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3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5.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
6.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1.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수영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6.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혜경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3건의 서구청장 제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양동, 양3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도시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로 재선되어 9대 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보고. 더 듣고, 더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로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구는 현재 도시재생을 위해 약 47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8년에 선정된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마을 200억,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2월 말, 3개년 100억 사업으로 추진 중 행복주택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77억 사업으로 종료하고 23억을 반납한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2016년도 선정된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101억,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 36억 5,000만 원, 2015년 선정된 양3동 새뜰마을사업 57억입니다. 서구에서 추진 중인 472억 원의 도시재생 예산은 광주 타 구에 비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지난 몇 년간 서구 도시의 재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마무리 및 종료 단계입니다. 그동안 노력해 주신 관련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시재생사업 종료, 그 이후입니다. 5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설치되는 권역별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51개소입니다. 남구 27개소, 북구 15개소 등 타 구에 비해 서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점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하지만 서구만 거점시설을 관리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각 단위사업의 비상근 직원들만 있는 현장지원센터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51개소를 각 사업의 마을별 단체에서 5년 무상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2, 3년 후면 계약이 모두 만료가 됩니다. 농성1동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도시재생사업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로 사업이 만료 예정으로 그나마 있는 현장지원센터 마저 기간이 끝납니다.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듭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어야 하는데 몇 몇 거점시설 공사는 시작도 되지 않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니 말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1년 연장해서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사업을 1년 연장하려면 비상근직의 총괄코디, 부코디 등 근로자들의 근무기간도 연장되어야 하는데 그보다는 약 472억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공동체센터를 비롯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센터를 비롯해 4개 센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센터가 없어 도시재생과와 소통하는 실정으로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서구에서 제일 먼저 설치해서 운영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서구만 없어 무척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각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해도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농성1동 커뮤니티센터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기존 비상근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상근 직원으로 대체해서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이강 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51개소 거점시설의 활용 및 운영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전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지난 5월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을 보존보다는 사업성으로 바꾸고,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평가를 거쳐 예산을 축소하고 사업성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 축소되는 서구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사업성이 높아 예산이 추가 투입되는 서구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정책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빨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의 질적 내실화와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고,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마을활동가와 마을리더의 지속적인 발굴 및 이를 지원할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실질적인 활동지원 주체로서 공동체의 의제 발굴 및 실행, 마을현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도시재생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인력 양성과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주체 발굴 등 도시재생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나가고,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에 조그만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행복한 마을공동체,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서가 지난 후 가을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천고마비의 계절,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풍요로운 계절에 서구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풍성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미섭입니다.
먼저 제9대 협력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적극적 리더쉽을 발휘하고 계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명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진행됩니다. 관련 자료에 세심하고 꼼꼼한 자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그간 준비해왔던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의 신축에 대한 취소가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에 대해서 제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 더불어 인구 고령화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서구 대표적인 핵심시책이었습니다. 저 역시 서구의원을 준비하면서 가장 관심 있었던 구 핵심의제였습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은 2018년부터 5년 동안 서구 복지 맨 윗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 복지를 다른 구와 차별화 시키고 저희에게 자긍심을 주는 시책이었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부지 난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예산 등 추진사항을 복지보건부에 연락해서 올해 12월까지 연장 승인요청도 받았습니다. 8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했고 어렵게 부지를 확보했고 뭐 3차에 걸친 설계공모, 1년 6개월에 장기간 설계용역이 올해 8월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올해 1월에도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관련해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수정계획까지 한 문서를 저는 보았습니다. 4년, 매우 긴 시간이었죠. 그런데 설계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은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하루아침에 사전에 어떤 공유도 없이 사업중단 승인을 요청하니, 저를 포함한 저희 의원들은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사업 추진에 있어 주위 여건 변화와 사업비 증가, 공사기간 연장, 건축자재 가격상승, 운영상 문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사업계획 시 이미 예상되었던 것들이고 사업 진행에 있어 일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부실한 추진력 그리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어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이고, 4명 중 1명이 치매 전 단계 다른 말로 하면 경도인지장애입니다. 국내 치매환자 50%는 가족구성원이 간병하며 보호자의 75%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32%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며, 직장을 그만두거나 일을 줄이면서 간병을 합니다. 노력해도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결국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요양시설로 보내집니다. 내가 누군지도 잊은 상태에서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대부분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현실입니다.
