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6월23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도시개발과 소관
ｏ교통과 소관
ｏ건설과 소관
ｏ건축과 소관
ｏ지적과 소관
(10시1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도시개발과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정자나 파고라를 설치해 가지고 총 33개소가 있습니다.
33개소가 있는데 딱 유덕동 하나만 관리비를......
아닙니다. 전부 최근에 설치한 것입니다. 현재 유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는 요하지 않고 유덕동은 백여 년 이상 된 것입니다.
유상각이 없는 마을에는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의자 몇 개 놔두고 하는 것이 쉼터에요?
네, 그런 것이 녹지공간 쉼터입니다. 그런 것을 최근에 해가지고......
보수를 많이 해야 되것습디다. 한 번 찾아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되도록......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보수할 사항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309쪽, 전평제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평제 공원조성 업무가 언제부터 도시개발과로 넘어 왔습니까?
작년 9월 12일입니다. 전에는 환경보호과 녹지계에서 하고 그 전에는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했습니다.
왜 전평제에 대해서 묻냐면 2대때 하상굴착작업을 하고 유료낚시터로 하겠다고 해서 1억 정도 투입했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물론 풍암이나 서창 쪽으로 좋은 휴식공간을 만드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혈세를 사용해 가지고 휴식공간도 되지 않고 아무 것도 안 하면서 우리 구비, 시비가 무려......
지금 어느 계가 담당이죠?
녹지계에서 합니다.
녹지담당주사, 지금까지 우리 구비, 시비 합해서 거기에 투입된 돈이 얼맙니까?
전평제 관리는 준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농정계에서 추진했고,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니, 지금까지 투입된 돈이 얼마냐고요.
저희 과에서 투입된 돈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한때는 농정계에서 했다가 한때는 총무과에서 했다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전 과에서 한 것은 전혀 모릅니까?
전평제 문제가 2대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황금 같은 혈세를 들여서 처음에 유료낚시터로 하겠다 해서 하상굴착작업 비용으로 얼마, 고기를 집어넣고 자동펌프를 가설하는데 얼마, 제가 확실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의 돈을 전평제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또 시민공원 조성?
......
그리고 310쪽, 운천저수지공원 조성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만, 과장님, 어째서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긴요하게 쓸 수 있게끔......
예산만 긴요하게 쓰기 위해서 심의하고 있습니까?
각종 시책도 원활히 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또 서구민의 대표로서 예산이 공정하게 성립됐는지 감시하고 또 승낙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운천저수지공원 조성은 성립 전으로 돈을 써버리고 우리한테 승인코자 하는 것인데, 운천저수지공원 조성이 그렇게도 화급한 문제였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리 의회의 고유권리인 예산심의, 그리고 행정감사, 결산권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성립 전에 써도 된다? 물론 이것은 청장 결심을 얻어서 했겠죠.
그동안에 지역구 의원하고 운천저수지공원 조성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와가지고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들한테 '시비로 이렇게 내려왔으니 성립 전 집행을 할랍니다'하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지금 집행부가 어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성립 전 예산집행은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피해줘야 합니다.
왜 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써놓고 결국 나중에는 의회한테 "승인만 해주쇼."? 우리 의원들이 피투성이 되가지고 의원으로 올라왔고, 아무 별 볼일 없는 보수도 없는 명예직입니다마는 법에서 예산심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성립 전 문제가지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사회도시위원회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면 지역구 의원하고 "성립 전 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 와서 "운천저수지 시비가 내려왔으니 성립 전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고 해야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로 건전하게 아무런 하자 없이 빈틈 없이 나갈텐데도 불구하고 성립 전 예산집행을 해놓고 추경에 와서 "해주쇼", 안해 주면......
만약에 불행하게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비는 도망가고 설계 해놓은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렇게도 운천저수지가 다급합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6·25사변이 발생합니까?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평제 휴식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2002년까지 국토공원화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광주 5개 구청에서 3개소를 선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광산이 한 군데, 서구가 두 군뎁니다. 풍암제하고 전평제하고 두 군데,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돈을 한 군데에 1억씩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전평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시에서 확인해 가지고 거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평제 그 주변에 정각도 짓고 도로변에 나무도 심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본 위원은 2대때 유료낚시터로 해서 1억인가 2억 정도 포함시켰어요. 그런 비용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 와서 또다시 공원 조성,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 공원 조성을 탓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운천저수지공원 조성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시비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1,300만원입니다. 용역이 당초에 4월부터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장이 되가지고 아직 용역단계에 있고 여기 예산은 1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이 너무 착실해서 그런가 이런 것은 예산서에 성립 전이라고 써놓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립 전이라고 안 써놨으면 모르죠.
