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한경희
건축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5,9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1,9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에 80만 원 등 총 1,340만 원을 감액하고 부서 내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및 팩스기 교체 예산으로 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를 도모하고 과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가 편성된 예산은 적은데 항상 양날의 검 위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인허가 파트에 있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민원인들에 대한 고충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항상 소송 이런 부분도 염두 해 두시고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보면 참 어려운 직군에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사건 없이 잘 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윤옥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조성과 주택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670만 원, 국내여비 1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억 3,374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국고보조금 164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55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억 9,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825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7,913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에 55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3억 1,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0쪽입니다.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사업비 328만 원,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15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82쪽을 보시면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창동이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서창동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지역이라……
○주택과장 윤옥민
농어촌정비법에 빈집실태조사는 농촌, 준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오미섭 위원
준농촌이요?
○주택과장 윤옥민
예,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서구에는 서창동 일원 한 10개 마을이 포함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혹시 덕흥동은 어떻게 되는가요? 덕흥동도 농촌처럼 농지가 엄청 많은데요.
○주택과장 윤옥민
이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 준농촌지역으로 되는데요. 덕흥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미섭 위원
지금 덕흥동에도 빈집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앞집에 빈집이 2, 3개가 있어서 벌레라든지 뭐 대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우범지역으로 어떤 위험이 예상되고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럼 덕흥동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할…….
○주택과장 윤옥민
제가 알기로 덕흥동은 도시지역으로 별도로 사고수습과에서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고수습과 쪽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윤옥민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먼저 좀 늦은 점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다가오는 대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가정에 즐거운 명절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진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41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5,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405만 2,000원,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에 4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내부거래에 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85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2,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자문수수료에 470만 3,000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검증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용역비에 440만 원 등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468만 원, 도로명주소 관리 전산소모품 124만 원 등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에 170만 2,000원,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7만 원 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55만 원을, 신속한 토지소유권 관리 사무관리비에 83만 7,000원 등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9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자료정비 관련 사무관리비 73만 원을 포함 151만 9,000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 토지감정평가수수료 906만 9,000원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에 1,0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성과격려금 등 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53만 8,000원을 감액으로 행정운영비에 9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450만 2,000원, 영구적 지적경계점 사업 412만 3,000원 등 보조금 반환금에 9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도 대명절 추석을 맞아 토지정보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0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35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회의 지원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유관기관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4,090만 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10% 감액 편성하였으며 536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제가 건축과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농촌마을 폐가 부분에 있어서 이쪽 과에서 담당하신다기에 여쭤봅니다. 서창동은 이미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덕흥동에도 빈집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예상되고 방치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불안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덕흥동은 어떻게 할……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지금 5년마다 하는 빈집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5년마다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그래서 올해 7월에 발주해서 10개월 기간을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덕흥동이나 유덕동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철거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따져봐야 되어서 철거를 하면 3년 동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유자 분하고 합의 후에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소유주하고 협의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이 마련되면 덕흥동과 유덕동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년도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비로 국비가 4억 1,000, 시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이거 이월시켰다가도 못 써버린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원래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 정부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해당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안에 신청하라고 줬는데 아마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병원들의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25년까지 유예를 더 뒀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이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들이 많이 저조해서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라든지 타 시ㆍ도도 보면 그 시점에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파악을 못해가지고 과도하게 내려준 예산을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쓰다, 쓰다 못 쓴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얼마가 내려왔는데 얼마가 남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년부터인가 이게 돼 가지고 22년 한시가 돼버린 것 같은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한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에서 자부담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화재성능보강하는 사업대상지를 보면 뭐 아동센터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학원 이런 데가 그러는데 여기에 국비 1, 지방비 1, 자부담 1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또 돈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나 학원들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고요. 5개 자치구청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정부에서 계획 당시에 조금 낮춰서 한 10% 정도만 했다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상으로만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비인데 거의 못 써 가지고 통째로 반납하는 것 같이……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5개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자부담 비율을 너무 높여서……
○김옥수 위원
그러면 반납만 할 게 아니라 무슨 건의 같은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정부에서도 반납하는 걸 충분히 자기네들도 이건 자부담이 너무 높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보내줬는데 못 쓰고 기재부에 다시 반납하면 이 사업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정부 부처 내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수 위원
어떻게 정부에서 이런 걸 다 몰라서 이렇게 기획한다는 게 황당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건의를 했든지 어쨌든지 정부에서 알게 돼서 이것을 개선하게 됐다는 거죠?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그래서 3년 기간 더 유예를 준 거고요. 그랬습니다.
○김옥수 위원
추후에는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넌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5,919억 2,136만 3,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672억 1,418만 5,000원 중 7,230만 원을 삭감하여 5,671억 4,188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추진 시에 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하시어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우려 발생 시 서구의회에서는 법적 책임은 물론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안형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한경희
건축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억 5,9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하반기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1,900만 원보다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국내여비에 80만 원 등 총 1,340만 원을 감액하고 부서 내 노후화된 전자복사기 및 팩스기 교체 예산으로 4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 운영 도모를 도모하고 과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가 편성된 예산은 적은데 항상 양날의 검 위에서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인허가 파트에 있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민원인들에 대한 고충도 들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과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항상 소송 이런 부분도 염두 해 두시고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보면 참 어려운 직군에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사건 없이 잘 과를 운영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윤옥민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조성과 주택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670만 원, 국내여비 1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억 3,374만 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 국고보조금 164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55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시비보조금 1억 9,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1,825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7,913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에 55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3억 1,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20쪽입니다. 농촌지역 빈집실태조사사업비 328만 원,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15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82쪽을 보시면 농촌마을 유휴자원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창동이 사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서창동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지역이라……
○주택과장 윤옥민
농어촌정비법에 빈집실태조사는 농촌, 준농촌지역에 해당됩니다.