서구에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유치를 통해서 광주시민의 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 60대 이상 중장년 및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이를 부양하는 젊은 세대 등은 치매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보험가입 등 가정의 지출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간이 아닌 공공에서 접근하여 비용절감 및 광주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합니다.
둘째,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의 역할 기대입니다. 많은 민간 치매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는 수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2년 1월 호남권 최초 치매안심병원으로 선정된 광주시립 제1요양원이 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위탁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현재 민간 중심으로 치우쳐진 치매기관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광주형 대표 치매병원이 부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18년 시립 제1요양원에서 병원장이 환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전문인력 운영으로 광주시와 서구 등 민간시설의 표준이 되고 모델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도점검과 함께 기준과 표본을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운영 중인 곳 중에서 우리 구와 제주 서귀포가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3곳을 직접 통화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우려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고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극복해야 할 장애요소가 많습니다. 우리 구는 그래도 2019년 광주전남 유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노인 분야에 선정되었고 선도 지자체로서 서구형 노인복지모델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대내외 평가 결과를 보면 복지 분야에서 단연코 대한민국 대표 지자체입니다.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치매전문 자원봉사자 파랑새메신저 등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저력을 기반으로 축적된 행정력과 복지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광주시 모든 구가 포기한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운영해서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치매를 목표로 치매는 환자와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보고 이 요양시설 신축은 가족의 안심과 행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서 공공 영역에서 치매를 책임지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선도적으로 유치했으나 운영상에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광주시립형 유치 개념으로 인식을 바꿔서 시비를 확보 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의 고령친화도시 선포와 맥을 같이해서 광주시와 함께 보완하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서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확장된 시각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 부지 확보 검토의견에 따르면 인근 주택가가 없어 주민 반발 가능성이 낮고, 타 지역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영산강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 등 노인여가시설로 적합하여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처럼 편안하고 마을처럼 정다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7월 23일, 한달 전이죠. 경기도 양주시는 당선인 인수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와 같은 신축사업을 치매마을로 전환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네덜란드 호그벡 시스템을 본 따서 실질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선 8기, 우리 구 인수위원회에서도 고령사회정책과 핵심시책 1번으로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이 보고되었습니다. 인수위원회 의견으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서구만의 특화 모델로 추진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추경 편성 등 국회의원, 시의원, 지역구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체를 선언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구도 준비해야 됩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을 운영하고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동력은 바로, 탄력적인 행정과 민ㆍ관의 협력적 파트너쉽입니다.
