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돌봄정책과 소관
◦ 돌봄지원과 소관
◦ 저츌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사업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통합돌봄국장님, 복지일자리국장님, 환경교통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듣고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조직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3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폐지되고, 통합돌봄국 소관으로 돌봄정책과와 돌봄지원과가 신설되었으며, 통합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가 통합돌봄국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장애인희망복지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된 조직과 이관된 조직이 함께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정책과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지속, 촘촘하고 탄탄한 착한돌봄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장애인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돌봄서비스를 바탕으로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과 고령자 스마트케어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의 개별상황에 따른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건강생활 유지와 지역사회 복귀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아동의 주거빈곤을 해소하고,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급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으로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주거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돌봄지원과 소관입니다.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이웃돌봄단,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등 예방적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및 다학제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문제해결을 돕는 전문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돌봄 및 사회적 고립해소를 위해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모델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부모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가족돌봄지원과 어르신 활력제고로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부서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우리 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를 위하여 ICT기반 스마트 경로당 구축과 경로당 운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열린 경로당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은퇴자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및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 등 어르신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천원국시 확대 및 브랜드화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상생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출산돌봄정책을 위해 아이둘맘 행복택시 사업 등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로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가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편견과 차별없이 함께하는 사람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계획과 서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문화와 함께 다양한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절차 등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취ㆍ창업 활성화, 자산형성 지원, 자활기금 운영 등으로 자립 의지와 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구장애인복지관 등과 유기적인 협업으로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통합돌봄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에도 위원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복지일자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복지일자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연대와 협력의 나눔문화 조성 The 착한동행, 착한도시 서구路를 부서목표로 함께 나누고 만드는 든든한 이웃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동별 공통사업 및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내 선순환 나눔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자기개발 및 미래투자를 위한 수당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 형성 및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서구 Honors 활성화로 공공부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다문화 이주여성, 고위험 중장년 등 돌봄이웃을 대상으로 서구만의 차별화된 월별 테마사업인 서구 아너스 012파트너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서구 마을로 복지관 운영으로 복지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생활보장 실현을 부서목표로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으로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를 지원하고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6,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정부양곡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더 촘촘하게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 온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부서목표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위하여 여성 1인가구 내곁에 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여성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녀 연령별 맞춤 돌봄프로그램 및 아빠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농성동에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을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덕동 일대 아동친화업소 추가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올키즈존을 확대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 그림 공모전, 아동과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후환경 실천 및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께 우뚝 서기 사업을 추진하여 정서적 지지대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보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한 내 일(JOB) 청년과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을 위하여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및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동네 착한 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공정한 노사관계가 구축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신중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을 위하여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 서구 청년센터플러스 운영을 통해 청년 취ㆍ창업지원 및 소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청년 빌드업(build up)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청년에게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명장성공스쿨을 통한 청년기업가 육성, 청년네트워크 운영, 서구 청년축제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서구 사회적경제 사랑방 운영으로 기업 간 교류지원을 통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동별 BI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권역별 서구형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소통테마길과 연계하여 마을과 상생하는 마실길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복지일자리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Green)서구, 우뚝 클린(Clean)서구 조성을 부서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클린 서구 청결 활동 등을 통해 주민자율형 청결 체계를 활성화 시키고, 바른 배출, 바른 수거를 위해 예측 가능한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모바일앱 홍보를 통한 선진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직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과 주차공간 조성 공사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 및 다회용기 지원 확대 등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재활용품 시책 추진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줄이기 생활화 등 생활 속 자원의 재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한 맞춤형 감량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처리비용 절감과 탄소배출을 줄이고, 아울러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 처리 및 적정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45 탄소중립 이행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제3차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후취약계층인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쿨루프, 쿨링포그 지원사업 및 탄소중립 학교 교육, 감탄천사 생활실천단, 리필판매소 운영 등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등 주민의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차 화재예방 및 무공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저녹스 보일러 교체,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행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개보수와 불법촬영 점검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해 나가고, 차량기지 주변 유덕동 도시가스 공급 및 친환경가스보일러 설치ㆍ지원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과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교체와 발전소 주변 지역 노후가로등 LED 조명 교체 등 에너지복지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군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착한도시 서구를 부서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불편신고센터 운영과 운수 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방치차량 집중관리 및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법규 위반 차량의 엄정 수사를 통하여 차량 관련 범죄예방에 앞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운영과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설기계 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서는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도시 실현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활동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개시, 가변주차제 운영 확대로 주민불편 해소 및 건전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주민이 공감하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공유주차장 등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공유주차 플랫폼인 서구주차해온 이용률을 높여가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학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물방울 안전차선 시범사업 및 미래형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적극적인 납부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지난 1월 13일자 안전도시국장님을 임명된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생활 속 안전 확산 및 발 빠른 재난대응으로 마음 편한 안전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범죄취약지역 22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과 협업을 통해 지진ㆍ화재 등 이동형 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어린이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안전활동가 25명을 대상으로 안전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안전활동 역량을 높여 나감과 아울러 구민안전보험도 지급률이 높은 보장항목을 확대하여 피해 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서구안전대진단, 안전어사대,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등 전문가ㆍ행정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선제적 예방하고,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소공간용 소화설비, 멀티탭 화재예방스티커 등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문자나 안내방송 등에 인지력이 떨어진 노인 등에게 재난 상황을 전화 음성메세지로 안내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율방재단 등 안전단체의 활동을 적극 유도함은 물론 통합방재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운영과 취약지역 사전점검, 대책보고회 등 자연재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 및 불편 최소화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지진대피, 심폐소생술 등 체험형 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비상급수시설 및 비상대피시설도 분기별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유사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공간과에서는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균형 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목표로 신속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신속처리반을 주ㆍ야간·휴일 등 365일 상시 운영하고 주요 거점에 제로클린지킴이를 배치해 빈틈없는 불법광고물 정비망을 구축하겠으며 노후 간판 안전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보수,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추가 설치와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적극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천케어하우스, 벚꽃어울림센터, 건강지원센터 조성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도심에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유권 확정 이후 주민 의견을 재파악하여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은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사항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도시재생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거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 서구 건설을 부서목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질서유지 활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난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한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증가 추세에 맞춰 자전거도로 시설개선과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악취저감장치 설치 및 배수설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가로등, 보안등의 LED 교체와 야간 취약지 보행등을 확대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광주천 산책로의 효율적인 정비와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고 서창천 산책로 자동차단장치 설치를 통해 호우 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 고도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여 건축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건축기술자문단과 함께하는 살펴보고의 자문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사 무료 전문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축 관련 궁금증 해소와 편익 제공 등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비기술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부터 시공 단계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신규사업인 가설건축물 존치기 간 미리알림 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명품도시 우뚝 서구 실현을 부서목표로 양질의 공동주택 건설과 현장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와 합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현장별 맞춤형 행정 지원, 주민 역량강화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는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안전한 재시공 및 주변 상가의 민원 예방을 위해 아이파크 안전시공 소통간담회를 정기 개최하여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시공 현장은 분기별 정기안전점검 등 수시점검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소음ㆍ분진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소속 근로자와 시설이용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고자 유해ㆍ위험요소의 사전점검 개선, 안전의식 제고 및 관리역량강화교육,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보건관리, 법적 의무사항 이행의 철저한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분기별 건축물 해체공사장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기술지원을 하겠으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과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지원하고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국장님과 돌봄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저희가 부서 이동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받을 때 새로운 예산서를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부서가 작년 기준으로 있잖아요. 통합돌봄국과 복지일자리국 같은 경우는 서로 업무를 주고 받거나 분리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업무랑 비교했을 때 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거 좀 국장님들께 위원장님이 이야기해서 올해 부서 기준으로 예산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지금 가져다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가져다드릴까요?
○김형미 위원
지금 가져다 주시면 가장 좋고요. 바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부서이동이 제일 큰 국이 맨 앞에 있긴 한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가져다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국들은 내일 있으시니까 내일 가져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한데 그렇게 조치해 주실 수 있으면……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출력이 바로 가능하니까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위원장 안형주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통합톨봄국장님과 돌봄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평범한 일상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하는 사람 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5개 전략과제와 24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입니다.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치를 통한 무장애도시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장애인식 전환 및 권리 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건축물과 도로 간 높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사업으로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8쪽,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어로 보는 서구 생활 동영상 서비스 및 수어교육을 내실화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196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공 및 복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겠습니다.
