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5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사회복지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도시개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487억 4,81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692억 1,44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억 9,421만원이 증가된 1,482억 6,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4억 8,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 육성사업, 보육시설 지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011년 1회 추경예산보다 42억 6,258만원이 증액된 1,687억 3,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억 8,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362만원이 감액된 411억 4,680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7억 1,077만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에 4,455만원, 바우처사업에 1억 2,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억 7,353만원이 증액된 475억 4,897만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및 재활자립 지원에 16억 1,0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4,698만원, 노인복지 증진 및 자활사업으로 4억 1,6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4,660만원이 증액된 505억 2,747만원으로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료 지원사업에 6억 6,30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1,045만원이 증액된 156억 2,729만원으로 가로 및 가정청소 관리에 6억 69만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9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7,561만원이 증액된 127억 5,584만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0억 3,500만원,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 3,58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간 경계 조정 및 우리 구의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와 업무에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11억 2,795만 7,000원보다 9억 4,128만원이 증가된 320억 6,92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28만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95억 7,367만 5,000원보다 23억 1,477만 7,000원이 증액된 418억 8,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6억 5,195만원보다 3,120만원이 증액된 96억 8,315만원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로 120만원, 음란성 불법전단지 정비사업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4억 3,643만 4,000원보다 1억 3,012만 2,000원 증액된 35억 6,655만 6,000원으로 구 자체사업인 산책로 조성 관리, 공원 내 시설 및 수목 관리,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지원에 6,712만 9,000원을 감하였고,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중 미 확보액 3,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2,362만 1,000원보다 1,560만원 증액된 2억 3,922만 1,000원으로 교통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고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설치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6억 7,035만 2,000원보다 6억 1,008만원 증액된 122억 8,043만 2,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신설동 지원에 9,000만원, 광천시장 주변 도로개설사업으로 5억원, 쌍촌동 진성아파트 주변 배수시설 개․보수사업에 2,000만원, 유덕동 빛고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억 7,581만 6,000원보다 2억 9,100만원 증액된 16억 6,681만 6,000원으로 노후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등 유지보수에서 5,400만원을 감하여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고 풍암동 한국아파트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 4개 사업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2억 1,550만 2,000원보다 12억 3,677만 5,000원이 증액된 144억 5,227만 7,000원으로 신청사 건립비 10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77만 5,000원, 신청사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북구에서 우리 서구로 편입되는 신설 동 지원 등 필수사업에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무더위가 물러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특별교부금으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셨는데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장애아동 여름캠프로 버스 1대를 빌려서 갔습니다.
저소득 장애아동 여름캠프에 3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입니까?
예.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까?
예.
저소득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캠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부족한 현안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시의원님께서 특별히 쌍촌복지관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시에서 아마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은아 위원님.
설명자료 7쪽에 신규 사업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바우처사업으로 가지고 5개 구 중에서 서구만 시범적으로 노인들 자살 고위험군 건강서비스 차원에서 노인들 자살과 우울증 예방으로 시에서 1억 2,000만원이 특별히 내려왔습니다.
선정된 기관은 어디입니까?
중앙나누리와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센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5쪽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이 있는데 밑에 보면 제일 많이 감소된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증가되어서 수급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많이 배려해야 되는 것으로 아마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변경내시가 된 것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지만 얼마 전에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수급자에서 해지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적이 있던데 혹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되었다가 다시 환원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7쪽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바우처사업으로 자살 예방프로그램을 하는데 공모기간을 연장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공모했을 때 구체적인 사업예산이라든지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공모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을 넣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기간을 연장하신 이유가 특정기관에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넣어 달라고 해서 연기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관계된 심의위원과 심의내용, 응모기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구간 경계 조정으로 북구에서 서구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북구에서 지급했던 것은 그냥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액이 4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시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변경내시를 해 주게 되고 그것이 내려오면 다음 추경 때 계상하겠습니다.
북구에서 서구로 편입되는 수급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예산서 194쪽을 보시면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있는데 제공기관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죠?