또한 담당자는 여기에 돈 5억이 어디가 있는지, 한 푼도 안 썼다고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은행에 넣은 것을 확인해서 서류를 주세요. 만약에 돈을 써버리고 위증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현재 공사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집행은 안 했습니다.
돈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운천저수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농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유권이 농수산부로 되어 있다는데 우리 서구에서 개발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당초에 상무근린공원으로 조성되게끔 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영산강 농조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메꾸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공원이 있다고요?
상무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이 시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제목이 운천저수지공원 조성이라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상무근린공원 조성이라고 써야 옳지 않아요?
그래도 상무시민공원도 있고 5·18공원도 있기 때문에 혼동할까봐서 그랬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논 밑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양수장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양수장이 유덕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구 상무대에서 쓴 모터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서구청이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생처리장으로 해서 운천저수지까지 오면 4km 이상이 되는데 현재 2km 정도는 기존 관이 있고 2.1km 정도를 새로 관을 묻어가지고 극락강 물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현재 판단하기로 물은 3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장 시설물 보수라는 게 "펌프 외 3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가지고 그것을 가동시킬려면 일부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을 끌어서 어디다 쓸려고 그럽니까?
운천저수지에 물이 나오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가 농사를 짓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인지, 정확한 용도가 있어야......
공원으로 조성할려면 첫째,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를 시켜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내려온 것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고 시에서 그 지역 농토에 물을 대준다는 것입니까?
아니, 기존에 물도 있었지만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3쪽,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 공고료가 나와 있습니다. 기정보다 700만원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습니까?
연초에 3회로 판단했는데 4회로 늘고, 그 외에 도로 같은 것을 뚫고 할려면 도시계획실시인가를 내가지고 주간지나 일간지, 광주시보에 내야 하는데 그 게재광고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광고를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꼭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서구에 사업을 못합니다.
추경이 없었으면 이 사업을 못하겠네요? 올 한 해에 추경이 없으면 방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실시인가는 당초 기정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입안이 3회에서 1회 늘어서 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는 '99년도 당초에는 잡혀 있지 않다가 추경에 잡힌 모양이죠?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예산계에서요?
아니, 예산계에서 한다기보다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가지고......
아니 그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할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짜다보니까 완급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는 넣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켰단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입안하고 실시계획인가는 올렸는데 실시계획인가는 지워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한 12m 미만의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실시를 안 할려고 했는데 추경을 하니까 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는 중요하다고 했는데 서구청 기획감사실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중 구청장에게 위임한 12m 미만 도로를 올해는 안 하겠다고 했다가 1회 추경에 반영한 거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한 푼도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은 구청에 예산도 없고 12m 미만도로에 대한 것은 큰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청장님의 뜻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이걸 거듭 삭감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일을 하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구청의 자금 여건상 힘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반영을 하게 된거죠?
이것이 각자 나눠진 것이 아니라 공고는 공고로 같이 묶어진 것입니다. 일부는 계상되고 일부는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입안이 되면 2년, 3년 후에 할 수 있죠?
도시계획입안하고 도시계획실시인가에 대한 정확한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도시개발계장님이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도시개발계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시계획인가 공고료라고 하는 것이 작년 예산을 봤을 때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510만원으로 깍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현재까지 도시계획 공고를 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신문공고를 1회당 평균 1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보통 건당 17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이 일단 본예산에 분리된 것은 아니었고 공고료를 가지고 51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명드리기 좋게 분리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 8건 정도가 남아 있고 받아놓은 것이, 실제 16건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금액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실제 한 건당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불가분한 경비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내용하고 실시계획인가가 무슨 뜻이냐고요?
