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97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ｏ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지역교통과·건설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7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ｏ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청소행정과·지역경제과·지역교통과·건설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10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9일간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인솔차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히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김 청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해외출장중이어서 제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폭넓은 조언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증진에 직결된 복지사업, 환경보호, 청소, 위생, 지역경제진흥과 관련된 사업등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필수경상비 그리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18억 5,082만원보다 1억 9,267만 3천원이 증액된 220억 4,3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중 일반사회복지비는 영세장애인자녀 학비, 장애인 의료비, 중중장애인 생계보조수당등 국고보조 내시액 변경으로 2,822만 8천원이 감소된 21억 3,473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광공업 관리비는 고용촉진훈련비의 국고보조 내시액 변경으로 337만 9천원이 감소된 9,29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홀로 사는 노인의 용돈지원, 노인 교통비보상, 노인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사랑의 식당 운영, 경로당 확충, 일군 할머니 보철료 지원,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활동등 가정복지비의 국·시비보조 내시액 변경으로 1억 8,708만 2천원이 증액된 81억 4,8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으로는 가로미화요원 연금부담금, 퇴직금 등과 풍암매립장 임차보상금, 청소관리비에 5,331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선별보관창고 시설비잔액 492만 1천원을 제지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호우피해농작물 농약대 및 대파지원과 벼멸구 긴급방제 지원등 677만 6천원의 국·시비보조금 증액과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의 변경 등으로 2,880만원이 감소된 9억 7,200만 1천원을 농정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경과 구민의 복지증진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7일. 사회산업국장 대도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이 한 차원 높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없는 협조에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를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사업추진과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규모는 당초 예산액 138억 7,900만원보다 2,700만원이 증가된 총 139억 6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 115억 7,400만원보다 2,300만원이 증가된 115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 23억 4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23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승용차 10부제운행 홍보 및 차량등록계 전산소모품 구입,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홍보, 노선버스 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장비 구입등 교통행정관리비에 1,100만원이 증가된 7억 7,100만원이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억 3,100만원중 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 계상하였고, 광천동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정2동 주공아파트 도로개설공사등 17건의 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종합주·정차관리시스템 설치에 따른 장비 및 컴퓨터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23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주차장 설치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한 민원처리 및 당면업무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0월 7일. 서구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홍표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효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5쪽에 영세 장애인자녀 학비보조가 당초 6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작년에 요구할 때는 6명이었는데 금년에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신청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는 28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정도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장애인자녀가 서구 관내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28명입니다.
의료비 지원관계도 256명이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4/4분기때 맞춘 인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에 500이 오면 시에서 풀로 관리를 하다가 추경이나 조정예산때 구별로 편성이 되서 알려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시에서 조절을 해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생계보조수당이 감소한 이유는요?
중증장애인 생계비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것으로 작년 11월달에 요구했는데 현재 160명밖에 안되기 떄문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전자에 두 군데는 증액이 되고 여기는 감소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국고보조사업이 관련규정의 변경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영세장애인자녀 학비보조가 관련규정 변경으로 인한 사항은 없습니까?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 인원이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가 영세민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우리 서구민이 작년에도 24만, 올해도 24만으로 인구증가는 별로 없었는데 영세장애인자녀 학비보조 수당이 무려 네 배 정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의 배정착오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9월말 현재가 16명인데 6명으로 편성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착오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셔야지, 결론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렵사리 따낸 보조금을 나중에 정리추경때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원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게 유동이 심하면 우리 위원들이 애써서 예산심의한 것이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분들께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3동 어린이집 피아노 구입예산으로 250만원 세워졌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46개소인데 법인,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현재 국·공립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국·공립은 사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아무래도 원장들이 보수를 받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보유 대수에 비해서 한 대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다섯 군데중에서 피아노가 한 대밖에 없다?
현재 5개소중에서 화정어린이집은 96년도에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3동은 새마을 사업으로 운영했을 때인 87년도에 구입했던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상 피아노까지 구입할 수 있는 어린이집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어떤 특정인이 운영을 하고 있죠?
