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10시02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19회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해 발전적인 대안과 의견을 제시하고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백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을 통해 각종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공직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갖 악성민원에 시달리며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는가 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낫을 들고 들어와 협박을 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파주시 공무원이 업무 중에 쇠망치로 머리를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민원인의 괴롭힘으로 인한 사건ㆍ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자체는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주로 행정 제도를 이용한 민원인들을 중심으로 만족도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객 응대 차원에서의 고민만 부각 되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개인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은 채 스트레스가 지속, 가중되고 있는 공무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무원에게 친절의 의무만 강요하는 사이,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창구가 종종 감정을 분출하고 해소하는 일부 악성민원인들로 인해 공포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원인의 범죄에 가까운 악성민원의 정도가 점점 더 과격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행, 협박, 성희롱을 일삼는 악성민원은 연평균 4만 1,000여 건이 넘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1년에는 5만 1,883건으로 민원 건수가 3년 동안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상급기관 등에 보고치 아니하여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그 건수는 이 통계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진행한 2030 청년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5%가 악성민원으로 자살을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응답이 나올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구민 봉사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악성민원 앞에서 활기를 잃어 가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면 모든 구민이 골고루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것입니다.
  민원처리법 제4조에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들의 폭언, 폭행,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장은 악성민원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책 마련으로 행정복지센터 등 민원실의 안전요원 배치 방법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중앙 및 교육청, 지자체 등의 민원실에 안전요원 의무 배치를 권고하고 있고, 우리 서구 조례 항목에도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서구 행정복지센터 18개 동, 본청 민원실, 365민원실 등 20개소 중 안전요원 배치는 현재 3곳뿐입니다.
  청원경찰이 배치된 행복복지센터는 현장에서 고성, 악성민원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민원 응대에 도움을 주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 증가와 함께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마음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민원창구 20개소에 청원경찰을 모두 배치한다는 것은 예산상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창구별 악성민원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초동 대처를 신속히 하여 사전예방을 기하기 위한 청원경찰 순환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복되는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선제적인 대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고금리와 경기 불황 속에 주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상황과 금리 인상은 소상공인, 부동산업, 자동차매매업 등의 자영업 운영자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와 울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건설경기 불황의 여파로 20대에서 40대의 청년 일자리가 1년 전보다 8만 명가량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우리나라 경제 불황 수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 서구청은 2024년 주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트홀 보수 관리와 보육 현실에 맞는 보육환경 조성, 이 2가지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트홀 보수 관리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포트홀 보수 관리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해 또다시 도로 곳곳에 포트홀이 유독 많이 생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도, 시도, 구도 하물며 골목 이면도로까지 포트홀로 인해 사고 위험과 불편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난달 서구청에서는 긴급정비반을 꾸려 포트홀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도로를 정비하고, 심한 구간은 응급보수 후에 도로 전면 재포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포트홀 발생이 심화되는 해빙기와 며칠 새 이어진 잦은 강우가 맞물려서 도로는 다시 포트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포트홀로 정비했던 부분에 다시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서 도로 이면이 거칠게 파손되어 있기도 하고, 흐린 날씨로 인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포트홀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트홀이 발생한 곳은 도로포장의 강도가 낮아진 상태라서 땜질을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여 상습발생지역은 미리 재포장을 하여 대비하고,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 고강도 아스콘을 사용하여 철저히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한 안전한 도로 관리를 요청합니다. 포트홀 발생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발 빠른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보육 현실에 맞는 보육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책이 난무하면서 낳기만 하면 1억 지원을 약속하는 지자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정책에도 출산율이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볼 때 단순한 현금 지원만이 저출산 극복의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너무도 다양합니다. 초경쟁적인 사회환경,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만혼, 주택가격상승,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조건 미흡 등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보육시설 대비 원아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모든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정원을 맞추기 위한 현원 모집을 위해 어린이집 간에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ㆍ가정ㆍ법인 어린이집 등은 정원조정 신청에 의해 조정을 해주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조정은 하지 않고 있어 운영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고 정원 대비 현원 모집 현황이 위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국가에서 가정보육 시 지급하는 부모급여로 인해 원아 모집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조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 요청드립니다.
  내용은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산업교육기관인 대학, 고등기술학교와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및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마약 이름의 상호명과 상품명 등이 남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마약류 용어 사용의 문화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후조리비용 용어의 정확한 명시 등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존속기한 만료 및 5급 기구 통솔범위 등을 고려한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오광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 충돌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6조 본문 중 “검토”를 “협의”로, 제10조 본문 중 “서구의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보다 상세하게 수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관리 운영 위수탁 기간이 2024년 5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재위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발의 의원의 의안 철회 요구가 있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김균호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0항,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촉구 건의안 원고 내용 그대로 원문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IQ가 71에서 84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인구분포도로 따지면 약 24%가 해당되는데요. 600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
  초등학교를 보더라도 한 반에 25명 정도의 아동이 있다면 그 중에 3, 4명 정도가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아이들은 지체장애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학교 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나 학습 능력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흡해서 정상인으로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발굴하는데 많은 미흡한 점이 있고 지원이 되는 곳도 많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돌봄이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년째 이런 경계선 지능인 아동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같은 경우에 지역아동센터가 36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아이는 아동센터 4곳에 16명에서 20명가량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1년 간에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장주기별 맞춤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7살, 8살부터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현재 교육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다른 순번으로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교육 도입을 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경계선 지능인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선 지능인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국회에서도 이 법률안 개정이 4건이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럼으로 인해서 지자체 약 77개 정도에서 경계선 지능인 조례를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오늘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촉구 건의안, 낭독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를 촉구한다.
  오늘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통과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2024년 2월 27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진태호
  의사팀장직무대리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정인국
  세무2과장  김광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피해지원과장  허순석
  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손숙자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허성자
○불출석구청공무원
  교육도서관과장  김민숙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주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