10쪽,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무개발과 일자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보호자의 돌봄 경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직접 나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정리ㆍ수납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산적인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간참여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2쪽, 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 지원 일자리를 제공하고 13쪽, 기초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출산ㆍ의료진단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 지원,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22쪽, 보행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장구 수리를 지원하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9가지 항목을 맞춤형 지원사업을 민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5쪽, 고령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소통하면서 장애인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건강ㆍ돌봄ㆍ주거ㆍ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 수준 향상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구장애인복지관 신축은 현재 건립 부분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앞두고 있고 해체는 광주광역시 계약심사를 준비 중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29쪽,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 운영을 내실화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겠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헙회 등 장애인단체 운영을 지원하며 상담, 교육, 작업활동,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저소득층 자립 능력을 키우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경제적 생활을 돕기 위해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상담ㆍ직업훈련ㆍ창업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5쪽, 지역자활센터 2개소와 함께 일자리 제공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자활기금 운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 훈련, 사업장 훈련 개선, 전세자금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38쪽,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도입하여 일자리를 다양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인 자활장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과에서 지난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긴 하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부서 기본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셨는데…… 지금 직원이 몇 명일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지금 16명입니다. 한 분이 또 그 사이에 그만 두셔가지고……
○오미섭 위원
16명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어떻게 해서 16명인가요? 그러면 지금 인력현황표 보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지금……
○오미섭 위원
인력현황표 보시면 소개가 15명으로 돼 있고요. 공무직과 실무수습이 2분이십니다. 그래서 총계가 1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또 밑에 주요업무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팀에는 직원이 5명으로 나와 있고 실무수습 1명 있고, 시설팀에는 4명, 1명이거든요. 그 밑에는 또 5명, 0명인데 이걸 더하면 14명이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14명이고 공무직 1명, 실무수습 1명이신지 아니면 직원 15명이고 공무직 1명, 실무수습이 1분이신지 그래서 17명인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현재 정확히 16명이고요. 실무수습 직원이 그만두고 배치되는 과정에서…… 표시가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그렇다면 실무수습은 오히려 따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팀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하나 빠지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이 없다는 거죠. 공무원이 15명이신데 밑에 주요업무에 팀 별로 나와 있는 것은 14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안 계신 건지…… 실무수습이 안 계신다고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현재는 공무원이 지난 7일 자로 퇴임하시고……
○오미섭 위원
그럼 실무수습도 안 계시고 공무원도 안 계시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아니, 실무수습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방금 실무수습이 안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아니, 7급 공무원 1명이 퇴직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7급이 퇴직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7급이 현재 6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5분이시라는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7급이 6분이신데 5분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일단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인력현황과 주요업무현황 이 2개를 어쨌든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죄송하게도 저희가 제출하고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오미섭 위원
제가 22년도부터 들어와서 부서 기본현황을 늘 봅니다. 너무 이게 많은 산술을 요구하는 숫자가 아니시잖아요. 눈으로만 봐도 나오는 숫자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그런데…… 혹시 제가 질의한 거 이해되신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숫자 더하기가 안 맞다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해되시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주요업무에도 역시 팀명에 사람이 맞아서 이게 어쨌든 15명으로…… 빠진 것은 후에 아셨으니까 그건 뭐 업무 미숙으로 이해는 하지만 적어도 표를 작성하실 때는 인력현황과 주요업무현황에서 인력 수는 같아야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오미섭 위원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오미섭 위원
어쨌든 2개가 맞지 않는데도 현재 실무수습 1분 또 안 계신다라는 얘기신거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아니, 계십니다,
○오미섭 위원
실무수습 계시고 그러면 아까 7급에서 1분이 빠지셨단 얘기신거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이 부서의 얼굴입니다. 늘 먼저 부서 기본현황에서 직원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보는 거기 때문에 부서 기본현황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쪽을 보시면 기본현황에서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좀 궁금합니다. 자활기관협의체를 보면 재직기간이라고 임기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는 임기가 재직기간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시는 건지…… 다른 데는 2년, 3년 이렇게 위촉직 위원이시든 당연직이시든 바뀌시는데 재직기간이란 무슨 뜻일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당연직 위원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이셔서 전임의 근무기간 동안에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이 되실 것 같고……
○오미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촉직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위촉직 역시도 대부분 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로만 근무하시고……
○오미섭 위원
재직기간 동안에…… 그러면 거기는 임기가 따로 없어요? 재직하시면 계속 몇 년 동안 하는 겁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그 위치에 부임하시면 근무하는 그런 형태로……
○오미섭 위원
위촉직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위촉직은 누구신데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를 들어서 뭐 자활센터장님이 있으실 것 같고 또 복지관 관장님이 있으시다면 그분이 근무하실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법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교체가 되는 걸로……
○오미섭 위원
그래서 자활기관 센터장님들이 위촉직으로 오신단 얘기신거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주로 많이……
○오미섭 위원
그래서 센터장님의 임기 동안은 재직기간을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오미섭 위원
예, 공무원은 알겠지만 위촉직…… 그래서 재직기간 동안 하신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보시면 장애인 50%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촉직에 21분이 계시는데 50%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그것까지는 제가……
○오미섭 위원
이건 지금 조례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돼 있을 걸로…… 21명 중에 11분이시답니다. 50%가……
○오미섭 위원
21명 중에 11분이 장애인으로 되신다구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혹시 여성 성비율은 나오신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여기 보시면 옆에 있습니다. 여성 성별이……
○오미섭 위원
그게 아니라 장애인 11분이 위촉되셨다고 하셨는데 11분 중에 여성과 남성 비율이 혹시 있으신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세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장애인 중에……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위촉직 중에 여성, 남성 말씀이신가요?
○오미섭 위원
예,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의 남성 장애인 분으로 많이 위촉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명단을 같이 갖고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21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및 안전교육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은 아니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저희한테 신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해서 교육 시키는……
○윤정민 위원
그 전에 조례에 의해서 이동기기 수리까지는 했는데 안전교육하고 세척이 들어가서 신규사업으로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표시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현황을 보면 4곳을 정해서 사업목표량도 30명이에요. 그것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그동안 시행했던 경험을 통해서 일단 목표량은 30명인데 실제에서는 뭐 25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
○윤정민 위원
4군데가 있는데 쌍촌 시영이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장애인이 없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지역을 좀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권역별로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쌍촌 주공으로 할 것이냐, 시영으로 할 것이냐를 봤을 때 주공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거기로 했고 확대를 하게 된다면 시영까지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민 위원
장애인이 많은 곳이 서구는 5군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4군데하실 때 1군데 더 넣어서 시영까지 넣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목표량을 30으로 정했을 때는 장애인 휠체어 현황파악이 다 되셨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지금 장애인 명단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아니요, 휠체어.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휠체어까지는 아니고요. 파악이 돼 있는 것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까지는 되어 있지만 소득이 많으시고 실제로 쓰신 분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정민 위원
하여튼 그 목표량을 정하실 때도 수요량도 좀 정하고 이왕이면 사업하실 때 쌍촌 시영까지 넣어 가지고 거기도 휠체어 가족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렇게 사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협약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협약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4회로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협의를 해서 횟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23쪽이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9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써 놓으셨더라고요. 작년에 이 예산 세울 때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문화미디어사업, 문화예술활동 지원 이런 것들 다 질의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1장에 써주시면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추진개요는 위에 사업내용하고 뭐 관계가 있으면 있겠지만 크게 위에 9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고 뒤에 보면 세부계획에 그냥 공고 및 접수, 검토, 선정 이렇게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이 9개 사업을 뭐 한꺼번에 공모를 하세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그렇게 기획실에서 한 번에…… 9개인데요. 7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그냥 9개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구비 1억 2,000 들어가는 일이에요. 소요예산 1억 6,000 중에 1억 2,000이 구비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추진개요에 사업비만 딱 쓰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써 오시면 업무보고 때…… 본예산 때는 다 별도로 사업개요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도 이 정도면……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면 이렇게 질의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때 이거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윤정민 위원님이랑 오미섭 위원님이 작년에 이거 본예산 세울 때 질의를 했어요. 선진지견학이 예산은 작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뭐 다른 항목하고 중복되고 아무튼 이야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이게 종이가 아까운 건 아니시겠죠. 근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어느 정도는 써주셔야 저희가 이게 추진이 잘 되겠구나 그리고 장애인 문화미디어 사업도 인권강사 모집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을 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최소한 운영하겠다는 이 정도의 내용은 업무보고인데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월 달 업무보고에 이렇게 아주 간략히 보고를 받으면 1년 동안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끝나자마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는 걸로 양해해주시면……
○김형미 위원
당연히 업무보고 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책자에 넣어주셔야 올해 1년에 이게 어떻게 추진되겠구나, 1월 달 업무보고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질의한 것도 아니고 뭐 일상적인 업무도 아니고 특별히 이거 공모사업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그리고 장애예술인 예술품 구매 및 자산취득 관련은 별도로 지금 부서에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만 지금 저희가 별도로……
○김형미 위원
그럼 장애예술인 예술품 구매 및 자산취득 관련 500만 원 이건 어디서 추진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세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저희가 하는 걸로……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구입해서 전시하고 나눠드리는 걸로……
○김형미 위원
그럼 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은 위에 있는 어떤 사업에서 하세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실제적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는 별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김형미 위원
위에 사업 중에 장애예술인 예술품 500만 원 구입은 어디에서 하시냐고요. 저희가 이걸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예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용을 제대로 적어주셔야…… 심지어 소요예산을 500만 원으로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에 추진개요 9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에서 이거를 추진하시냐고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 밑에 꺾기표시되어 가지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편의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에 9개는 공모형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밑에 거는 저희 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김형미 위원
그럼 이 과 예산은…… 그러면 적어주셔야죠. 장애인의 날 추진에 얼마 들고…… 이 밑에도 쓰셨잖아요. 표창하시면 어차피 상장 제작하고 이런 것도 있으실 거고 방금 얘기 하신 게 전혀 안 맞잖아요. 위에 추진개요는 이렇게 써 놓으시고…… 추진개요가 이 1장이 전체 다인 거예요? 위에는 9가지 사업은 그냥 사업비만 써놓고 끝나셨고 밑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써놓지도 않고 지금 뒤에 이렇게 딱 써놓으신 거예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한번 보시면 뒤에 소요예산 1, 2, 3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걸 이렇게 간략하게 써놓으시는 게 맞냐고요. 그러면 앞에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편의증진 사업 추진에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에 예술품 청사 내 전시 및 구매, 여기에 소요예산 500만 원을 적어주시던지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도 여기에 총예산이 얼마여서 어떻게 추진하겠다. 맞잖아요. 장애인복지카드도 배송서비스라면서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 앞에다 소요예산을 최소한 써주시고 뒤에다가 써주셔야지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부실하게 업무보고 책자를 써 가지고 오시면 어떡해요.