도시계획입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입안이라고 합니다. 도로를 폐지한다든가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을 입안이라고 하고 실시계획인가는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실시계획인가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구청에서 1년 사업 계획을 짜면서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6건 정도 있는데 16건 정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도로개설이나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공고료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해서 반영 자체를 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입안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변경한다든가 도로를 폐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당초에 510만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번 170만원 증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이나 도로 신규사업에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10건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510만원에 대한 10건이라는 것은 한 건에 도로개설을 하는데 만원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1억만 잡아도 10억이라는 돈을 투입시켜야 된다는 소리인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중간에 돈이 생기면 하고 없으면 말고......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중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구청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액 부활해서 신문공고에 10건을 제출할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3쪽입니다. 장례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장례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받을 수 있는데 주로 영세민이나 서민계층, 저소득층이 많이......
지금 영세민을 위한 장례도우미, 착상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계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장례도우미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 많습니다. 분명히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지만......
서구청 직제가 높은 사람 마음대로 되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것이 도시개발과 예산에 올라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 시책으로 할 때 기획실에서 착안한 사항인데 과 선정하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에 생활행정팀이 있습니다. 그 생활행정팀이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시책도 개발하는 업무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행정팀장이 누굽니까?
박용규 씨.
그렇지 않아도 IMF 여건 속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서구청 행정체제가 여러 가지 중복성을 띤 것이 많아요.
그리고 생활행정팀을 도시개발과에 넣어 놓은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 팀은 총무과나 사회복지과로 가야지, 이건 분명하니 청장한테 진언해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의원이 봐도 사회복지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루 속히 사회복지과로 옮기도록 청장한테 진언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항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저수지는 농림부에서 무상으로 매입은 안 되나요. 한 번 건의를 해봤어요?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농림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중앙에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린공원 조성은 원래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구에서 하냐면 우리 관내에 있고 조성이 빨리 될려면 구청이 앞장서서 시비 타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시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에......
뺏어갈 리는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신규 판로매설을 해가지고 상무대 양수장에서 위생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이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나 오물이 아닌데 하등의......
운천저수지 현재 상황이 물이 나오는 곳은 없고 오폐수는 다른 관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부서 관정을 3개 파가지고 물을 가끔 넣어 주고 있는데도 물량이 적어서 일절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운천저수지가 원래 농사를 짓게 되어 있었잖아요. 어쨌든 도심 속 공원이니까 활용을 해야겠지만 기존에 물이 내려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거기 지하수를 파서 보충한다는 걸 전에 청장이 얘기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물이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지하수를 파서 펌프로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 물이 하등에 나쁜 물이 아닌데 처리장으로 보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입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관로를 이어 가지고 물을 거기서 끌어옵니다. 유덕동 덕흥마을에서 옛날에 구 상무대에서 쓰던 것......
그 안에서는 어떻게 끌어 쓸 수는 없습니까?
네, 그 전에 상무대에서 쓰던 관이 한 2km 정도 묻어져 있어요. 그 관을 이어서 연장을 시킨 겁니다, 운천저수지까지. 현재 시청 저수지 너머까지 물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죠.
그리고 또 하나, 근래에 그 저수지를 누가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원으로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몇 사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익요원 두 사람이 나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가야 합니다. 옆에 애들이 와서 노니까 위험하드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려요. 지금 물이 유입돼 가지고 쓰면 몰라도......
그리고 지금 고기를 사서 넣어 놓은 것은 없죠?
일부 넣었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낚시꾼들도 오고 많은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오고 그러니까 잘 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전평제에 대해서 말인데 우리 서구 관내에 관광객이나 휴식공간을 고려하면 전평제 그 부분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끄집어 올 게 아니라,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나도 어디서 보니까...... 그 나라가 왜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고 하니 자연 여건이 안 좋아도 구석구석 공무원들의 손이 닿았어요. 손이 닿았다는 건 뭐냐면 나무 하나라도 잘 가꾸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 관광객이 모이기 때문에 돈을 좀 많이 주라고 해가지고 그쪽에다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다행히 월드컵 축구장 주변이라고 해서 시에서 큰 배려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가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천저수지가 기존에 물을 뽑는 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물량이 적어 가지고 안돼요. 조금씩밖에 안 나와요.
