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 도시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 복지사업과 소관
◦ 환경청소과 소관
◦ 위생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우리 구민과 행복서구를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예산편성 제도가 정책중심,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 세입 여건은 미국 발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주민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이 정책사업비로 투입될 만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심사가 구민의 입장에 서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채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이 956억 1,037만원, 세출예산은 1,118억 9,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8년 예산 대비 91억 5,477만원이 증가된 956억 1,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52억 4,624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5,6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4,288만원, 국고보조금 617억 7,537만원, 시비보조금 258억 7,1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 6,413만원으로 세외수입 8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7,200만원, 시비보조금 8,413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8년 예산 대비 96억 2,250만원이 증액된 1,118억 9,22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15억 2,811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3억 6,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8년 본예산 대비 32억 9,729만원이 증액된 378억 7,578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277억 1,110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지원사업에 60억 8,73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운영비 지원에 13억 5,269만원, 바우처사업 추진에 9억 3,102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에 7,923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4억 9,39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65억 2,282만원이 증액된 544억 7,403만원이며,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시설운영지원에 15억 5,170만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 지원에 28억 688만원,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재활자립 지원에 21억 1,135만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10억 3,55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시설 지원에 42억 4,029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복지 증진에 112억 8,995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8억 6,462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재가노인복지증진 사업에 8억 129만원, 여성시설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 사업에 6억 2,764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아동시설 및 아동보호사업에 27억 5,626만원,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 등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에 5억 8,165만원, 보육시설지원 및 유지관리에 256억 3,557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2억 9,456만원이 증액된 166억 1,822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6억 6,497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 추진에 74억 6,337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사업에 8억 8,732만원, 생활쓰레기 거점 자동수거사업 추진에 1억 2,187만원,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 5억 3,568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에 12억 2,413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추진에 22억 3,6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332만원이 증액된 6,652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점검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611만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식중독 예방에 995만원, 건전한 노래․게임문화정착을 위한 현장관리 강화에 459만원, 위생관리 부서운영에 4,58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소관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5억 4,337만원이 감소된 24억 9,355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2억 6,0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에 2억 1,071만원, 원예특작 분야 소득지원사업에 4억 4,345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에 7,76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에 3억 9,268만원, 우리밀 생산비 지원사업에 3,202만원, 가축방역사업 추진에 2,1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기금운용은 총 3종으로 그 내용은 사회복지기금 22억 6,096만원, 여성발전기금 3,244만원, 식품진흥기금 4억 4,904만원의 기금 등 총 27억 4,246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찾아가는 감동행정 행복서구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9년도 본예산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국 소관 사업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25억 2,224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9,651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 153억 9,406만 7,000원 등 총 191억 1,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6,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4억 4,578만 8,000원, 시비보조금 955만원 등 총 58억 2,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6,829만 1,000원 감액된 294억 5,81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236억 3,378만 7,000원과 특별회계 58억 2,4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3억 656만 2,000원 감액된 51억 2,478만 3,000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도시계획관리사업에 4,999만 4,000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지구 등에 36억 2,116만 9,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건전한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6,732만 3,000원, 도시국 상용직 인건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에 9억 7,910만 7,000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71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371만 3,000원 증액된 22억 564만 1,000원으로 산책로 조성관리, 민유림 조림 및 숲 가꾸기 등에 3억 1,275만 7,000원,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등에 2억 2,880만 6,000원, 가로화단 관리, 녹지대 관리, 주민 휴식공간 조성·관리,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 등에 1억 6,349만 9,000원,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유지 및 수목 관리에 3억 5,974만1,000원,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풍암지구 도시 숲 조성 등에 10억 9,760만 3,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4,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8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369만 3,000원으로, 교통행정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과년도 체납세징수관리 등에 6,881만 4,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6,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1억 1,561만 6,000원 증액된 86억 9,838만 4,000원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 등에 9억 2,481만 5,000원, 덕흥 주민쉼터 등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에 7억 3,033만 5,000원,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도로조성, 광천동 농협공판장 주변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2억 1,709만 9,000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하수도 시설확충 등 하수도관리사업에 49억 6,298만 3,000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5,860만 1,000원, 하수도준설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억 8,963만 4,000원이며 하수도 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에 1억 1,491만 7,000원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503만 7,000원 감액된 1억 2,602만 3,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공가정비사업에 1,966만 5,000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요원 인건비 등 건축행정서비스 향상사업에 2,608만 1,000원, 주택행정서비스 운영 및 공동주택 쉼터 조성에 4,378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6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4,593만 4,000원 감액된 73억 4,526만 3,000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 신축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에 73억 2,717만 1,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1,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2,260만 1,000원 증액된 58억 2,433만 8,000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매입, 기반시설설치 설계프로그램 구입 등에 8억 5,700만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등에 47억 9,516만 7,000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신덕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사무실이 2개인데 다 이전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고엽제 전우회는 화정동 서부코아 앞에 있고 회원이 600명 정도 되는데 24평이라서 너무 협소하고, 무공수훈자회는 약 300명으로 화정동 추선회관 건너편에 있는데 3층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70세라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을 두 곳으로 나누어 드린다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 추가해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리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면적을 넓히는…….