지금 새로 부서도 개편하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하는 업무보고인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이렇게 딱 반쪽하고 이 절반만 써 가지고 오시면 이걸 어떻게 업무보고 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9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대로 다시 작성해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월 달에 임시회를 열지 않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업무 파악하시라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업무보고 시간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업무보고 책자를 써가지고 오시면…… 추후에 또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별도로 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에 제대로 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한 해 업무보고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만 더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구 장애인 편의증진센터가 각 구별로 다 설치됐고 서구도 설치되어 있고 1년에 거의 뭐 150건을 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서 실제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가 훨씬 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사전준공 전에 점검 관련 민원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을 서구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증원하는 것을 5개 구가 공동으로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채용하다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시 차원에서 5개 구하고 편의증진센터 인력 확보와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추진현황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죄송합니다. 편의 증진 관련해서 혹시 팀장 보고로……
○위원장 안형주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하실 팀장님께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주십시오.
○장애인시설팀장 이경미
장애인시설팀장 이경미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센터는 아시다시피 5개 구에 다 있는데요. 작년부터 인력 충원에 대해서 얘기는 하고 있으나 올해 아직 다른 얘기는 특별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5개 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그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인력 충원을 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인력 충원에 대해 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장애인 인구가 더 많은 북구라든지 이런 데서도 증원을 하기로 했는데 채용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뭔가 원인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증원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증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채용이 중단됐다면 우리 구도 다른 구처럼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증원 플러스 채용이 어떻게 되어야지 그런 문제가 다른 구처럼 발생하지 않을 건가에 대한 것도 파악해서 5개 구가 공동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의 첫 질의가 또 업무에 대한 내용보다는 문서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 부서 기본현황은 누가 작성하셨을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제가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과장님이 작성하셨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직원들 거 받아서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안형주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인력 총계와 주요업무 팀명 총계가 달랐습니다. 그러면 주신 분은 누구세요? 각 팀에서 주셔 가지고 과장님이 취합하신 거예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취합을 해서 제가 또 확인하고 제출한 거죠.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과장님이 제대로 체크를 안 하신 거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25년도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그리는 자리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렇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위원장 안형주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주신 이 자료가 굉장히 부실한 거는 공감하시나요? 작년에도 아마 과장님께 이 문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도 궁금증이 있었던 것은 이 문서들을 보면…… 사실 업무보고를 왜 받겠어요. 어떠한 사업들을 어떤 세부적인 계획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내용을 논의하고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갖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자료가 소요예산의 금액만 다 적어져 있고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세부내역이라면 구체적으로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형주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4쪽을 보면 소요예산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무관리비 끝, 6쪽에 소요예산 5,0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5,000만 원 끝. 8쪽에 소요예산 2,4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400만 원 끝,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10쪽에 소요예산 2억 3,400만 원 한 줄 끝, 청각장애인 정리수납 일자리사업 1, 000만 원 한 줄 끝, 대부분의 사업내용이 이렇습니다. 세부내역을 하나도 안 적으셨어요. 그럼 저희가 이걸 보고 어떤 걸 질의드리고 뭔가 대화를 하겠냐 이겁니다. 저희는 이 수치만 보고 판단을 내려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장애인희망복지과는 소요예산 관련된 세부내역을 다 주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지금 한번……
○위원장 안형주
싹 뽑아서 다 주십시오.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할 건지 세부계획 잡아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장애인희망복지과는 18일날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은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쪽을 한번 봐주시면 하단에 박스 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형주
예, 그렇게라도 작성을 해주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예, 그렇게 해서 별도로……
○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겁니까?
○오미섭 위원
정회하고 나서 하시죠.
○김태진 위원
정회하고……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용금 돌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정책과 소관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써 주시고, 통합돌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돌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팀 유성완 팀장, 스마트돌봄팀 김창식 팀장, 주거의료급여팀 정은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위원회 현황 중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체는 올해 2월에 4기 위원을 위촉하면서 총 29명 중 여성위원은 41%로 조정되었음을 정정합니다.
다음은 3쪽,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의 지속, 촘촘하고 탄탄한 착한돌봄 서구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에 맞춰 1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과 75세 이상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결합하여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욕구에 맞추어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8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직접 운영은 21종으로 방문의료, 퇴원환자 재가복귀, 주거지원, 생활지원, 이동지원, 스마트돌봄이며 서비스 비용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기준단가를 적용하였고 서비스별 단가와 제공횟수, 본인부담금은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복지부 돌봄은 지원대상이 기존 75세 이상 노인에서 장애인이 추가되었으며, 광주돌봄은 일상생활지원에서 의료돌봄서비스가 추가 확충되었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2월 중에 복지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 수행기관과 간담회, 퇴원환자 연계간담회를 실시하고 돌봄대상자 만족도 평가 및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억 5,000만 원인데 광주돌봄 예산 20억이 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18억으로 감액조정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민관 협력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지역 의원들과 협력하여 병원이 아닌 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의료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 외 거동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코디네이터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및 집중사례관리를 수행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요양수급자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간호 서비스 등 방문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역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통해 퇴원 후 집에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역사회 복귀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 약자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외출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병원과 관공서 외출을 동행 지원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지원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차등 부과됩니다. 주 대상자는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30일 이내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업무인데 긴급돌봄이 저희 부서랑 연관이 깊다고 해서 업무를 조정해서 저희 부서로 가져왔습니다. 예산서에서는 아직 저희 부서로 안 와있고 1회 추경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모니터링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활동이 적은 돌봄대상자를 주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건강상태 변화 및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경청 상담, 서비스 품질관리, 말벗 등을 통해 서비스 지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 모니터링으로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돌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ICT 정보기기 등을 활용하여 통합돌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희 과 내 관제실에 3명의 관제 인원을 두고 24시 안심콜을 연중 운영하여 신청, 상담, 서비스 연계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불편 상황 접수 시 신속하게 출동 처리하여 돌봄 지원 접근성을 향상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디지털 기술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등 ICT 정보기기를 활용하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급으로 24시간 응급 상황에 신속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고령자 스마트케어 플랫폼 고도화 운영입니다.
재택의료 대상자 등 건강 취약 노인의 의료ㆍ건강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플랫폼 구축으로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진의 진료 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케어플랜 수립으로 의료돌봄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내 삶의 아늑한 휴식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꿈이 빛나는 이동주거 지원사업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가구에 월세 보증금을 2년간 월 10만 원 이내, 이사비는 80만 원 이내, 생활안정지원사업은 50만 원 이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안전하고 편안한 내곁에 돌봄주택, 케어안심주택 운영입니다.