특정인이라기보다도 어린이집에 대한 원장님의 자격기준과 그 지역 추천으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 위촉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피아노 사준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특정 어린이집만 피아노를 사준다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겠어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두 대면 두 대, 없는 어린이집에 고루고루, 그렇지 않으면 낡은 피아노를 교체하는 방안이 모색되면 좋을텐데 특정 어린이집만 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피아노 구입 연대를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서구어린이집은 91년도, 94년도에 구입을 했고 중앙어린이집은 95년도에, 화정동도 95년도, 유덕어린이집이 92년도라 불가피하게 양동만 87년도에 구입한 게 한 대 있고 해서 내년 예산이 허용한다면 화정어린이집도 한 대 있기 때문에 구입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인이라기보다도 불가피한 현실때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이 양3동 어린이집 피아노 구입에 대해서 특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피아노 구입년도 있죠?
네.
우리가 심의들어 가기 전에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용돈지원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 38명에 대한 자료, 노인교통비 보상 1만 869명에 대한 자료, 다음에 경로당 확충이 한 개소에서 두 개소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해 보실랍니까?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경로당 매입비를 50:50으로 농성2동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성2동 상공회의소 뒷편에 주택가가 많은데 경로당이 없어요. 96년도에도 상공회의소 앞 길가에 벤치라도 해주라는 노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걸 상정했다가 96년도 사업순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성2동에는 1억 5천의 예산이 편성됐고, 그 다음 상무대 아파트내에 원마륵이란 곳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상무신도심이 들어 서면서 경로당이 철거됐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근처 복덕방에 가시는데 거기 노인들이 너무 소외받고 계신다 해서 시에 건의를 했더니 7천만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5천만원을 편성해서 원마륵 경로당을 매입해 드리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편성이 안되면 시에다 7천만원을 반남해 줘야 합니다.
농성2동 상공회의소 앞에는 기 예산이 서있었죠?
예, 이것은 본예산에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확보를 못했습니까?
이거는 확보를 안해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정예산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경로당 확충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하는 자료가 나와 있죠?
예를 들면 1억 5천이면 1억 5천, 2억이면 2억,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얼마 든다는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시 대충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성2동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애당초 그 쪽은 도심지로 들어 있기 때문에 1억 5천내에서 평수를 계상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겠다 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건물은 30평 내지 35평 정도로 매입을 해도 되겠고 대지는 보통 47평에서 53평 기준이 되있드라고요. 그래서 이 1억 5천에서 매입을 하고 돈이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마륵은 상무신도심에 들어갈 예산때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안설명하실 때 어느 경로당이다 하는 표기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봉사활동 학생 기념품과 소년소녀가장 입학·졸업자 간담회 예산이 전액 감됐다고 제안설명하셨는데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을 않고 세웠습니까?
우리가 96년도 사업을 할 때는 학생들이 자연보호나 사회활동을 할 때 하다 못해 연필이라도 나눠 주고 사기앙양을 시키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활기록부가 학교측에서 제도적 정착이 되므로 해서 우리가 구태여 선물을 주지 않아도 수요처를 발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써도 되지만 구태여 안써도 되니까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절감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1년도 채 되기 전에 과장님 나름대로 안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을 시키고, 처음에 이 예산을 세워주라고 저희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했을 때는 꼭 해야 되겠노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갑자기 전액 감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님이 뚜렷한 소신이 안서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는 확고한 신념과 자료에 의해 시행해야 되는데 한 번 세웠던 것을 다음에 반납하고 또 세워달라고 하는 과정이 되풀이되야 하겠습니까?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사회봉사활동학생 기념품 관계는 저희 구에 자원봉사센타가 생겨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는 범위에서 지출하기도 그렇고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입장도 되지 않고 해서 삭감했고, 소년소녀가장 간담회는 입학·졸업할 때 학생들에게 기념품도 주고 매년 활발하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상자가 모두 6명인데 실습을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찾아다가 할 수는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할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전기료가 올랐는데 이건 전기료가 월 9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나왔다는 자료에 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거 영수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현재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확충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서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 요구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 불편사항이나 개보수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드릴려고 유덕동에는 어제 공문을 발송했고 여타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업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뭘로 개보수를 하랍니까?
개보수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시비 포함해 가지고 1,300만원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대한 애로사항, 또 공중화장실은 수도가 안나온다든가 전기가 안들어 온다든가 해서 악취가 풍기고 그럽니다. 빨리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달에 바로 착수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57쪽, 노인교통비 보상 지급이 통장으로 입금하는 실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에서 인원수를 보고해 주면 저희들이 그 동에 재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동 담당이 노인들 구좌에 바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럼 100%가 된단 말입니까?
아니, 99%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은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통장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00%가 되야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무리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100%가 근접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약 90%라고 했는데.....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100%입니다.