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가 현재는 활동보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도우미랄지 그런 것인데 10월 5일부터는 활동보조에다가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 2일 날 공모해서 대상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기관을 모집 중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세입에 보면 염주경로당과 관련해서 전세보증금 3,500만원을 잡았고 현재 주월경로당과 같이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염주경로당 신축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염주경로당 전세금 3,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신축한다고 해서 일단은 주월경로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염주경로당에 할 예정인데 1억 5,000정도 있어야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전세금으로는 7~8,000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교부세가 내려오면 1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이나 전세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이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주월경로당이 화정주공아파트 상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조금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히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주월경로당은 어떻게 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주월경로당은 화정아파트가 나가야 되는데 대안으로 영무예다음아파트 경로당에 입주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화정2동 동장과 가서 한 번 타진을 했는데 개방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주월경로당도 12월 말까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염주경로당과 주월경로당 외 2개 경로당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신경 쓰셔서 어르신들한테 불편의 목소리가 안 나오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195쪽을 보시면 특별교부금으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2,500만원이 있고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2,500만원 물품지원은 시 의원님이 가지고 오셔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뒤쪽에 있는 비품지원은 조기집행 시상금으로 1억을 타서 일단은 경로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9,000만원은요?
1억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1,000만원만 이쪽으로 배정했습니다.
비품 지원 1,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이 예산은 지난번 추경 때 개․보수비와 합해서 6월부터 사용하는 데 여의치 않아서 꼭 필요한 민원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구정답변 때 8월 말까지 경로당 지원계획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말경에나 경로당위원회를 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8월 말까지 제가 한다고 했는데 아마 추석은 새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취합되고 있는데 몇 군데 덜 들어왔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을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증액되었는데 장애인생활시설인 현비동산에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재조사 후 시설을 폐쇄하라고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비동산은 시에서 합동조사 후 시설 폐쇄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는데 현비동산에 대한 인권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난 8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해 오늘부터 4일간 사무관 외 3명이 인권에 대해서 샅샅이 재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석 후에 2일간 조사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에서 장애아동 재활서비스사업도 진행하고 있죠?
예.
예, 황현택 위원님.
198쪽,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자산 형성으로 해서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가장 잘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담당 주무관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 4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서구는 166명이 가입한 상태인데 일단 먼저 수급자가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는데 근로소득이 증가해서 수급자를 탈퇴한 세대가 20세대 됩니다. 그분들은 생계비를 안 받고도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하면 장려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의욕적으로 근로를 열심히 해서 소득신고를 많이 한 경우이고, 탈 수급해서 아예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수준보다 상향된 분이 두 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쌍촌동에 주점을 열어서 7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것을 종자돈으로 해서 창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근로장려금이 올라가는데 소득이 많으면 장려금을 더 많이 주니까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해서 근로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탈 수급해서 몇 명이 창업했다는 것보다도 수급자가 근로를 더 해서 근로소득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일단 고무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설명자료 14쪽을 보면 아까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주월경로당과 한시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임차료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임대해서 분리할 계획인지, 어떤 근거로 추경에 올라왔는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8월 말에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되어서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3,500만원으로는 인근에서 도저히 전세를 얻을 수 없어서 일단 주월경로당을 같이 사용하고 전세금은 반환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했다면서 설명자료 14쪽에는 3,500만원 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195쪽, 세출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총 예산에서 3,5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것만 표시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추경 예산안으로…
세입에 3,500만원이 잡아지고 195쪽 세출에 보면 염주경로당 임차료로 해서 3,500만원을 잔액으로… 이것은 예산계에서 확인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은 임대를 또 하겠다는 계획인지 아니면…
3,500만원 전세금을 회수해서 세입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출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회수했다 다시 쓸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는 어떤 계획인지, 지금 시기적으로 바로 임대해서 3,500만원을 지출하려고 잡아 놓은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3,500만원을 가지고 있다가 국비를 가지고 오면 합해서 전세나 매입을 한다는 계획인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은 없고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양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관련된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앙어린이집을 가서 보고 놀랐던 것이 위치가 너무 열악한 환경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이면서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부지 선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3동 동장과 자치위원장 등 관심 있는 분들이 여러 곳을 물색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저도 현장을 한 번 나가봤는데 대부분 지형이 경사가 있고 입맛에 딱 맞는 곳이 없어서 아직까지 확정은 못 하고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안이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토착민들이 계시는데 일적으로 안 보고 사업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셔서 간혹 안 사야 될 땅을 산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지 선정할 때 꼭 학부모들과 결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번에 한 명이 늘었습니까?
