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사회도시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7월 21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형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 총무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녹색성장담당 소관
◦ 총무과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로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관 위원회 위원장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도시위원회와 함께 연석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열렬한 성원과 지지 속에 당선되었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 모두는 전체 구민의 명예로운 봉사자로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 본연의 사명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구정에 주요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석회의를 통하여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현황보고를 잘 듣고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한 후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으로 연석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형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직무대리인 한재만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총무국장 직무대리 한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회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맞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를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지역여건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수립한 행복서구 건설 4개년 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의존재원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관리시스템인 CRM의 2단계 고도화 추진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등 구민들이 감동행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투명한 행정감사와 해피콜시스템을 운영하여 업무추진 시 불법ㆍ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실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통합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빠른 민원처리와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과정, 포토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후 컴퓨터 교체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최적의 정보통신환경을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주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녹생성장담당관실에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석유류 수급안정을 위하여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등 합동점검반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석유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대기전력 측정반을 구성ㆍ운영하고, 탄소은행 저변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범죄예방용 CCTV 설치사업과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등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 만들기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 구민이 함께 참여하여 화합을 도모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제16회 서구민의 날 행사’는 간소한 실내행사로 개최하였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울산동구와 교류사업으로 상반기에 직장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를 우리 구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등반대회와 여성합창단의 초청 공연을 추진하여 연속성 있는 양 도시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우대받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으로 주민에게 감동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선거업무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행복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17개 사업을 선정ㆍ지원하여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마을 공동체 의식함양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공동체 형성의 산실이 되도록 위원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이나 학술연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주말 상설 음악회, 미술인과의 만남전, 열린 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겠으며,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인구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행복서구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면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열악한 구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목별로 철저한 부과징수와 함께 자진납부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세수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탈루ㆍ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제공과 정보화시대에 맞는 지방세 납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수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휴대용 카드결제기와 CRM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의무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압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채권압류, 공매,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독려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대책을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한편,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 운영성과와 재정상태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ㆍ공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으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해 나가고, 친환경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클린 악취제거제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략적인 판촉 마케팅으로 구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언어소통을 돕기 위해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를 실시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동행정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는 365일 민원봉사실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하여 생업으로 인해 평일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자를 대상으로 각종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 새주소 체계로의 법적전환에 대비한 혼란을 예방하고 새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생성장담당관,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주요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재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제5기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무궁한 발전과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저희 서구 보건소가 추진하는 보건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일반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제는 보건소와 상무금호보건지소, 용두보건진료소로 나뉘어 각 지역별로 주민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62명으로 보건소 47명, 보건지소 14명, 보건진료소 1명 등이 근무하고 보건행정과 6개 팀, 보건지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은 1982년도에 신축되어 노후화로 인하여 서구청사와 함께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상무금호보건지소는 국비, 시비 14억 4,000만 원을 지원받아 2009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되어 지상 3층 건물로 새 청사에 입주하여 상무금호지역의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양질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는 그 동안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건강증진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제1회 지자체 보건사업평가에서 2008년도 최우수상, 2009년도 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 주요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로 WHO 건강도시 행복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도시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맑고 푸른 건강도시를 만들고자 금년에 세계건강도시연맹 가입 2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 각 생활터 별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건강생활 실천의 날을 운영하여 건강생활실천을 홍보하고 하반기에는 건강도시 가입 2주년을 맞이하여 건강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건강증진-허브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운동지도자를 육성하고, 각 경로당별 건강프로그램을 통해 개인별 맞춤건강 관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굿바이 치매사업입니다. 노인질환 중에 가장 심각한 치매질환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집단시설과 재가 노인들에게 예방교육과 치매선별검사로 의심자는 진단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 100세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치매사업 홍보와 가정방문, 가족관리 등 건강한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없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사업입니다. 지난해 대 유행한 신종플루 전염병은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각 지역 행사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홍보와 캠페인을 펼쳐 신종플루 재 유행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전염병 예방에도 신속 대처하고 전염병 모니터망과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염병 없는 건강한 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치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센터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치아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대상자들에게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보육시설 구강검진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치아건강 교실도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한방의료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거동불편 저소득층에게는 가정방문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은 한방 순회진료와 교육을 실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토대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험요인별 건강형태 개선사업입니다. 주민의 음주,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을 성인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아쿠아로빅’, ‘신바람 건강교실’ 등 맞춤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아ㆍ소아ㆍ청소년기 생애별 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형태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토피ㆍ천식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운영과 지역 유병율 조사로 표준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아동에게는 천식으로부터 고통을 감소시키도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아이 기르기, 안전한 임산부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안전한 임신유지를 위해 철분제 지원 등 임산부 등록관리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아이 기르기를 위해 미숙아, 신생아관리 등 지원사업과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모자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을 위한 연무방역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탄소발생 연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기별, 장소별 선택방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위․해충으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계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등록과 집중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자기관리능력을 높이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결핍이나 빈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수영양식품을 제공하여 평생건강관리의 기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및 재활보건사업입니다.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맞춤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진료, 독거노인 문화체험행사, 다문화가정방문사업을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일상생활자립능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표준형 정신건강센터운영으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주간재활,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빛고을보건복지센터, 다사랑알콜상담센터 등 위탁시설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에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별 담당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은 주민을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 맑고 푸른 건강도시 살기 좋은 행복서구를 만들어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채석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한채석입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매니페스토 추진체계 확립, 행복서구건설 4개년 연동계획 수립,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발전적인 의․정 협력관계 정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고객관리시스템(CRM) 운영 활성화, 문제해결형 FUN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 성과관리형 주요 업무 자체평가, 감동을 주는 해피콜 시스템 운영, 투명한 행정감사 추진, 주민권익을 보호하는 소송수행, 행정변화에 능동적인 자치법규 정비 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요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구의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황현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어제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선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총 43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23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견책을 3명, 불문 경고를 20명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결정으로 해서 기여도가 약한 11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불문 경고를 했습니다. 