몇 년 쭉 조용하시다가 이번에 이렇게 옮겨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회원 수가 는데다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아서 3층까지 다니시려면 힘듭니다. 회원들이나 회장님께서 6.25 참전용사로 나이도 많이 드셔서 오래 살지 못 하는데 회관이라도 편안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실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경로당 성격으로 하루에 40~50명씩 나오셔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설명자료 12쪽을 보면 보훈단체로만 되어 있는데 그 단체는 보훈회관에 입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구는 양동에 유족회와 미망인회가 있는데 그 사무실에 다 수용을 못 해서 별도로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서구 전체적으로 보훈단체를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분들이 각 아파트 경로당에도 계시는데 말발이 가장 세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하나를 빼고 한다면 문제지만 그분들이 거기도 가시고 여기도 가시고 저희도 방문을 해 봤는데 올라가는데 불편해요. 이해는 가는데 중복 투자로 보이지 않겠느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경로당 성격이 있고 여기 단체는 옛날 전우들하고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제가 볼 때는 두 단체에 이번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과 연동되는데 보훈회관을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 같이 해서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좋은데요.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아니, 국가에서 하는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구는 없고 북구에…
서구에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해도 600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천 명이 되니까… 조남일 위원님이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보훈회관을 크게 지어가지고 각 구에 있는 보훈단체들을 입주시켜서 해야지 각 구별로 다 있게 되면 이중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오시면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나이도 드시고 거동도 불편하고 고엽제에다가 혹시 무공수훈자는 연금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연금을 모아서 하시지…….
그분들 말씀은 목숨을 걸고 참전했는데 살아 있는 사람들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해 달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라, 시달릴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내년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회원 수를 많이 늘리거든요. 11쪽에 있는 상이군경회, 미망인, 유족회 서구지회는 690, 380으로 회원 수만 되어 있지 활동하는 사람은 적어요. 혹시 보고된 자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이라도 있는 것인지…….
회원 수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고엽제 전우회 서구지회를 가 봤는데 사무실이 작더라고요.
24평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 월남 가서 돈 벌어와 가지고 이만큼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6.25참전용사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서 하신 분들인데, 물론 제 지역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자꾸 지원해 주라는 내용만 아니라면 1,500, 1,500으로 1회성 지원입니까?
여기서 되면 저희가 상가를 알아봐서 하는데… 정확히 1,500씩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둘로 쪼개기는 그렇고 3,000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서구에는 보훈회관이 없죠?
예.
지어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양동에 있는 보훈회관이 비좁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 재정이 나아지면 보훈회관을 지어가지고 그 안으로 다 흡수할 예정입니까?
예. 언젠가는 한곳에 장소를 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구 행사에 조금씩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도…….
70세 정도 드신 노인 분이시니까 거리질서나 청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재향군인회에서 분리된 것입니까?
재향군인회 회원인데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고엽제 같은 경우는 월남전이고 무공수훈자회는 6.25에 참전해서 많은 전우를 잃고 살아 계신 분으로 언제 이승으로 가실지 모르는 그런 분들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셨는데 현재 사무실 평수가 적으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무실을 늘려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고엽제는 평수가 적고 무공수훈자회는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3층이라서 힘드니까…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북구는 보훈회관이 따로 있는데 재향군인회 보훈회관을 같이 쓰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구 갑 조영택 의원과 서구 을 김영진 의원께서 서구에도 그런 형식의 재향군인회관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이 10억 정도 내려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예산이 서구청에 내려와서 10억이 대기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시고, 아까 조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이라는 것은 엄격히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의 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각 자치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에게 사무실이라도 얻어서 예우를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회를 만들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히 보면 국가보훈처로 가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10억이 내년도에 내려오더라도 건물을 지으려면 2~3년이 걸리고 현재 두 단체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예산설명서 7쪽에 보시면 금호, 쌍촌, 호남, 무진,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 재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몇 %나 됩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9쪽에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매년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고 훈련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교육을 받는 학원 교육이 1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하고 장기를 구분한 것입니까?
