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7월14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1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관내 우리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하절기 풍수해 대비하여 작년 수해복구지역인 광천변, 서창발산마을 도로유실현장, 풍암동 경관녹지 3곳을 사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을 두는 현장방문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계획안협의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활동현황보고및청취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활동 현황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창발산마을 도로유실현장은 어떻게 한 것이어서 가자는 겁니까?
현장방문활동에 앞서 과장님들로부터 직제 순에 의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의사진행 자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거기를 나가겠다고 결정하면 계획을 바꿀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이의가 타당하지 않을 때는 그 지역을 안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상정해서 결정하면 가야 되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창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광주천변 호안 및 자전거도로 우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광주천이 범람하여 일부 호안이 유실되고 자전거 도로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호안 보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천 호안은 총 연장이 서구 구간이 8㎞입니다. 2004년 태풍 메기 때 호안 및 자전거도로 유실이 양동 양유교 주변 외 5개소 연장 260m 폭 5m됐습니다. 2005년 7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해 호안이 95m 유실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 피해에 대해서는 2004년 8월부터 9월까지 1,500만원을 들여서 광주천변 호안 및 자전거도로 응급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 7월에 대해서는 일부 유실구간 95m에 대해서 현재 설계조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라 일부 호안 구간의 강수량 증가에 따른 대응능력 상실로 유실에 따른 자전거도로 파손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광주천 정비공사는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으나 서구 광천1교 부근 호안공사는 2007년 시행예정입니다. 광주천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 소관이므로 유실된 천변은 서구에서 응급복구하여 달라는 광주광역시의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집중호우 시 비상근무체계 확립 및 상습유실지역 등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피해발생 시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인력ㆍ장비 등 투입 신속한 응급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창동 발산마을 안길 수해복구 현황입니다. 2004년 제7호 태풍 민들레로 인한 집중호우 시 서창동 소재 발산마을 안길 도로축대가 붕괴되어 차량통제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긴급복구를 실시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피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축대유실이 32m에 높이 3.5m, 복구사항은 L형 옹벽을 30m설치하고 아스콘포장 1.1a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2,821만 4,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자치구 단위 국고부담 및 기준 피해액인 15억 원이 미달되어 중앙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비를 들여 자력복구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피해 기준액을 하향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인데 이것을 매년, 지난번 메기는 갑자기 400m이상 와서 어쩔 수 없이 유실되었다하지만 이번 110m에도 또 유실이 됐다면서요. 응급복구의 뜻을 설명해 주십시오.
복구방법에 대해서는 피해내용에 따라서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나눠집니다. 항구복구는 완전무결하게 어떤 피해든지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고 응급복구는, 광주천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항구복구대책을 세우지 않고 응급복구대책 수립이 됐냐면 광주천 정비공사사업이 2005년도 서구구간으로 포함된다고 시 건설행정과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해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내부적으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 관내 15억 미만이 되어서 중앙지원, 시 지원은 단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비 절감차원에서 어차피 광주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호안을 전부 다 바꿔줘야 합니다. 양유교에서 광천1교 상류 200m지점까지 호안이 하천정비공사가 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호안복구정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투자를 줄여야 했던 것입니다.
응급복구하는데 4,000만원 들어갑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제 상식적으로 응급복구라는 것은 비가 계속적으로 왔을 때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모래주머니를 한다든가 해서 응급복구를 하는 것이지 현재 유실된 자전거도로는 비가 완전히 끝나고 고친 거 아닙니까? 그럼 완전히 고쳐야지 비가 오면 또 없어지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복구하는 과정에서 시 건설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광주천 정비사업을 금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광주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항구복구가 될텐데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 있느냐 해서 긴급복구로 사석(沙石)처리를 하고 자전거도로 복구를 해서 사람들이 다니도록 했습니다. 근데 금년 비가 와서 일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문의했더니 작년부터 공사했지만 금년하고 내년에는 상류 쪽에서 공사를 하고 2007년에 착공하게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응급복구하는 게 아니라 항구복구해서 공사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돌로 쌓아 놔 가지고 유실이 안되도록 했는데 올해는…….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번 이 건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응급복구다 해가지고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내가 얘기하다시피 응급복구는 큰 비가 와서 다 가라앉고 비가 안 왔을 때 복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해야죠. 그것은 응급복구가 아니라 항구복구죠. 이렇게 나가야지 응급복구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다음에 비 조금 와도 유실되어 버리고, 광암교 있는 데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 조금 오면 쓸어가 버리고 다시 복구해 주고. 차라리 그 돈으로 하천에 하지말고 안에 땅을 사서라도 해놓으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 한번씩 고치는 데도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런 예산을 버리지 말자,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 비로 인한 피해복구는 응급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 차원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식 위원님.
