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7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영광원전 가동 중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영광원전 가동 중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송순희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송순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 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회기는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를,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20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면 이번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하루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늑장과 자료 요청에 대한 언론사 제보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나 의회는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서구의회는 2012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21일까지 2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일반안건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 다뤄야 할 사안들이 너무나 많은데 집행부는 서구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40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2012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건만 이틀이 경과한 16일 오후에야 짜 맞추기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유는 발간실의 인쇄기 교체작업이라고는 하지만 일부러 늑장을 부려 의원님들이 제대로 자료를 검토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자료요청을 당연히 이 시기에 많이 요청할 것이라는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요구자료나 답변자료를 제출시간을 넘기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된다면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는 감사원 감사와 광주광역시 감사 준비에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써 감시, 견제 그리고 의견 제시를 통하여 좀 더 주민들이 행복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하며,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어 주민들이 낸 혈세가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의원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에 검토할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시감사 받는다는 핑계로 가장 존중해야 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히려 기자들한테 자료요구를 많이 한다는 제보를 해 참으로 당혹스러웠고, 또한 의원으로서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는 전국을 다니면서 수시로 하고 있고, 시감사는 5개 구청을 상대로 합니다. 오직 지방의회는 집행부 한곳만 그것도 1년에 한번만 감사를 하는데 힘들다 하고 귀찮아하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자료를 보지 않고 편성해 놓은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요구해야 할 자료를 마치 문제 있는 의원 취급을 해 기자한테 제보나 하는 그런 집행부가 돼야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자는 1층에서 공무원을 만나 두 장의 자료를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전화를 받았고, 본 의원의 통화가 끝난 후에 바로 집행부에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는 기자의 관점에서 기사를 쓸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공무원의 불손한 태도가 성실하게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 의혹과 빌미를 주는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의 입장과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있을 서구청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와 서민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서구는 ‘보여주기 식’의 무리한 사업을 배제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구정 운영과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구정의 역점 과제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두고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구정 각 분야에 걸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의 경우 2년 전 300여 명이던 후원자가 지금은 1,400여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수혜자도 3배 정도 늘어난 2,200여 세대로 수혜액만 매월 6,5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새로 도입한 ‘희망플러스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집수리와 창업 등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직업상담사 동행 면접과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 결과, 민선5기 2년 동안 1,500여 명의 주민들을 취업에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365일 주민과 소통하는 ‘직소민원실’을 운영하여 구청장이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 챙겨나감으로써 1,600여 건의 크고 작은 주민고충을 신속히 해결해 드렸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터치 통합안내시스템, 상속등기 도움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편익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총 43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현지개량 6개 지구는 내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 LH 공사에서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 중인 화정2지구는 내년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은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순조롭게 착공되어 2015년 하계U대회 선수촌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유통환경 변화로 침체 일로에 있는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상품 개발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 현대화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공원 도시숲과 풍암호수 꽃단지를 조성하고, 서창포구 일원에 보행자 중심의 녹색길을 조성하여 도심 속 웰빙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문화센터 시설보강사업과 상록도서관 부지 매입,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추진 등 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200억 원을 지원받아 도로개설 등 대단위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고, 그동안 커다란 과제로 남아 있었던 옛 청사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하여, 열악한 구 재정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을 알차게 운영하면서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온 결과 금년에 우리 서구는 ‘지역일자리공시제 우수기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우수기관’,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기관’, ‘자치구 보건사업 평가 최우수구’ 선정 및 ‘광주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2만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고 지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앞으로도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우리 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잘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이 우리 사회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며, 우리 구의 특화사업인 ‘희망플러스 사업’은 인재육성, 문화체험 등 6대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 취약계층 주민들이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꼭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급속하게 불어나는 노령 인구에 대응하여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하여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저소득 영아양육세대 육아용품 지원과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부부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 보호관찰청소년 정신건강클리닉 운영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특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생활민원 현장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각종 생활민원을 1~3일 내에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는 ‘생활민원 1·2·3 처리제’를 도입하고, 분야별 현장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례적인 동 순회방문을 통하여 주민 고충사항과 숙원사업을 파악하여 해결해 드리고, 도로개설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며, 개명신고 도우미제, 가정하수관 소형 준설기 무료대여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편익시책을 새로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성·서창동 등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LH공사에서 시행중인 화정2지구 역시 내년부터 시작되는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하여 소통과 정이 회복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전선지중화사업과 산업용품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 진입로 석재타일공사, 하수시설정비, 공동냉동창고 등 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쇼핑명소로 발돋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덕․서창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우리 밀 생산비 지원과 저온저장고 설치 등 차별화된 고품질 농업육성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맑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명품도시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3대 호수의 경관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공원․금당산 등을 잘 가꾸어서 자연친화적인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풍암호수에 계절별 테마 축제를 개최하고, 광주천변과 용두지구 제방도로에 꽃길을 조성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주요 구간에 거점터미널을 구축하고 무료 수리센터와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위한 수수료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녹색환경 보전․관리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격조 높은 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역 문화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고, 품격 있는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더욱 풍요롭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상록도서관 건립과 서구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등 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서창 만드리 풍년제와 풍암동 당산제, 풍암호수 작은음악회 등 우리 구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이 주민 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고, 성공 스피치 교육, 진로진학 학부모 아카데미 등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륵동 공군탄약고 부지 일대가 서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 등 구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이상의 역점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2,412억 9,500만 원보다 171억 4,000만 원이 증가된 총 2,584억 