또 7월 26일 날 10시 반 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5급 이상 직원들은 시에서 별도로 징계위원회를 하는데 4명이 회부되었습니다. 징계유보는 2심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4명은 결과를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유보했고, 퇴직자 한 분은 6월 말 이전에 퇴직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스컴에서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심각성에 대한 보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현황은 직원 인건비가 455억입니다. 다른 자치구는 인건비조차도 반영을 못 했는데 다행히 우리 구는 12월까지 확보돼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정수치입니다마는 올해 부족재원을 114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보수인상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 청소원 퇴직금 인건비로 21억이 부족합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 구비부담금에 53억 2,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14억에 대한 대처방안은 체납세 징수, 구유지 매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신통치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동일한 현황이므로 시에 공동으로 재정보존을 건의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고, 추경은 그걸로 잡고 있습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빚이 많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채무액은 55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동청사 신․증축에 한 5억 남아 있고 재래시장 현대화에 9억 9,8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3억 3,200만 원, 하수관거정비에 63억 6,000으로 54억 7,600만 원을 현재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재정건전성을 평가해서 앞으로 추가차익을 결정해 주는데 저희들은 아주 건전합니다. 지난 4년간 앞으로 4년간 총 8년간 평균 채무액을 산정해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0.47이 나옵니다. 행안부 기준을 보면 10% 이하는 최고건전단계입니다. 그래서 0.4로 최고건전이기 때문에 채무 상환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예산 대비해서 채무율을 판단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산 총규모에 채무 총 급여에다 100을 곱하면 8.29가 나옵니다. 또 행안부 기준에 30% 이하는 최고건전단계기 때문에 우리 구의 채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신청사건립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청사가 62년도에 지어 가지고 본건물이 아주 노후한 상황입니다. 별관 건물 옥상에 가면 4개 과가 가건물을 지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497억입니다. 신청사건립단에서 별도로 보고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가 미 확보한 예산이 231억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231억이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보계획은 청사관리기금으로 162억, 구비 69억인데 지금 성남시청이 호화청사로 해서 최근에 돈을 못 주겠다고 성남시장이 발표를 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호화청사가 전국에 이슈화되다보니까 우리가 162억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계속 승인을 안 해주고 딜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청사관리기금 이윤이 3%로 상환조건이 2년 거취 10년 균등상환이라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앞으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다지만 가장 좋은 조건인데 행자부에서 계속 지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구청장님이 이 문제에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지방재정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올해 162억을 승인 안 해주면 8월 말이면 예산도 바닥나는 상황이라 부구청장이 빨리 해주라고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부구청장이 해결해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오는 돈이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오는 돈인데 사실상 우리 구 재정을 분석해보면 2010년도에 지방세가 2억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그걸로 인건비 충당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돈은 전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에 의존하는 형태기 때문에 다른 구는 민선 5기 자치장이 행안부를 왔다갔다하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빨리 부서에서 현황사업을 받아 가지고 두 분 국회의원 손을 빌려서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5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로 현재 1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별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고,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인지 하기 전에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1개 동에 한 명씩 지역회의 위원장이 각 동마다 한 명씩 되어 있고, 지역회의 위원이라고 해서 100명을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전에 각 동별 지역회의 위원들을 통해서 각 사업을 받는데 가로등을 설치해주라, 하수도를 고쳐주라는 민원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심의는 위원들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해서 옥상옥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거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참 목소리를 듣고 하자는 취지로 우리는 2004년 2월 20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작년에는 9월 21일 날 서구문화센터에서 한 200여 명 모아 가지고 예산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 또 지역예산에 대한 교수들 특강, 서구 재정이 당면한 현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5개 분과를 뒀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이 서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지방재정법이 제정되면 의무사항이 되는데 다만 위원님들의 심의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부모니터요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민원을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사실 상당한 민원을 해결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의원들이 지역민원을 가지고 가서 부서에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10건 정도 민원을 받아 놓고도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분들을 대변해야 하는 역할을 예산 때문에 다 하지 못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9쪽,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3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제가 20년간 서구에 살면서 제대로 들어 보지도 못 한 그런 단체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있고 정말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서구를 위해 정말 발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안 받아야 되는 곳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것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위한 선심성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 제대로 심사를 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32개 단체에서 무려 7억을 신청했는데 금년에는 3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심의기준은 단체의 성격과 사업계획서에 부합하느냐, 다음에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전년도 활동에 대한 성과가 분명하느냐 이런 것을 먼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 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으로 국장님들과 부구청장, 외부 위원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의기준에 의해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재향군인회라든가 전몰군경미망인회, 상이군경회, 해병대전우회, 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군인출신들로 인해 지원한 단체들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정액보조금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예산에 편성하고 그 외에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었는데 국가의 예산편성 체계가 변경되면서 정액보조금이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운영하는데 이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훈단체나 기존에 받던 분들이 인건비성 예산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것을 안 주면 우리는 운영이 안 된다.’, ‘옛날부터 주던 것을 왜 안 주느냐’고 하면서 보조금이 없으면 거의 운영을 못 한다고 하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원래 목적이 건전한 NGO단체의 사업을 심사해서 올해는 받았더라도 내년에는 안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보훈단체에 보조가 안 되면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금이라는 것이 변형되어서 이렇게 주고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면 계속 받는 단체만 지원받는 것보다는 매년 조금씩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체 역시도 진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을 위한다면 골고루 주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까 김수영 위원님도 지원되는 단체만 계속 지원되고 있다고 하셨고, 방금 보고에서 지원단체의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평가하고 보조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대충 서류로 정산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정확하게 그 기준을 근거로 계속 받는 단체가 받는다면 집행이나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근거가 있어야 집행하는 공무원이 나가서 정말로 그 단체가 계획서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실사가 배제되고 서류로만 평가한다면 효과적인 평가가 불분명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만 몰려있는 현상에서 분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3~4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사업완료 후에 자체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보면 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분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성지노인대학 행사 운영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수학여행이라고 되어 있고 사랑의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줬는데 이것도 그 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에 보면 작년도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예산을 추경에서 해줬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추경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3억 5,000을 본예산에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회의내용에 보면 ‘작년에도 평통은 추경에서 해줬다. 올해도 그럴 것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생각인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상무1동 원룸촌 단지 내 방범활동 단체에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심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성격에 맞지 않으니까 내년부터는 주지 않기로 하고 이번에 예산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결산 때 다루어야 하는데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은 9월에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상무1동 원룸촌협의회 300만 원은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가 거기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는 되었지만 저희들이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격은 해당 과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원룸촌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3억 4,700만 원, 예산 집행내역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원룸촌협의회에 이번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출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받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구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원룸촌입니다. 그래서 그곳 방범활동이나 청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원룸촌협의회라는 자생단체가 생겼는데 기 300정도를 주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했다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보훈단체에 지원했는데 못 주면 솔직한 이야기로 복잡해집니다. 사무실 운영을 보조금으로 했는데 갑자기 안 주느냐, 왜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 가냐고 하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지원을 해 주면서 나머지 약간의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했던 서류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청소환경과로 300을 확정했는데 청소과에서 돈을 안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본예산 때 사회단체보조금 3억 5,000에 대해서는 일체 추경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아마 회의록에도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민주평통에 추경에서 해준다는 것은 모든 말씀들이 말로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추경은 안 했지만 추경에 해준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짚고 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0쪽의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선 지방자치단체는 홍보 차원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정말 전시성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상비를 줄이고 선심성․축제성 예산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에 대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몇 백이 없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다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곳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월 16일 날 기획감사실에 서류를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로 다시 신청할까요?
지금까지 어디에서 해도 사실상 증빙서류는 열람에 그쳤습니다. 그러기 때문…….
정보공개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보공개로 신청하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가 아니라 지출결의서에 대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할까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시면…….
정보공개를 신청하도록 하고요. 그것은 그렇게 끝내고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류를 요청하면 주셔야죠. 안 주시고 계속 날짜를 그렇게 미루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뭘 감추듯이 하는 것은 아니고 지출결의서랑 다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정보공개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2쪽을 보면 동아리 이름이 자주 바뀝니다. 동아리가 한 번 생기고 다음 해에 또 바뀌고 자꾸 이렇게 생깁니까?
매년 동아리를 새로 받습니다.
