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1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1.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계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계순입니다.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4월 6일 임성화 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2026년 4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 현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발언은 의견 발표로 한정되며, 질문이나 답변 요구는 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금지되며, 회의 질서 위반 시 발언이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먼저 5분 발언의 자유를,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장 시간을 앞당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옆에 여성발전센터가 있는데요.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은 오전 5시 40분에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5시 40분에 개장을 하면 수영 강습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를 들면 탈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 운동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이런 충분한 소요 시간이 20분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6시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소요되는 준비 시간 10분, 20분을 쓰다 보면은 정작 강습 마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뒷정리하고 출근하는데 너무 시간이 빠듯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분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민원과 관련해서 6시에 개장은 그대로 하고, 강습을 6시 10분에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당연히 5시 40분으로 앞당기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 조건 처우가 또 뒤따라야 합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죠. 그런데 현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민원과 관련해서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장은 그대로 6시에 하고 강습을 10분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강습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사전 준비 운동이라든지 강습을 위한 이런 소요 시간이 너무 빠듯하게 됩니다.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동자 처우도 개선을 하고, 예산도 수반해서 개선도 하고 또 이용자들의 편의도 높이는 그런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대각선의 횡단보도 확대와 관련해서 시경(市警)과 그다음에 우리 해당 과에 협력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 교통사고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작년에 9.4%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교통사고가 작년에 사망자가 또 141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과 안 된 곳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설치된 곳은 낮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대부분 시 경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치평동에 3일 전에 평화방송 사거리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저희 서구청에서는 이 시경(市警)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시 경찰청에서는 가급적이면 확대하는 것을 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역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공사 기간 역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사하는데 최소한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시경(市警)에서는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정말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곳, 필요한 곳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역민원이 없고, 정말 타당성이 높은 곳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통해서 보행자 중심의 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서구청 교통 관련 부서가 업무가 많은데 시 경찰청과 협력을 좀 통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승강장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요. 스마트 승강장 역시 특히 상무지구 지적공사 앞에 설치된 스마트 승강장이 매우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좋습니다. 호응이 높은데요. 바로 그 건너편은 여전히 옛날 형태 승강장이다 보니까 자주 입방아에 오릅니다. 왜, 저 건너편은 매우 좋은데 여기는 옛날 그대로냐. 해서 현재 우리 또 해당 과에서 상무지구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승강장 시범 지구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통 승강장 문제로 단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복지의 이제 입장으로 관점이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역시 현재 우리 과는 잘하고 있지마는 이제 광주광역시하고 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시설 개선을 뛰어넘은 교통 복지로 해서 유개승강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에서 불편한 편리한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버스 환승 시간 연장입니다. 시에서 환승 시간 연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 복지의 측면에서 승강장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버스 환승 시간 연장이라든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대한 이런 시와 우리 서구의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협력을 요청드리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이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의회라는 생각에 소회가 깊고 지난날에 대한 감회를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대 의회에 등원해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의 9대 의회를 평가하기를 9대 망(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의 9대 의회는 폭삭 망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였습니다. 개원부터 오늘 폐회에 이르는 마지막 회기에 이르는 날까지 날치기로 시작해서 날치기로 끝나는 의회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개헌 첫 회기에 지방자치법에 명기된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의장을 맡게 되었고, 당시 의장 후보였던 김태진 의원께서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11명의 민주당 의원 중 5명만 투표해서 지역사회 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리고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임시의장으로서, 임시의장의 소명으로서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 벌떼처럼 항의하셨고, 세 번의 정회가 있었고, 세 번째 정회 23분 만에 날치기로 개의해서 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익소송이라고 평가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요지가 몇 가지 있었는데 미리 사전 된, 사전에 짜여진 인선 그리고 의원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인원이 투표한 이게 변호사들의 의견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제한, 제한이었다. 위법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우리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장에게만 있는 선포권을 침해했습니다. 임시의장이 폐회를 해놨는데 평의원이 개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평가해 주라고 했는데. 정당의 이 경선에 대해서는 선거법으로 재단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의장의 선포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결국은 제가 패소했고, 그 패소 사유로 윤리위원회 회부되었고, 저는 내 죄가 뭐냐라고 따졌으나 윤리자문위원들과 협의한 끝에 공개사과하고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도 생생합니다.
“소송 비용도 있고 하니 공개 사과를 해서 끝내자.”,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윤리특위 구성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윤리자문위원들이 권고한 공개 사과에다가 한 달 출석정지를 가중시켰습니다. 저 의정비 한 달 못 받게 되었고, 그 조례에 또한 제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출석정지 의원 의정비 안 줘야 한다.
제가 첫 사례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윤리자문위원들과 협의했던 의정비 문제, 제 급료에 압류하셨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제 의정비가 절반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작년 12월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의원님들 세금 도둑질 해외 연수 다녀오시고, 법인카드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하니까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에 참여 안 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12월 1일 날부터 출석정지를 시켜서 제가 지금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은 인용되었고,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6월 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판결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의회였습니다. 의원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말이 됩니까? 이 만든 의원들 양심의 가책 안 받습니까? 본인들이 잘못 없었습니까? 허위 겸직 신고하고요. 회의 중에 욕설하고 징계했습니까?
저는 언론이 평가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서구의회, 식물의회라는 평가에 대해서 10대에 들어오는 후배 의원들은 꼭 반면교사하시어 서구의회와 주민들을 위해서만 봉사하는 의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광주시 감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보행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도의 파손 및 단차 발생, 점자블록 훼손,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파손과 미설치, 무단 점용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의 보도 상황을 보더라도 각종 시설물과 가로수, 버스승강장 등이 보도의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고, 턱과 경사도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 통행 불편을 넘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동안 좁은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과 함께 턱과 경사도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와 장애인 전동차 이용자, 유모차 동반 보행자는 물론 일반 주민의 보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우려를 키워왔습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도 인도 위 전주와 통신주 등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철저한 조사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이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점검이나 일회성 정비에 그친다면 동일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에서 인도 폭 확보, 턱 제거, 경사도 완화 등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은 높이 평가하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서구청은 현장 중심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주민 불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 약자 등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불가피한 경우 1.5m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인데 최근 월드컵경기장 인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이후 보도 공사가 이루어진 곳도 이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 약자까지 고려한 안전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2022년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서구민의 많은 격려와 사랑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함께 동료 의원의 협력으로 의정활동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구의 집행부와 의회 소속 직원들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 노력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내가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본분에 충실하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의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서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신념으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교통정체 해소, 하수 악취 해소, 주차장 확보, 공원 정비 등 주민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그 발걸음과 함께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고 아파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해 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드리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여정을 함께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서구를 바꾸는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참고자료)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균호 의원님과 오미섭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 본회의 휴회결의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2.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의원(11인)
전승일 백종한 김수영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고경애 김옥수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의원(1인)
김형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이남희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김성배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통합돌봄국장 김성희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
환경교통국장 정창욱
안전도시국장 한원식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공원녹지과장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박현숙
민원봉사과장 이홍규
문화예술과장 채봉길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김선아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복지정책과장 이현순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김민정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이판구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심효정
교통지도과장 배 석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심남식
건설과장 이승구
주택과장 윤옥민
행정지원과장 고진희
세무2과장 정인국
회계정보과장 정영주
토지정보과장 정형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윤종성
○불출석구청공무원
민생경제과장직무대리 정승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직무대리 이윤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직무대리 서명란
건축과장직무대리 유현수
세무1과장직무대리 송성천
【회의록 서명】
의 장
김균호 의원
오미섭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