북구에서는 운암동 일부와 동림동 일부에 세 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부족하지만 이번에 1명을 모집공고해서 기존 직원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신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세 명을 두고 열심히 하자고 했습니다.
한 명은 채용했습니까?
현재 공모를 해 놓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9월 23일입니다.
현재 응시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공모 중에 있고 14일, 15일 날 접수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것은 서구 거주자에 한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타 구에 사시는 분들도 응모를 많이 한 것 같던데 제한을 두셨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체력 검증 기준을 타이트하게 잡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4, 50대도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을 넓게 잡아서 나이든 사람도 체력에서 억울하지 않아야 됩니다. 청소하는데 꼭 그렇게 젊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폭을 원만히…….
어쨌든 응시자 지역제한을 둔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광산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응모를 하셨더라고요.
예, 이대행 위원님.
자료에 보면 인원 충원 증감사유에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는 인원 충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한 명은 정해졌고 앞으로 두 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추경에서 증감 사유로…
상반기에 두 명을 채용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29쪽 보시면 동천동이 10월 1일자로 서구로 편입되는데 환경공사에서는 인력 충원 전혀 없이 기존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실 환경공사가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나누어서 하는데 내년에는 확보가 절실합니다. 차량 1대에 인원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원 없이 기존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동천동이 편입되면 도급제로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도급제는 없고 준 직영제로 계속합니다.
기존 인력 가지고 하다 보면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사실 있습니다. 그전에도 인력이 없다고 막 그러는데… 동천동은 10월 1일자로 차량 한 대와 인력 세 명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인력 가지고 활용한다는 생각이죠?
아닙니다. 추가로…
추가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원래는 세 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1명만 채용하고 17개 동을 53명이 하고 있는데 그 인력으로 안배를 하고, 양이 조금 늘어났지만 환경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 인력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공사도…
예산 때문에 환경공사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월 1일자로 차량 한 대와 인원 세 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북구에서 오는 것입니까?
북구에서 안 옵니다.
북구는 축소되어서 남을 것인데 그 예산이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력을 주라고 했더니 북구도 건국동 쪽에 뭐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북구에서 안 준다고 하더라도 시에 그런 부분을 명확히 이야기해서…
연말에 인구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이 가능하겠는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요.
구간 경계 조정과 관련해서 시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도 마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복안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 8시 30분에 동천동 편입에 따른 대책보고회를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행안부에 충원 요청을 하신 상태인데 어떤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임시로 사무관 한 명에다가…
29명을 청장님께서 건의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 가지고 청장님께서 다시 행안부로 올라가신다고…
그 29명 확정이 어려울 것 같으면 청장님께서 행안부에 한 번 더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임시입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만…
예, 최소 인원만 가서 근무를 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아마 그때 다시 청소원도 채용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설명자료 30쪽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번에 충원하는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경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976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증감 사유에는 두 명인데 이 한 명이 포함된 두 명인가 아니면 따로 또 나중에…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는 가로환경미화원 53명으로 해서 두 명이 더해서 올라왔는데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3쪽, 음란성 불법전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특정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 2차 사업을 했고 3차 사업도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강력한 단속으로 많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와서 또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2타 구청 같은 경우는 늘어났는데 서구청은 그래도 어느 구청 못지 않게 현재까지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께서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지구나 제가 살고 있는 화정동 쪽을 다니다 보면 사채업자 명함이나 불법전단지가 야간에 모텔 근방에는 지금도 많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잘 좀 연구하셔서 강력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장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3,000에 3,000해서 6,000으로 딱지와의 전쟁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데 기존 1, 2차 했던 연장이라면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용역을 맡겨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6월인가 국회에서 음란성 명함 배포와 관련한 신고포상제가 법으로 개정된 것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근 중앙방송에 광주가 특정 단체에 지원해서 불법전단지 배포한 곳이 단속되고 있는 상황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음란성 불법전단지를 신고할 경우 그 업체를 단속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굳이 특정 단체에 지원해서 딱지와의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도 도시개발과장을 하면서 이런 업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면 실제와 다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구 같은 경우 이런 방법이 남 보기에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해 보고 내년에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가면서 연구해 보겠는데 당분간은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은 작년에도 계속 제기하니까 작년에 끝내겠다고 했던 사안인데 올해 또 작년 연장선 속에서 특정 단체에 위탁을 주고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음란성 전단지 신고포상금이 법이 없었을 때와 법이 개정된 후 달라진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특정 단체가 아닌 다수의 서구민들이 딱지와의 전쟁에서 스스로 물리칠 수 있는 사업의 방향도 있는데 굳이 서구에서는 특정 단체에 위탁을 줘서 딱지와의 전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음란성 불법전단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도 민간이전이 가능합니까?