돌봄 대상자가 안전한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나은하우스를 건강 회복을 위한 돌봄안심거처로 운영하여 입주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1층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 건강ㆍ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민과 인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교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쌍촌주공아파트와 금호빛여울채아파트 100세대를 영구임대형 케어안심주택으로 운영하여 돌봄 대상자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에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활 속 부담을 더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임차급여를 지원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따뜻한 집, 안정된 삶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입니다.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으로 양질의 주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병원부터 재가까지,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규ㆍ변동사항 관리 및 사례관리 추진과 진료비 과다이용자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상담과 관리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비 재정 절감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저소득 주민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후관리를 통해 철저한 조사 및 징수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병상이 아닌 가정에서 누리는 재가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생활 정착을 위해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필수급여를 지원하고 주거개선, 냉ㆍ난방, 복지용구, 가전ㆍ가구 생활용품 지원 등 선택급여 외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법률상담까지 연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돌봄정책과 모든 직원들은 함께 힘을 모아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탄탄한 돌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의 통합돌봄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2쪽에 스마트링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 때 아마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는 50대 올해 구입하신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왜 20개로 줄였죠? 예산은 같습니다.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현재 150대를 운영하고 있고……
○김형미 위원
예, 알고 있고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20대를 추가로……
○김형미 위원
아니요, 본예산 때 제가 직접 질의를 했고 그때 50대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고요. 이번에 예산서 가져온 3쪽에도 16만 5,000원에 50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20대로 바뀌게 된 거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이게 지금 운영비인 것 같아요. 추가 기기 보급 플러스……
○김형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직접 본예산 때 50대 구입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50명 스마트링 지원한다고 써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20대로 바뀌게 된 거냐고요. 50대에서 왜 20대로 바뀌게 된 거냐고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잠시만요. 50대로 계획을 했으나 본인부담액이 좀 많아서 대상자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50대에서 20대로 축소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부서 얘기이실까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아니, 제가 그…… 50대하고 20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업무보고 1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조직개편 때문에 2월로 1달간이나 더 시간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50대 이거 관련해서 본예산 때 계속 질의를 했다니까요. 예산은 똑같잖아요. 근데 왜 20대만 구입하시냐고요. 그러면 남은 예산이 있는 거예요?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만 5,000원에 50대를 구매하기로 하셨는데 20대로 줄이셨으면 금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김형미 위원
근데 여기에 그대로 쓰셨잖아요. 스마트링 보급으로 해서 825만 원 이걸 그대로 쓰셨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짜셔야죠. 20대만 구매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든지 그런 계획이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하나도 없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일단 그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개수를 줄이는 계획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응급안심안전서비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작년에 조례를 대표발의하면서 살펴봤더니 실제 서구가 1년에 응급안심서비스요원이 거의 400여 가구를 관리하거든요. 광주에서는 중간 정도입니다마는 광주 전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17개 시ㆍ도 중에 14, 15위로 매우 인력 관리하는 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을 증원해줘야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력 증원은 서구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구 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이 요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거든요. 이건 지자체마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증원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 시라든지 보건복지부의 증원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서비스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 결론은 요원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요원이 현재 4명이 있는데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그만두고, 다시 뽑고 다시 뽑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원과 관련한 인력 현황이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지금 4명이 있고요. 동구는 3명, 남구도 3명, 북구 5명, 광산구 4명 이렇게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이 작년에 응급안심안전서비스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조례를 발의하셔서 올해는 조금 더 처우개선을 위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고요.
보면 올해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잔여액이 좀 남으면 수당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지침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불용액이 있어서 특별수당으로 해서 1인당 약 평균적으로 150만 원 정도 추가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 이렇게 남은 불용액으로 하게 되면 몰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운영되는 현황을 보면서 수당 이거는 국ㆍ시비 매칭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조정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5개 구가 수당이 각기 다르게 편성돼 있어서 다른 구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통일적으로 좀 더 시하고 해서 개선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요원들에 대한 수당이 5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보면 서구가 한 중간 정도거든요. 이건 지자체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같이 대책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고요. 현재는 4명이지만 실제 작년에 거의 1분이 도맡아서 했어요. 왜냐하면 뽑으면 그만두고 뽑으면 그만두니까 그렇게 되면 결론은 예산을 들여서 응급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장비가 확보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력 요원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장비 문제하고 더불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 요원의 개선에 대해서 같이 올해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7쪽을 보시면 민ㆍ관 협력에서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 운영이거든요.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 사업이 따로 생겼습니까?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아니, 복지부랑 하는 사업 중에 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에서 의료를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서 특화해서 의료에 더 중심적으로 하겠다 해서……
○오미섭 위원
그 전에는 이름이 서구 재택의료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방문의료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이라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이거를 합해서 저희가 통합적으로 의료돌봄스테이션이라고 하겠다고 명명한 겁니다. 이게……
○오미섭 위원
언제 바뀌셨나요?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 작년까지만 해도 방문의료재가센터 뭐 전국 최초 특화된 의료보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이라는게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재택의료센터와 다른 사업들이 포함된 건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아니면 어떤 사업이 포함되어 있나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재택의료하고 방문의료는 기존 퇴원환자에게 연계해 왔던 사업이고, 이거를 하나로 뭉쳐서 의료돌봄스테이션이란 이름을 맞춘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 전에도 했었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퇴원환자도 했었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했는데……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름이 왜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으로 갑자기 바뀌었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3가지를 따로따로 명명하기보다는 하나로 의료를 중점적으로…… 이게 연계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하나로 묶어서 이름을 이렇게 명명한 겁니다.
○오미섭 위원
저는 궁금한게요. 그 전에는 방문의료…… 이게 늘 서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계속 언론보도에 다 나갔었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그런데 그게 갑자기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사업입니다. 신규도 아니고 일반사업인데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봤을 때 이게 연계성을…… 글쎄 저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봐서는 의료돌봄스테이션이라는 사업이 하나 생긴 건가? 그런 의아함이 들거든요. 사업이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서구 재택의료센터라든지 전국 최초 의료지원서비스, 방문의료서비스 이거를 설명하실 때 방문의료센터라고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뭐 의료돌봄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영어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세련되어 보이나요? 어쨌든 사업의 일관성을 하려면 사업명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서구형 의료돌봄스테이션으로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보고할 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연계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돌봄서비스에서 보면 24시 안심콜 연중 운영입니다. 여기서도 갑자기…… 돌봄 관련해서 안심콜 대표번호가 350-400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빛고을택시가 착신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밤에 350-4000번에 전화를 하면 빛고을택시로 가나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그렇습니다. 주중 근무시간에는저희 과 직원이 받고 그 이후 시간에는 착신돼서 빛고을 콜택시로 갑니다.
○오미섭 위원
작년까지 할 때는 빛고을택시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걸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그럼 지금 빛고을택시랑 MOU를 하시거나 뭘 하신 건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MOU를 해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기재를 안 해서……
○오미섭 위원
아, 기재를 안 했는데 제가 자꾸 야간 휴일에 안 된다고 하니까 밤에 빛고을택시 착신을 지금 집어 넣으신 건가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주간하고 야간에 운영을 달리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확히 기재를 해놨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던 거란 얘기신거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근데 이번에 넣으셨단 거잖아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350-4000번을 하면 밤에는 어쨌든 빛고을택시로 착신이 가신다는 얘긴 거잖아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혹시 과장님이 해 보셨나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정말……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제가 와서 1월에 1번 해보고 어젯밤에도 해보고 계속 하고 있는데 착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가요? 제가 어젯밤에는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그 질의를 드렸는데 어젯밤에 하셨는데 되셨다. 이거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빛고을택시를 여기다 넣어놓으셨네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밑에 24시 돌봄 접수에 보면 빛고을택시 221-6702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따로 홍보를 하시나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이건 따로 홍보하진 않습니다. 350-4000번을 하면 바로 착신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오미섭 위원
350-4000번으로 하는데……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친절하게 써놓으셨을까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차리리 번호가 없었다면 괜찮은데 따로 홍보를 하시는지…… 근데 어쨌든 4000번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빛고을택시에서 예를 들면 안심콜을 연중 운영하는데 돌봄 신청, 복지상담, 간단 수리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빛고을택시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나요?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일단 깊이 있는 상담은 안 되지만 그분이 요청하는 것을 저희한테 바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고 그분이 어떤 것을 요청했다면 카톡 단톡방에 출동단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올려주면 거기서 한 분이 출동하는 이런 체계로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야간에 그러면 단톡방 운영하면서 빛고을택시든 누구시든 어쨌든 그분이 받아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신거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예.
