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6일(수)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
2.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
2.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 변경 및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회기운영 계획 변경안과 같이 회의 개최 횟수는 8회로 변동이 없으며 회의일수는 89일에서 90일로 변경됩니다. 특히 회기 일정 중에서 제330회 임시회는 당초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4월 28월부터 5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거 1항만 하는 겁니까? 2항도 하는 겁니까?
1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회기운영 계획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부적인 여건과 의회 전체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장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2항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인데 지금 배부 해 주신 세부일정안 이대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3쪽 안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3쪽 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윤리위 회부의 건입니다.
전승일 의장님과 김형미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가 수차례 강조를 했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안 하고 계시고, 오늘 올라온 의사일정 안에도 윤리위 보고의 건 또는 회부의 건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바 의원님들이나 사무국에서 이야기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회부해야 한다.” 이게 잘못 해석된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우리 회의규칙에는 폐회 또는 휴회를 제외한 3일이었습니다. 그러면 3번의 본회의에 걸치는 이 3일을 뜻한다고 저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윤리강령에도 나와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고 별표에도 나와 있는 겸직금지와 겸직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처벌하도록 별표상 목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개회식 날짜가 마지막 날짜입니다. 3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의사일정에 없다는 이야기는 보고의 건 또는 회부의 건이 없다는 결론인데 이것은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단의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다시 해 주시거나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윤리위 회부의 건은 현재 저에게 별도로 보고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의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진작 사무국에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했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결론을 냈어야 하는데…… 차기 임시회가 이미 준비가 끝나 있고, 세부일정까지도 나와 있는데 여기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죠. 위원장님께서 다시 논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니 하셔야 될 사항은 규정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다시 상정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그토록 의장님과 사무국에서 주장하는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라고 하니 이번에는 제가 명대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좀 지켜서 회의 운영이 되기를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발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리위 회부에 대한 건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절차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행되는 절차에 맞게 요구가 있으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님과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위원장님.
예.
이게 정정이 되어야 할 사안인데 여기서 의결을 버리면 이대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신가요?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는 전제인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5년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개회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폐회는 5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4월 28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월 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사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정회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사안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의결에 들어가거나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 중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변경된 서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사항에 제1차 본회의에 윤리위 회부의 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김형미 의원님과 전승일 의장님의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3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는 의장님의 직권으로 가능한데요. 김옥수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절차적인 요건을 그 사이에 갖춰 주시…… 현재는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갖춰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의장님 직권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김옥수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성화 윤정민 김형미 김옥수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귀업
주무관 한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