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지원과 소관
◦ 복지사업과 소관
◦ 환경청소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1,342억 33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548억 1,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 2회 추경 대비 5억 4,150만원이 감소된 1,336억 1,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시설 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2회 추경 대비 3,000원이 감액된 5억 8,7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2회 추경보다 10억 24만원이 증액된 1,542억 2,296만원이며 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는 2010년 2회 추경 대비 12억 6,581만원이 증액된 138억 7,738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재활자립 및 시설운영 지원에 5억 5,590만원, 복지관운영비 및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1억 4,544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등 5억 6,4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10년도 2회 추경 대비 2억 1,802만원이 증액된 661억 13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지원사업 17억 1,529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 증진 등에 13억 6,475만원, 출산장려지원사업에 2,6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는 2010년도 2회 추경 대비 3,951만원이 증액된 162억 1,448만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쓰레기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에 3,9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2010년 2회 추경 대비 2억 6,028만원이 증액된 146억 4,743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전통시장활성화사업 및 안전시설개선사업 등에 3억 4,070만원, 지역경제 안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8,85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용안정 실업대책추진사업 등 7,099만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사소득 증대사업 등 1억 2,62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은 2010년 2회 추경 대비 7억 8,338만원이 감액된 432억 8,614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긴급복지 지원에 7,626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에 7,71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2회 추경 대비 3,000원이 감액된 5억 8,773만 8,000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등에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3회 추경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주민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인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08억 760만 7,000원보다 92억 9,313만원이 증가된 301억 7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00만원, 조정교부금 11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11억 4,213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세외수입 11억 원 및 기금전입금 1억 6,266만 9,000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5억 5,111만 1,000원보다 95억 2,916만 6,000원 증액된 360억 8,02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6,529만 9,000원보다 1,533만 6,000원이 감액된 45억 4,996만 3,000원으로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33만 6,0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0억 1,392만 4,000원보다 2억 9,619만 2,000원 증액된 43억 1,011만 6,000원으로 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금으로 녹지대 관리와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관리에 3,488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마현마을 주민쉼터 설치에 5,000만원, 근린공원 내 화장실 LED 조명등 교체 600만원, 치평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2억 원, 산책로 조성관리, 공원 내 각종시설 및 수목관리 지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5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8억 4,702만 6,000원보다 11억 4,651만원 증액된 149억 9,353만 6,000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4,200만원, 보안등 신설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7,500만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에 9억 3,000만원, 금호동 한국아파트 주변 하수도 공사 1억 4,000만원, 8월 17일 호우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451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풍암동 회재로 주변 하수도 공사 1억 4,000만원 전액과 하수도 소파보수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904만 8,000원보다 11억 180만원 증액된 20억 1,084만 8,000원으로 재난위험시설물 매입으로 10억 원,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 1억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0억 5,113만 5,000원보다 70억 증액된 100억 5,113만 5,000으로 신청사 건립 신축공사비로 7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4,568만 5,000원보다 11억 감액된 30억 4,568만 5,000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금호공영주차장 조성비 1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 운용중인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당초적립 계획 예산액 1억 6,266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편의시설 필수사업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이영진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서구장애인복지관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5년 계획으로 매년 6억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추경에 한꺼번에 3억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6억을 상환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3억만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비로 3억을 충원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잘하셔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도 열악해서 쓸 곳도 많은데 박화순 국장님도 그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까?
노력은 했는데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를 먼저 하고 이것은 차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구장애인복지관을 새로 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회, 12억 정도 남았죠?
예.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204쪽에 보면 바우처사업에서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가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다가 전액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학일자리사업으로 광주시내 4개 대학교에서 7월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대학교가 없지만 각 대학교에서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구민들이 그 사업단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서비스를 받는 금액입니다. 이번에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서구에 호남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송원대학교, 동강대학교 이렇게 4개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04쪽, 푸드 뱅크 운영지원사업이 남구에서 서구로 이관돼서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 뱅크 사업이 남구에서 1개소가 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가 1,700만원 들어왔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성동 순천장 뒤편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정재훈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17쪽에 보시면 난방비로 128만 3,000원×198개소로 했는데 난방비를 2회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1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에 128만원을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회죠.
그러니까요. 2회에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죠?
예.
몇 월에 각각 지급합니까?
12월과 1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을 아직 안 하셨겠네요?
12월분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00만원, 이번에 증액된 부분만 지급을 못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 및 비품지원에 2,000만원 특별교부세로 세우셨네요?
예. 경제과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포상금이 왔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을 저희한테…….
경로당 비품지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 있죠?
2011년도에 5,000, 5,000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2,000을 세운 것은 집행했습니까?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어디다가 쓰신 것입니까?
비품을 사주고 개․보수도 했습니다.
이번 2011년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던데 그렇게 급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노후한 경로당이 서구갑 지역은 많아서 그때마다 경로당이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비품도 구입해 주고 개․보수도 해줍니다.
갑 지역은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했던 곳이 을 쪽이었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어디를 지원했다는 내역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원에 보태서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발생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198개소를 다 방문했습니까?
예, 한 군데도 안 빠졌습니다.
그때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지원되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나오면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일괄 128만원을 내려줍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정산은 받고 있습니까?
예.
예, 장재성 위원님.
난방비를 정산해서 다시 환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운영비나 난방비 사용결과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가 남는 곳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족하다는 경로당이 더 많지 남는다는 경로당은 별로 없습니다.