예.
1개월 직업훈련을 받아서 취직이 됩니까?
중장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고 간단한 것은 1~2개월 정도…….
그러면 1개월 정도 교육받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요리가 1개월 정도 되고 미용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는 2개월, 중장비 같은 것은 6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보니까 7,900만원이던데…….
직업훈련을 받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1인당 35만원부터 40만원까지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지급합니까?
그분들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데 주로 교통비와 식사비입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예산서 477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28억이 있는데 민간위탁업체가 서구에 어디입니까?
양동에 있는 서구자활센터하고 쌍촌동에 있는 상무자활센터입니다.
28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6억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도우미들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저소득층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간병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개의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복지사 자격증이나 있는 사람을…….
예, 요양사나 복지사를…
그 내역도 서류로 주시고요. 강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7,9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훈련기관이나 학원들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남일 위원님.
예산서 472쪽, 관외여비에서 사회복지업무 연찬회가 있는데 이것이 행사성인지, 실비 지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사성으로 사회복지사 53명이 있는데 매년 법령이나 지침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연찬이 필요합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472쪽, 업무추진비에 생산적 복지증진시책 추진 및 간담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몇 개입니까?
총 3개 국입니다.
그러면 3개 국에 다 있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청을 이끌어 나가려면…
12개월로 하면 300만원 정도 되고 하루에 10만원씩 된다는 것인데 너무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 과 전체의…
3,500만원이라는 돈을 12개월로 나누면 아무 것도 아닌데 1일 계산하면 큰 돈 아닙니까? 의원들 의정비를 12개월로 계산해서 비교해 보세요. 3개 국에 있다고 하면 1억 5,000만원인데…….
타 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적게 책정해서 청장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슬기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48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행려자 귀향여비가 있는데 서구에 터미널이 있고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여비가 많이 나가는데 올해 11월말까지 지출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3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은 120만원을 세웠는데 130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입니까?
터미널이 있고 올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올해 11월말까지 130만원을 지출했는데 2009년에 120만원을 세웠어요.
행려사망자 장제비에서 부족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말까지 행려사망자는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1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는 터미널이 있어서 많이 오시는데 신분을 확인해서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473쪽을 보면 행복서구나눔운동 감사패 제작에 5개 정도가 있고 행복나눔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10매가 있는데…….
감사패는 12개월 동안 종교단체나 병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패 주는 뜻과 의미가 있습니까?
노고를 위로하고 다음연도에도 참여해 주십사하는 의미입니다.
행복서구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 열심히 서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패 주고 플래카드를 걸어서 환영하고…….
행사용 플래카드이지 감사패를 위한 플래카드가 아닙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감사패가 몇 개나 나갔습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504쪽, 시비로 보조되는데 민간경상보조에 “화평이 집”과 “다솜이 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죠? 빠져서 여쭤봅니다.
다솜이 집은 금년에 폐쇄했는데 보건복지 쪽에서 매년 정확한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솜이 집은 폐쇄하고 화평이 집만 한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509쪽, 작년에도 문제를 삼았는데 무인경비 용역료가 10만원, 544쪽은 15만원, 547쪽은 12만원으로 다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일률적으로 맞춰보려고 했지만 시설규모에 따라 용역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못 했습니다.
용역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택합니까?
2개, 3개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잘할 수 있다고 보는 업체로 선정합니다. 너무 싼 곳에 선정해 버리면 부실할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할 때 내역서를 갖다 주십시오.
예.
513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데에 다 썼습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매년 말씀드립니다만 내 지역 경로당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들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했으면 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17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어디입니까?
서구 노인복지관 1개소와 쌍촌 시영, 금호, 호남복지관입니다.
이 예산은 복지관 예산으로 편성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식당 운영이었는데 어르신들 1인 1식 2,000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9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에 3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 있습니까?
27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소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6개소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아동복지교사 3억 5,080만원이 편성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북구에 있는 아동복지권역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교사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할 때 선정해서 주는 사업비로 1인 월 100만원 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0개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선생들이 1개소에 몇 명입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1명도 있고 2명도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송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설명자료 33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운영으로 월 1회 실시하는데 순수한 구비 986만 6,000원이네요. 자료 좀 주십시오.
예.
514쪽, 경로당 난방비 1억 1,170만원은 일률적으로 합니까?