통장으로 신청을 안한 분도 있단 말입니까?
네, 외국에 나가셨다든가 하는 분은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구좌에 들어가지 않고 신청에 한해서는 100%입니다.
아니, 외국에 1년 이상 나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 달이라도 나가서 자제분들한테 있을 때는 신고가 안되고, 또 이건 의무적으로 넣어 드린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고 계세요?
동에서 일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받으신 거 있죠?
네.
그걸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간신문에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 다니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통장이 없는 사람은 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나와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당이 5개소에서 6개소로 불어났다고 했는데 어디가 불어났죠?
상무2동 호남복지회관에서 사랑의 식당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10월중에 개원식을 할 계획인데 시비보조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정예산에 시비와 구비 비율이 50 :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정에 보니까 시비가 더 늘어나고 구비는 %가 더 떨어졌어요.
이번에 호남사회복지관은 지역에 계신 의원님이나 시 의원님들하고 해서 무료로 여태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구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내려 주십사 해가지고 2회 추경 이전에 내려온 것이 저희 예산보다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반납을 않고 50 : 50으로 그 잔액을 구비로 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올 예산을 마감짓는 것 아닙니까?
네, 남은 잔액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확충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원마륵에 있는 경로당 한 군데를 늘린다고 해서 시비 7천, 구비 7천만원 예산을 짰는데 1억 4천만원이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1억 3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추가가 될 때 구비로 조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같은 비율로 반납을 하실 건가.
잔액이 남으면 매입에 대해서는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셨죠?
예.
제 이야기는 전번에 사랑의 식당 운영할 때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일관성있게 틀을 마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율이 깨진 게 있고, 그리고 경로당 확충도 정확히 시비, 구비가 나와 있는데 과거에 보면 적은 예산이 들게끔 매입해 가지고 나머지는 시설투자비로 해서 창문을 고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돈을 쓰신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조금 전에 두 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했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가정복지과에서 돈을 반납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에 내실을 기한 것이 두 건에 지나지 않는데, 연말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민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몇 가지 살펴 봤습니다마는, 우선 피아노라고 하는 것은 내구년수가 아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정기적으로 피아노 조율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피아노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구입하는 것 보다는 조율을 잘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요즘 추세가 피아노에서 여러 가지 음향을 나타내는 신디사이저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음악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음향을 낼 수 있는 신디사이저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기존에 있는 것은 조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편성되어 청소행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로 현황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전쟁 선포를 하셨습니까?
지난 추석절을 전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서 선집행된 겁니까?
아닙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할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 219건을 단속하고 9월 30일 현재까지는 479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 분기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반기에는 약 500만원만 계상되면 불필요한 예산은 과다편성을 않고 300만원 감액시켜서 경상적 경비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운영의 두 가지 원칙중의 하나로 보상금을 줄이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지금 정착이 안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생활화되어서 정착이 되고 더 나아가 시민의식 차원으로 정착이 될려면 당분간 연속성을 가지고 더 활발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현황판을 만들어 놓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아내는 보상금을 줄여서 다른 부분에 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내에 정착이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걸 다른 방향으로 보면 불법투기단속이 조금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지급된 전체 보상금을 보니까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과잉예산이 되지 않느냐, 또 아울러서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라는 막대한 슬로건을 걸어 놓고 보상금을 감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느냐고 했습니다는 저희들이 약 400만원 잔액을 놔두고 해도 본 업무를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월달까지 사용하고 남아 있는 기간내에 4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9월전까지 이 예산을 균형있게 보상금을 활용해서 불법투기 근절에 집중적으로 강화됐어야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해서 여기에 전념을 못하고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남아서 지금 긴급조치로, 물론 보상금을 절감해서 다른 데 쓴다고 하는 명분은 참 좋아요.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보면 활동이 소홀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예산만 갖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본예산이 세워지겠습니다마는 예산 세울 때 분기별로 잘 활용하는 계획들, 그리고 단계별로 활용할 것들을 맞췄으면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염두해서 앞으로 예산 활용하는데 있어서 전반기, 후반기 골고루 균형있게 예산이 집행되야 많이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되고 그러다보면 실적상 문제가 되는데, 마지막 추경때 보상금을 삭감한 것은 불법투기 신고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다, 다른 부분에 보상금을 삭감하는 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법투기 근절은 꼭 단속을 하고 보상금을 줘서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60쪽을 보면 가로미화요원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기정에 162만원이 되어 있고 경정으로 427만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265만원인데 이 예산가지고 구체적으로 사기잔작을 어떻게 시키는가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 사항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서구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각 구청별로 미화요원 30명씩 해서 지난 5·18행사 지원했던 예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토대청결운동 하천가 지원이라든가, 또 요즘 11월 30일까지 비엔날레행사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추석절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예산책정까지 해서 사기진작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생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는 데도 오히려 길가에서 쓰레기를 봐도 주울려고 하지 않고, 물론 48명중에 몇 분이 전체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요.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 낮에 술을 마시고 가로수에 기대가지고 잠을 잔다든가, 이런 과장이 행여나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들어 왔던가요?