일반용역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역비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김은아 위원님.
그러면 지금 2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마무리되었습니까?
2차가 9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결과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만 1주일에서 4, 5일입니다.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으로 바뀐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255쪽을 보시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 3,9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어디입니까?
상무지구 해광한신아파트 산책로 조성에 성립전으로 집행했습니다.
상무지구 해광한신아파트에…….
아파트 내에다가…
아파트 내요?
시범아파트로 해서 작년에 자체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번에 그쪽으로 특별교부금이 와서…
그런데 왜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당초에 담장허물기를 추진하다가 작년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 과에서 합니다. 어차피 사업내용은 나무 심고…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하다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11쪽을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3,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1,000만원 이 있는데 3,000만원 중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3,000만원으로 월 1,200에서 1,3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 세워 놓은 것은 대부분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입니까?
3,000만원은 전부 전기요금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2동 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쭉 가로등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오래돼서 밑에 있으면 녹이 뚝뚝 떨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시정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미처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담당 주무관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 마재우체국까지 그 구간에 현재 98본이 있는데 녹이 슬어서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2009년도에 500만원을 투자해서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옷에 묻지 않도록 녹을 제거하고 피막을 2ｍ 높이로 입혔는데 전체적으로 녹을 벗겨서 도색할 경우에는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 밝기개선사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 여쭤봤냐면요. 그 부분은 처음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 주철로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녹이 많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제 생각에 전체적으로 새로 하려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갈 텐데…….
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주철 가로등이기 때문에 작업도 어려워서 현재는 그런 등이 안 나옵니다.
구청에서 연속적인 관리를 잘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없었을 텐데 하자보수기간도 다 지나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한 번에 다는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교체작업이나 보수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주철 가로등은 그 무렵에 처음 도입되어서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주철 가로등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 건의, 빨리 반영시켜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가로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월 1,200에서 1,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신설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LED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곳은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물론 LED로 교체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에 많은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288쪽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은 경제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로 확․포장공사로 1억이 편성되었는데 지금은 농번기라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수확이 끝나면 경제과에서 가을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경제과로 옮겨가서…
발주해 주면 저희가 추산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87쪽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등 유지보수비가 삭감되었는데 애초에 어떤 성격의 사업비였는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까?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와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이 다 아파트에 지원되는 사업비인데 요. 당초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확보했다가 10% 예산 절감해서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밑에 노후․불량서민아파트 지원사업비로 기 시비가 1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매칭펀드로 구비 20%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똑같이 아파트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선정해서 9월 중에 통보하면 바로 착수하는 사업으로 구비 확보 차원에서 그것을 삭감하고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비를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구비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향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신문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고 서민아파트 지원 대상지 24군데를 시에 자료로 제출했는 데 선정되면 해당 아파트에 2억을 가지고 자부담이 20%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1억, 구비 6,000, 자부담 4,000 해서 2억을 가지고 시에서 선정해 준 서민아파트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6,0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쓰신다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할 때 이미 보고를 드렸더라고요.
그랬습니까?