○오미섭 위원
준농촌이요?
○주택과장 윤옥민
예,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라 서구에는 서창동 일원 한 10개 마을이 포함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혹시 덕흥동은 어떻게 되는가요? 덕흥동도 농촌처럼 농지가 엄청 많은데요.
○주택과장 윤옥민
이 부분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 준농촌지역으로 되는데요. 덕흥동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미섭 위원
지금 덕흥동에도 빈집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앞집에 빈집이 2, 3개가 있어서 벌레라든지 뭐 대나무가 너무 무성하고 우범지역으로 어떤 위험이 예상되고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럼 덕흥동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할…….
○주택과장 윤옥민
제가 알기로 덕흥동은 도시지역으로 별도로 사고수습과에서 농촌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고수습과 쪽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윤옥민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먼저 좀 늦은 점 과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보고에 앞서 다가오는 대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가정에 즐거운 명절과 함께 건강과 행복이 진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41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5,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405만 2,000원, 영구적 지적경계점 설치에 41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내부거래에 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85만 6,000원이 감액된 22억 2,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자문수수료에 470만 3,000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검증수수료 및 개발비용 산정용역비에 440만 원 등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468만 원, 도로명주소 관리 전산소모품 124만 원 등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에 170만 2,000원,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47만 원 등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관리에 55만 원을, 신속한 토지소유권 관리 사무관리비에 83만 7,000원 등 효율적 토지정보 관리에 9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자료정비 관련 사무관리비 73만 원을 포함 151만 9,000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관련 토지감정평가수수료 906만 9,000원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에 1,05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성과격려금 등 5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53만 8,000원을 감액으로 행정운영비에 9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450만 2,000원, 영구적 지적경계점 사업 412만 3,000원 등 보조금 반환금에 9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사회도시위원회도 대명절 추석을 맞아 토지정보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아이파크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0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지원 등 보조금 반환금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535쪽부터 536쪽까지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회의 지원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유관기관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4,090만 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10% 감액 편성하였으며 536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장 안형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제가 건축과에 문의를 했었는데요. 농촌마을 폐가 부분에 있어서 이쪽 과에서 담당하신다기에 여쭤봅니다. 서창동은 이미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덕흥동에도 빈집이 많아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가 예상되고 방치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적재되어 있는 등 주민들의 불안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혹시 덕흥동은 어떻게 할……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지금 5년마다 하는 빈집실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5년마다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그래서 올해 7월에 발주해서 10개월 기간을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덕흥동이나 유덕동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 철거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따져봐야 되어서 철거를 하면 3년 동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붙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유자 분하고 합의 후에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다, 소유주하고 협의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이 마련되면 덕흥동과 유덕동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이번에 실태조사할 때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2년도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비로 국비가 4억 1,000, 시비가 2억이 내려왔는데 이거 이월시켰다가도 못 써버린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원래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이 정부에서 19년부터 22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해당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 안에 신청하라고 줬는데 아마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병원들의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25년까지 유예를 더 뒀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이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들이 많이 저조해서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라든지 타 시ㆍ도도 보면 그 시점에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반환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에서 파악을 못해가지고 과도하게 내려준 예산을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쓰다, 쓰다 못 쓴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얼마가 내려왔는데 얼마가 남은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년부터인가 이게 돼 가지고 22년 한시가 돼버린 것 같은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저희들이……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한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에서 자부담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화재성능보강하는 사업대상지를 보면 뭐 아동센터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학원 이런 데가 그러는데 여기에 국비 1, 지방비 1, 자부담 1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또 돈을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나 학원들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고요. 5개 자치구청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정부에서 계획 당시에 조금 낮춰서 한 10% 정도만 했다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상으로만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비인데 거의 못 써 가지고 통째로 반납하는 것 같이……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5개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자부담 비율을 너무 높여서……
○김옥수 위원
그러면 반납만 할 게 아니라 무슨 건의 같은 걸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정부에서도 반납하는 걸 충분히 자기네들도 이건 자부담이 너무 높다는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기재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를 보내줬는데 못 쓰고 기재부에 다시 반납하면 이 사업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정부 부처 내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수 위원
어떻게 정부에서 이런 걸 다 몰라서 이렇게 기획한다는 게 황당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건의를 했든지 어쨌든지 정부에서 알게 돼서 이것을 개선하게 됐다는 거죠?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그래서 3년 기간 더 유예를 준 거고요. 그랬습니다.
○김옥수 위원
추후에는 좀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넌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5,919억 2,136만 3,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672억 1,418만 5,000원 중 7,230만 원을 삭감하여 5,671억 4,188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후 예산이 성립되고 사업추진 시에 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하시어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우려 발생 시 서구의회에서는 법적 책임은 물론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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