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월 20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세무과 소관
  ◦ 경영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상무ㆍ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경영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행정과, 상무ㆍ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양영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귀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김귀석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노력, 지방세 과세자료 철저관리, 숨은 세원 발굴 강화,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지원, 체납세 징수활동 강력 추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365애니타임 지방세  납부시스템 운영, 차량말소ㆍ이전등록 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안내 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
  세무과에서는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하는 일을 하시는데 혹시 저희가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귀석
  세무과 직원들은 사실상 남의 주머니에서, 물론 납세의무는 있다고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또 납세의무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납부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특히 회의라든가 어떤 장소에 가시면 꼭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구민들이 세금을 주셔야만 구정 살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것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호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영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경영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호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 풍암동 주민센터 청사 증축,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 이전,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활성화,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 수급 관리,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광클린 악취제거제 사업 추진, 청사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6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서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이고 감리자가 없는 공사는 전부 이렇게 주민참여감독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강은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각 동에서 주로 통장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사감독사항이랄지 발주부서에서 추천 의뢰가 오면 회계과에서 임명해서 1주일에 서너 번씩 현장에 나가서 공사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은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자격증이 있거나 전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통장님들이 하신다구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예, 관리부서에 감독공무원이 있고 명예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구정사업 홍보도 하는 차원이고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기왕에 할 것이면 같은 동네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조금 더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첫 만남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무료 발급, 주민고충 생활민원 전문상담실 운영,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개별공시지가 주민 설명회 개최, KLIS 도시계획 전자도면 열람창구 운영, 측량기준점 사진파일 등록 및 관리, 구청장과 주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행복서구 주부민원모니터단 운영, 1시간 빠른 민원처리제 운영,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현, 전자여권 발급서비스 안정적 운영, 가족관계등록업무 안정적 운영, 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재정비 및 고지ㆍ고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운영, 토지민원 안내 및 토지거래허가 관리, 지적공부관리 및 과학화 도모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형섭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보건행정과장 오형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보건지소 신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다함께! 서구민 건강체조”로 활력 찾기, 건강도시 서구사업 추진, 건강지킴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평생 계속구강관리사업, 건강행태 개선사업,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방역, 담배연기 없는 행복서구 금연사업, 고통 나눔 행복 더하기 암관리사업, 백세 건강지킴이 건강검진사업,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심ㆍ뇌혈관질환관리사업, 안전한 임신 건강한 출산으로 행복가정 만들기, 전염병 없는 건강서구 만들기, 의ㆍ약업소 행정지도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5쪽에 아토피ㆍ천식 친화학교 지정 시범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각 학교와 서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
  구체적인 방안은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예.
강은미 위원
  꼭 필요한 학교가 지정 시범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8쪽에 보면 건강도시 중장기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미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왜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웹진구축비, 건강박람회 행사, 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가 있는데 건강도시가입비는 200만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
  보건소에서 올리긴 했으나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예.
강은미 위원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하셔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상무ㆍ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영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상무ㆍ금호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ㆍ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ㆍ금호보건지소 박현희
  상무ㆍ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무ㆍ금호보건지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상무ㆍ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88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정신건강센터 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행복나눔 보듬이 지역사회연계사업,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운영 순입니다.
   (상무ㆍ금호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상무ㆍ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상무ㆍ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무ㆍ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양영애  강은미  박신애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류길환
    보건소장  박향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보건행정과장  오형섭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