개소 당 연 6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11월에 30만원 집행하고 내년 1월쯤에 합니다. 다섯 분이 계셔도 일단 난방은 돌려야 되어서 일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도요?
저희가 파악해서 사람이 없는 6개소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515쪽, 화정1동 내방마을, 유덕동 덕흥 한마음경로당은 매입하는 겁니까?
지금 화정 내방경로당은 없어서 신규로 매입할 계획이고 유덕동 덕흥 한마음경로당은 임대료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경로당보다 천천히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덕동 덕흥 한마음경로당은 빼야 맞을 것 같고 화정1동 내방경로당은 어디다 삽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될 수 없는 일이어서 아직 위치 선정은 안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523쪽,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국․시비로 하고 있는데 한 군데 지원하는 것이죠?
화정1동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합니다.
전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광주에 성폭력상담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광역시인 대전은 4개소 있는데 우리는 6개소 있어서 더 확충은 어렵다고 시나 중앙에 보고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좋으면 안 일어나고 먹고 살기 팍팍하면 성폭력이 많습니다. 광주가 열악하니까 개수로 비교하지 말고 6개소라도 더 하고자 하고 조건이 맞으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못 하고 계시는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526쪽, 여성지도자 수련회는 순수한 구비 400만원을 들여 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있습니까?
400만원 갖고 못 합니다.
이것도 서류로 주십시오. 여성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선심성 행정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52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일케이크로 2만원을 주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이죠?
예.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생일케이크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0㎏ 쌀로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연구해 주십시오.
530쪽,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지원 1,153명, 5억 1,300만원인데 관내 초등학생들을 이야기합니까?
예.
현재 학교에서 인원수를 파악 중에 있고 파악해서 구청으로 넘길 것 같은데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534쪽,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비 지원을 국․시․구비로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소득 아이들은 무료 지원을 하고 있어서 보육료, 종사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국․공립만 해당됩니까?
사립까지 다 들어갑니다.
540쪽, 보육시설 국․공립이 있는데 기능보강 2개소는 어디인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육시설 법인 기능보강 5개소도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시는 것인지 자료 주시고, 보육시설 법인 장비 구입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2007년도 중앙하고 무등 지원이 3억 5,000정도 됐죠?
예.
LG재단에서 맡아서 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많이 부풀려졌네요?
복지관 뒤에 건물을 증축하다 보니까 가형, 나형에 따라 3억 5천,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 쪽 예산을 얼마나 편성합니까?
위탁할 때 3년에 전입금 8억 5,000을 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4억은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나 건물 운영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 이랜드에서 3억 5,000 전입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앙, 무등 인건비 다 포함해서 4억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 구비가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건물이 가·나·다형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형에 따라서 지원이 틀려집니다.
LG하고 처음 계약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때 가형은 3억 4,000, 나형은 4억으로 법에 의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512쪽, 서구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상정되지 않고 내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526쪽, 어린이날 행사를 시비 500만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설명자료에는 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네요?
531쪽에 있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532쪽, 지역아동센터 대축제, 지역아동센터 워크에 대한 예산이 전년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한번 행사를 했습니다. 노인의 날,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 대축제, 각종 수련회 부분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행사를 하시되 효과적이고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할 때 불편이 되지 않은 장소를 골라서 예산을 다 쓴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못 하겠지만 행사성에 대해서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센터 대축제는 지난 10월에 풍암동 체육공원에서 행사했습니다. 그 행사가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금년에 저소득층 아이들 문화체험활동으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행사를 민간재단에서 얻어서 문화체험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때 행사비가 800만원 소요됐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이런 행사를 하고 워크숍도 지역아동센터 원장님들과 교사들에게 교육도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아이들 밥도 안 주고 묶어놓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수시로 점검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걸 기대해 봅니다. 장애인들 중 바이올리니스트나 피아니스트가 나왔다든지, 서구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희소식이 1건도 안 들려오니까 좀 아쉽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 은메달,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할 때 국가적으로 선발이 돼서 나갔는데…….
풍암동 서구문화센터에서 장애인들이 탁구 연습을 하는데 지난번에 출전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훌륭한 결실을 맺었네요.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514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줄 게 아니라 실제 난방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유류대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 많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각 동에서 대불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513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도 몇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경로당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별도로 몇 명이 모여서 놀러간다든지 계모임 형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통장으로 줄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것을 구입해 준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 540쪽,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보육시설 국․공립 기능보강 2개소는 어디입니까?