민원은 못듣고 지난 번에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4회에 걸쳐서 미화요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별 및 보관창고 보상비가 반환됐는데 원래 사업시설비가 얼마였던가요?
시비가 8,017만원이고 구비가 1,370만원, 총 9,387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시비 7,524만 9천원, 구비 1,051만 6천원 해서 8,576만 5천원을 집행했었습니다.
보관창고는 완전히 완공됐습니까?
예, 서창에 있는 선별보관소가 준공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비라든가 구비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한 게획을 세워서 튼튼한 건물이 시설될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반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벼멸구 긴급방제비로 6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죠?
긴급방제비를 지급한 게 아니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가에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농협에서 구입해 가지고 피해농가에 공동방제를 실시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준다는 겁니까?
예,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곳에 600만원이 소요됐습니까?
지금 서창동에 144㏊, 유덕동에 56㏊가 되겠습니다.
물론 담당 계장님들이 현지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 집단으로.....
계통출하를 해서 방제토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이 0.5㏊에서 0.3㏊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내시가 줄어든 것입니다마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줄이도록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이 유덕동이나 서창동에서는 중요한 생업중의 하나인데 당초 시비보조가 3,600만원이었죠?
네.
그걸 다 받도록 하시지 그랬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서구에서는 중요한 사업인데 받도록 해보지 안돼던가요?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안돼면 지역구 위원님이 계시니까 협조해서 자동화사업은 당초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할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농촌과 도시의 혼합형태로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고 또 많은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크지 않았고 또 시예산 부족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요구를 않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예산이 집행된다고 시에서 내려오면 서구소식지나 의회보에 홍보해 가지고 더 신경을 써서 것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시와 절충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홍보가 안되서 신청이 안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신청자가 많아서 상당한 물량을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짤리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할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조택용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을 보시면 노선버스 전용차선 위반차량단속 특수장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디지탈카메라 100만원, 이게 어디에 위치합니까?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당초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못했던 버스노선으로 상무로와 죽봉로가 있었는데 상무로는 해제가 되고 지금 현재 죽봉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에 들어 오는 일반차량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죽봉로 버스노선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이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네 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탈카메라 네 대는 주정차 단속업무와 병행해서 사용할 거거든요.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디지탈카메라 12대가 있는데 버스노선 단속요원이 16명으로 16대가 필요한데 마침 시에서 다행히 500만원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은 카메라가 휴대용이냐 설치용이냐 그말이야.
휴대용입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비엔날레 기간동안 승용차 10부제운행 홍보 특별교부금 과정에서 플래카드 27개, 스티카 2만매, 어깨띠 336개, 물론 주민들과 밀접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겠지만 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유개승강장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있는 곳이 27개소입니다.
그 외에는 설치할 수 없어서 안한 겁니까?
지금 현재 예산도 반영이 안돼 있지만 유개승강장을 설치할려면 민원이 야기됩니다. 허허벌판에 세우면 민원이 없겠지만 일반가게 앞에 설치하면 주인들이 무지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개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유개승강장을 설치해 달라고 본 위원이 교통과에 전부터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불성설이죠.
지금 인도가 3m 폭이 아닌 곳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3m 폭이 되는 곳은 도로에 유개승강장이 없는 곳이 있어서 꼭 설치합시다 하는 이유는 겨울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또는 뜨거운 햇볓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그늘에 앉아 있지도 못해요.
정종철 위원님,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딴 내용에 대해서 해주십시오.
그럴까요.
그럼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노선버스 전용차선 위반차량 특수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게 카메라죠?
네, 디지탈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한 대도 없습니까?