이 앞전에 조성할 때 조금 더 깊이 파보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10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4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주변에 휴게실도 만들고 섬과 섬을 잇는 다리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15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나룻배도 띄우고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계획에 보트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평제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억 2천 정도 시에 요구했는데 이 계획서가 시로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시에서는 전평제가 우리 관내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고 자꾸 해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2억을 줬는데 우리 구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됐으니까 이번 추경때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구비를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청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식 위원장, 오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운천저수지 공원조성 양수장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가 오염되기 전에는 상무대 급수장으로 썼습니다. 그곳이 언제부터 양수장 운영을 안 했는지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수장 시설보수라고 해서 3,855만원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지하에서 뽑아 올라오거든요. 냇가에 지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뽑아 가지고 상무대 급수로 썼는데 물이 광주천에서 흐르고 어쩌고 해서 오염이 되다보니까 폐쇄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그 양수장을 둘러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지하에 아주 커가지고......
운전은 아직 안 해봤죠?
네.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수장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양수장을 폐쇄시킨다고 하길래 저희 구에 운천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써야 된다고 해서 관리전환을 받아가지고 관리권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항시 고여 있으면 썩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생활하수 같은 경우에는 관이 있어 가지고 다 별도로 나가고 있고, 거기가 비가 많이 오기 전에는 물이 모아지질 않아요. 항시 바닥이 보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썩고 냄새나고 벌레 서식지도 되고......
그래서 양수장이 제대로 운전이 된다고 하면 계속 물을 품음과 동시에 물을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 배수로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할려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마륵동 있는 데 남광병원 있는 데는...... 거기 농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거기가 천수답이나 될까? 물이 양수기로 뿜은 것이 아니라 물이 자연적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그런데 그 배수로가 지금은 미어져 버렸습니까?
제가 알기로 두 군데 배수로가 있고 상이용사촌 있는 데는 풍암저수지 물이 거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양수장 냇가 가운데서 뽑아오는 것은 거기를 많이 봐야 될 거예요.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양수기는 기술자들이 보면 알겠지만 그 뒤로 몇 번 큰물이 났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넘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제대로 해가지고 운천저수지에 물을 뿜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환영하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수장 시설보수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유덕동 덕흥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입부분에서 좀 빠진 게 있는지 원래 없는지 모르겠는데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관리비용이 시에서 안 들어 왔습니까?
이번 시예산에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까?
이번 시 추경에서 1억 7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바로 전도를 시켜줍니다.
시 추경이 끝난 지가 꽤 됐는데 끝나면 바로 안 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시에 3억 1,9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 예산으로 1억 7천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금액을 재배정 요구하면 시에서 심의해 가지고 다시 서구로 자금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 소요사업비를 집행합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직접 시민공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다 이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세목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재배정 요구를 하면 심의를 거친 후 내려 보내주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사용했던 전기료, 대행수수료, 연료비, 이 부분도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5,700만원 중에서 3천만원 정도 집행하고 2,400 정도 남은 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
기 집행한 부분은 우리 구 돈으로 나가고 끝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잖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3억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집행액에서 1억 8천 정도 남았는데 그 돈을 불용처리해서 구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돈으로 유지 관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관련해서 시 추경예산에 반영된 내용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는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교통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과 특별회계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19억 5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돈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네, 현금이.
그것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죠?
대형주차장 예산으로 1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억하고 은행에 있는 돈하고 합해져야 겠네요?
대형주차장까지 포함해서 1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 그게 얼마씩이나 보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에다가 지원사업비로 50%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이설계를 해봤습니다마는 200만원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몇 개나 만들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처음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이상은 초과를 못하겠네요?
설계에 따라서 하는데 간이설계에 의하면 200만원 정도 되니까 백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일요일 같은 날은 도심 천주교, 기독교회 신도들은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일날은 다소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주차단속은 몇 시부터 합니까?
아침 7시부터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인데 한 8시경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출근시간에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침 단속을 몇 달 동안 했습니다마는 이제 많이 알려지고 해서 오후로 옮겨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주차장 갖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구 주민한테 홍보된 사항입니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홍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홍보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으로 분배를 하실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는 대로 보조를 해주실랍니까?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할랍니다.
그러면 복잡한......
우선순위라면 가능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면 도로에 주차난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성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는 동은 몇 개나 됩니까?
