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2.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2. 현장방문활동의 건(현황보고 및 청취)
(10시0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날은 어느덧 멀리 가버리고 황금들판에는 누런 벼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시골집 담장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정말 풍성한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무더운 여름날 각종 민원해결 등으로 바쁘셨겠지만 이번 제155회 정례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하셔서 올 가을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는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그리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장방문은 구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인 수진환경과 환경공사,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인 유덕어린이 집과 중앙어린이 집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의 건(현황보고 및 청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과 관련한 해당 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유덕어린이집과 중앙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어린이집은 서구 화정동 919-2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2006년 5월 17일부터 2009년 5월 16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는 임희숙 씨이고 정․현원은 135명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외 12명입니다.
운영 예산지원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이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지원액이 2억 1,637만 7,000원으로 인건비가 9,393만원, 보육료 1억 2,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 3~7세는 음악교육, 미술교육을 하고 있고, 4~7세는 등산,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5~7세는 태권도, 영어교육, 명화감상 등, 6~7세는 한자교육, 전통교육, 국악교육, 웅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7세는 효도교육, 토론학습, 논술지도 등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덕어린이집입니다.
위치는 서구 유촌동 497-3번지이고, 기간은 2004년 10월 28일부터 2007년 10월 27일까지 3년이고 수탁자는 임선희 씨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80명, 현원 74명입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외 7명입니다.
운영예산 지원 내역은 보조금 지원내역이 총 1억 326만 3,000원으로 인건비 4,102만 7,000원, 보육료 6,2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주요 프로그램이 창의력 키우기, 서당놀이, 문학놀이, 유아스피치, 발표력 지도, 안전교육활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특별 프로그램은 매주 1회 활동강좌지도로 구연동화지도, 스포츠댄스 지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 현장방문활동 자료)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보조금 100%에서 인건비 1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인건비는 자부담 10%하게 되어 있고, 보육료는 100%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덕어린이집하고 중앙어린이집이 1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종사자도 5명 차이가 나고 아이들도 55명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운영비, 보육료, 인건비에도 차이나서 총 지원액이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9월초부터 시 주관으로 해서 시, 구 합동으로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본지 한 달이 좀 안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시고 그때 다시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나가 봤습니다. 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또 구에서 나가면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원장님들이 아이들한테 신경 써야 되는데 지도점검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결과는 11월쯤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국·공립하고 법인은 보조가 다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국․공립하고 법인하고는 같고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가정 놀이방은 인건비는 안 주고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현재 인건비 90%보조하고 자부담 10%보조하는 것은 3세 미만 어린아이를 보조하는 것이고, 그 이후 3~4세 이상은 35%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든요. 그것을 기재 안 한 것 같네요.
자료를 1부씩 드리겠으니 참고하시고, 어린이집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4년 10월 시에서 관장하다 (주)금광공사 설립 시 전역 청소대행 업무를 시행하다가 1988년 10월 1일 자치구가 되면서 각 구별로 독립된 청소대행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환경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1995년도에는 수거방법이 타종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95년 3월 1일에는 서구에서 남구로 분구 되었고,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수거용기를 이용한 분리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대행업체는 (주)환경공사로 서구 매월동 621-8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대표는 정진환, 최초계약은 1998년 10월 1일부터 계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사무원 7명, 정비원 4명, 운전원 38명, 미화원 84명으로 133명이며, 장비로는 청소차 일반 청소차 20대, 재활용차 1대,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차 14대, 지도차 1대, 버스 1대를 포함해서 3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무실 251㎡, 식당 및 휴게실 158㎡ 등 794㎡이고, 차고지는 9,153㎡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구별 청소대행 회사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주)환경공사고, 동구는 (합)광주미화, 남구는 (주)서석공사, 북구는 (주)금광공사, 광산구 (주)해성미화와 (합)송광미화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 및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63억, 2005년 65억, 2006년 70억 정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일반관리비 4%와 이윤 4.3%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반입 및 수수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와 2006년도는 8월까지만 기재가 됐습니다. 