새로 받으면 그 이전에 있는 것은 없어집니까? 아니, 제가 동아리 현황표를 주라고 했는데 2009년도 에 45개 팀이 있고 2010년도에 47개 팀이 있는데 2009년도 팀들이 2010년도 팀에 3분의 2정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거의 바꿔진 상태이고, 그래서 동아리의 명칭이 자꾸 바꿔지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동아리는 자체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이템이 고갈되면 전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해체되고 또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다른 동아리를 결성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명칭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고 직원들 자율참여이기 때문에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등록하면 결재해 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활동 안 하면 동아리가 해체됩니까?
등록을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안 주죠.
등록을 해 놓고 활동을 안 하면 예산을 안 주는데요. 2009년도 동아리 팀이 2010년도에 거의 안 들어가 있고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져 있거든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15개 팀이 예산을 가져다 썼는데 동아리 입상 팀에 대해서는 예산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상 팀 결정이 느닷없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장려상, 최우수상, 예산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회합을 안 했는데도 수상 팀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계장님의 보충설명으로 가름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년도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45개 속에 절반 이상이라도 47개로 왔어야 되는데 자꾸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결성이 되고 아이템도 알아서 하는 것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하라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동아리는 연구에 대한 학습효과를 노린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만들어 내라는 그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작년 명칭이 올해하고 많이 바뀌고 하는 부분은 주관 부서라고 해서 강제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느 팀이 작년에 예산을 사용했으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팀이 바람직한 팀이지, 자꾸 생기는 팀이 바람직한 팀은 아니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동아리를 한 번 회합한 상태에서 해체한다면 어떤 연구가 되겠습니까? 연구는 어떤 부분이든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 만나서 명칭을 정하고 또 한 번 만나고 없어지고 한다면 우리 구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동아리에서 연구과제물이 몇 개월 내에 완성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수년에 걸쳐서 아이템이 계속 활용된다면 연결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리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제물의 성격에 따라서 1년 내에 종료되는 동아리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길게 가는 동아리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전에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의원님.
10쪽,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 특별교부금을 어디다가 쓰고 계십니까?
특별교부금이 현재까지 12개 사업에 20억 1,000만 원이 왔고, 저희들이 자료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쌈지공원 조성, 배수로 농로확장 등… 몇 개 사업이라고요?
12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질의 전에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8쪽,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서구문화센터에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쭉 앞에 있고 저는 뒤에 있었는데 제가 듣고자 했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용은 2시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4시 30분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전에 모이는데 30분 걸리고 1시간은 구청장님 말씀, 나머지 1시간은 교수님 강연,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목적에 맞는 내용은 맨 뒤로 쳐지고, 저도 결국은 못 듣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마지 못 해서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듣고 공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배치순서를 맨 앞으로 하시고, 큰 문화센터에서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 행복서구아카데미 하는 것처럼 자주 아니면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예산학교가 성격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서구청 정원이 669명이고 정원 외 인력이 177명, 그 중에 무기계약근로자가 15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77명이면 거의 30%에 해당하는 큰 인력인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이고 타 구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어느 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기계약직이 현재 159명인데 예를 들어 정보홍보실 같은 경우는 주민정보화 강사, 교환원이 있고, 주민지원과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 시설관리원, 이런 식으로 각 부서에 배정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이 가로청소원들이고 다음에 교통정리원, 보조원들인데 운영은 총액인건비제로 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이 타 구청에 비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꼭 추가해줘야 할 부분은 가로청소요원이 다른 곳 보다 3분의 2정도 담당거리가 많지만 정원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과에 의료급여관리사, 뭐 드림스타트사업 등 무엇을 하라고 자꾸 내려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절히 운영을 해 나가면서 무기계약직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청소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급여사, 발간실 이런 곳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것 이외에는 문서 수발 정도의 무기계약직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을 구청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단순업무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분들을 조금 더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자세한 자료로 제가 나중에 추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1쪽에 보시면 복지, 교통, 세무, 청소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CRM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유지보수비는 얼마이고 몇 개월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와 관련된 것은 정보홍보실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월 142만 원을 주고 있고 정보홍보실 통합관리 문제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12쪽, 동아리 운영에서 매년 연말에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동아리 경진대회 수상 팀들의 내용이 구정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09년도 구정 반영은 6건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3건만 말씀드리면 최우수 동아리는 자전거 보관대 개선을 통한 자전거 편익이 반영되었고, 지역현안에 맞는 건강생활접근법, 사진으로 보는 서구 50년사가 구정에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3쪽, 생활공감형 제안제도 운영을 보시면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명품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3년간 이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2009년도에 주민이 98건, 공무원이 659건을 제안해서 총 2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채택이 1건만 되고 공무원은 27건이 되어서 주로 공무원들이 채택되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 1건은 녹색성장을 위한 가로수였는데 주민이 내는 제안은 거의 우리가 시행하고 있거나 대부분 단순민원형이고 공무원이 내는 것은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가 개선할 부분을 내고 관심도 공무원이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주민이나 공무원에게는 어떤 포상제도나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포상은 원래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의 내용이 이 정도 돈을 주고 시상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도서상품권으로만 지급하고 시상은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6쪽에 유연한 조직 운영에서 홈페이지의 민원업무 중에 계속적으로 많이 오는 것이 가로등, 보안등 시설유지입니다. 작년 12월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는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획업무보다는 현장민원 중심의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하반기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예이고 반복적으로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부분이고 충분히 서구청에서 인원을 배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인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잘 구분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6쪽, 투명한 행정감사 추진을 보시면 동주민센터 종합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47건 있었고 상급기관 수시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단체나 기관은 감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등 지원해 주는 곳에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계에서 나가서 하는 예는 거의 없고요.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는 해당 부서에 정산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 감사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상이 없을 때는 보조금 확정통지를 해 주는 쪽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봉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도 저희 정보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합행정포털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제4회 서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 맞춤형 주민정보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구청 수장이 부재한 특수한 상황에서 정보홍보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 받는 부서라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업무에 충실하더라도 외부에서 보이는 시각을 바로세우고 우리 구청의 현재 불편을 해소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부서가 정보홍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정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알찬 정보를 구민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보홍보 예산이 있던데 의회와 집행부 예산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불균형을 맞춰줄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청 홈피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고, 업체 소유지가 어디인지, 관련 업체들 중에 서구청 관련된 홈피 관련 업체가 우리 지역이 아닌 곳이 있어서 혹시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저희 집에서 애들이 게임하는 것도 상당히 싫습니다. e-스포츠라면 게임이 아닌 바둑도 있습니다. 바둑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서안정이랄지 두뇌개발에 게임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슬러거도 좋은 경기라 생각하는데 바둑도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두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을 채택해서 좋은 경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실 예산은 13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스템 운영관리 비용입니다. 홍보가 1억 4,000정도, 전체 예산에서 11%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정보가 뒤처지지 않는 자치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용역은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스포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국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국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축구, 올해는 야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둑은 전국대회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바둑이 아니라도 게임 중에 바투가 있는데 그 종목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11쪽, 소프트웨어 문제점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사례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중인지 끝났는지 궁금하고, 전체 소프트웨어 중 몇 개 정도가 정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860본이 한글 압축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 직원 수에 맞춰 있어야 합니다. 860본으로 나와 있는데 정원이 669명입니다. 교육장에 25명이 필요하고, 의원님 13분, 무기계약직까지 860본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한글 2005같은 경우 다 있고, 압축프로그램이 210본, 백신프로그램도 다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MS-OFFICE 359본으로 금액으로는 9,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금년도 4,000만 원 확보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7쪽, 노후장비 교체에 정보홍보실 13억 5,000만 원이라는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노후 장비 교체나 여러 가지 행복소식, 월간 연 발행에 들어가는데, 7쪽, 노후장비 교체하고 11쪽,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노후장비 교체와 더불어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제목만 바꿔서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몰아서 노후장비 교체를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13쪽, 행복서구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가끔 서구소식을 들을 수 있는 소식지입니다. 그런데 발행이 7만 부밖에 안 돼 가지고 세대별로 다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발행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배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배부를 하는데 소식지 1본을 아파트 계단 같은 데 던져놔서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폐지를 수집하는 손에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와 뒤에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은 서버이고 뒤에는 PC노후 교체입니다. 따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고, 서구 소식지 같은 경우 7만 세대 정도 되는데 7만부 정도 발행해서 전 세대에 배부 못 하더라도……. 어차피 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발행된 대로 효과적으로 그 분들한테 배포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동 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직접 아파트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부하고 있고, 유흥업소 등에는 동에서 하거나 우편으로 발송 배부하고 있습니다. 우편물로 3천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동에 몇 부씩 주면, 동은 통장단을 이용해서 배포하는 겁니까?