특별회계로 설치된 동이 7개 동입니다. 2개소 설치한 데도 있고 해서 7개 동에 9개소입니다. 현재까지 동사무소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못한 동이 유덕동하고 광천동입니다. 그 부분은 2회 추경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까지 가면 멀어지고 제가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작년에 광신대교에서 영광원 사이가 안 터졌을 때는 차가 별로 안 다녔는데 그 도로가 터지니까...... 사실상 유덕동 덕흥부락에서 광천동을 나올려고 하면 아침에는 1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길 양쪽에 주차를 해요. 그 길이 대부분 15톤 차가 많이 다니니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덕동이나 광천동에도 민원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생각하고 있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97년도 유덕동에 예산을 세어놨는데 부지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10면짜리 노견주차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지만 확보되면 이번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어차피 대형주차장이 무지하게 난제입니다. 부지 확보하기도 힘들고, 내년부터는 민원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 처지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을 야간에도 나갑니까?
근래에 야간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광천동 송원전문대학교 앞에서 파출소까지 길이 있는데 9시고 10시고 지나다 보면 주차된 차를 전부 끌어가고 있어요.
그건 경찰에서 단속하는 겁니다.
아, 경찰이요? 알겠습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땅을 구입했다든지 주차장을 구입했다든지 그런 물품으로는 일반회계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안 되고.
현금으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를 사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며칠 앞두고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항간에 특별회계 돈이 좀 있는지 알고 일반회계랄지 3개 상임위에서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일반회계로 쓰자, 또 가져오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그걸 물었더니 일반회계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나와야죠.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왕에 주차장 매입을 위해 이 돈을 마련했으니까 대형주차장이 됐든지 동 민원주차장이든지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본래 계획했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같이 이왕 있는 돈이니까 항목만 정해놓고 다음 추경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안에라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것은 이번 교육받았던 교수님한테 자문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418쪽, 시설장비유지비에 주정차 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지급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작년에 기종을 바꿔 가지고 1년간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에서 유지를 해줍니다. 매월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해주고 이상이 있을 때 고쳐주고 하는 그 유지비로 매월 13만 6천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19쪽에 연구개발비로 주정차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에서 346만 1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종전 주정차 관리 시스템으로 차적 조회를 하는데 광주 시내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7월부터 개발하는 것은 전국망으로 조회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어디 차든지 번호를 치면 다 나오게끔 5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0쪽, 시설비에서 동 민원 전용주차장 유지보수비가 당초 기정예산보다 1,080만원이 늘어났는데 꼭 늘어나야 됩니까?
동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설치할 때 차 방지턱을 안 만들어줘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보수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ｏ건설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사항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오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증액을 한다든가 감액을 한다든가 하는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관련된 지역 주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예산이 깍인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을 겁니다. 점심 먹는 데까지 주민이 와서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내려온 예산, 그것도 시예산을 깍을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과연 예산심의를 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건설과를 하기 전에 예산 주무 편성자인 부구청장과 실무 국장을 불러서 그에 대한 해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오종환 간사님께서 오죽하면 건설과 예산심의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만,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 싶은 말은 건설과하고 건축과, 지적과 사항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정회를 해가지고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 국장, 실무 과장, 예산편성하는 부구청장을 출석시켰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뜻을 따를랍니다.
저는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데 굳이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위상이나 위원회의 위상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집고 넘어간 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예산심의를 다 끝내고 나서 한다는 것은......
아니, 예산심의를 끝내고 나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항이 다르니까 우선 사항 보고를 듣고 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 좋지 않냐 생각하는데, 우리 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남은 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나서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체 위원님이 그러신다면 그에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산심의를 거부할랍니다. 지적과까지 끝내고 나서 그때 다시 입실하고......
저는 어디까지나 부구청장이 와서 해야지, 누가 그 이야기를 한 지도 모르고, 예산편성권자인 부구청장이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회 석상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과 끝내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건설과 사항설명을 들었으니까 우선 건설과를 마치고 동료 오종환 위원의 얘기에 따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보고를 다 받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실무 국장, 부구청장을 출석시키자 이 말입니다.
방금 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오종환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 시작된 건설과를 마치고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간담회를 해야 합니다. 간담회를 해서 부구청장을 출석시킬 것인가 국장을 출석시킬 것인가...... 내가 생각할 때는 오종환 위원은 부구청장이 등단해서 그것이 선결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인 거 같애요.
그래서 우선 시작한 건설과를 마치고 정회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종환 위원 뜻도 따르면서 원활한 회의도 되고 하는 뜻에서 건설과는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종환 위원께서 왠만하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광교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시에서 건설비로 내려온 게 총 얼맙니까?
22억입니까?