○오미섭 위원
여튼 자료가 일관적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로 와서 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전반적인 자료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누락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질의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질의를 하다 보면 서로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까지 한계가 계속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 통합돌봄국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데 복지일자리국이나 환경교통국이나 안전도시국이나 자료를 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예산에 대한 추진근거가 법령이나 조례 이렇게 다 기재돼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하는데 추진근거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근거를 보고 적합한지 또 적정한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앞서서 장애인희망복지과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복지국 공무원들의 수고와 고생이 보람으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나타내고 구에 대한 평가도 좋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업무보고는 어찌보면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일의 추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들어오실 때는 그동안 예산의 세부내역하고 집행현황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업무보고가 좀 더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백종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업무보고라는 게 사실 모든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자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이 책자 하나만 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책자 자체가 부실해버리면 앞으로도 불필요한 질의응답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들어오는 부서라도 사업별 세부내역을 작성해서 들어오시면 훨씬 비효율적인 회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반에 제가 다소 격양되고 높은 톤으로 말씀드렸던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4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세란 돌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지원과 소관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보고에 앞서 돌봄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영 이웃돌봄팀장, 최은미 돌봄지원1팀장, 박모니카 돌봄지원2팀장, 임선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봄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돌봄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예방적 돌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조기개입을 위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활동과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를 추진하고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위험 상황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9쪽, 빈틈없는 공공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상자별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확인될 경우 의료돌봄사례관리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0쪽,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대상자 및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 및 법률상담을 통해 주민중심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더 나아가 구 전문 통합사례관리사, 공공기관 및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자원 연계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다학제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을 통한 전문적 사례관리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 영역별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별 특성과 욕구를 기반으로 한 의료비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4쪽, 취약계층 돌봄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고립가구의 외부활동 유도를 위한 외출생활 쿠폰 사업,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 시킬 것이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주거환경개선과 정신건강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노숙인 및 행려자에게는 귀향여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60세 이상 경력 단절 전문가들을 활용한 전문상담관제를 실시해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장기요양 미등급자와 기타 돌봄서비스 미지원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예방적 돌봄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기존 서비스로 돌봄 받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을 통해 틈새 없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운영입니다.
민ㆍ관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공고히 하여 정책의 추진 동력을 높여가겠습니다.
23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양육자에게는 올바른 양육 방법 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긍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7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17쪽에 외로운 삶, 굿모닝 서구……
○김형미 위원
비예산이라 아마 작년 본예산 때는 설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인가구 중에 사회적고립가구 및 위기정보 입수대상자는 뭐 몇 세대나 분류하신 게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현재 각 동에서 위기가구로 발굴돼 가지고 작년에 고독사 관련해서 조사를 4차례 걸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위기가구를 발굴했었고 또 2달에 1번씩 위기가구가 시스템으로 전송이 돼요. 그 중에서 각 동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하실 분들의 명단을 확보해놨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랑 연계하는 사업이에요.
○김형미 위원
파악하신 위기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잠시만요.
○김형미 위원
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현재 2,000명 정도 파악을 해뒀고요.
○김형미 위원
18개 동에 2,000명 정도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 중에 72명이 월 60시간 정도 이 2,000명을 전체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별도로 이 2,000명 중에서 또 분리해서 명단을 받으시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우선 기본이 2,000명이었고 이분들이 초기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스크리닝을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전출이나 장기입원, 사망 등에 이를 경우에는 명단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미 위원
일단 취지나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같이 연계하시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도 되고 좋은 것 같긴 한데, 다만 우려사항은 일단 혼자 가실지 2인 1조로 가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내용으로 보면 이분들이 집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실 때는 사실 위험하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인 1조로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위험성이 있는 집에 갈 때는 다른 분들을 대동하신다든지 아니면 꼭 남자분, 여자분 이렇게 분리하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별도 고려해서 하시고 저희 업무보고 책자에는 대게 간략하게만 나왔거든요. 이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체계적으로 써 가지고 아무튼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방금 얘기하신대로 취지나 이런 건 좋지만 2,000명 대상 중에 월별로 몇 명씩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동 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추진내용이 저희한테 전혀 없는 거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보완하셔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7월 업무보고 때 상반기 내용 좀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5쪽이요. 이것도 아마 부서에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후관리를 써놓으신 것 보니까…… 한번 저장강박이 있으신 분들은 청소를 하고 난 이후에도 다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재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아무튼 사후관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부서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200만 원 들어가서 또 다시 쌓이면 또 뭐 어디 가서 치워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담 이외에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부서에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알겠습니다. 관리는 각 동에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올해 저장강박 추가로 명단 변동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보완해가지고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형미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삶, 굿모닝 서구에서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이다 보니까 노인 역량 강화 활용사업이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태진 위원
현재 서구에 31개 사업단이 있고 1,183명이 참여하고 있고 그 중에 72명이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태진 위원
그런데 좀 고민되는 게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르신 일자리사업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뭐 공원지킴이라든지 교통봉사안전지킴이 이런 것은 역할이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들 경력이 있으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는 믿습니다마는 이게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태진 위원
정서적 지원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뭐 공원은 잘 관리가 안 되면 바로 현장에서 확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게 정서 지원 이런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운영이 안 될 소지도 많고 그리고 돌봄정책과하고 이런 데서 두 과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과랑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한 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가 사업 전체를 모델링하는 곳이라서 그쪽에서 사업추진을 했었고 관련된 전문교육을 별도로 실시했었고요. 이분들이 원래 상담이나 보건 쪽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우울 체크를 하시고 정서적인 상담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건소 정신건강팀하고 연계해서 우울척도검사를 같이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사후 피드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분들이 자기 전문 역량을 발휘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의도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크를 다른 과랑 협업을 통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15쪽에 김형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었는데요. 구 예산 1,800이라는 이야기죠?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백종한 위원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혹시 없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장강박증 가구에 대해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없고요. 이분들 사례관리를 하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저장강박증은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동반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거나 이분의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할 때 사례관리 사업과 연동하고 있고요. 저장강박증 가구에 대해서 시나 국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은 없습니다.
○백종한 위원
다른 도는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백종한 위원
우리가 청소, 소독, 방역해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 시켜 주겠다. 그 취지 플러스 청소를 넘어서 뭔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삶의 정상적인 회복을 꾀하는 그런 것도 아까 지원하신다고 이야기하셨었는데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대상자 선정에 특별하게 기준은 없어 보여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우선 여기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20세대라고 돼 있잖아요. 각 동에서 민원으로 주민들의 신고나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장강박증 문제로 본인도 불편하거니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세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사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청소를 함으로써 이분이 얻게 될 효과라든지 또 다른 많은 상담서비스를 먼저 진행하고 또 청소를 했더라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를 많이 제기하십니다. 뭐 갖고 있던 재산이 소실되었다고 우기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갑자기 당일에 청소를 거부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업체 또 변호사님까지 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도 정리수납이나 상담 같은 것을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사전동의가 중요한데……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그렇죠.
○백종한 위원
사전동의를 받고 이걸 실시할 거 아니에요. 뭐 갑작스럽게 심경에 변화가 있어서 거부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다. 이렇게 소득에 따른 어떤 기준은 없냐 그 이야기입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이거는 위기가구발굴단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만 정말 저장강박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자산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장강박증 질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영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가족관계도 단절되셨다거나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소득 기준으로 한정 지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종한 위원
우리 구는 현재 소득 기준 어떤 적용은 않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되도록 저소득이면 되고요.
○백종한 위원
아니, 소득에 따른 기준을 정해놓은 지자체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벽지 및 장판 교체하고 집수리 등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청소하고 방역, 소독하는 그 범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죠?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아니요, 때에 따라서 도배, 장판도 필요하면 같이 넣어주기도 합니다.
○백종한 위원
같이?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백종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15쪽, 저장강박 관련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부계획에 보면 매년 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수조사가 뭔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각 동에서 파악하고 있거나 신고가 들어온 저장강박가구가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각……
○오미섭 위원
그건 전수조사가 아니죠. 그건 어떻게 보면 표본조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해당되는 사람 전체 다 통계를 내는 게 전수조사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밑에 보니까 위기가구발굴단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유관기관을 통해서 파악한 거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오미섭 위원
그럼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본이지 않을까요? 전수조사는 말씀대로 그 대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하는 게 예를 들면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것처럼 그런 걸 전수조사라고 하거든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희는 전 동에 있는 세대 중에서 파악된 것을 조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가 아니고…… 결론은 어쨌든 위기가구발굴단에 계신 분이 몇 명을 추천하는 거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계신 분이 몇 명을 추천하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전체 통계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추천을 받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추천이 아니라……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추천……
○오미섭 위원
추천은 아니고 어쨌든 매년 초에 발굴했던 명단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그러니까 발굴단이라든가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오미섭 위원
그건 전수조사는 아니죠. 전수조사는 말 그대로 그 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 동에 있는 가구를 다 받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수조사가 아니라고요. 전수조사란 아까 말씀대로 그 동에 있는 모든 인구에 대해서……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가가호호를 해야 되는데……
○오미섭 위원
예, 가가호호해서 실질적으로 통계 조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전수조사라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대로 그 단체에서 발굴한 것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의심되는 세대……
○오미섭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20세대라고 하셨어요. 18개 동 다 하신 거죠?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지금 조사가 내려가져 있는 상태고 아직 취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2개 동에 20세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18개 동을 다 하신 거냐고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오미섭 위원
18개 동을 다 하셨는데……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우선 저희한테 저장강박 세대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은……
○오미섭 위원
온 것은 12개 동이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12개 동, 20세대.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전수조사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장강박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도 저장강박은 있습니다. 아파트 통로에다 쌓아놓고 계신 분들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장강박 실태조사를 하시라면 좀 더 정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14쪽을 보시면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중에서 은둔형으로 나오시지 않는 분들에게 쿠폰을 1인당, 3회를 지급합니다. 1회당 5만 원씩 해서 이분들에게 쿠폰을 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조심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문제인데 나오신 분들한테 쿠폰을 주면 언제나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게 낙인효과라는 게 있어요. 독특한 쿠폰을 쓰면 “어,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은 나오셨는데 그 눈빛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낙인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쿠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상생카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이분들은 대부분 1인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나오셔야지만 쓸 수 있고……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쿠폰을 사용하는 업체로 그분이 사는 거주지 인근에 몇 군데를 지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다 가서 쓰시는 게 아니라.
