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3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4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제1차 본회의 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오늘 하시기로 신청했던 김옥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지난 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의 연기를 수락하시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장재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1차 본회의가 있었던 이후 며칠 동안 본 의원은 의정활동 고소사태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인 이건영 변호사를 대표로 하는 세 분의 무료 변호인단을 구성하였고 며칠 동안 법리 검토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걱정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고소한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 및 공무상의 기밀누설, 피의사실 공표의 각 교사범 등의 발음하기도 어려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미 순수성을 잃어버린 노동단체의 기본인권이라면 모를까 그들에게 명예가 있는 것인지 되묻겠습니다.
명백한 범죄에 대해 서구청이 행정을 포기하시고 있는 동안에 법원에서는 서구자활센터 범죄에 관련된 세 명의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이 있었는데 그 중 한 남성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한 여성에 대하여 징역 1년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여성은 범죄는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의 범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여 구형이 유보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따르면 본 고소와 관련된 보조금 사업의 주체와 서구자활센터장의 임면권이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나, 서구자활센터의 자금집행권한은 당해 센터장 내부의 권한이고 센터장 및 단장들의 개인 비리를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비리인양 호도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바 결론은 간단해졌습니다.
40여 건에 이르는 복지예산의 전용, 유용, 횡령 그리고 사기죄가 직위를 이용한 업무상 일어났던 일인지 개인 간의 일인지, 이것은 초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구청에서는 본 의원에 대한 고소취하를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 측에 부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단호히 취하를 거부하였음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그러는 요 며칠 동안 본 의원은 구청장님, 업무 책임자, 실무자 등과 대여섯 차례 회동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서로 협의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책임자와는 수사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아 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할 뻔한 고소취하 중재를 거부하며, 추후 합동회계감사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하였고,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고소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향적인 위로의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전 춘향전의 본질이 성춘향과 이몽룡의 조우이지 변학도에 대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토록 주장하였던 국민의 혈세를 조속히 환수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서구청의 의지는 만시지탄이나 환영하며,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서구청에 이를 조속히 추진하실 것을 촉구하면 발언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제 발언으로 본이 아니게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분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우리 서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정하자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아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새정부 정책 방향이 국민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안전사고대책을 수진하고자 지난 2013년 8월 6일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기본법 시행에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이에 따른 입법 예고 및 행정 절차를 형식과 내용면에서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위적인 문구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합창단 활성화를 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안 제4조 제6항과 제10조 제2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네 명,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세 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결산안 등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선임된 기획총무위원회 김은아 의원님, 김수영 의원님, 이대행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 류정수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주경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2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류정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동절기 한파와 폭설이 본격적으로 예상되는 시기입니다. 구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대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며칠 후 설날을 맞아 풍요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장재성 이은주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오광교
류정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불참의원(2인)
강인택 이병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불참구청공무원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