그게 장소를 지정해서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서구의회에 있죠?
이것은 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야 많이 주면 반갑죠. 다만 우리 서구도 자치구인데 시에서 딱 지정해서 주면 서구청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시에서 준 돈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 개인 사견입니다만 의원 자존심에 상처가 간다는 뜻이고......
그리고 왜 거기에 구청 비용은 한 푼도 못 세웠습니까?
구비가 1억 5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2억 중에서?
아니요. 시비만 그렇고...... 339쪽을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서구청에 22억을 주면서 너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좋죠. 그런데 시에서 순위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올리면 그 계획서대로......
지금 문제가 된 오종환 위원 문제도 시에서 어디를 해라 하고 딱 내려온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돈을 깍을 수는 없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볼 필요가 뭐 있느냐, 시에서 다 해버리지 우리가 할 것이 뭐 있느냐는 뜻이고......
개인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하신다는 표현을 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다른 위원님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물을랍니다.
방금 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 22억인데 우리 구에서 사업비로 세운 예산이 얼맙니까?
도로개설비 1억 5천하고 자전거도로 개설에 1억, 그래서 2억 5천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은 우리 시장님의 큰 배려와 거기 주민이 되었든 어떤 분이든 간에 활동력이 좋아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특정한 곳에 했으면 우리 구비 2억 5천을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없는 곳에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내 지역이어서가 아니라 건설과 예산에 "광천동"이란 글자 한 자 들어갔는가 봐주세요. 이러고도 우리 청장께서는 뭔 민주주의고 주민을 위한 봉사고 조화로운 서구라고 구호를 내걸고 있는지 정말 이건 편파적인 예산집행인 거예요.
이런 것쯤은 여러분이 한 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우리 서구 예산에 몇 백억을 세우면서, 내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광천동은 광주의 관문이예요. 그런데 보도블럭 한 장 안 갖다 놓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서구청 공무원은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꼭 다음 구정질문을 하고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제가 95년부터 의회에 들어왔는데 95년부터 예산을 세워갖고 95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해줬어요. 그때 당시부터 하면 몇 십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민한테 보상해준 것은 서구 예산으로 나갔는데 그 주민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돈으로 서구 수익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했다면 우리 세액이 얼마나 늘었겠나 생각하시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도 다음 본회의 구정질문때 꼭 할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이나 국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나 시비로 내려와 가지고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은 저희 동이나 다른 동이나 시에 부탁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동은 어떤가 몰라도 저희 동은 소방도로 하나 뚫으면서 근 7년에 걸쳐서 아직도 못 뚫기 때문에 우리 지구당 위원장께서 5억인가 내려보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선정 시의원한테 몇 번 얘기했더니 교부금을 양동초등학교 연속사업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 예산서에 나온 것이 전부 연속사업입니다. 3년, 5년, 7년 걸린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교부금은 시에서 항목을 정해서 내려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말하고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용희 위원님은 뭘 알아듣고 말씀하셔야지 22억 교부금은 그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받아왔으니까 말 안하고 2억 5천 갖고 말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ｏ건축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말씀 물을랍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질의는 아닌데, 40m 도로에 폭이 2m, 길이가 7m 정도 되는 것을 세웠는데 불법입니까?
도로점령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전용을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세출도 아주 적은데, 지금 안내문 발송이 6,500건이라고 했는데 서구 전체 옥외광고물 소유자가 6,500입니까?
이번에 양성화 대상이 3,262건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5개월간 양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발송하면 일정 건수가 될테니까 추가로 다시 발송할려고......
미이행자 발송 건수가 170원에서 2천 건인데, 미이행자 건수가 2천 건입니까?
안내장 발송을 하고 양성화를 받지 않는 사람을 2천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고서를 발부한 다음에......
여기는 우편요금 밖에 없는데 거기에 봉투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기 확보된 조달품으로 합니다.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지적과 소관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1999년도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입니다.
363쪽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공시지가 열람부 및 산정조서 작성, 복사기 토너, 프린터 토너, 이게 본예산에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건축물전산화사업을 일괄로 하니까 빠졌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예산에는 전혀 없는 예산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93억 8,217만 6천원 중 148만원을 삭감한 393억 8,069만 6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한 내용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148억 9,754만 2천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66억 153만 9천원 중 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보고사항】
ｏ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