3,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526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9,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2,343억 5,300만 원보다 182억 9,000만 원이 증가된 2,526억 4,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38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64억 4,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수입 등에 8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에 303억 원과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시비보조금 1,536억 7,900만 원과 지방채 17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9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12억 2,600만 원, 재료비 등 물건비에 54억 9,500만 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에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보육 지원,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에 1,400억 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행정장비·시설 확충 등에 405억 900만 원을, 차입금 상환 등에 30억 8,9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2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비,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430억 6,700만 원을, 경로당, 노령연금, 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 복지에 24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저소득가정 양육비, 아동급식 지원 등에 514억 8,000만 원, 장애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147억 9,400만 원과 예방접종, 방역활동, 방문보건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보건증진사업에 79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와 공공시설물 정비 등에 2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0억 5,100만 원, 도로·하수도 개설 및 유지관리에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함께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63억 7,700만 원을,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녹지공간 조성, 공원․호수 정비사업 등에 19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청소 및 가정청소,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0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국악전수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및 서구문화센터 운영 등에 26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5,500만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53억 3,600만 원으로써 모두 57억 9,1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운영과 긴축재정 기조에서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침체 상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무상보육 등 복지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구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850여 공직자들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 서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에 동의해 주신 안건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입니다.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제17대 대선의 투표율은 63%,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최저치로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은 우리사회 구조의 많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1971년 이래 41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모든 권력의 구성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참정권을 바탕으로 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투표 마감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 중 가장 이른 편에 속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모든 투표시간의 마감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청와대, 국회,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지난 제17대 대선의 최종투표율은 63.0%,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로 역대 최저치였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와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선거권 행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저녁 6시까지로 한정한 공직선거법의 법률조항은 1971년 이래 41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우리사회 구조는 변화하였다.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자영업자가 늘어났으며,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은 길어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못 박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모든 권력의 구성은 민주주의의 근본인 참정권을 바탕으로 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선언이다.
우리나라의 투표 마감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 중 가장 이른 편에 속한다.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는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10시이고,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일본, 핀란드, 러시아는 오후 8시에 투표를 마감하고 있다. 오후 6시를 투표 마감시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멕시코, 호주 등 5개국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지역별로 투표시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 호주의 경우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투표를 해야 하고, 투표일도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다. 오후 3시까지가 투표 마감시간인 벨기에도 투표가 강제 사항이며 일요일이 투표일이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는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결로 채택한 법률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법치주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보통 선거권을 통해 보장하는 각종 투표에 더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절차적 과정이자 정치체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전투표제, 의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각종 투표참여 확대 방안이 등장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적인 보완책들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기를 기대하지만 그에 앞서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회는 모든 투표시간의 마감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참정권 요구가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주경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광원전 가동 중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광원전 가동 중지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전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안건으로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영광원전 가동 중지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지난 10년간 원자력 5 ․ 6호기에 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급기야 지난 11월 5일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과 50 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특단의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영광원전의 가동 중지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원전 가동 중지 촉구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한다. 불과 1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방사능의 공포에 몰아넣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이로 인하여 일본은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여전히 그 피해는 계속 진행 중이다.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지난 10년간 원자력 5 ․ 6호기에 품질검증서 위조부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다 지난 11월 5일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는 원전사고를 일으켜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금년 2월 9일 고리 1호기 블랙아웃, 3월 28일 영광원전 2호기 비상발전기 고장, 10월 2일 영광원전 5호기 가동 중지 등의 잦은 고장으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줄기차게 국민에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온 ‘우리나라 원전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호언장담이 한낮 공염불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지금도 영광원전의 이번 사태가 핵심설비시설과는 관계가 없어 방사능 누출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영광원전에서 불과 50K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떠올리며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원전에 검증도 안 된 제품을 10년 동안이나 사용해 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관리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실과 무능을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영광원전 방사능 누출로부터 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광주시민과 서구민의 생명을 담보로 운영하고 있는 영광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민들의 뜻을 모아 특단의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원전가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1.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사건관련 책임자들을 일벌백계로 문책하라.
1. 한국수력원자력은 5 ․ 6호기는 물론 나머지 원자력 부품교체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고, 재가동 시 해당지역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발전을 재개하라.
1.정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감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라.
1. 사법당국에서는 검증받지 못한 제품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그 내막을 명백히 밝히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혀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검증받지 못한 제품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즉각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방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성명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김옥수 황현택 주경님
○불참의원(3인)
이병완 양영애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송순희
전문위원 서상준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허순석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이진우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이영진
정보홍보실장 조승환
감사담당관 서영일
총무과장 한채석
문화체육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최경영
회계과장 최현호
민원봉사과장 김성광
사회복지과장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최병삼
보건위생과장 송기복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