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6일(수)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09시4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오늘 회의가 늦어진 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저를 포함해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를 갖고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김용관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태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6,434만 1,000원보다 5,359만 원이 감액된 15억 1,0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을 위한 예산에 11억 3,774만 5,000원으로 의사운영지원 1억 1,922만 원, 의정활동지원 8억 1,535만 3,000원, 의정활동홍보지원 2억 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7,300만 6,000원으로 인력운영비 2억 7,002만 5,000원, 기본경비 1억 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의사운영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622만 원이 감액된 1억 1,922만 원으로 회기운영 및 의원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속기요원 인건비 1,629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063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자산취득비에 3,2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704만 7,000원 감액된 8억 1,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금인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3억 9,695만 원, 국내여비 1,69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52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7,40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1,04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789만 8,000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462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15쪽, 의정활동홍보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58만 원 감액된 2억 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817만 2,000원, 시설비 1억 3,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6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640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002만 5,000원으로 모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214만 6,000원 감액된 1억 2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6,064만 1,000원, 여비 3,240만 원, 업무추진비 994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선아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3.42%가 감액된 5,359만 원이 감액된 15억 1,075만 1,000원으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0.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사운영 지원비가 2020년 대비 3,622만 원이 감액된 1억 1,922만 원으로 의회방문 홍보 기념품 구입 및 의원국외출장수행 여비 등이 감액되었고, 코로나19 시기에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에 집중하기 위해 의원 해외연수비를 미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의정홍보 게시판 설치 및 콘텐츠 제작비로 2,0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사무국 환경개선과 언론매체를 통한 서구의회 홍보와 노후한 방송장비 교체 및 디지털시스템 전환 등 필수적 경비만 계상된 세출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116쪽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의회 방송시설유지비라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3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방송시설유지비가 내년 예산으로 734만 7,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올해는 1,284만 7,000원인데요. 감액된 이유는 올해 소회의실과 본회의장의 장비를 교체하면서 AS 기간이 1년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AS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본회의장 방송장비를 교체했고 앞으로 예산 잡힌 것이 각 상임위원회 시설이잖아요. 새로 방송 장비를 했는데 시설유지비가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죠.
AS 무료보수는 들어가지만 기존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보수비가…… 저희가 관리하면서 업체에……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각 상임위원회 시설비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이나 본회의장은 새로 했기 때문에 최소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동안 돈이 들어갈 부분이 없는데……
상임위원회실은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공사하는 기간까지는 저희가 해야 하고요. 올해 했던 것은 내년 6월까지고 7월부터는 다시 유지장비비를 지급해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실 장비를 교체하더라도…… 시설유지비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뭘 유지한다는 것인가요? 마이크가 고장 나면 마이크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비용부터 전반적인 시스템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고장이 생겼을 경우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줍니다.
솔직히 기총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는 지금 3년째 해봐도 크게 이상이 있는 것을 못 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7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대략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잡아놓은 것인가요?
매년 단가계약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계산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잡아둔 예산이니까 일단 잘 쓰시고요.
115쪽에 보면 의원수첩 제작하는 것 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의원수첩 자체가…… 앞표지에 이번에 보니까 두 가지 조그맣게 몇 개 한 것은 각 실과나 동 전화번호가 적혀있어서 좋더라고요. 맨 처음에 했던 것이 앞에다 명함이나 신분증을 꽂을 수 있게끔 그 전의 것이 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제작할 때 말씀드린 부분을 고민해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할 때 처음에 했던 것과 이번에 제작했던 것을 접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16쪽 의정활동홍보 지원 관련해서 디지털의정홍보게시판 설치 및 콘텐츠 제작비용이 3,000만 원 정도……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2,000만 원, 디지털 게시판 자산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이에요. 49인치 디지털 게시판 1대를 1,000만 원 주고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방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하겠다. 의회소식이나 의정활동을 홍보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서구의회 방문자들의 활용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방문자수를……
평상시에 서구의회 로비에 방문하신 분들이 많습니까? 거의 의원님들 방으로만 민원 관련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게시판이 꼭 지금 상황에서 있어야 하는지…… 물론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어떤 곳이든지 설치는 가능하겠지만 이 콘텐츠 사업은 이용객들에 대한 이용서비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문객이 와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한 콘텐츠를 몇 명이나 터치해서 볼 수 있겠어요?
의회를 방문하시는 주민들도……
그냥 모형으로 놔두려면 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올해 코로나로 인해 못 한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이나 아니면……
1년에 모의의회 체험교실 몇 번이나 하는데요. 해봤자 2번 합니다.
설치되면 집행부 쪽에 안전체험으로 오는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비교견학이라든가 이런 쪽과도 연결시켜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 디지털 게시판을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와서 터치해야만 의정활동이나 여러 정보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용객이잖아요. 이용객이 어린이 위주로 1년에 할까 말까 하는 모의의회 같은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 비치해 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의회에 찾아오신 분들이 쉽게 의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어린이체험교실도 있고 또한……
의회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 지하의 안전체험센터에 체험하러 온 학생들 등으로 해서 의회에서 연계시켜서……
그러니까 안전센터든지 모의의회든지 간에 시스템 자체가 이용객들이 서구의회에 오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터치해야만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예, 터치하는 것 맞습니다. 의회에 와서……
평상시에 의회 로비에 와서 의원님들 사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 방으로 각자 다 올라가시잖아요.
어떤 부분을 먼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냥 비치용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비치는 아니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에 몇 명이 데이터를 활용할지 설치해놓고 내년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사용할 이용객들이 의회에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14쪽에 보시면 내구연한으로 인해 의원님의 노후 PC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8대에 와서 의원님들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쓰기 편한 태블릿PC를 없애고 노트북으로 전면 교체했잖아요. 의원연구실에 PC를 몇 대 교체하려고 750만 원을 세우셨나요?
5대입니다. 의원님들 방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가 속도도 느리고 기기상의 여러 문제가 있어서 내구연한 5년이 지난 5대에 대해서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PC나 의원들 물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나고 이유가 있어서 교체하면 예산 들여서 해야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면 예산 들여서 물품 교체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 수첩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수첩에 의원님들 학력 기재하시죠?
기본적으로 경력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다 확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력사항에 수료과정을 기재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이 학력에 수료과정을 기재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명확히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주민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학력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억 1,075만 1,000원이 요구되었으며 디지털 홍보게시판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디지털의정홍보게시판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내실 있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보고사항】
◦ 2021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태진 윤정민 김수영 전승일 김옥수 박영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관
전문위원 김선아
주무관 이훈
속기사 김은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