그때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추진비로 5,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추진비로 당시에도 구비 6,000만원이 없어서 시비 1억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에 지원한다고 하면 대상 아파트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덧붙이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서구 전체 아파트 지원사업비로 책정되었던 것이고,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비는 24군데 서민아파트만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동주택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가 나중에 몇 군데만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되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으로 나오는 것인지, 기 예산이 책정되었던 공동주택 지원사업비하고 노후․불량 아파트 지원사업은 분명하게 성격이 다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례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것도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노후한 아파트를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서민아파트는 지원하기 전에 이미 그런 절차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한 것도 단지 내 주도로, 보안등 이렇게 간단한 것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가 총 180개 단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5년 이상 된 아파트를 심의해서 지원해 주고, 서민아파트는 시비 1억을 지원 받고 자비와 구비 해서 24개 단지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도 노후 상태가 가장 불량한 아파트를 우선순위로 정해서 시에서 결정해 주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17쪽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개선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는 나중에 고민해도 될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는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는 교부금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서요.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균열 보수 이런 것은 오래된 아파트이니까 해 줘도 되지만 어린이놀이터는 교부금 받아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내용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석 행정지원주무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지원주무관 오영석입니다.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이나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말 많고 탈 많은 신청사가 완공되어서 입주하는 상황에서 추경이 올라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을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했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설계변경해서 건축비와 감리비 추가 요인으로 발생해서 예산낭비가 생겼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사업을 통한 예산 낭비에 대해 공직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공사비로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떤 근거로 보건소 감정평가 50억을 해 놓았는지… 정확하게 예산을 추정하지 못 하는 속에서 그때 당시 공시지가로 봤을 때 50억이 타당했는가 라는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대물변제 50억을 평가하다보니까 그나마 서구 예산이 빈약한데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자금 압박을 더 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책임질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자세 변화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당초 2009년도에 계약할 때 총공사비를 392억 4,533만원으로 했죠?
예.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하면서 원래는 2009년 88억 1,000만원을 주기로 했다가 계약 변경을 하면서 추가로 287억 1,027만 8,933원을 지급했네요. 그렇습니까?
당초 계약서하고 다릅니다.
최초 계약이 언제입니까?
2009년 3월 20일입니다.
그때는 88억 1,000만원을 주기로 계약을 하셨는데 2009년 6월 27일 변경계약서를 보면 287억 1,027만 8,933원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국장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계약 사항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당초에 2009년 3월 20일 날 계약을 했는데 그때 공사계약 연기액이 88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9년 6월 27일 날 공사 도급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87억 1,027만 8,933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당초 실시설계하고 납품일 연장을 45일간 해 주고 공사기간을 65일 연장하면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요. 회계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 없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신청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리를 유탑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에서 했죠?
예.
최초 계약서가 2008년 4월 16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계약기간이 2008년 4월 23일부터 2011년 1월 22일까지 착수일로부터 33개월 계약하셨네요?
예.
최초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5억 8,810만원입니다.
계약금액은 15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계약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공기연장과 관련한 감리비를 추가로 예산편성하셨는데 혹시 추가 계약서가 있습니까?
4월 29일 날 계약을 했는데 공기연장 90일 분으로 해서 1억 5,400만원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추가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런데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총 감리비로 17억 4,300만원을 주는데 맞죠?
예.
그런데 당초 계약금액이 15억 900만원이고 이번에 공기연장 90일 사유로 지급하는 1억 5,400만원을 합하면 16억 6,300만원이 나옵니다.
작년 10월 달에 물가변동으로 해서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물가변동 금액이 얼마입니까? 감리비 물가변동비죠?
예, 7,910만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설명자료에 의하면 4,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 2억 300에서 이 계약서하고 예산서상 예산액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는 당초에 했던 것이고 사업명세서는 금년도 예산이 표기된 부분이라 금액이 안 맞습니다.
당초 계약금액 15억 900만원에 이번 공기연장 사유로 1억 5,400만원 그리고 기정예산액 2차 추경 때 4,900만원을 합치면 총 17억 1,200으로 안 맞는데요.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인지…….
2008년 계약 당시에 15억 900만원이고 작년도에 물가변동으로 계약된 것이 15억 8,8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실무관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지원주무관 오영석(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의 건강검진으로 대리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