정산을 해 보면 돈이 부족하지 남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현재 정산 결과는 점점을 안 해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남는다는 경로당은 없고 줄 때마다 한 푼이라도 더 달라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방비의 경우 남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경로당도 있는데 그런 곳은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 작동해도 이 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어본 건데 전부 돈이 안 남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정산처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대행 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운영비와 난방비 정산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이 사용을 가지고 노인정 내에서 서로 분쟁이 생기고, 남자와 여자 구분해서 사용하고, 개인통장에 들어가면서 왜 회장이 바뀌었는데 반환을 안 하느냐는 것으로 법정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온 곳은 난방비가 아닌 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목에 사용했는지, 경로당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관리했으면 분쟁까지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금 답변은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실제 정확하게 정산처리를 안 하니까 돈이 남아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실사를 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관리책임이 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산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222쪽을 보시면 보육교사 보육활동 준비 지원으로 구비가 5,2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평가는 별개입니다. 처우개선비는 그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평가인증은 인증을 받을 때 6개월 동안 굉장히 교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보육교사들한테 직접 줍니다.
지원한 사례가 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한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정, 민간, 법인 등 평가인증 받은 곳은 다 지원합니까?
예, 평가인증 받은 시설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평가인증 시설지원금이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시설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교사한테 직접 가는 것입니다. 평가인증을 준비하려면 교사들이 계속 야근하니까 끝난 다음에 인증을 통과한 시설의 교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한테도 주고 교사들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예.
예, 이대행 위원님.
221쪽에 중앙어린이집 신축으로 특별교부세 2,500이 반영되었는데요. 어떤 용도의 비용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조기집행 포상금 중에서 2,500만원을 받았는데 중앙어린이집 설계가 잘못되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원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니까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0만원은 예상하지 못 했던 흙막이하고 밑에 지반공사를 하기 위해서 팽이기초공법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 설계변경 내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것입니다.
2,500만원 정도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가능할 것입니다.
설계변경 증액된 금액이 2,500만원이라는 말이죠?
위원님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총 도급액이 3,200입니다.
알겠습니다.
3,200이 설계변경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설계변경 자료를 받아서 추산한 금액이 3,200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얼마를 주기로 했습니까?
설계변경하면 거기서 내역서를 받아서 필요성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업체가 얼마를 요구한다고 그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500을 주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3,200정도의 기초공사가 들어가는 내역서를 받아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더 증액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상 증액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나머지 집행은 감리와 시행사하고 설계변경 내역을 검토해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면서요?
예.
시작되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입니까?
1차 설계변경 자료를 받아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00인데 2,500만 확보한 것은 이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증액해서…….
당초 예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사 가능한 금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가 구청 과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죠, 국장님?
예.
구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직원 분들도 전문지식을 습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송영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지급에서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들어간 양 만큼을 기록해서 하는 것인지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그냥 1만 톤, 3만 2,000톤 이렇게 일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몇 년 동안 통계로 발생량 추이나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매립 이나 소각장의 반입수수료는 전표제로 전표가 들어간 만큼 구청으로 넘어와서 최종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1만 톤, 3만 2,000톤, 이것은 2009년도에 준해서 산정해 놓은 것입니까?
11월까지는 최종 정리가 되었는데 12월분은 과거의 추이를 보고 적정하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것입니다.
2009년도에 광역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가 예를 들면 딱 1만 톤은 아닐 것 아닙니까? 9,000얼마라든가……. 혹시 계장님이 자료 가지고 있으면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광역매립장 반입량이 1,286톤이고 상무소각장이 3만 460톤이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1월까지 반입된 양을 12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12월에 들어온 것은 내년 1월에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11월까지 들어온 부분은 이번에 정확히 계산된 것과 추경에 올린 계산양이 맞아 떨어집니다. 반입량을 보면 11월까지 해서 광역매립장은 1,148톤으로 예산액은 2억 3,554만 1,000원이고, 상무소각장은 2만 9,883톤으로 예산액은 5억 5,7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매립장으로 들어갈 반입수수료는 정확하게 오차 없이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09년도에 비해서 상무소각장 반입이 줄었네요?
시 정책도 그렇고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산출기초로 보면 상무소각장에는 톤당 1만 8,640원이고 광역위생매립장은 톤당 2만 504원인데 사실 구비 절감을 위해서는 상무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립장과 소각장의 반입량을 보면 약 3 대 7로 소각장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상무소각장 반입이 적게 들어가게 됐네요?
아무튼 다각적으로 감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활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이 올바른 추세인데 올해 상무소각장로 반입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즈음 시하고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에 의해 감시를 많이 하면서 재활용이 일부 섞어져 있으면 반입을 막으면서…….
그렇게 해서 반입량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23쪽,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을 가지고 치평동 해광한신아파트 정자 설치하고 경사로 덮개를 합니까?
주차 진입로 주차로 덮개입니다.
여기는 2009년도에 정자가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이번에 정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정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 진입로 덮개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덮개 씌우는 데만 1억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것 이외에 아파트 내 지원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치평동 해광한신아파트만…….
‘외’가 빠졌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세 가구에 지급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대해서 생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한 결과 다섯 가구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 금액입니다. 국비 90%, 구비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웅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이번에 신청사를 지으면서 열효율이 떨어지는 창호를 많이 사용해서 논란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신청사는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받았는데 예비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증이 남아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쓸 때는 인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인증이 다 되어 있는데 25%정도 창호가 열효율이 적은 것을 사용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청사가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청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현재 업체에 대금 지급이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어떤 대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도급?
시공사로 남광건설 외 두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현재 497억 중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현재 16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70억을 지방채로 세입을 잡으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얼마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까?
약 13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7억은 어떻게 예치해 두고 있습니까?
정기예금으로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 1,637억 1,626만 4,000원 중 2억을 삭감한 1,635억 1,626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1,903억 954만 5,000원 중 2억을 삭감한 1,901억 954만 5,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태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곽현주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김하중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