○오미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그래서 점주와 얘기를 통해서 이분이 나오셨는지, 무슨 품목을 사 가셨는지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그게 1인가구인지를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 말은 예를 들면 제가 1인가구로 절대 나가지 않고 저는 못 나가요.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저를 발굴해 주시고 쿠폰도 갖다주신 그 분에게 좀 사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랬을 때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분이 직접 나와서 사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오미섭 위원
이분이 어쨌든 필수품이든 뭐든 사기 위해 밖으로 나오는 게 목적인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결론은 쿠폰을 수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제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목적을 달성…… 물론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좀 더 촘촘하게 고민을…… 아까 말씀대로 현물 쿠폰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직접 이분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드림스타트사업 관련해서 예산서랑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도 굉장히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해서 함축적으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작년 본예산 때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이번 업무보고 때도 그에 맞게 설명서를 써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오늘 자료 주신 예산서 9쪽에 보시면 뭐 다른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은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죠? 그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명과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걸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책자 어디에 그 내용이 있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책자 25쪽을 보시면 드림스타트 아동 영역별, 수준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수가 9종의 서비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맞춤형서비스 32종은 서구가 선택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종의 서비스를 하고 시기에 맞춰서 또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요. 서비스 목록이 많다 보니 여기에 부기로는 작성이 안 돼 있었는데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필수서비스 9종하고 맞춤형서비스 32종을 1년간 운영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포함해서요.
○김형미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해주셨는데 25쪽에 큰아빠, 큰엄마 어디가가 지금 예산서 10쪽에 있는 가족캠프인 건가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 없이 총 1억 2,000만 원을 써 놓으니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에는 또 드림이와 멘토맨, 가족캠프, 직업체험 등 드림한마음운동회 이 내용이 쓰여있어요. 근데 여기에 최소한 업무보고 책자에 쓰여 있고 내용이 동일하면 보기에도 편하고 “아, 이 정도 규모의 운동회를 하는 구나” 이런 걸 알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황이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일단 큰아빠, 큰엄마 어디가가 예산서에는 어떤 거예요? 가족캠프에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가족캠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게 800만 원인 거예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아니요, 큰아빠, 큰엄마 어디가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거와 별개로 아이들을 모집해서 캠프활동을 하는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게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쓰여 있나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25쪽, 맞춤형서비스 부모가족 10종에 가족캠프에 써 있는데요.
○김형미 위원
여기 10종 중에 가족캠프, 운동회 여기가 이 금액인 건가요? 800만 원, 직업체험 200만 원, 드림한마음운동회 500만 원 이게 다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게 다르네요. 필수서비스 9종하고 맞춤형서비스 32종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물어봤었잖아요. 1년간 운영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냐고 그랬더니 그게 2,000만 원이라고 하셨고 그런데 방금 제가 가족캠프, 직업체험 등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금액이 더 커지겠네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이.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필수 프로그램에서 부모교육이나 권리교육 같은 경우를 하다보면 강사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사업비를 하는데 있어서 센터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게 2,000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세부사업별로는 솔직히 여기다가 다 기재는 못 해놨는데요. 그 부분은 연간계획서 작성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약간 제가 기시감이 드는 건가요. 이런 말을 계속 들었던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를 한 팀 전체가 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2쪽 짜리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걸 함축적으로 써 놓은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어떤 규모라는 것을 알아야……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여쭤봤잖아요. 드림스타트센터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세요? 했더니 분명히 저한테 필수서비스 9종하고 맞춤형서비스 32종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이 이 9종하고 32종을 운영하는데 2,000만 원인가요? 1년 예산이 분명 2,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아니요, 이외에도 예산이 어떻게 더 들어갑니다.”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앞뒤가 다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2,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방금은 또 센터운영비랑 뭐랑 있다고 얘기하시면 이제 말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큰아빠, 큰엄마 어디가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고, 드림이와 멘토맨은 여기에 또 써 놓으셨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이건 도……
○김형미 위원
200만 원, 그러니까요. 어떤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어떤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왜 예산서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특히나 부서가 달라지고 업무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서를 제가 오전에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에 있는 거죠.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거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마찬가지로 9가지 사업을 9줄에 써놓으시더니 여기는 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딱 2쪽에 써놓으시니까 이걸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산서 11쪽을 보면 정리수납교육 및 생활환경개선 지원이 또 있어요. 부모자립 역량 강화가 또 있고 이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정리수납교육 및 생활환경개선 지원은 업무보고 책자에 어디에 있어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자립 역량 강화랑 정리수납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1,000만 원 그 다음에 300만 원…… 예산 11쪽에 있는 것.
○김형미 위원
예, 정리수납 및 이거는 업무보고 책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제가 설명드릴 때 약간 미진했었는데요. 25쪽에 있는 총괄사업에 세부적으로 이 항목의 예산이 얼마라고 기재를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총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세워진 데에서 두루뭉술하게 작성을 한 게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편하시게 별도로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렇게 통으로 써놓으시면 이거랑 이거랑 저희가 보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분명히 2,000만 원 하고 이런 내용이 다…… 그럼 여기 1억 2,000에 어쨌든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사실 1,200만 원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 정도면 한쪽을 더 늘려서……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필수서비스 9종은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맞춤형서비스 32종은 어떤 것들이 얼마 정도 들어 간다고 써주시기만 하셨으면 이렇게 질의 안 하거든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심지어 그 밑에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운영도 비예산이 있고, 예산이 있고 뭐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 써놓으시고 자료가 이렇게 안 써 있으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오시면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 부서도 전 부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서류만 놓고 보니까 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하시는데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해주신 실과 조차도 이 자료를 놓고 답변하시기 어려운데 이 자료만 보고 질의를 하는 저희는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갖고 얼마나 많은 의문점이 생기겠습니까?
특히 이 과는 더 문제가 있는 것이 모든 사업이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통으로만 묶어놨어요. 뭐 어떤 사업들을 언제 진행하겠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1년 연중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뭐 연중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특정 시기에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존재할 건데 그런 내용도 없고 방금 김형미 위원이 질의했던 드림스타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그냥 연중으로만 다 묶어놨습니다. 이거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사업별로 세부계획에는 시기를 작성해 놓긴 했는데요.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요.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여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면 저희는 이거만 보고 뭔가를…… 보십시오.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7월에 또 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때 받은 업무보고를 보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 근데 전반기 때 업무보고 자료를 이거만 주고 끝내 버리면 실과에서는 실과 실정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저희도 그거 보고 전반기 때 뭐 부서에서 목표를 했던 부분에 어느 정도 사업량을 진행했고 그럼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진행하겠다는 데이터적인 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두루뭉술하게 작성을 해버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걸 파악하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요예산도 1억 2,400만 원 써놓고 위에 사업만 쭉 나열해 놓으시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걸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렇죠?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위원장 안형주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좀 세부내역을 같이 작성해서 그리고 또 어떠한 사업들을 언제 진행할 건지 다 작성을 해놓고 계획을 해놓으셨다고 하니 그걸 좀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츌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먼저 1월 13일자 직제 개편에 의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로 발령받은 문은아 인구출산정책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시면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는 3개 팀, 14명의 직원이 가족돌봄지원과 어르신 활력 제고로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부서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부터 8쪽까지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입니다.
5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6대 영역, 58개 사업을 24개 부서 및 기관과 함께 노인 생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상시활동 강화를 위해 SNS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25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쪽,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효드림카 공유입니다.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카니발 6인승 2대를 노인ㆍ장애인 이동불편자의 가족에게 공유하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도 18개 동, 234개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 효행 장려를 위한 효드림수당 지급입니다.
직계존속이 80세 이상이며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함께 거주한 3대 이상 가구에 격월 5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효드림수당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홍보와 동과 꼼꼼하게 소통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과 13쪽, 노인안전지팡이 지원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팡이 구입 실비를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70세에서 65세로, 대상자 소득 기준 확인 방법,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동과 경로당, 복지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올해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14쪽부터 19쪽, 우리동네 경로당 활력 제고입니다.