금년 5월에 시설에서 받았습니다. 화정하고 중앙어린이집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방금 경로당 입금해준 내역서를 후에 받아야 되겠네요?
분기별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511쪽, 장애인 자동차 표지 조달 구입 1,500매,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다 사용되고 있습니까?
표지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다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된 분들한테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좀 남았는데 1년에 다 쓰고 있습니다.
붙였다 떼었다 장애인 주차할 때만 쓰는 것은 누가 단속합니까?
저희들이 따라 다닐 수 없어서요…….
못 떼게 한 번 유리창에 붙였다 떼면 마크가 남게 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장애인 표지판이 1개만 있는 게 아니고 주차가능 표지, 주차공간 표지, 보호자 주차가능 등 종류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등록한 분들이 신청하면 거기에 맞게 표지를 발급합니다. 1,500매면 1년분이 되겠습니다.
제 질의는 장애인들이 등록증을 필요시만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록된 것은 몇 대나 되죠? 그것은 교통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네요?
예.
512쪽, 민원응대 장애이니 편의 의무 비치용품구입에 휠체어 60만원에 7개소, 보청기기 40만원에 7개소, 공중 모사전송기 50만원에 7개소가 있습니다. 어디에 비치할 계획입니까?
일단 구청 민원실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상무2동, 금호2동입니다.
532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봤는데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그분들이 운영하는 사업비로 주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매월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상당히 환경 자체가…….
저희도 이런 축제를 금년에 처음 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엄마들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 워크숍은 신규사업입니까?
예.
작년에 했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시설수도 많지 않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못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종사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 사업에 맞게끔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소만 지원 받고 6개소는 못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증가돼서 광주에 20개소를 더 확장해서 우리는 6개소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보를 줘가지고 제일 먼저 신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한번 모여서 이런 걸 해줬으면 하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아동센터 워크숍은 어떤 분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더라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열악한 시설을 배려한다 생각하시고 잘 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여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예산 설명자료 42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에 신축 2개소와 개․보수 10개소가 있고 그 밑에 첨단위생공중화장실 1개소가 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로 계획을 세워서 6억 3,304만 3,000원이 현재 시에서 내시된 상태는 아니고 세워놓기만 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지역특산물이나 지역 지형지물과 연관되어서 예쁘게 하더라고요. 서구팔경에 맞는 도안으로 화장실 같지 않는 아름다운 조형물의 첨단화장실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어차피 투자하니까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신축화장실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예산만 시에서 받아가지고 올려놓았고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도 하고 부지는 국․공유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이 왔으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우선 예산만 내시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시비 70%로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도 증감이 약 8,000만원 정도 되었네요?
작년에 시에서 거의 6,000만원 정도 왔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해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설명자료 45쪽에 보면 추가로 5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2008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KT하고 50대50으로 하고 이 5식은 전액 구비로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다가 악취제거비용 13만 2,000원이 있는데 광클린 구입비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유지관리비로 세워 놓은 것은 일반운영비로 악취도 있고 중앙원격제어장치도 있고 인터넷요금, 전기료 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시설의 유지관리는 KT 자회사인 유일정보통신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악취제거제는 광클린을 사용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5개소에 대한 내년 사업비는 순수한 구비인데 민간으로 세워 놓은 이유는 환경부에 국비 심사를 올려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되면 내년에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KT와 시범운영하고 그 이후에 KT와 연관해서 계속하면 KT에서 50%씩 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예가 없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50%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구비로 하는데 국비가 신청되어서 보조가 되면 많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차 조금씩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572쪽에 있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해서 다른 구와 비교표를 작성해서 주시고요.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몇 % 인상인지 보여 주시고, 관급봉투 위탁판매수수료라든가 수수료에 관계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 자료로 주시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574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유지관리가 있는데 KT에서 50% 지원해준 것입니까?
금년에는 KT하고 5대, 5대로 총 10대이고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5식은 내년에 순수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 50%로 해서 시설을 했습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이번 주 중으로 시설을 완료합니다.
3,062만 4,000원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현재 10대분하고 내년도 5대분에 대한 전기료, 악취제거 비용, 인터넷 요금 등 매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일반운영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57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50만원이 있는데 요즈음 많이 저렴해진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에 30만원 주고 좋은 것을 샀는데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것입니다.
가격이 약간 높은 것 같아서요?
…….
57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에 22억 3,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구정질문에도 나왔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감량화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안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감량화 속에 위탁처리 수수료도 있고 삼능에 주는 처리비도 있고 일반수용비, 납부필증 수수료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량화를 위한 큰 정책으로 해서 세부사업으로 감량화를 세워둔 것입니다.