예.
7쪽,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임차계약을 한다는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 시군구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조달해서 전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40%예산 지원해주고요.
감사합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13쪽, 다른 위원님이 여쭤봤지만 현재 월간 발행수가 7만부예요. 조금 전에 가구별로 우편물로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세대가 단체로도 가족으로 들어가고, 통장님들이 가구별로 넣기도 합니다. 보통 두세 부 정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한다면 7만 부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7만 부가 적기 때문에 세대별로 한부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추가 확보한다고 했는데 배정방식을 좀 더 연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원룸촌은 세대별로 다 넣지 못 합니다. 원룸촌이 상무지구, 상무1동, 상무2동에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세대별로 줘도 폐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대라면 5부 정도 놔둬서 본인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3부 들어가는 곳은 잘 간추려서 단체별로 들어가는지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부라도 제대로 모든 가족이, 모든 세대가 다 볼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때 추가하지 마시고 제대로 배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양영애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하반기에 전체 점검해서 중복 배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이 소식지입니다. 양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을 제도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심히 지켜봤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통로가 통장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 우편물로 3천 부 정도 보낸다고 했는데 7만 부 정도 발행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700만 원 정도…….
현재 7만 부도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반이나 돌아가면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기를 일단 우편물 발송을 늘려주시고,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새로운 방향을 찾으셔서, 제가 생각할 때 홍보비를 따른데 쓰는 부분보다 서구 소식지를 전달하는 방법만 찾으면 상당히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알면서도 실천을 못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소식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효과적으로 배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들 때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주민의 체험공간도 많이 늘리고 아파트 만들기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나 주민공동체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공유해서 그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해서 서구의 이런 활동들이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새소식지 의정활동란 등을 활용해서 알차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동진 녹색성장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성장담당 소관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녹색성장담당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도 저희 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틈새전기를 절약하는 대기전력측정반 운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활동 전개, 저탄소 푸른 하늘 조성 대기질 관리,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제어장치 보급, 석유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가스시설 안전관리 활동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구 대단위 사업 현황 책자 내용을 보면 자전거 도로 시범사업비로 39억 7,000만 원을 소요해서 9㎞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자세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40억에 가까운 비용이 국비인지 시비, 구비인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기획하셨으며 발주처는 어디인지 간단한 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자전거시범도로와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1월 11일 저희 담당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교통과에서 자전거 이용이나 자전거 보관대를 취급하고 있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시설, 기획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통과에서 하던 자전거 보관대나 이용 같은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건설과에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내 시민자전거가 15대 있고, 관용자전거 33대로 48대가 구청 내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일 보면서 가까운데 5분, 15분 거리를 간적이 있는데 구청에 많은 자전거가 있는지 알았다면 이용했을 텐데 그런 좋은 것이 있는 걸 홍보해 주셨으면, 제가 몰랐을 정도니 다른 민원인들은 더 모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전거가 205대 있습니다. 15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50대를 관리하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같은 내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140대라면 한 동에 10대 정도인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제가 동에서 꼼꼼하게 보진 않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한 대 두 대 없어지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민자전거 관리현황을 데이터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자료로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동에 있는 140대는 타이어 보수랄지 사람을 보내서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두 대 정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어지면 보충해놓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인수받은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5쪽, 같은 내용인데 자전거 이용의 날에 자전거 축제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어제 매스컴을 통해 보니까 스웨덴인가 어디선가는 굉장히 긴 구간에 차량을 일절 운행하지 않고 온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자전거 축제에 예산이 5,7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579만 원입니다.
좀 더 예산을 잡아서라도 우리 구에서 연중행사로 축제를 하던지, 아니면 구간을 정해서라도 그 구간은 차량을 통제하고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축제의 분위기를 갖도록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6쪽에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전력 소비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것인가. 문제점 및 대책에 시간을 달리하여 수차례 세대 방문과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구청이든 어디든지 간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많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사용하지 않은 전기코드를 뽑으면 얼마의 이익이 된다고 하는 내용을 CRM을 이용해서 문자서비스로 알려준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기를 절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지난번에 광주시 주관으로 업무평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5,400만 원의 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금은 어디다 쓰실 생각입니까?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탄소은행 우수 시범 아파트가 몇 개 있는데 그곳에 LED 교체사업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방금 탄소은행 시범아파트라고 했는데 우수 아파트라면 기준이 뭔지, 탄소은행에 가입해서 VISA 카드 가입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 발급율이 높은 곳이 우수한 건지, 카드를 발급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탄소를 줄여서 포인트가 늘어난 것이 기준인지…….
2008년도부터 우수 아파트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200세대 이상 큰 아파트를 대상으로 6개 아파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10%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도 2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멀티탭 2,700개를 사 가지고 4개 아파트에 나눠줬습니다. 작년까지 우수 아파트 선정 참여율 실적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참여실적을 우선순위로 두고 발급실적은 참고로 하는데 아직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추진하는데 저탄소 녹색그릇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및 배출자 1인 1매 쿠폰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예산 250만 원을 세워서 상품을 구입해서 20장을 모아오면 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추경에 세워서 5월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식당에서 식사를 몇 번 하면서 쿠폰을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20장을 모아서 가져오면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양영애 위원님.
유사석유 판매 지도단속에서 이번에 3개 주유소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5,000만 원, 2,000만 원, 사업정지 2개월로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사석유를 팔면 고발이 되고 원래는 영업정지가 되어야 하는데 영업장 규모에 따라 과징금 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장 규모가 크거나 매출실적에 따라서 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시청 주유소 같은 경우는 사업정지…….
본인이 영업정지를 하겠다고 해서 과징금 부과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을 내고 계속 영업을 한다는 거죠?