일반 카메라는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이 없이 인화를 안하는 카메라로 액정식 카드를 컴퓨터에 넣어서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CD 한 장에 차량 1만대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간소화됨으로써 많은 문서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죽봉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죽봉로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속도 좋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 번 털어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차가 거기 인입선에서 도로로 나왔을 때 중간중간 사이가 비어 있는 도로같으면 1차선이나 2차선으로 들어 갈 수 있는데 죽봉로 같은 데는 차가 딱 막혀 있습니다. 운암고가에서 신세계 사거리까지 다 막혀 있어요. 2, 3차선으로 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전용차선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카메라맨들이 바로 와서 찍어 버리거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죽봉로에 사는 주민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버스노선 단속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단속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업무도 아니고 경찰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것인데 너무 많은 제재를 하지 말라,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라고 단속을 하고 있고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요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고 교육을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차가 아무 데나 들어 갈 수 있다면 좋죠. 그러나 아까 말한 점을 고려해서 단속해 주실 것을 간곡하니 당부드립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700만원 갖고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기정예산이 있었고 이면도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그렇고..... 우리 관내가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이면도로를 이용해야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지 말아야겠다 해서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면도로에 할 곳이 없다니까 주문을 드리는데 광천 1교에서 광천 2교 사이 좌로 하천변 확장을 했죠?
예.
그 부근도 생각해 보십시오. 또 광천 2교에서 광암교 사이, 어차피 차는 주차되어 있으니까 유료주차장이라도 해서 우리 구수입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0쪽에 주차위반차량 사진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예산을 전액 감시킨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사진전산화 프로그램 구입이 당초 본예산에 600만원 계상을 하고 주정차 시스템이라는 것은 별도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당초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것인지 알고 세웠는데 금년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서 주정차시스템 안에서 사진전산화까지 나오게 된 것을 알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능확충이라고 해가지고 업 그레이드에 100만원을 세워놨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금 본체를 사는데 대당 92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기능확충만 시키는데 100만원이나 되는가.
주전산기 600만원 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 기능을 확충시키면 컴퓨터 세 대로 기능을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컴퓨터에서 못하고 우리가 늘상 인쇄소에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민원 접착용 봉투가 생산되고 거기서 고지서나 독촉장까지 발부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산기에다만 시켜주면 컴퓨터에 추가로 업 그레이드 된다 이 말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몇 번 이야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몇 군데 설치를 해주십시오. 시내 중심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서창이나 유덕동 농촌지역은 없어서 애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으면 추가를 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하시고,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죽봉로 진입 관계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예요.
사실 버스전용차선이란 게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오는 차를 마구 잡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무작정 잡는 식으로 하지 말고, 또 아울러 신세계백화점 앞 사거리 교통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운암고가도로를 통해서 엄청난 차가 쏟아지는데 그걸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통체계에 대해 광주시에 용역의뢰를 한 번 부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향으로는 그런대로 원활히 통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신호체계가 짧아가지고 죽봉로에서 시내로 유입이 안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주시내로 들어 오는 시간 자체를 늘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소화를 해낼 수 있게끔 죽봉로의 차량지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소견을 지역교통과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교통과의 주차장 특별회계 전산화 용역은 대단히 중요하고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신중을 기하라고 했는데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다시 컴퓨터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새롭게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된 설명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예산 설명자료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아, 예.
여기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파트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주전산망에서 컴퓨터 세 대를 연결시키는 시스템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5,900만원으로 세워졌었죠?
네, 그런데 제가 와서 설치할려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서있지 않았습니다. 주전산기와 네트워크 구축에 예산이 서있지 않아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산서에 근거하면 주전산기 하드 웨어 사양이 600만원이고 컴퓨터 기능확충, 업 그레이드가 100만원, 컴퓨터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이 500만원이예요. 그런데 네트워크 구축하고 주전산기 하드 웨어 사양하고 컴퓨터 기능확충이 따로따로 되어 있죠?
예. 주전산기하고 컴퓨터 기능확충은 종합 주정차관리 시스템에 들어 있는 거고 네트워크 구축 자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시스템속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아니,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호스트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나머지가 단말기로 단계별로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메인컴퓨터에서 어디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취지파악이 정확히 안된 것 같은데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호스트컴퓨터에서 터미널로 연결되는 지선이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컴퓨터내에 넣으신다고 하는데....
아니, 담당자가 출석해 주십시요.
주전산망 1대에 3대의 보조컴퓨터를 연결시켜 가지고 각 컴퓨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당초 1억2천 예산가지고 충분하다고 했어요.