14쪽, 마을 속 공간더하기 추진은 구 소유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마을단체와 공유하고 활용단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양호경로당 등 6개소 경로당과 서구 시니어클럽 등의 여러 단체가 경로당 유휴공간 공유협약을 통해 수공예, 원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5쪽부터 17쪽, 24년 공모와 신규사업으로 ICT 기반 스마트경로당 조성입니다.
사업 내용은 화상플랫폼 구축을 통한 비대면 여가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 테이블 보급입니다. 화상플랫폼 구축은 경로당 120개소로 상반기에 50개소를 먼저 구축 후 운영하고 하반기에 마저 70개소를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방송 스튜디오 설치는 상무1동 파랑새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며 스튜디오 관리 인력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인력을 배치하고 경로당별 스마트 경로당도우미는 노인 역량활용사업으로 모집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선정 기준은 24년 경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25년 모범경로당 20개소와 회원 수가 많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경로당을 선정하였습니다.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은 2개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서구평생교육 세큰대 등 서구통합플랫폼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스마트 테이블은 치매예방ㆍ인지강화놀이용 테이블이며 어르신 이용이 많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계약 방법 및 평가 방법은 검토 중이며 현재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요청서를 보완 중에 있으며 4월부터 스마트경로당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부터 20쪽, 어르신 전용소통공간,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년 개최하는 경로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5개 등급을 통해 매월 차등지원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중 난방비는 개소 당 230만 원, 냉방비는 개소 당 33만 원, 경로당 양곡은 최대 연 20포, 와이파이 이용료는 월 2만 9,700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으로 활기찬 여가ㆍ건강ㆍ취미활동을 위해 노래, 요가, 라인댄스 등 다양하고 수요가 높은 노인여가프로그램을 제공 중이며 올해 추진 중인 스마트경로당사업과 연계하여 비대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20쪽, 경로당 놀이대회 추진은 모든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회원 간 화합 및 경로당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24년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5년 프로그램 및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경로당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된 노후 지원입니다.
먼저 키오스크 등 디지털 배움터 운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시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어르신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키오스크 교육, 스마트폰 교육 등을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서구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은 학교법인 전라기독학원에서 위탁기간 24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5년간 종사자 15명이 수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 및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24쪽,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우성나눔재단에서 수탁사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3월부터 28년 2월까지 위탁기간 5년으로 종사자 14명이 수탁사무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자 대상 만족도조사 및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상ㆍ하반기 지도점검과 안전전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쪽과 26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소에서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 차상위 저소득, 독거노인 등 결식우려노인 837명, 1일 1식 급식단가 4,000원을 지원하여 무료급식과 식사 배달을 제공하며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사업계획 수립하였고 상ㆍ하반기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이용자 선호도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7쪽과 28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행정력을 강화하고 양로시설 운영 및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ㆍ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원되며 월평균 약 3만 명 가량 지원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기초연금 누락자를 사전예방하겠습니다.
30쪽부터 35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다양화와 내실화는 전년 대비 880명이 증가한 7,257명이 83개 사업단에 참여 중이며 13개 수행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교육과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일자리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니어들의 소소한 시작 사업은 은퇴자의 경력 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하이브 사업과 연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외로운 삶 전문상담관 등 6개 사업에 262명이 참여 중이며 24년 대비 124명이 증가하였고 참여자 만족도 결과 93.6%로 만족 이상이 나왔고 어르신들의 관심도가 많은 일자리사업입니다.
이어서 33쪽과 34쪽, 천원국시 확대 및 브랜드화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나눔문화 확산, 우리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서구 대표 사업으로 현재 8호점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3월 상무2동에 9호점 개소 예정이고 상반기 중으로 10호점을 개소 운영할 계획이며 1일 천원국시 1,000그릇을 지원하여, 따뜻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 상생의 모범사례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어르신들의 노을마을 서창이야기 앨범 제작은 노인일자리사업 다양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서창동의 역사, 전통, 생활 모습 등 사진수집 및 촬영 수집된 자료 및 사진을 정리하여 노을마을 서창이야기 앨범을 제작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정책입니다.
먼저 36쪽, 꿈꾸는 설렘 첫 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24년 이후 출생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며 37쪽, 행복플러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다태아 출산축하금 10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38쪽,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까지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지원하던 아이셋맘 행복택시 지원이 2025년부터는 둘째아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만 원권 20매를 지원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 아동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40쪽, 청소년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세대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안정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7쪽,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건강가정서비스지원입니다. 서구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서구민 누구라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성로 19번길 7-4 양동으로 가족센터 이전은 2월 20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43쪽, 44쪽, 저희 구에 등록된 1,196가구 3,390명의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은 다문화가족들에게 다양한 다문화 특성화 사업과 시책사업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45쪽부터 46쪽,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 바우처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만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 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47쪽, 돌봄공동체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센터 운영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위해 프로그램, 공동육아, 놀이활동 등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르신 지원정책에서 저출산고령화와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는 저희 과는 소통과 협업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 안형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지금 업무가 이 과는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사실 양성아동복지과가 일이 많을 줄 알고 큰 걱정을 했는데 그 업무 일부가…… 여기 보면서 이 과가 오히려 너무 사업이 많으신데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예산이……
○김형미 위원
가족센터 이 사업이 왜 이과로 오게 된 거죠? 가족센터랑 다문화 관련된 사업이 왜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대통령 직속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저출산고령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김형미 위원
저출산고령위원회에 가족센터가 소속은 아니지만 아무튼 업무가 들어있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에 그 업무가 왔다는 말씀이세요? 워낙 뭐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이 과 업무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저희 과가 저희 구 예산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구의 20% 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1,380억이 넘습니다.
○김형미 위원
뭐 위탁이어도 관리하시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업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쪽,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노을마을 서창이야기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보긴 봤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사진을 기록해서 연말에 책자가 나오는 겁니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노인일자리 중에 10명이 서창동 28개 자연부락에서 거주하는 연장자들을 찾아가서 서창 태생부터 있던 사진들을 모집해서 1권의 앨범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김형미 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그래서 이 앨범이 만들어진 후에 필요한 수량을 파악할 겁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 수량만큼 인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김형미 위원
그냥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에 꽂아주는 형태인 거예요? 책자를 발간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앨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사진집도 어쨌든 책자니까 그런 형태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책자 앨범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이 10명이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이 사업은 10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10개월 안에 앨범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김형미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에 있는 오래된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집도 할 것이고 10명 중 1명이 사진 전문가가 있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앨범을 만드는 겁니다.
○김형미 위원
사실은 사진집 책자로 나오는 거니까 앨범이 아니죠. 그거는 그럼 어디서 편집을 하시거나 누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것도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예.
○김형미 위원
편집까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이 사업은 서구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서창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주로 모집을 했고 그래서 사진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진을 찍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김형미 위원
아니요, 제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동네 28개 자연부락에서 10명이 1년 동안 어쨌든 사진을 계속 기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누군가는 수거하고……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누군가는 찍고……
○김형미 위원
누군가는 찍지만 누군가는 수거를 하고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고자 할 때는 그걸 누군가는 편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그런 편집 비용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마지막에 책자를 사진집 형태든 어떤 형태로든 사진집을 발간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그걸 편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편집 비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10명 중에 1명이 그 편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더 들여서 하시는 건가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서구시니어클럽에 사진작가가 계시거든요.
○김형미 위원
아니, 사진작가는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고 책자를 발간하려고 할 때는 누군가가 사진을 얹어서 그 밑에 최소한의 글자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그래서 그 편집이요, 그 편집은 이 10명 중에 1분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더 들여서 나중에 하실 건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 이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인건비가 3,190만 원이고 그 옆에 부대경비가 180만 원 있잖아요. 이 부대경비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서구시니어클럽에 사진작가가 계셔서 편집과 사진 등 책자에 들어갈 것은 그 사진작가가 할 거고요. 이분들은 서창에 관련된 것들을 수집할 겁니다.