영업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큰 제재를 받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받습니다.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계속 단속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적발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사업정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8쪽, 저탄소 푸른 하늘 조성 관리에서 매월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배출로 인해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는데 이 명성환경에 지도점검 4회, 개선권고 1회를 했다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면 어떻게 아는지 중단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 말로는 새벽에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합니다. 민원을 피해서 새벽에 가동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나긴 나는데 심하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악취를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했던 실적은 회의 끝나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명성환경이 작년에 문제가 됐습니다. 소각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하수처리공장이 들어서면서 민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한 달 반 전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를 수습하고 보강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했습니다. 저희도 점검하면서 안타까운 게 악취로 사용정지나 영업정지를 바로 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악취측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나가서 기계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할 때는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긴 합니다. 거기는 24시간 가동을 하는데 새벽에 많이 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원 여덟 명을 배치해서 수시로 체크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성장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승우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16회 구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성과관리 중심의 인사운영,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 만들기,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5쪽, 주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날이 93년 11월에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실내행사와 실외행사를 격년제로 운영해오다가 2006년부터 매년 실외행사를 해왔죠?
네.
2007년 13회 구민의 날 행사는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고, 14회는 1억 1,000만 원, 15회도 1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6회는 4월 30일 날 했는데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치렀습니다. 새로운 단체장이 시작하면서 매년 실외행사에 1억 정도 예산을 소요하는데 내용을 구민한마당 잔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만 예전처럼 격년제로 실시해서 예산을 줄일 의향이 없으신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서구민상 시상식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원래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각종 축제를 하는데 필요 없는 낭비성 축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축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방침도 실효성 없는 축제는 만들지 말자인데 주민들 공동체를 위한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해마다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축제예산으로 몇 억씩 소요되지만 우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지만 지적하셨으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민상은 한 달간 공고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축제 얘기가 나오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동구의 충장축제는 굉장히 수익사업도 잘 되고 전국에 알려진 축제가 됐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로 축제를 대신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구도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킬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일주일 정도…….
예를 들어 양동시장을 일주일 동안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행사성이 아닌 구를 전국에 알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축제 방안을 모색해보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상에 서구가 광주의 서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 개칭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십니까?
그 관계는 처음 듣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서쪽에 있는 서구가 아니고 중심에 있으니까 중구라고 개칭해야 하지 않을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구 명칭 관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그 관계를 얘기해보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범죄가 날고 증가하는데 예방과 단속 차원에서 CCTV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CCTV 설치현황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금년에 설치한 장소는 위원님들과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청을 받았고 또 경찰서 측에서도 사전에 범죄 빈번지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만 설치했다고 자부하거든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0쪽을 보면 CCTV 통합모니터 관리 구축을 10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통합해서 경찰서 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센터 설치를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CCTV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단속에만 치중하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교통 단속은 별도로 8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범죄용입니다.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범죄행위나 교통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구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CCTV 설치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청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센터가 있습니다. 또 학교 앞 CCTV는 경찰서와 구청에서 서로 안 받겠다고 하다가 학교에 모니터를 해달라 했고, 쓰레기 감시원 CCTV, 또 버스전용차로 CCTV 등 저희들이 생각해보니까 한 아홉 개 분야에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도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인천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시 단위로 CCTV상황실이 있어서 거기서 전체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CCTV를 한꺼번에 통합관리하려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개별 CCTV감시체계를 갖고 있지만 시에서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 CCTV 통합관리형 체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통합관리가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고에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국장님 말씀은 시간이 걸려야 정말 통합이 되는데 보고 말씀에 어감과 해석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만이라도 교체해서 다른 방문용 CCTV 관리하면서 연계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데 소규모적인 통합이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통합센터가 생겨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CCTV 구입에 조달업체를 이용했네요?
네.
수의계약으로 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음에도 조달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하면서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아보고 제일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자율방범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및 신설방범대 초소설치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자율방범대의 현황과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여쭤보고 싶고 보고, 자율방범대가 동마다 1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곳도 있고 실제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곳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상․하반기라도 감사를 하고 있는지, 구청에서 파악하지 않는 곳도 아파트마다 자율방범대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곳도 많은데 이런 곳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청의 계획이 어떤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제가 총무과에 1월 달에 왔는데 아시다시피 청 내 사정이 복잡해서 현장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업무를 두루 살피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범대가 11대 258명 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1동 원룸촌이라든지 상무자율방범대 갈등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은 바는 있지만 현재 그분들과 접촉도 못 해본 실정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라든지 위원님의 고견도 참고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안을 한 번 만들어서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정례적인 만남이 있습니까? 활성화라고 했으니까 지원만 해준다고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안 움직이는 곳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지 확인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적극적으로 현지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6쪽에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이 있는데 국․내외 교류 협력을 할 때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울산광역시 동구와는 99년도에 교류를 체결했고, 중국 청도시와는 95년에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두 도시와 하는 것보다는 10년 이상 교류를 했으니까 또 다른 도시와 여러 교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두 곳과 10년 이상 교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동구는 여러 사람들이 영․호남 화합을 강조하고 해서 자매결연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호남에 대해서 광주에 대해서 그 전에 몰랐던 것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저희들도 그 지역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국제도시 자매결연은 사실 민선제도가 시작되면서 너도 나도 국제자매를 시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효성을 한 번 따져볼 때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연 국제자매결연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과연 계속 이렇게 오래하면서 무엇을 얻었는가 한 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내자매결연 관계는 그 전에 대구광역시 서구하고 했는데 대구에서 너무 소극적이었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국제자매결연은 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국적인 현황이나 전문가의 의견, 위원님의 의견도 참고해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9쪽, 성과관리 중심의 인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어 있는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큽니다. 2010년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되었다면 인사 비리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에서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심의결과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인사위원회 기준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장이 구속되어 있어서 개원식을 하지 못 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았지만 식수 행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식수 행사가 적당했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게 관례상 또 예우상 필요했는지,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굳이 예우가 필요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실형이 확정이 되어서 비리로 판명되었는데 그 식수 앞에 표지석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31만 서구민이 그 표지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비리를 저질렀던 구청장을 예우해 주는 표지석을 보면서 비리 온상을 배우라는 것인가, 이런 느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표지석을 철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념식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선례가 이정일 청장님이나 김종식 청장님이 재임 후에 기념식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념식수가 아니고 공적비라면 당연히 저희들도 할 수 없겠지만 이 기념비는 사실 확인 정도의 상징적인 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4기 동안 이 양반이 여기서 근무했다. 전 청장님도 아마 그런 뜻에서 식수를 한 것으로 알고 공적기념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는 외부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이면 제가 오늘 오전에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보고 왔는데 다른 민선 1․2․3대 구청장 표지석은 없었거든요. 이왕 심은 식수는 놓아두더라도 굳이 다른 구청장들도 그런 표지석이 없는데 이임과 취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꼭 필요한가와 제가 질의했던 인사와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인사정책이 어떻게 2010년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단지 거기서 의견에 대해 회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 비리는 개인들의 문제였다고 봅니다. 언론을 보면 금전관계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또 인사위원회 회의 서류는 복사한다든가 제출할 수는 없고 원본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식수 관계는 다른 청장님들이 식수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신청사를 하면서 잠시 옮겨 놓았는데 그 사진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1일과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혹시 행사가 있느냐고 물어 보니까 분명히 아무 행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념식수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행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아침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신청사 짓고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기증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괄뇌물죄라는 것이 있지만 구청장이 과연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사업과 관련한 업체가 무상으로 기증했지만 그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데 답을 못 주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현재 집행부에 있는 분들이 왜 강하게 거부를 못 했는가. 그리고 민선 5기까지 오면서 어느 구청장도 기념식수는 했어도 표지석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에 표지석을 한 구청장이 있었으면 조금 봐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실한 그런 사항에서 왜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향후에 혹시 표지석 철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민선 5기 청장님이 취임을 못 한 상태에서 기념식수가 과연 필요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종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현재 그분은 구청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고, 이분이 구청장의 자리에서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닙니다. 7월 1일 당시에는 1심 재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구속상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를 어떻게 마무리 하고 5기로 넘어 갈 것이냐, 행사랄 것도 없이 단출하게 기념식수 하나 하고 넘어갈 것이냐 마느냐 상당히 고민하다가 민선 4기와 5기 사이에 점은 찍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기념식수를 신청사에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여건이 안 되니까 우선 구청사에서 단출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을 초정해서 어떤 행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기념식수와 표지석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이정일 청장님이나 김종식 청장님도 표지석과 기념식수를 했는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민선 5기 출범식을 하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신청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당시에는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지 않아서 또 어떤 형을 받으면 그것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날 언론에서 이 문제 가지고 아주 떠들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오히려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이고, 아시겠지만 본인의 비용으로 한 것도 아니고 업체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집행부도 똑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를 기증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사에 식수할 것을 미리서 여기다가 기념식수로 쓰고 다시 신청사에 심자, 이런 의미였지 기증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석상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의 돈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에 다시 가져다가…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영애 위원님.