아마 2006년도에도 2005년도 수준이 되는 29억 정도의 반입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반입은 음식물 사료화 공장으로 가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 저희 구에서는 저희 구에 위치한 상무소각장에 90%이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톤당 반입료는 상무소각장은 1만 6,000원이고 광역위생매립장은 저희 구에 없기 때문에 10% 가산금을 해서 1만 7,600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삼능건설(주) 5만, 6000원, 송대처리장은 공공시설 4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소는 서구 세하동 765번지 일원에 위치하여 있으며 대지는 4,175㎡에 487.5㎡의 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재활용품 1일 11.6톤, 대형폐기물 1일 100건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수진환경으로 대표이사는 박진순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씩 2001년도에 계약해서 2003년도에 계약하였고, 재계약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해서 현재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직 3명을 포함해서 재활용요원 8명, 대형폐기물요원 9명, 선별하는 일용직 10명, 아르바이트 4명으로 37명이며, 시설 장비 현황으로는 재활용처리 시설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장비를 구분해 놨습니다. 압축기, 집게장비, 계근대, 감용기, 컨베어, 파쇄기 등 9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현황으로는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서 화물차 5톤짜리 3대, 지게차 2대, 집게차 1대이며 대형폐기물은 더블 캡 1톤차 4대, 압축차 1대, 집게차 1대로 총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06년 현재까지의 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은 2,785톤으로 판매액 2억 4,400만원에 이르고 있고 대형폐기물은 3만 1,942건으로 처리액은 1억 5,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운영비 4억 8,700만원을 포함해서 6억 6,900만원이고, 2006년에는 운영비 3억 2,400만원과 대형폐기물처리비 1억 5,700만원을 포함해서 4억 8,2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능보강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처리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해서 기능보강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고, 탈의실, 샤워장 같은 기본적인 시설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업무능률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8월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결정을 시에 시청해서 9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내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선별 및 폐기물 보관창고 확충 652.5㎡, 기반시설 확보 300㎡, 주차공간 및 차량 회차지 확보 864㎡, 노후차량 대체구입 암롤차, 집게차 등 총 사업비는 8억 3,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억 3,700만원으로 국비 2억 5,100만원, 시비 2억 9,700만원, 구비 2억 9,700만원이나 아직까지 1억 1,000만원만 확보되고 1억 8,300만원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금년까지 구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시비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이걸 반납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향후 3년 간 재활용 관련 사업비를 지원 받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구비가 확보돼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열악한 환경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현장방문활동 자료)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엊그제 신문 광주드림에 광주 5개 구 중 서구가 공공재활용 기타 폐기물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문제점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풀리네요. 다른 자치구는 거의 당일 내지 이틀 이내에 해결된다는데 우리는 빨라야 4~5일, 아니면 한 달 이상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광주드림에 처리기간이 늦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수거하도록 독촉하고 있는데 광주드림에 나온 부분은 아마 화정3동 현대아파트에서 제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는 다 처리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품 처리할 때 돈 되는 것은 나주나 그런 고물상에 팔고 가격이 나가지 않는 것은 처리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수거과정에서 문제는 아파트 관리원들께서 대형폐기물에 대한 비용을 받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옆에 쌓아놓게 됩니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치워 달라고 배출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화정동에 소재한 28개 아파트 관리사무장들 모임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하도록 전화를 통해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위탁업체인 수진환경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문에 난 부분이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늦장을 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진환경이 다른 자치구의 대형업체보다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방금 유혜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택 냉장고 같은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수거해 갑니까?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진환경에 신고하고 돈을 입금하면 처리하게 됩니다. 크기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수진환경에 먼저 입금하고 하나요,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주나요?
조례 상 입금하든지 현장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1대 당 얼마입니까?
수거량이나 수거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요원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음식물 가져가신 분들하고 차로 오신 분들 시간대가 있나요?
음식물쓰레기는 환경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폐기물은 처리 시간이 주로 05시에서 오후 2시까지이나 주로 9시 이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빨리 되고 어떤 데는 늦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07시부터 1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9시부터 13시 사이, 주로 오전 중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대행업체 일반현황에서 청소차 재활용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실제 주택이 서구에 많을 텐데 재활용 차 1대로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재활용 차 전용이 1대입니다. 나머지 일반쓰레기 차에서도 재활용이 있는 경우에는 옆에 망을 두고 싣습니다. 전용이 1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에서 해 가지고 수진환경에 갖다 줍니다.
실제 재활용을 대부분 주택에서 분리해서 하는데 실제 수진환경을 지난번 갔더니 대행업체에서 재활용 전용차가 아닌 일반 청소차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거의 섞여 와 가지고 또 다시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재활용 부분은 가정청소를 담당한 환경공사에서 최대한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론 섞여서 가는데 섞여 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진환경에서 발언을 잘못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고, 두 업체 간에 무슨 갈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분리수거를 최대한 해서 갖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바는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현장방문활동 계획서에 의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청소위생과장 이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