함께 서구, 우뚝 서구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구의회 7대 의원에 이어, 9대 의원으로서 지역과 주민을 대변하고 소통하는 생활 정치인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의회 내 협력과 소통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고 집행부 기능에 견제와 감시, 정책 대안 제시로 지역의 일꾼으로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따뜻한 포용의 정치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만들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내 곁에 구청장,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서구 주민총회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 관내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총회의 의제 발굴부터 의제 선택,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투표로 발굴한 의제 선택, 의제 심사 후 본예산 편성ㆍ집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총회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으로 광장이나 공원에서 주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사 개진이 연상되는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대표적인 외국 사례는 스위스 글라루스 지역의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라고 하는 주민총회입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마을광장에서 주민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스위스 주민총회 현장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현장의 모습이 관광 현장으로 바뀌는 흔치 않은 대표적 축제의 장인 주민총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주민총회는 노력하는 측면은 보이나 다분히 형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특히, 의제 발굴의 과정은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소수 지역대표의 참여와 주어진 의제에 의해서 주민총회 사업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제 발굴의 다양성과 주민 참여의 폭이 제한될 뿐 아니라 지역현안과 동떨어진 의제 발굴이 채택되기도 합니다. 또한 서구 주민의 주거 형태는 약 82%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주민에 대한 마을 현안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학생총회 의제 발굴 참여의 확대성과 주민총회 결과에 따른 마을의제 실행에 대한 중ㆍ단기 필요성, 마을 중심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규모의 실행 여부와 투명성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자치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8월에 실시하고 있는 주민총회는 본예산의 반영 시기에 대한 맞춤형 총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낮에 3, 40도가 오르내리고 있는 불볕더위와 이상기후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광장이나 야외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감염병으로부터 일상이 회복되고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총회 개최 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을의 문제는 마을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진단과 처방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에 필요한 마을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여 다양한 의제 발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을자치의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대표 60명에서 80명에 의한 의제 발굴을 동 권역별 아파트 단지 그룹별 여기에는 입대위나 임대차 회의를 활용하고, 각 통별 단위그룹 지정, 동별 주민참여 등 의제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총회는 현재 1, 2곳 학교 중심이 전 학년 학급별 시행으로 의제 발굴 및 채택의 형평성 이는 세대별 비율 반영이 필요합니다. 동 마을활동가 양성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주민총회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 퍼실리테이터 담당 교육을 하고 이 퍼실리테이터를 찾아가는 의제발굴지원단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편성된 사업예산 실행 및 집행에 대한 주민참여, 결정을 관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마을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중심으로 예산 실행과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 주민총회 개최 시기 조정은 현재 8월에서 4, 5월로 지역의 동 특성에 맞게끔 축제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마을의제 발굴 현안에 대한 중점사업 단기, 중기 구분과 이제 마을을 가꾸고 지키는 것은 주민 중심으로 자치행정 복지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재원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자치분권 1.0을 지나, 2022년은 자치분권 2.0시대의 원년으로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의 자치 중심, 함께 자치 우뚝 자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6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곽현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물가와 고유가로 위축된 경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언제나 구민들을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및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민선 8기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6,965억 2,600만 원보다 97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7,938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20억 3,500만 원이 증액된 7,670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 5,4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1,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60억 원, 세외수입 14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1억 9,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06억 6,1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30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71억 8,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21억 2,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억 1,700만 원, 경로당ㆍ복지관 운영 지원과 아동복지 지원 및 복지종사자 인건비 등 사회복지 분야에 25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부 추경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ㆍ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를 40억 7,300만 원 증액하고,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10억 8,9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국가예방접종 등 보건의료 분야에 6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 18억 1,900만 원,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4억 2,500만 원, 야은당 토지매입 11억 7,100만 원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문화체육시설 확충ㆍ운영 등에 105억 300만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92억 3,8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6억 7,1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지원 4억 3,400만 원, 녹지대가로수 관리, 공원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에 15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10억 9,700만 원, 도로소파보수를 비롯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7억 6,700만 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4억 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66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22억 5,300만 원, 양동 다목적센터 조성 5억 7,3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정비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3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 공공행정 분야에 74억 4,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해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1,300만 원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4,9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5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ㆍ유지관리 29억 7,8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3,000만 원, 기타 적립금 20억 8,400만 원 등 51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국ㆍ시비 30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으로 주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반기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김수영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접종으로 인해 광주 전체의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1만 건이 넘어가고 있다. 