8쪽을 보시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소요예산은 8억 5,500만 원인데 이것이 급여 성격을 띠지 않고 예산 편성상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보장보험을 넣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전체 가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한다면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는 보험은 명목상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 보험은 질병이나 재해, 사망, 회원들이 상해, 후유장애라든지 사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단체로 들어간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자체나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11쪽에 보시면 펜싱팀 운영이 있는데 현재 9명인데 1년에 소요되는 예산과 선수들을 비롯한 감독에게 어떤 대우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팀 구성 배경이 인기종목은 육성이 잘되는데 비인기종목은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서 육성하도록 해서 하고 있어서 펜싱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1년 총 예산이 4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 중에 인건비가 3억 6,700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나 숙소, 공공요금 그런 부분입니다.
인건비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러시겠습니까?
인건비는 연수나 호봉에 따라서 다르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봉급규정에 준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7쪽에 보면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해피 패밀리데이 운영과 전직원 월례휴가 실시가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혹시 민원처리 문제나 업무 공백이 생겨서 처리가 늦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휴가를 낼 때는 반드시 업무대직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내가 휴가를 간다면 홍길동이 내 업무를 대신하게 되어 있다는 지정을 해 놓고 가게 되어 있고, 해피 패밀리데이는 야근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는데 이날은 야근하지 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라는 것으로 이것은 근무시간이 끝나면 하는 행사라서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4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가 있고 3쪽 정도에 민방위 관련 부분이 있는 것을 보니까 총무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인구가 30만 정도 되는데 방독면이 1만 4,094점입니다. 그러면 어른만 하더라도 23만 정도 되는데 방독면이 있으나마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재 방독면 1만 4,000점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만약에 아파트에서 불이 나거나 유사시에 이 방독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만 4,094점은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보고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대원 숫자의 8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 세대마다 비치하는 방독면은 국민방독면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예산상 어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9쪽에 보면 인사운영이 있는데요. 사실 공무원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이동과 인사문제입니다. 매년 인사이동 때마다 능력과 실적 위주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면 정말 서로 불평불만이 없겠지만 공정하지 않고 단체장의 연계 속에서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고 더 빨리 승진하거나 이동한 분은 좋아하실 텐데 사실 돈이 거래된다는 것은…….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봉급을 받아서 2,000~3,000 모으기는 자녀교육이나 생활 하다보면 10년 저축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주고 승진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말 돈이 없어도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평가받아서 공정한 승진인사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청사 내에서는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도록 총무과에서 그 역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현실을 너무나 깊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언을 통해 앞으로는 더욱더 직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과연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조직이 생긴 이래로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일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이냐, 근평제도가 과연 잘 된 것이냐 그러면 현재 있는 방법 중에서 그래도 이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또 인사를 주관적으로 볼 것이냐 객관적으로 볼 것이냐가 아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언론 홍보를 잘하고 민원처리도 잘하면 설사 서류는 못 하더라도 일을 잘하는 것이고, 또 어떤 직원이 생각할 때는 컴퓨터 앞에서 24시간 앉아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고 민원은 엉망일 수도 있고, 평가가 다분히 객관적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대단히 잘 하는데 배제되었다, 또 인사제도 자체가 4배수로 선정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금의 서구청 사태가 변명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어렵지만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먼저 기하고 단체장의 연계성이 조금 덜 하다면 최종결정권자인 단체장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하고 정말 인사위원회에서 올려진 대로 공정하게 평가를 받는다면, 물론 단체장의 권한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최종인사권자가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을 가진 분들도 사실 배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단체장의 인사권을 조금 더 줄이고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하고 공정성 있게 평가를 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송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복서구 미술인과 만남전’ 개최, ‘서창만드리’ 풍년축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 활동 지원,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전통문화 유산의 보전․전승,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행복서구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 운영, 스포츠클럽․생활체육 편익시설 리모델링,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공연장 열린 국악한마당 운영, 찾아가는 국악공연단 운영 활성화,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활성화,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7쪽, 동 종합행정 추진 중에서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보수지원 그래 가지고 화장실 보수, 청사 내․외벽 정비, 리모델링 등이 있는데 동에서 들어온 민원 중에서 예를 들어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화장실 쪽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 누수가 되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누수가 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곰팡이도 많이 있고 냄새도 나고 하는데 비가 와서 누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나 수도에서 새는 것 같은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때문에 이런 시급한 사업들을 하실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 청사 유지보수하고 있는 것은 기 2010년도 예산에 동 주민자치센터 요청에 의해 반영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파악해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유지보수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대로 누수가 심하다면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봐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현장을 갔다 온 뒤에 위원님하고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급하게 일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책정을 해 보고, 동장하고 상의한 다음 같이 기회를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현황을 보면 올해 전부 일괄적으로 600만 원씩 배정했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여유 있게 반영됐으면 여건에 따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을 했을 텐데 2009년도에는 2억 원이 반영됐지만 2010년에는 1억 200이 반영됐습니다. 공고를 하니까 17개 동에서 해야 된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17개 동에 몇 백 만 원씩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소공원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목적은 그 동 정서에 맞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례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상 꽃길 만들기, 꽃밭 조성을 하는데 1년생입니다. 푸른 숲 가꾸기 운동으로 보면 됩니다. 1년생으로 단기간 동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하지 않으면 6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었던 꽃길이나 쌈지 공원들이 제 구실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투자를 해서 쌈지공원을 조금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화단이라는 것은 꽃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2동 같은 경우 철쭉꽃을 심어놓기도 하고, 다른 동은 더러 나무도 했지만 화초를 한다는 것은 1년생이기 때문에 17개 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대로 집행해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예산투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을 다시 한다면 이렇게 각 동에 배분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보다 그 동 취지에 맞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소공원 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사업 시작부터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가 시작된 지 제법 됐는데 1시간 민원 취지가 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시간 빠른 서비스를 담당한 직원은 그날은 1시간 빨리 퇴근하자는 애초의 취지는 있었습니다. 시행하다보니 1시간 빠른 출근은 하되 1시간 빠른 퇴근은 없어요. 동 직원들이 그날그날 일주일에 하루 이틀 1시간 빨리 출근하신 분들이 생겼는데,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민원인들을 가깝게 만나시는 분들이고 그 분들이 인상을 찌푸린다든가 하면 주민들 민원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로 어려워하는 것 중에 점심시간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1시간이라는 공식적인 시간이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식사하고 휴식하는 시간으로 보장되자만 동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식사하고 오면 30분, 아니면 보통 바로 업무를 보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동 직원들이 1시간 업무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는 패밀리데이 권장도 나왔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점심시간은 확실하게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동 주민센터 청사유지보수 지원에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가장 중심적인 곳이고, 자치센터 프로그램하면서 회의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이 다른 행사를 위해서 임대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퇴근 이후에 관리상 어려움을 많이 표현하시는데 어차피 동 주민센터가 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회의실이나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이 다른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적십자 회비 모금입니다. 