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보건소장 제안설명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보건소장님, 주민생활국장님,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장의 질의ㆍ답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당초 68억 6,940만 2,000원보다 4억 8,932만 원이 증액된 73억 5,87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표본감시사업 운영 등 4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당초 1억 6,923만 6,000원보다 2,6 84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608만 1,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금에서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 등 총 22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 및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편성에 따라 당초 33억 9,804만 8,000원에서 7,162만 4,000원이 증액된 34억 6,967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에서는 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 등 총 37개 보조사업에서 확정내시액 변경 및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에 따라 당초 28억 8,691만 4,000원에서 1억 3,712만 6,000원이 증액된 30억 2,404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94억 7,313만 1,000원보다 7억 2,822만 6,000원이 증액된 102억 135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신규보조사업 추가예산 편성 및 국ㆍ시비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사업별 증감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증진관리사업은 5,1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사업은 4억 3,17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5억 1,9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사업은 4억 8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약관리사업은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의료지원사업은 1,07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는 1,701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사업은 45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사업은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성질환관리사업은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문보건사업은 1억 2,47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8,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건의료지원사업은 5,18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된 금액과 새로 교부 배정받은 신규보조사업의 예산 그리고 최소한의 인건비 증가분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1,847억 8,087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003억 5,26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본예산 대비 91억 8,195만 원이 증가된 1,847억 8,0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예산내역으로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과 다문화, 건강가정 및 보육시설 지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등 국ㆍ시비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014년 본예산보다 131억 7,967만 원이 증액된 2,003억 5,2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포상금 등에 5억 6,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본예산 대비 28억 7,963만 원이 감액된 433억 58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3억 5,70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지원사업에 2억 516만 원, 의상자 특별위로금 1,500만 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에 4,95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130억 1,888만 원이 증액된 671억 9,582만 원으로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37억 5,324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강화에 15억 1,70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자활지원사업에 22억 6,7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27억 6,421만 원이 증액된 753억 5,987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다문화ㆍ건강가족지원사업에 13억 5,526만 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 10억 7,12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3억 3,77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1억 5,919만 원이 감액된 10억 8,817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에 2,430만 원,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지원사업에 1,5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7,379만 4,000원, 에너지 관리 및 홍보에 1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소행정과 소관은 본예산 대비 4억 3,541만 원이 증액된 134억 298만 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시설ㆍ장비보수에 6,000 만 원, 재활용선별장 일부 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에 1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위탁공급수수료 인상분 531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에 1억 5,000만 원,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3,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평가사업비 6,750만 원과 서창봉학마을 폐기물 처리비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경비와 변경된 국ㆍ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학섭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심학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16억 2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62억 6,231만 6,000원으로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78억 1,483만 4,000원보다 37억 8,53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조정교부금 4억 4,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억 4,313만 4,000원, 보전수입 등에 26억 7,3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억 2,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4억 7,848만 2,000원보다 37억 6,6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화정4동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5억 2,000만 원 추가 반영 등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5,385만 8,000원보다 538만 7,000원이 증액된 29억 5,924만 5,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사업에 증액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8,296만 7,000원보다 8,635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6,932만 4,000원으로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 6,891만 5,000원, 시내버스 쉘터 정비 및 보수사업, 교통안전관리 등에 1,7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7억 8,827만 7,000원보다 25억 1,338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165만 9,000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을 위한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등에 3,000만 원, 쌍촌동 소로 2-633호선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4억 8,238만 2,000원, 쌍촌동 운천제 주변 외 1개소 하수도정비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편익시설 개ㆍ보수 유지관리사업에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4,117만 원보다 11억 6,184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301만 3,000원으로 공가정비추진사업에서 시비 감 내시결정에 따른 6,01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증액 편성으로는 공동주택관리시설물 등 관리지원에 9,6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12개소에 2억 4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보강사업 22개소에 2억 6,500만 원, 주민공동 이용시설 개ㆍ보수 6개소에 8,7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개ㆍ보수사업 18개소에 3억 3,000만 원, 주민공동시설 확충사업 5개소에 8,000만 원, 노후 영세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회 추경 공동주택 주민편익사업 지원 공동주택은 총 67개소가 되겠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으로 대부분 국ㆍ시비보조금 등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임영상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이근수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사회복지과장 채승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박왕문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