감량기는…….
감량기 자체는 예산에 없습니다.
예산에는 없는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공동주택 음식물처리비로 22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는 돈으로 수수료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온전하게 작년에 수집 운반료로 71억이 들어갔는데 음식물 반, 일반생활쓰레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5억 정도가 대행사업비로 인건비나 차량유지비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60%를 자체 처리하도록 유지하게 되면 물론 수수료는 못 받지만 온전하게 대행사업비로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60%를 목표로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공동주택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좋은 처리기를 공동연구를 하든지 권유를 해서 매년 대행사업비를 줄여나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되었다고 했을 때 35억의 60% 정도는 연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장비를 만들려고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예산을 거기에 반해서 줄여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직은 시행되지 않아서 처리비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시행해서 줄여지면 예산에 맞추어서 줄여나가겠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578쪽입니다. 어제 위원회 차원에서 수진환경을 방문했는데 예산을 삭감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추경에 올려서 한다든지 그런 의지는 없는지… 여기서 움직여줘야지 사장님도 움직일 것 같아서요. 어제 가서 설득도 해 보고 애걸도 해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편하게 일할 수 있다 환경청소과 좀 도와달라고 거의 애걸하다시피 했는데 우리한테 대답은 어렵습니다.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진 보조금 6억 4,200만원은 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꼭 줘야 될 의무사항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세워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임금협상이 타결되면 물가인상분에 대한 몇 %를 주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임금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수보조금이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해서 그 돈을 지급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회사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안 준다든지…
확충사업비는 온전히 국․시비만 세워져 있지 구비는 안 세웠습니다.
납부필증 위탁판매 수수료와 관급봉투 위탁판매수수료를 계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기석 위원님.
환경경영관리시스템 ISO14001과 녹색서구21 예산이 과도하게 세워진 것 아닙니까?
ISO는 금년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인증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어야 해서 내년에 인증심사비나 학술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대해 1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 것도 직원들을 독려해서 잘하도록 경진대회를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최소 필수경비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녹색서구21 운영수당과 간담회 및 회의비가 68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양반들 불러다가 두어 시간 해 가지고 일당 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습니까?
서구 조례에 들어 있는 것으로 협의회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1인당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하다보면 점심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부구청장님과 협의회 회장님 그리고 의원님 두 분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녹색서구21을 소집해서 1년에 4회 한다는 것이지요?
소위원회는 수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지방의제 5개 분야, 30개 목표를 정했습니다. 책자가 내일 모래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로 가지고 오십시오.
예.
예, 조남일 위원님.
설명자료 48쪽에 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클린서구명예감시원 활동여비가 있는데 약 25명 정도활동하고 있는데 40명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클린서구 정원이 80명인데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밤에 활동을 합니다. 사실 그분들 활동비로도 모자란 형편으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지만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쓰레기를 줍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예산서 563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풍암쉼터 관리요원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직원 1명을 채용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 공공근로자 1명이 전임으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3회 이상하면 반드시 1회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월을 하면 3개월 공백이 생기니까 그럴 때 일시사역으로 채용해서 공백을 메우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관리요원을 채용하면 4대 보험도 해줘야 되고 생각하지 않은 돈들이 지출되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풍암공중화장실을 한번 가보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첨단 공중화장실인데 주민들한테도 봄에 화단도 가꾸고 해서 등산객들한테 좋은 호평을 받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범공중화장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공근로이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일시사역으로 합니다.
이분이 화장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것도 관리를 해 줍니까?
주변 정비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565쪽에 보면 첨단위생화장실 설치 1개소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산만 내시되어서 올려놓은 것으로 장소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573쪽을 보면 도로 노면 청소흡입차량 소모품이 있는데 현재 도로노면 청소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세 대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롤러 브러쉬가 15개, 사이드 브러쉬가 28개 했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24개와 50개를 사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왜 많이 늘어났습니까?
매년 낙엽이나 각종 행사장을 청소하다보니까 부족해서 내년에는 특별히 더 요구를 했습니다.
늘어도 두세 개나 아니면 5개 정도가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사이드 브러쉬 같은 경우는 22개가 늘었고 롤러 브러쉬는 9개가 늘었습니다.
내년에 U대회 같은 행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보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마당에…….
올해도 사실 흡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차량의 연식은 어떻게 됩니까?