통장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모금인데 직접 다니면서 모금하는데 적십자회비 모금을 꼭 동이나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적십자 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같이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불이 났다든지 재난사고가 있을 경우 적십자에서 저희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안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지만, 먼저 궁금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전시행정의 표본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겨울에 할머니가 아기를 업고 기초질서 지킨다고 피켓 든 것도 본 적 있고, 횡단보도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이전과 이후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든가 하는 눈이 보이는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전후 데이터는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자원봉사 단체, 공무원, 주민들이 하다 보면 참여하는 사람 자체, 또 그 가족,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도 뭔가 서로 느끼고 기초질서를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권장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리어카에 놓고 행상을 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라서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철거를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시각에서 횡단보도 앞에 크게 있다든가, 오히려 주변사람들한테 해가 되는 노상적치물은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지요?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질서 지키기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노상에서 리어카 장사하는 부분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이고, 청소 관련 부분은 환경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점심 휴식시간하고 1시간 빠른 민원 근무 직원들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휴식을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휴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민원봉사과장을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다음 직원은 1시부터 2시까지 먹어라 하면 점심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심 먹고,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하는 의견도 해봤습니다. 동에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청은 1시간 휴식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1시간 빠른 민원은 1시간 빨리 출근했으니까 1시간 빨리 퇴근해야 된다는 부분도 권장하고 있는데 옆 동료 눈치 보느라 빨리 못 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직원의 복지는 어떻게 좋게 할 것이냐는 상당히 대립관계입니다. 이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지시 내려서 될 문제는 아니고, 지휘권자인 동장이 적절히 알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주민센터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 근무시간 외의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장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좋은 용도로,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하고 다시 협의해 가지고 사용할 기회가 있을 때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기초질서 지키기가 잘 되느냐는 말씀을 물어보셨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를 앞장서서 10년 동안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사실 기초질서 지키기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와 서 있는 자체가, 벌써 나와서 기를 들고 서 있으면 그것이 기초질서 지키기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다가도 저희들 보면 멈추고, 무단횡단을 하다가도 눈치 한 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 나이든 분이 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기초질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와 밀접하게 쭉 활동을 해 와서 여기서 자치행정과 편든다기보다 제가 지켜보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잘 몰라서 공부를 못 했는데 자치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여러 가지 해 왔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각 동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활동적으로 하신 분들입니다. 급여는 운영비로 1만 5,000원씩 받는데 우스갯소리로 봉급 받는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현실화를 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벤치마킹하러 순천에 갔었는데 순천 무슨 동은 매월 8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업 자체가 굉장히 잘 됩니다. 거꾸로 개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이 개인 돈을 내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원만하게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월 1만 5,000원 정도, 여기 보면 운영비가 분기별로 3,618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시 예산을 올려서 진행될 때 예산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동 행정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크고 작은 행사에 물질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월 1만 5,000원을 분기별로 세 달에 한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돈이 개인의 어떤 자치위원회 활동비용으로 하지 않고 더 주민을 위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려도 되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11쪽,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평생학습에 참여하신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분야별로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자료는 필요 없고, 다음 기회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학교 내 평생학습이 있는데 어느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관내 초등학교 11개교가 ‘은물’을 했습니다. 그 중에 평생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7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은 한자,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 비즈공예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 동안 교육하는 것인데 인근 대학과 연계해서 평생학습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호남대학교와 연계하여 관학 프로그램으로 작년에도 했던 것이…….
올해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354만 원을 지원했고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모교육 프로그램에도 500만 원 지원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서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호남대 평생교육원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비로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대학은 질 좋은 우수 인력이 많이 있고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특히 다른 지역구에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재산세가 그 곳에 등록이 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학기관과 많이 연관 지어 하다보면 우수한 인력, 질 좋은 환경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시면 2억 4,000만 원 예산으로 연 인원 몇 명 정도가 평생학습에 참여했는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11쪽, 행복서구 아카데미 운영을 3회 하셨는데 강사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사선정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이 흥미를 느끼고 기다려 주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유명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강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문에 1~3월까지 세 번 하고 그 이후 중단했었습니다. 1월에 ‘중국문화여행’을 염봉란 총영사관을 초청해서 서구문화센터에서 했고, 2월에 김대중 전대통령 비서관을 초청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를 강의했고, 3월에 어머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명문대를 향한 입시전략과 부모의 역할’ 강의를 서울 종로학원 원장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강의료로 애로 사항도 있었지만 사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아카데미니만큼 다른 걸 떠나서 특정 정당의 정당인이 강사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 분을 초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별한 정당 쪽 사람이라면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고려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월에 강의했던 그 분은 정당인이라기보다 이희호 여사님과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에서 생활하시던 모습을 보시고, 정당을 떠난 부분의 강의였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관련 예산이 시비 1억 3,000이고, 또 6,000정도 성립전으로 왔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라 강운태 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불법명함형 전단지를 줍고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보다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해야 될 문제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줍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있어서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건의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해서 의회에서 건의하게 한다든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도 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캠페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요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란성 전단이나 불법광고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상무지구라는 유흥가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불법전단지와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직원을 강제동원해서 불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구에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사실 6,000만 원 외에도 시장님께 특별히 건의해서 2억 원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른 구청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우리 직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침 청소는 희망근로로 50명 투입합니다. 오후부터 저녁때는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절감한 예산과 세무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방학을 맞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51명을 선정해서 저녁에 직원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우리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상무지구에 가서 캠페인을 하면서 전단지를 줍자.