○김형미 위원
여러모로 제가 이 사업은……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네요. 어쨌든 새로운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시니 기존에 노인일자리사업과는 조금 다르고 그분들 중에 능력 있는 분들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나, 어쨌든 사진을 찍어서 연말에 책자 1권을 내서 그것을 100권으로 다시 찍든 이 과정을 서구시니어클럽에서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별도의 비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구요. 이 180만 원 가지고 누군가가 그걸 편집해서 1권을 만들어 내는 건지 예를 들어 180만 원 가지고 이 중에서 누가 인건비로 1분이 이걸 편집하셔 가지고 180만 원 어치의 책을 뭐 100권, 200권을 발간해서 동이든 아니면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제 말은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 있어야 사실 이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사업이 성과를 내야 내년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이분들이 각각 개인별로 능력이 있을 건데 그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이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취지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좋은 취지이긴 하겠으나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부서에서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서구시니어클럽에 이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셔야죠. 그래야 연말에 책자든 결과보고서가 잘 나올 것이고 그래야 또 내년에 다른 사업이든 이 사업을 연계하든 이런 것을 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가족센터 이전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써 주셨어요. 어쨌든 2월 22일에 이전하는 거는 확실한 겁니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이삿짐센터랑 다 예약이……
○김형미 위원
그러면 뭐 기자재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2월 15일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22일날 이전하면 바로 24일 월요일부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이용자들에게는 개인별로 다 이전에 대한 것들은 연락이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24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족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임차료가 올해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저희가 그때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표했습니다만 원하시는 대로 이전하셨으니…… 물론 부서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이용률도 많이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차료만 1년에 1억 2,000이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33쪽을 보시면 천원국시 확대 및 브랜드화 있거든요. 부서에서 광산구에 천원한끼 라는 거 들어보시고 내용 파악해 보신 거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광산구가 저희 천원국시를 벤치마킹 해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밥으로 하셨더라고요.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천원한끼가 있고 함께 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자기가 직접 라면 끓여서 먹는 그런 체계인데…… 우리는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광산이요?
○백종한 위원
예.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저희도 내년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번 신청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여기는 사용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40세 이상의 복지 1인가구 이런 데는 1,000원씩하고 그 외에는 3,000원 하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저희는 임산부하고 0세부터 영유아가 주 대상으로 1,000원으로 하고, 매장별로 주 대상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백종한 위원
그래서 광산구는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보다 더 특화시켜서 내용을 보면 꼼꼼히 다듬었다는 게 느껴져요. 또 여기선 뭐까지 하냐면 천원반찬이라고 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반찬을 천원에 배달서비스까지 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고립감도 해소해주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연결을 강화시켜 주면서 어떻게 보면 따뜻한 교감을 제공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목적하고도 부합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된 건데 우리도 어차피 10호점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체계를 생각해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리고 43쪽,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5분발언 등 해서 우리 인구 문제하고도 연결지어서 주장을 했는데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지원 해 가지고 5억 1,300이 예산이거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물론 주 내용을 이루고 우리 구비는 2,350만 원인데요. 2023년에 우리나라에서 신생아가 23만 명이었는데 그 해에 신규등록된 외국인 수는 28만이에요. 그러니까 신생아보다 등록된 외국인 수가 5만이나 더 초과해 버리는 그런 상황도 됐고 이런 거 보면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예산 확보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국비, 시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구비 편성은 2,350에 불구한 이런 상황인데 프로그램은 내용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시대 조류가 서구 인구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보다도 신규등록 외국인 수가 이렇게 많은 상황을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 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부서에서도 관점을 갖고 심도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는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그래서 저희 구가 올해 서구아너스하고 관련해서 1월에 다문화 외갓집 보내주기 수기공모를 받아서 15세대, 52명이 올 상반기에 외갓집을 가는데 이번 설날에 많이 가셨는데 수기를 보면 외갓집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를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 영상통화만 했는데 이걸 가게 됐다고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았고요.
또 저희가 다문화사업으로 양동에서 100명을 모시고 시장보기를 했거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로 직제 개편이 되고 1월 16일날 인구정책종합계획 자치구 간담회를 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는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다문화에 가장 큰 애로점은 주거 문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부모하고 살고 싶은 다문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세대, 5ㆍ18 국가유공자는 영구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다문화는 빠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문화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영구임대라든지 다세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에서 연구를 해주시라고 건의는 드렸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무튼 다문화의 문제점, 우리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계시니까 예산편성이나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천원국시 운영 체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서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24년도에 썼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 보니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24년도에는 썼는데 25년도에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 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 제가……
○윤정민 위원
그러잖아요. 광산구 인터뷰하는 거랑 다른 구는 이렇게 기부 받아놓고도 활용을 못 하는데 서구청은 잘 활용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이제 앞으로 할 거라고 해서 답변이 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24년에 사용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렇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윤정민 위원
그러면 천원국시가 10호점까지만 할 건가요? 아니면 더 확대하실 건가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지금 10호점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윤정민 위원
올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서구는 10호점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일단 계획은 10호점까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윤정민 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은 현재 천원국시 매장 거기 임대료로 들어가나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아니요, 리모델링비와 설치비로 들어갑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24년도는 2개소에 들어갔습니다.
○윤정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아까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천원국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천원반찬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천원반찬은 아니지만 무료나눔 냉장고를 각 지점별로 해가지고 나눔냉장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가 기존에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저출산이 붙은 거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인구까지 해서 붙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이 부서가 인력 충원은 된 건가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업무만 오고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사실 제가 봐도 업무량이 굉장히 과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여기 부서가 전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전에 고령사회정책 부분만 놓고 봐도 굉장히 업무량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주제가 또 붙으니까…… 과연 이 인력으로 이 사업들을 전부 다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은 국장님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예.
○위원장 안형주
사실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영역이잖아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예.
○위원장 안형주
다른 업무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볼 때 뭐 하나라도 놓치면 많은 피해를 볼 주민들이 꽤 많이 생기실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국장님.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예.
○위원장 안형주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가 작년에 비해 올해 많이 늘어났나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880명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880명이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일자리 수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수가……
○위원장 안형주
예산은 얼마 정도나 더 늘었나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산은 312억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312억이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아니, 작년에 비해……
○위원장 안형주
작년에 비해 올해 늘어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작년에 비해…… 그건 한 10억 정도? 880명이 늘었기 때문에……
○위원장 안형주
왜 제가 여쭤봤냐면 물론 노인일자리를 확대시키고 그분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입니다. 과연 이 인력으로 노인일자리에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까지 다 케어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행기관이 1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그분들과 함께 하는 전담요원이 수행기관에서 뽑혀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안형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최종적인 관리감독과 책임은 결국 여기 과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저희 과에서.
○위원장 안형주
사실 노인일자리에 대한 변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날씨에 대한 변수들도 있고 뭐 환경에 대한 변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원론적인 고민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보면 전체 과 중에서 정말 이 과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이 과업들을 1년 내에 다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끼리 어떻게든 똘똘 뭉쳐서 극복하자고 이야기가 됐고 직원들 동의하에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의지치만 갖고 극복해 보자, 우리가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고 다짐한다고 해서 이걸 물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저희는 팀장님들이 점심시간도 직원들하고 밥 먹으면서 계속 업무 이야기하거든요.
○위원장 안형주
그러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말이 또 다른 거예요.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장님, 죄송한데 예산 48억이 늘었네요.
○위원장 안형주
48억이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위원장 안형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안형주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어제 노인사회활동 지원 조례하면서 증액된 금액 이런 것을 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주셔서 확인을 했고요. 3월 구정질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어르신 일자리사업 중에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현재 지침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어떤 지자체는 지침에 맞게끔 운영하는 곳도 있고, 도시락이나 반찬을 배달하는 형태로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사회서비스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공익형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지침에서 공익형은 아니고 사회서비스형으로 하라는 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공익형으로 배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침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계속 인지한 상태에서 현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25년도에 그대로 가는 것보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5년도 공익형 경로당은 급식 지원으로 하지 않고 환경정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형만 조리를 할 수 있고 공익형은 청소 그 다음에 수저, 젓가락 놓고 음식을 떴을 때 상에다 올려놓는 것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환경도우미로 해서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일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해서…… 이게 서구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지회랑도 이야기를 했고 현장도 가봤는데 해당 총무님이 밥을 하라고 해도 이분들이 우리는 이번에 급식 지원으로 온 게 아니고 환경정비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회장님들한테 돌아가면서 하시라고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계신 분들은 청소하고 조리는 안 되니까 상을 펴서 숟가락, 젓가락은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래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현재는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가 이런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그렇게 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줬어야 되는데 12월에 줘 가지고 사회서비스형을 그렇게 하면 330명 모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급식 지원을 어르신들이 원하고 계셔서 일자리 유형을 바꿔서 파견하려고 합니다. 공익형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왜 지침대로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아니라 현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볼 건가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대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해결 방식이 다들 다른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앙질의 급식도 제공하면서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지침에도 위반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있다면 어떤 건지 같이 방안을 모색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서구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희가 사실 조직개편할 때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일 거예요. 조직개편하면서 인력의 구성과 배치에 대해서 적절하게 같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봐도 유독 이 과가 너무 많은 업무 비중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 과가 고생하고 계신다고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힘드신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과업들을 잘 수행을 해 주셔야 피해자가 안 생기실 것 같아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국장님께서도 이 과는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일자리국과 환경교통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돌봄정책과장 박용금
돌봄지원과장 이세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정명숙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박희남
교통지도과장 배석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공간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정형권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