오광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0년, 20년 전 하수도 매설, 도로포장도 다 되었던 것을 풍수해, 침수가 됐든지 해서 또 복구하려면 사유지면 소유자 증명서류를 해야만 다시 복구를 해주겠다는 행정은 바꿔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30년 전, 20년 전 하수도ㆍ수도ㆍ통신공사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30년 이상 된 마을을 다시 복구하려고 하니까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증명서류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났다든가 안 계신 분들이 있어 곤란합니다.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된 곳을 사유지라고 복구 못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광주천을 말씀드리자면 광암교에서 유덕동 사이 광천교회가 있습니다. 광천교회 바로 뒤쪽에 보가 있습니다. 보 밑이 파여 가지고 광주천 둑, 도로 둑하고 1～2m차이밖에 안되게끔 파여 가지고 옹벽을 쳐놔두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천을 가니까 거기 현장을 가봅시다. 5～6m, 10m라도 다시 옹벽을 쳐서 완전한 복구를 해줬으면 해서, 제가 관련은 아닙니다만 광주 서구니까 한번 가서 보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증명서류에 대한 답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노후 하수관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개ㆍ보수하기 위한 도로 토지 중 13%가 사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손배사건을 계속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하고 있는 것이 1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주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서구청 관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승소도 하고 일부 조정도 받고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하수도 노후관로 사업을 구체화하겠다 해서 관로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바로 패소 당합니다.
물론 주민 의견은 그것은 행정에서 하는 사항이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한테 그 법 절차가 어떠니 행정절차가 어떠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해달라, 빨리 교체를 해달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확보가 어렵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첨부해서 사용승낙 받아주시면 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양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광천교 보 밑에 대해서도 광주천정비사업을 2007년도부터 서구 관내로 내려와서 들어가니까 그 사업비를, 옹벽 설치한다는 것도 첫째는 우리가 설치허가를 광주시장한테 했을 경우, 구비 들여 가지고 했을 경우 시장이 광주천 정비사업계획하고 반하니까 안되겠다고 불승인 날 우려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돈을 들이는 것이 맞냐, 2007년도에 시장이 한다니까 그것은 하천관리청이 광주광역시니까 시에 위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광암교 유덕교 사이 도로확장공사 예산을 세웠는데 공사 시행합니까?
예.
시행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광주천 정비사업을 2007년도부터 시작한다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동안에라도 유실되어버린다든지 위험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확장공사하면서 한번 보시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오늘 방문하시게 될 풍암지구 경관녹지 재해예방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풍암저수지에서 원광대학병원 사이 풍암지구 외곽으로 연장 2.5㎞로써 1995년 6월 30일 고시된 경관녹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8월 태풍 메기로 인해서 풍암지구 경관녹지 도로벽면이 유실되어서 금년 2월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시 토사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배수로 보강 및 집수정 준설 등 사후관리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공사 및 경관녹지 조성공사를 금년 2월 28일자로 완료하였고, 배수로 보강 및 집수정 준설ㆍ설치와 배수로 및 집수정 청소 등은 재해를 대비해서 5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이어서 현장방문활동 계획서에 의거 현방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보고사항】
o 현장방문활동 관련 자료
o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참조)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박일문 오광교 양순옥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건설과장 김창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