2001년식 2대와 2007년식 1대가 있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진공흡입차량은 가을철 낙엽 전량을 소화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모든 주요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를 우선 급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브러쉬가 부족했는데 그 부분을 경영회계과에서 보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세우자는 의미에서 한 것 같습니다.
574쪽을 보면 판매용 관급봉투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비교해서 올랐고 작년 2회 추경 때 추가로 올려 가지고 작년보다 약 2,000만원 정도 더 세워진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578쪽, 수진환경 위탁운영비를 작년 본예산에 5억 4,200정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전체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579쪽,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도․단속 특근급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홍보 특근급식이 새로 세워졌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진환경에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야간에 일이 많아졌습니다. 노사분규 등을 처리하다 보니까 밤에 집에 못가고 해서 할 수 없이 세웠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데 지역주민들 불평불만이 높습니다. 상임위에서 수진환경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재정도 열악한데 올해는 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긴축예산을 해야 될 입장에서 급식비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는 직원들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가장 고생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환경청소과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불법투기나 행사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토요일, 일요일에도 늦게까지 일합니다. 최소한 밥값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행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선처해 주십시오.
환경청소과가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581쪽, 민간경상보조에 폐식용유 서구 새마을부녀회 60만원, 4회로 240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비누를 만듭니까?
매년 서구 새마을부녀회 240만원, 쌍촌동 복지관 현수막 재활용 96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서 불우시설 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584쪽,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450만원 있는데 현재 복사기가 없습니까?
한 대 있는데 너무 낡아서 토너를 바꾸는 경비보다 새로 사는 게 낫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훨씬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현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593쪽, 부정․불량식품 단속용 카메라구입 50만원이 있는데 특수 카메라입니까?
야간에도 단속하기 때문에 질이 좋은 걸 선택해서 계상했습니다.
30만원짜리 디카도 질이 좋더라고요. 깎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면 질이 좋은 걸 택해 주십시오.
594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862만 1,000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호지구 쪽을 더 활성화시켜서 12월 말경에 그만둘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활성화해 가지고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위생지도담당 송종엽입니다.
영업자 오인원 씨하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모아산부인과 원장하고 계속 타협을 해서 임대로 가건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계약이 끝나면 어떤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기 주위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골목을 가는데 갈 때마다 불결하다고 느끼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조치하겠습니다.
1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돼서 문제가 있습니다.
597쪽, 컬러 프린터 9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저희 과만 서구청에서 유일하게 컬러 프린터가 없습니다.
송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예산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설명자료 57쪽, 부정불량식품 점검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저번에 위생과에 말씀드렸는데 농성1동 380번지 일대에 대한 답이 없어서요.
381번지 건물이 없어서…….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려서 지역구 의원 누가 했더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쪽 인심을 잃습니다.
세종아파트 앞쪽에 가면 건물이 있는데 1년간 주시해보니까 뭘 만들어서 도시락이 나오는지 어쩐지 아침부터 부산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도 장례식장이 있을 텐데 장례식장 안에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가까운 개인집에서 식당 허가도 받지 않고 사사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남구 기독병원 수피아여고 좌측 50m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한다고 추정됩니다. 단속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장례식장 음식을 어디서 조달하는지 지도해 봐야 됩니다. 정말 허가내고 하는지 의지를 갖고 조사해 주시고, 제가 방금 지적한 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경제 12위인 OECD국가에서 여러분은 아니라고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부정불량식품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식중독 우려가 없지만 은밀히 조사하셔서 단속보다 지도를 했으면 합니다.
지도․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현장 확인해서 서면이나 구두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성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도성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615쪽,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1억 1,424만원과 양액재배시설 보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4쪽, 원예특작품 분야 소득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자동화 보완이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양액재배시설 보완, 하우스 수확물 운반물 설치 등 8개 종의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총 4억 4,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이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을 보완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부직포 교체, 자동환기 개폐장치, 점접 관수, 에너지 절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에는 시설원예 집단화 단지 내 설치, 내부시설 설치연한이 5년 이상 되면 비닐하우스 노후교체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설치되는 부직포 등 환기장치 부분들을 설치합니다.
자비 부담은 없습니까?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시설 보완은 하나의 수경재배가 되겠습니다. 토양재배 연작하면 피해가 있는데 수경재배를 하면 연작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620쪽, 친환경 종이멀칭 재배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벼를 심고 사이사이에 까만 종이를 깔게 되면 잡초나 풀이 못 자랍니다. 나중에 멀칭이 녹아서 피해가 없습니다. 비닐은 썩지 않은데 멀칭은 바로 물에 녹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577쪽, 석회나 규산의 1톤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회 100톤, 규산 1,243톤에 대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쪽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현재 왕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습니까?
