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3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
10.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1.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추진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10.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추진 촉구 건의안(백종한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18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면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5분자유발언 시간 초과 시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마이크를 자동 차단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화정3동, 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서구에 맞는 촘촘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광주 서구 주민등록 인구는 28만 3,911명으로 전국 226개 시ㆍ군ㆍ구 중 66위에 해당합니다. 광주 서구의 인구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대비 3만 1,285명이 감소했습니다. 10년 사이 풍암동 같은 대형 동 하나의 인구만큼 줄어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어 나타난 현상이라는 판단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권에 몰리고, 결혼 연기와 출산 포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요인 등 많은 원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여성들이 직장과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제도가 너무 열악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무주택자들이 고소득층과 비교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교육열과 고비용을 요구하는 교육 구조로 인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실리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가 손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역 중심의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 재정자립도, 단체장의 인구정책 의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에 큰 편차를 드러냅니다. 구에서 실현할 수 있는 보편적 지원을 위한 촘촘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대책들이 강도 높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일자리와 교육환경 등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인구가 늘고, 지역 내 총생산이 증가하며, 재정수지의 흑자와 지방세도 증가될 것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법으로 이민정책이 있습니다. 이민을 통해 인구 증가를 꾀하고 노동력을 확보하자는 주장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중 처음으로 이주민 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이민국을 출범시켰습니다. 부이사관을 국장으로 하는 기구를 출범시킨 것입니다.
우리 서구도 이민자 유입으로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정에서조차 출산율 감소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극복을 위한 노력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과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민자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서구 가족센터, 자격취득 등을 지원하는 양성평등과, 일자리 및 창업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일자리청년지원과, 언어교육 및 학습부진 해소 등을 지원하는 교육도서관과 등의 부서가 상호 긴밀한 협력 또는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단독부서를 설치하여 서구만의 단계별 지원정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에 이민자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저출산 극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정민입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작년 말 보건복지부 민관 협력 및 자원 연계 부분 대상 수상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우리 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해 애쓰신 김이강 청장님과 1,300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따른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의 13%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위해 위험한 환경 속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kg당 폐지 60원, 고철 700원이라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평균 시급 1,226원의 대가를 받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입니다.
보통은 폐지수집 노인이라고 칭합니다. 이분들은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에서 재활용 촉진에 대해 일조를 하면서도 고용주도 없고 4대 보험도 없기에 대부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분들을 위한 다층적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촉구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폐지수집 목적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지수집 노인의 개인 소득은 월 평균 74만 원으로 전체 노인에 비해 55만 원 정도 낮으며, 가구소득은 2배 이상에 차이 납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에 그치며, 40%가 우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폐지 납품 단가 하락과 경쟁 심화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연구자들은 폐지를 수집하고 납품하는 다양한 과정 속에서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책 중 한 가지로 생활실태 및 근로ㆍ복지 욕구를 확인하고 폐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등으로 사업으로 연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지수집인들의 노인일자리 사업 미참여 사유는 폐지수집의 익숙함, 현금 수입, 혼자 할 수 있는 일 선호로 확인되었습니다. 폐지수집인들이 노인일자리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불편함 속에서 폐지를 활동으로 지속하는 사유 등에 대한 다층적 파악이 우선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서구 폐지수집인은 작년 말 기준 80여 명이라고 합니다. 평균연령은 76세이며, 많게는 90세가 넘은 분들도 있습니다. 깜깜한 새벽 시간, 위험한 도로변에서 뵙게 되며 혹시나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장기적으로 비공식적인 폐지수집 노인은 사라져야 하지만 경기 악화로 인해 오히려 폐지수집인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폐지수집의 목적이 생계비 마련이라고 이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선택적 활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작년 폐지수집을 위한 물품 지원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폐지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서구도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근거리 행정력이 발휘돼야 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지 않는지, 생활의 다른 어려움은 무엇인지, 지원 제도의 접근에 대한 불편함은 없는지, 긴급지원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촘촘한 밀착 행정 요청드립니다.
올해도 살기 좋은 서구 공동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함께 서구를 위한 5분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형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김형미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제9대 서구의회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광주 서구가 민선 8기에 들어선 지 1년 6개월이 지나 반환점에 가까워진 거 같습니다. 그간 기존에 추진해온 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신 공직자분들께 주민을 대표해 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구 민간위탁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는 서구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를 비롯한 총 74개 사업, 국ㆍ시비를 포함 약 250억을 민간위탁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수탁기관의 포기로 인해 재위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난 2022년 10월 28일 수탁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 2022년 12월 1일 운영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3년 2월 24일 계약을 체결해 그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난해인 2023년 12월 21일 계약을 통해 올해 2024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은 연간 3억 3,000여만 원,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민간위탁금 3억 4,000여만 원으로 총 6억 7,000여만 원의 예산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자체감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운영대표자 경력사항이 문제가 되어 지난해 12월 운영단체가 위ㆍ수탁 포기서를 제출했고 서구는 이에 따라 현재 재위탁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 진행 시 체크됐어야 할 문제가 1년 가까이 지나고서야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다시 재위탁 공모를 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 수탁기관의 공백에 따른 업무 공백은 주민들에게 오롯이 불편함이 전가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광주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일은 자체감사를 통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구청 직원이 문제를 발견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돌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바로잡는 일도 돌발 상황을 대처하는 일도 서구청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직 내에서 불편함을 감내하고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청이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직원, 부서에 대한 보호 및 포상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번 일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절차상 하자 등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서구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마무리하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민이 행복한 서구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입니다.
이번 제31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발안 권리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한 조례안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을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청년창업 경진대회 및 창업 공간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지정에 관한 추후 논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구민이 수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통하여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개정안으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입니다.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에서 법인 사정으로 위ㆍ수탁 포기를 제출함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자를 선정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전승일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10.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라 조례 제2조의2 제4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계층에 광주 서구형 생계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 탈락한 근로 능력이 없는 취약 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안전장치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등 초등돌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온동네 돌봄협의체를 구성해 아동 돌봄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를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 운영 중인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이 2024년 4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의 재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재계약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수탁법인이 위ㆍ수탁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재위탁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온동네 돌봄협의체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추진 촉구 건의안(백종한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1항,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추진 촉구 건의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특별법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철도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광주-대구는 지난해 8월 달빛철도의 상징적 의미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영호남의 화합과 남부경제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모아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특별법은 광주-대구 철도 건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법사위 상정이 불발되기도 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 재정상의 악영향을 이유로 달빛철도 예타 면제를 거부하고 나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오랜 진통을 겪어왔다. 다행히 특별법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에 채택되어 24일 심사를 통과,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특별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앞세워 예타 면제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광주-대구간 철도정책 앞에 형평성 평가 논리를 앞세운 기재부의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 다행히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시행 절차, 개발사업 추진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은 국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집중 해소의 중요한 프로젝트로 영호남 지역민의 상생과 공동 번영을 위해 신속해 진행되어야 한다. 달빛철도의 건설은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사업이며, 그동안 막혀왔던 동서 간을 연결하여 영호남의 상생 화합을 이끌고 영호남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추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남부권 통합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갈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달빛철도 건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임을 인지하고 예타 면제 거부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동서 화합을 넘어선 국민통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국토 균형 발전 등 대한민국의 통합과 상생의 미래 설계를 위해 달빛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4년 1월 31일 서구의회 의원 일동.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달빛철도의 조속한 건설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 김진영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피해지원과장 허순석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
○불출석구청공무원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