점심때도 말씀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하면서 협조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점심 때 경찰서 간부들하고 만나서 면담하고 왔는데 저희들이 법 적용하면서 과연 이게 음란성 불법 전단지냐 아니냐, 음란성 불법전단지면 경찰에서 청소년법에 의해서 바로 현장에서 입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진 없이 ‘키스방’ 이렇게 써가지고 뿌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음란성이 아니라고 경찰서에서 입건을 안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회나 보훈단체, 바르게 살기 단체 등에서 현장에서 불법전단 뿌리는 애들을 잡아서 상무지구대에 인계하는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처리하지 뭐 하러 잡아왔느냐’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단속해야 할 것을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끼리 싸움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것을 현장에서 잡아 조치해야 맞다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께서 6개월, 1년, 뿌리를 뽑겠다는데 직원들이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불만이 많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직원들하고 직장 노조하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 주고, 바르게살기나 보훈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약간의 경비를 주면서 우리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자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어차피 시도 동원하고 경찰하고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을 도와주라, 시장님께서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으로 단속 인원을 많이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영일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제6대 서구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 서구 미술인과 만남전 개최, 서창만드리 풍년축제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진흥, 지역문화 활동 지원,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전승,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행복서구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 스포츠클럽․생활체육 편익시설 리모델링,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 설치, 국악전수관 운영의 내실화, 공연장 열린국악한마당 운영, 찾아가는 국악 공연단 운영 활성화, 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활성화,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문화와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굉장히 삭막합니다. 10쪽을 보면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 문화행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 해서 참석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CRM을 이용해 행사 내용을 홍보하실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CRM도 고려해 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동 홈페이지라든가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또 사회단체에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홍보 마케팅은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행사가 동 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동에 배부해 놓으면 동에서 사회단체에 배부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서창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전통한옥 숙박체험이 160명인데 이게 올 상반기 실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2,742명에서 단체 참가를 제외한 일반 참가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서구문화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단체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게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를뿐더러 단체로 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활성화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문제여서 잘 안 되는지 정확하게 관찰해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전통 숙박시설은 전부 정비, 올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서구문화센터에서 하는데 더욱더 관리가 잘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2쪽, 생활체육 활성화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구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5개 종목입니다.
저는 32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34개 종목입니다.
34개 종목이 서구 생활체육회에 등록됐습니다. 그런데 서구예산을 받고 서구청장기 대회를 하는 종목이 15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 종목이 4개 종목인데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34개 종목 중에 15개는 구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나머지 15개 정도의 종목은 구 예산을 전혀 받지 못 하고 헤쳐 나갈 능력도 없는데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인기 종목은 생활체육회에서도 운영하고 행복서구 스포츠클럽에서도 운영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운영하고, 동일한 종목들이 명목만 나눠져서 구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히 묻지 않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생활체육동호인들은 구 예산이 구 생활체육회에 같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종목별로 다 정해서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구 생활체육회가 행사만 치르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걸 생활체육회로 내려주지……. 청장이나 회장 빽이 좋은 분들이 와서 ‘청장님, 청장님’하면 몇 백씩 내려가 버리고 그렇지 못 한 나머지 종목들은 청장기 하나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예산은 구청에서 집행하지 말고 생활체육회 담당이 가장 열악한 종목, 정말 지원해줘야 할 종목에 지원해서 활성화시켜야지 인기 있는 종목만 예산을 지원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로 통․폐합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국민체육센터들이 단체장이 만들어놓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집고 넘어갈 것이 배구팀입니다. 14쪽을 보면 행복서구배구팀 지원에 참여인원이 30명입니다. 이 30명이 작년에 83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630만 원인데 30명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한 열 몇 명 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배구팀을 또 다른 팀으로 구성해서 행복서구팀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언제 만든 겁니까?
2009년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산시켜서 운영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예산은 없고 점차 늘려갈 방안으로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이 정부 들어서 엘리트 교육과 생활체육을 합해보자는 취지에서 스포츠클럽은 올해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서구 배구팀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요?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가능한 한 체육회로 엮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체는 사실 자생능력이 있습니다. 동호회 수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나머지 비인기종목인 15개 종목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사기진작이나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라도 나눠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영애 위원님.
12쪽을 보면 서구 생활체육회 지도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시에서 1년 만에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임용일이 200년도 있고 2007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면 10년을 근무하나 1년을 근무하나 똑같거든요. 똑같은 사람을 계약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하는 것인지.
기금운영이 50%, 시비 25%, 구비 25%거든요. 그런데 왜 시에서 지도자 배치를 하는가. 기금이나 모든 걸 보면 우리가 75%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왜 시에서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규정에 시 생활체육회장이 최종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법이 있는가 여쭤보고요. 그러면 시 생활체육위원회에서 다 인건비를 줘야지 왜 우리 기금과 구비가 들어갑니까? 주도권이 시에서 있다면 시에서 줘야죠.
지도자 채용이나 배치 근거 규정이 있는데 계약은 구 생활체육회장이 하고 있지만 배치 인원 및 제 수당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얼마를 주겠다고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구비를 세우고 기금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인데 10년을 근무해도 단기로 계약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에서 하는 거라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시에 건의사항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17쪽을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사실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학교나 공공장소를 빌려서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축구 동호인들이 광덕고등학교 운동장을 월 10만 원을 들여서 사용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마재․금호 게이트볼장 시설보수공사에 많은 중점을 두었는데 다른 보수할 데는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이 보수만 해도 4,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데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4,000만 원 세웠는데 상반기에 4,000만 원을 다 써버려서 추경에 확보해야 보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열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는 서비스와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전담반을 따로 배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운영비 1,9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나 그에 대한 운영은 생활체육회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자 한 분을 더 쓴다든지 해야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2쪽을 보면 화정4동 작은 도서관 조성, 불과 1주일 전에 개관이 된 도서관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잘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독서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블라인드가 없다, 누수가 된다, 어른 화장실이 없다는 등 여러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몇 천 만 원이 들어야 재정비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잘 세워서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인드라든가 화장실은 별도 시설이기 때문에 중복사업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다 하려면 그쪽에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화장실을 다시 한다고 하면 장소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아니,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어른 것, 어린이들 것 하나 했으면 하는데 다시 하면 된다고요?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는데 지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이쪽에 도서관을 너무 좋게 해놓다 보니까 그쪽이 안 좋아 보여서 리모델링 해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작은 도서관이 금호동이나 화정4동 같이 동에서 나서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안에서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운영하는 진정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례도 있는데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작은 도서관이 26개가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아주 잘 된 곳도 있고 여건만 갖춰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사립 도서관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면적과 도서관 규정에 맞는 곳에 줘야 할 것인가 활발한 곳에 줘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타당한 곳에 집행하든지 민원이 될 것 같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다른 것에 비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책값도 비싸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순한 지원 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과 공간만 있다고 도서관이 아니죠. 어린이와 엄마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까지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나 다른 부서를 보면 여러 간부를 양성한다든가 희망근로, 다문화가정 등 재주를 가진 분들, 평생학습강사단을 파견한다거나 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우리가 해주고 운영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한옥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께서 거기를 한번 가보셨다는데 그 마을 효용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갔는가, 그 돈을 들여놓고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를 이은주 위원이 한 번 가보고도 집어내셨는데 저는 그 앞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통문화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해 묻는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추후에 기회가 주어지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류정수 김수영 이은주 이병완 양영애
김옥수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강광원
속기사강수미 곽현주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직무대리한재만
보건소장김명권
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한채석
정보홍보실장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오동진
총무과장이승우
자치행정과장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서영일
세무1과장정도성
세무2과장최경영
경영회계과장이근수
민원봉사과장윤용현
보건행정과장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