예.
5㏊인데 몇 개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도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려구요. 나주 쪽에 가면 꽃게농법이나 오리농법을 하거든요. 우리가 도․농 복합도시이니까 도입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 맞는 농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613쪽에 보시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 있는데 소형관정 5공은 어디를 말합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 신청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마는…….
신청 들어온 곳이 어디입니까?
한발 대비 2공인데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6,000만원이고 주로 서창에 공급합니다.
여기는 300만원인데요?
소형관정이 300만원인데 적은 금액으로 서창지역의 어려운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한번 파는데 60만원씩 들어갑니까?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원하는데 어떤 근거로… 영세하다, 못 판다, 팔 능력이 없다는 사람한테 지원한다는데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합니다.
신청이 오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아주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 해 줍니다.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벌써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이드로 옵니다. 관정 하나 팔려는데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아는 사람은 갖다 쓰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못 갖다 쓰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도 60만원을 했는데 10% 감액되어서 54만원 가지고 해야 되니까 못 파는 사람도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섯 군데를 해줄 수 있는데 두 군데만 신청했다고 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많은 수가 들어와 버리면 형평성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614쪽에 보면 여기도 서창지역이겠습니다마는 배수로 및 농로 보수 10개소가 있는데 설계된 지역이 있습니까?
아직 안 하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재해가 나고 했을 때 농업용 배수로나 농로 같은 경우는 국가 땅이라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배수로나 농로는 전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 우리 포크레인도 못 들어가고 지원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도 궁글어다니는 도저가 있는데…
예산이 이리 저리 분산된 상태에서 나름대로 하고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624쪽, 유기동물은 어디서 보호하고 있습니까?
전남대 안에 우리가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구 쪽에는 없고요?
5개 구청이 다 같이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전대 수의학과 뭔 교수가 관리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입니까?
예.
5개 구에서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합니까? 우리 구는 많이 하고 다른 구는 적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2007년, 2008년 기준 서구에서 유기견이 어느 정도나 발생했습니까?
개 260두, 고양이 40두 해서 300두 정도 됩니다.
유기견은 잡아서 임의로 처분을 못 하죠?
예. 공고도 하고 분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625쪽에 보면 가장 관심사로 에너지관리 홍보가 있는데 작년에 7,949만 6,000원이었는데 7,500여 만원 정도가 깎여서 453만 3,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유가니 뭐니 물론 조금씩 안정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에너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깎였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홍보물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전년 예산액 대비해서 증액은 되었는데 사업비와 관련해서 국비, 시비라든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부문들은 감되었습니다.
태양광이랄지 이런 것이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세금 감면해 줘버리고 지방으로 내려주는 보조비는 엄청나게 줄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할 때는 지자체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접 수요자가 자부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2년부터 30억 정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요. 대상체가 없습니다. 자부담 부분도 상당히 늘어났고요.
예. 송용욱 위원님.
611쪽에 보시면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모니터 요원 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무, 금호, 풍암지구를 다니면서 물가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 평균가격 이하를 받는다든가, 모범업소로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업소를 상반기 90개소, 하반기 90개소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3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센티브로 계좌이체합니다. 상반기는 9월 중에 지급했고 하반기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사하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가격 이하를 받는다든가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모니터 요원들이 한 달에 네 차례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비교해서 실적이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 주는 것인데 무조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하든 못 하든 주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라는 차원도 되고 실제 그분들에게 중복지원을 하지 않고 모범업소도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612쪽에 보면 비즈넷 및 서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1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비즈넷하고 서구청 홈페이지하고 다릅니까?
비즈넷 유지보수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는데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비용을 절감해서 120만원으로 삭감해서 했고 각각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같이 하면 되지 왜 따로 하느냐고요?
경제 분야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하잖아요?
비즈넷하고 서구청 홈페이지하고 따로 있는데 예산서에 있는 것은 비즈넷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즈넷은 경제인들과 관련하여 정보도 제공하고 애로사항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올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서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가 틀립니까?
예, 서구청 홈페이지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비즈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야 되는데 비즈넷 및 서구청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 놓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623쪽에 보면 공동방제단 지원으로 366만원, 1개소가 있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소독의 날 축사 내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구성원은 1개 반, 세 명으로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예.
설명자료 81쪽,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에 작년 7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보고사항】
o 정책․성과 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조남일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채관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덕찬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정도성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