어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걸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동에 제한이 많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 아니고 본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소득하고 관계된 부분이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의외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제가 가기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교행도 어려운 길을 다니는 게 보통이 아닌데 이동권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옮겼으려니 생각했는데 제가 순진했고요.
그럼 그런 문제는 그냥 앞으로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구비가 확보되면 좋겠지만 금방금방 하기가 어렵고 실은 국비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도시보건지소가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어렵다고 보고요. 우리는 차량이 지원되고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차량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면 국비를 따오겠는데 기초의원이라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서로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복지산업이 잘 되어 있다고 실감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많이 해줘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복지사업에 만족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합니다.
4쪽을 보면 자아성장을 위한 캠프, 이 사업이 2010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이해 및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주겠다고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연 1회로 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올해 시행해보는 사업 중의 하나고요. 현재 지소가 위치한 관내가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이라 학교에서 교육복지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학부모라든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몇 개 학교에서만 캠프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의료사업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해보고 좋고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면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쪽에 ‘건강관절 행복한 노후 체조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아닙니다. 주 3회 합니다.
금호시영1단지 경로당하고 호남사회복지경로당 두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3개 정도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텐데 특별히 3개를 지정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경로당 운동 프로그램은 주로 요가나 준비체조, 근력운동인 것 같은데 지도자가 따로 있습니까?
이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것인데 일본에서 동양인 상황에 맞게 개발된 걸 우리 상황에 맞게 복지부에서 수정해서 내려와 있는 운동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시행하는데 한 40분 정도로 요가나 스트레칭에 맞춰 나이가 들면 하지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낙상 가능성이 많아지고 평형감각이 떨어집니다. 이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아서 낙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대퇴부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못 하게 되고, 심뇌혈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심폐기관도 떨어지게 되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운동이 있는데 우리 자체 인력으로는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3,000세대 정도 등록관리를 해왔는데 한 사람 당 500가구 정도 등록관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기초조사할 때는 일일이 방문을 해야겠지만 나중에서 나눠서 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하루에 열 가구 정도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인력들을 활용해 가지고 근력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 예산을 많이 받아오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니까 경로당 허약노인 운동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할 계획이던데 이것을 연계적으로 연도마다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보여 주기 위한 행정서비스처럼 업무보고 끝나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현재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기존에 하던 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운동도우미가 파견되는 것은 희망근로 인력을 이용하는데 간호사들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일이 못 가는 경우 도우미 분들이 같이 가서 그 시간에 운동하고 보고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 인력이 7월 26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계속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잡혀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방문보건사업비 2,000만 원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사실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처음 개소식할 때 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갔는데 그때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놀랐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대부분 남성분 위주로 하시는데 보건지소는 전부 여성 간부들이라서 보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치과 정도만 봐도 오히려 보건행정과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실적은 더 좋은 것 같고요.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버스 15인승을 1일, 4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금호지구에 있는 분들은 혜택 받기가 어렵습니다. 와이프가 상무보건소가 생겼다고 구경 한 번 간다고 해서 제가 운전해서 두 번을 다녀왔는데 처음에는 이사중이라 복잡해서 못 들어갔고, 두 번째는 들어가서 내용을 잘 봤는데 금호지구 인구가 8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상무2동만 2만 7,000명, 전체적으로 5만이 넘는데 그 인구 중에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거기를 얼마나 원활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겠는가. 옛날 건물도 어려움을 느꼈는데 외곽으로 가서…….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아까 버스가 2대 있는데 1대가 15인승이고 그것이 4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버스기사도 별도로 있죠?
예.
그래서 당분간 여건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횟수를 조금 늘려서 금호지구에 계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연구 한 번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은 상무2동이 30% 이상 집중되어 있어서 제일 많고 금호1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버스가 상무2동과 금호1동에 다니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를 늘리는 방법도 많이 고민했는데 와서 운동하고 가는 시간과 또 차를 운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대 가지고 횟수를 늘리는 것에 제약이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운동하고 치료받고 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더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상 만약 차를 증차한다고 하더라도 소장님 말씀은 보편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전에 오시잖아요? 오후에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버스 15인승이 금호지구를 돌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면 얼마든지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9시 15분에 차가 나갑니다. 그러면 지역을 돌아서 9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도착해서 11시까지 운동하고 11시 조금 넘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는데 그 정도는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들을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왕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다보니까 4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상무2동과 금호1동만 운영하고 있는데 광천동도 요구조사를 해서 운영계획이 있기는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상무금호보건지소가 이전 개청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운영만 하고 있습니까?
6월 28일에 이전해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의원이 아니다 보니까 옆에 의원님이 말씀해서 이전한 것을 알았는데 언제 개청식을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안 할 예정입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가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6월 28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개소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개소식을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가 목적인데 상무금호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옛날 건물에 있을 때와 그 수가 거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개소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소식 없이 사업만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사실 그 지역 의원이 아니다보니까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이사하기 전부터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그 지점을 입구에서 찾아오기 좋게 표지판을 곳곳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접근성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사무소나 통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하셨습니까?
상무2동에 위치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지만 치평동 주민들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상무금호보건지소 관할이 금호동과 상무2동에 해당되는데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중에서 재활치료를 꼭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유덕동 주민이라면 접근성으로 봤을 때 상무금호보건지소에 가까울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민원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성질환이나 방문은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고, 그 이외에 영양플러스사업과 재활치료 프로그램, 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는 서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9쪽을 물어보고 싶어서요.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현재 농성동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예.
정보화사회다 보니까 상당히 고학력자도 정신질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만성정신질환자사업은 신규환자를 발견해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환자 발견은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 동사무소 등 다각적인 의뢰를 받거나 자체 내 방문보건사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환자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약물이나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 릴렉스하는 방법들이나 자기 본래 남아 있는 기능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요즈음 부모님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컴퓨터 중독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학교 방문이나 예방교육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즈음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흥미 위주다보니까 청소년들이 중독되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중심으로 하는 정신건강 특별검사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의력결핍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복지 우선학교 중에서 4개 학교를 대상으로 1학년과 4학년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중학교는 화정․상무․치평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과 인터넷 과다사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후에 2차, 3차 프로그램과 사례관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서 컴퓨터 중독증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을 연구해 보시고, 이런 고민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모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처음으로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서 한다면 전국 최초로… 우리 전국 최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연구해서 한 번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례가 되어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교육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달라서요. 전보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비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연구하겠습니다마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꼭 농성동 보건소에 가서 해야 되느냐,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 보건지소에서는 1차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군 단위에 있는 시골에서는 진료가 가능한데 도시형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노인들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일부는 그 전에 상무보건지소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 예방접종은 실제 복지부에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 문제도 있고, 예방접종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예진이 필요하고 접종하는 간호사나 이런 인력 요건도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복지부에 출장해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쉽지 않군요?
예. 작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복지부에서 학교 단체접종에 대해서 지침이나 공문으로 지시가 있었고 타 예방접종은 반드시 의사의 예진 후에 해야 됩니다. 예기치 못 한 이상반응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구비되지 않으면 조금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하여튼 복지부에 건의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김옥수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강광원
속기사강수미 곽현주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직무대리한재만
보건소장김명권
세무1과장정도성
세무2과장최경영
경영회계과장이근수
민원봉사과장윤용현
보건행정과장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