당시 프로그램 업자가 왔을 때에는 프로그램 개발이 안됐었고 네트워크 얘기가 안되서 주전산기가 예산에 반영이 안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설치할려고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길래 디지탈카메라에서 600만원을 감해서 주전산기를 사고 네트워크 사양에서 안된 것만 할려고 합니다.
디지탈 카메라가 뭔 600만원이예요?
사진프로그램에서 600만원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집행부의 공통된 사항인데 전산화 사업에 있어서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예요. 이런 사업은 당초 예산속에서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문가가 와서 보니까 또 추가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전산구축은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게 완벽하다고 여러분들은 이야기합니다마는 만약에 이 안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할랍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산에 관련된 것은 신중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산에는 항상 가변성이 있으니까 한 10% 정도 여유를 잡으면 거기서 1억 5,900만원 예산을 사용하고 1,200정도 남게 예산이 됐어요. 그런데 무슨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500만원이나 되요.
이 산출근거를 줘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데 500만원입니까? 이거 프로그램 비용입니까? 설치비입니까?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안됐단 말입니까? 이미 3, 4년 전부터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됐어요.
당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무자들이 파악을 못해서 반영을 못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서 반영을 한 겁니다. 도와 주십시요.
지금 예산사업명도 잘못된 게 사실 이게 시설비가 아니예요.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 시설비고, 전산개발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전산개발비죠.
그렇죠.
그런데 시설비에 넣어졌어요. 그렇다면 500만원으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구축할 수 있습니까?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프로그램인 거 같은데 내용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이기 때문에 시설로 들어가니까 시설비가 500만원으로 되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 . . . .
정확히 파악은 안되셨죠, 지금?
. . . . .
지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면 문제예요.
아까 위원장님도 문제를 지적하신 것처럼 업 그레이트를 세 대라고 이야기하면서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예산을 계상할 때 신중해야 되요.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내용상 봤을 때 주정차관리시스템 자체가 500만원이 될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되요. 그러나 네트워크 구축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주전산망에서 각 보조 컴퓨터에 프로그램 기능을 확대시켜 가지고 연결해 주는 시설비로써의 비용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비용이 아니구만.
프로그램 비용은 본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주전산망에서 컴퓨터 세 대로 연결하는.....
시설비죠.
프로그램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0만원은 과다계상입니다. 그 산출근거가 뭐예요. 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들의 장난에 여러분들이 말려들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 가지고 무슨 예산산출을 내라 하면 그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검증을 해주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드웨어를 압니까? 회계과도 모르더라구요. 그러니까 컴퓨터 업자들이 난립돼 있어 가지고 업자들이 농간을 쳐요. 완전히 우리 세금을 갖고 장난을 친단 말이예요. 지금 네트워크를 깔고 하는 회사가 광주에 6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꼼짝없이 이대로 다 주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한다면 과다계상이예요. 이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자료를 신속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헌일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그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낭비가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나중에 후회가 없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공부를 해서 좋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전산기 사양 600만원하고 컴퓨터 업 그레이드에 대한 시스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500만원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도로조성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613만 8천원이죠. 그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17개소입니다. 프린트가 잘못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도로개설사업 개소수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과정이죠?
예, 부족액이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란 건 측량부터 들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체부터 계상이 안됐을 때 어려움이 많죠?
주거환경개선사업 두 건은 당초에 계상이 안되고 도로개설사업은 당초에 1,100만원이 돼있고 1회 추경대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해서 총 4,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도 부족된 돈이 618만 3천원이어서 계상했는데 사실상 감정수수료도 다 못주고 있는 실정이고 측량수수료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부족액 2,700만원이 사실상 다 못주고 부족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나 측량비라든가 이런 게 2,7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외상으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모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등등의 계상이 안되가지고 다음에 외상으로 한다. 그러면 서구청의 위신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게상해서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측량수수료라든가 여타의 감정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과별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끝에 계수조정을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36억 4,101만 6천원중 100만원을 삭감한 336억 4,001만 6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청소행정과 소관 총액 73억 5,876만 6천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여 73억 5,776만 6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65억 7,337만 5천원중 70만원을 삭감한 165억 7,267만 5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는 지역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중 특별회계 총액 23억 7,338만 2천원중 70만원을 삭감하여 23억 2,668만 1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제6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보고사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총8인
김월출 김동식 김용희 이길도
정종철 장헌일 박금자 박하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홍표
지방행정주사보 최신규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청소행정과장 오용수
지역경제과장 윤재규
지역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