서구에 신고된 이상반응만 1,649건, 사망 사례는 10건이다. 이 중 간병비 정도라도 지원 받는 경우는 73건으로 피해보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20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어 각국 정부와 다국적 거대 제약사는 긴급하게 백신을 개발ㆍ생산하였고, 세계는 코로나19 대응 방안의 중요한 축으로 대대적인 백신접종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 물량을 확보하자마자 정부의 적극적인 권장으로 빠르게 접종하여, 1차 87%, 2차 87%, 3차 65%, 4차 14%의 접종률을 기록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백신 이상반응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반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과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 원인을 국민 스스로가 입증해야 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3차, 4차 백신의 추가 접종을 기피하는 것은 백신접종에 대한 부작용 등 피해를 온전히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는 곧 국민 건강 악영향 및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국가적 차원의 권고, 사회적 유용성 등에 힘입어 시행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며 의학적, 자연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안한 특수한 예방접종 사례로써 접종자의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신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폭넓게 인정하고 피해 국민을 위한 적합한 보상금 지급 등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코로나19 백신 피해 구제를 위한 백신 부작용 전담콜센터 및 지정병원 선정, 유족 및 피해자 보상 및 치료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 국민을 위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 피해자 구제 및 유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수습 및 지원을 위해 사고수습지원단에서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해제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입주가 장기 지연되어 피해를 받고 있는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부는 2020년 12월 18일,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동의하나, 부동산 가치가 다른 서울 및 수도권과 광주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규제지역 지정 전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동안에 6대 광역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균 14.25%이지만 광주광역시는 동일한 기간에 3.7% 상승에 그쳤다. 과연 3.7% 상승이 주택시장의 과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광주광역시 서구를 포함한 광주 전체의 무리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화정아이파크 입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광주의 부동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105주 연속 상승하다가 지난 2022년 7월 11일부터 연속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당초 정부의 무리한 규제지역 지정 요건인 부동산 시장 과열이라는 요건이 해소되어 안정화된 만큼 지금 당장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주 서구의회는 29만 서구민을 대변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신속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광주광역시청 및 서구청은 서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즉각적으로 해제를 요청하라.
하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된 서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조속히 재검토하여 해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
5.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김옥수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들은 잘 새셨습니까? 저는 명절 전에 광주광역시 농민회 오종원 회장과 서구 농민회 김판철 회장 등과 함께 쌀 값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의 현실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3가지쯤이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는 41만 톤의 매년 수입되는 쌀을 수입하지 않는 방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쿼터제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남아 있는 쌀 37만 톤을 수출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쌀 값의 우리나라 시세가 외국 쌀 보다 10배쯤 비쌌습니다. 수출이 거의 불가합니다. 마지막 남은 방안으로 한반도 같은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 헌법에 지정되어 있는 굶주리고 있다는 북한 동포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했고 오늘 본 건의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
정부는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무조건적이며 인도적인 대북 쌀을 지원하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가뭄과 집중호우 그리고 하이퍼-인플레이션, 세계적인 곡물가격 상승 등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국내 쌀값은 그 끝을 모르고 하락하는 실정으로 하락폭이 통계시작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쌀 가격 폭락으로 금년도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 농약, 유류, 인건비 가격과 영농자재 가격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서 농촌 경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정도로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쌀값을 보전하던 변동직불금이 2020년부터 폐지되면서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토록 하였으나, 시장격리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시장격리 1차, 2차 27만 톤과 3차 10만 톤을 매입 시행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정부가 정한 입찰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어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농민과 농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22년 8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 정곡 기준으로 5만 5,333원에서 4만 1,836원으로 24.4% 하락하였다. 이때 시장격리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피동적인 오판의 결과물이며,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시장격리를 늦추었으며,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격리를 추진함으로써 정부가 쌀값 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특히, 2022년산 벼 생육 상황과 쌀 소비량 감소 추세에 맞물려 특별한 기상이변이나 태풍이 없는 한 쌀 생산량 증가와 함께 가격 폭락이 반복될 우려가 매우 크며 또한 농협의 과다한 재고량으로 보관 창고마저 부족하여 시장격리를 통해서 정부양곡 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도 쌀 수매 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이와 같은 때늦은 결정은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더 나아가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려는 결과로 이어져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되지 않도록 식량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함께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국내 쌀 수급 조절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조건적이며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하라.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하락과 생산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新穀)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입찰 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위기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 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변화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대북 쌀 지원 촉구 건의안)
6.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광록 의원님과 임성화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록 의원님과 임성화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허우회
기획실장 정창욱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불출석구청공무원
홍보실장(공석)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채봉길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회의록 서명】
의장
오광록 의원
임성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