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7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3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제9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건행정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들을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응급역량 강화 및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순입니다.
(보건행정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5쪽을 보시면 서창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의사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공적인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현재 직원 배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은 간호사입니까?
예.
서창동 인구수가 2,630명이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건강관리 1,140명, 기초측정 및 건강상담 1,384명, 보건교육이 9회에 7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가요? 감소하고 있는가요?
이용자 수가 2019년도에는 약 3,000명, 2020년도에는 2,300명, 2021년도는 1,500명 그리고 사실 올해는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좀 감소는 하는데 코로나 사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아무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 부담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고하고 시에서 보조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던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6쪽에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서 인명구조가 된 통계가 있는지……
그 통계는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7쪽을 보시면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 구축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산후조리원 정기점검이 연 2회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했던 상반기 실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 방역수칙 1:1 전담공무원 지정점검 했는데 정기점검을 하면 주로 무엇을 하는지요?
그동안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왔습니다.
제목이 의약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의료환경인데 의료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만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나 불법낙태 관련……
산후조리원하고 불법낙태 쪽은……
아, 이건 그냥 조리원이죠.
출산하고 나서 조리하는……
그러면 이해되는데 그럼 조리원이 따로 있나요? 조리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냥 산후조리원으로 이야기하고 조산원 쪽은 아닙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조산원은 그럼 관리는 안 하나요?
서구 관내에는 조산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조산원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서구에는 현재 없어서요.
그 전에 한 2군데 있었죠?
몇 년 전에……
그럼 행정기관에서 불법낙태 관련해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어요?
최근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면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제가 보건행정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되어서 그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서 관리는 제대로 되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사항은 또 차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5쪽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창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한 5분 정도 신청했더라고요. 그러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는데 있어서 신청자가 직접 찾아와서 하나요?
일단은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해놓고요. 이건 접수고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뇌사 판정을 받거나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누구나 접수는 할 수 있고 본인들이 직접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5분 정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매년 몇 명 정도 하시나요?
장기기증등록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서구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으로 앞으로 4년간 중단 없는 서구 발전과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제9대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를 이끌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확진자는 534명, 누적확진자는 11만 1,234명으로 재감염을 포함한 2022년 5월 말 기준, 서구 인구 대비 38.5%의 확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코로나19의 재유행 시기는 10월쯤으로 다들 예측했었는데요. 면역 회피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인 BA.5가 우세종화되면서 거리두기 없는 휴가가 끝나는 시점에 최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중대부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구는 지난 7월 11일 확진자 증가 폭이 더블링이 되면서 현재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인력 투입 등 단계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감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감염병으로부터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 결핵안심서구 조성,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 예방, 코로나19 손실보상 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감염병관리과 고생하신 거 4년간 지켜보았습니다. 밤낮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특히 보건소 중에서도 감염병관리과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저는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8쪽을 참고해 주시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관리 및 피해보상 신청접수에서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한 분들이 301명인데 올해분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쭉……
그동안 누적 숫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나서 이상반응으로 신청한 분들인데 여기서 보상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기준은 광주광역시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저희가 일단 서류를 접수시키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서 보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01명 중에 몇 분이나 보상을 받았는지……
소액진료비,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보상되고 있고요. 사실 사망자가 1분 계셨는데 그분은 인과성이 없다고 나와서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 301명에게 진료비 정도는 다 보상을 해줬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상들이 많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해서 주민들은 개인의 고통을 스스로 많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접수하신 분들이 그래도 진료비라도 보상받았다면 이에 따라 다른 분들한테도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관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진료비나 입원비 정도 가벼운 소액은 다 보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망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접종하다가 바로 사망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국과수에서 다 부검까지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인과성이 없다고 나와서 사실 국가에서는 인정을 못 해줬지만 보건소와 구청,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협력해서 약 1,500만 원 정도는……
또 지원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는 깐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전염병이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 능력은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쪽을 보시면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명칭을 정부에서 일원화하라, 이랬던 것 같아요. 원스톱으로 검사하고 처방하고 진료하고 이 모든 것을 한 진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라,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27개소네요?
오늘까지 28개소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1:1 전화상담이나 공문을 통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진료기관에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혹시 보건소장님, 이 업무보고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셨나요?
예?
소관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전체적으로 한번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건소 소관 과에 있는 업무보고서를 볼 때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된 부분이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각 사업마다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업무를 보실 때는 이런 예산적인 부분도 기재를 같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적인 부분이 대부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다른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오늘 하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 관련 예산들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소장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다 예산을 기재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다 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께서 단정을 지어서 이번은 아니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이 적절치 않으니까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이 업무보고에서 현재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김수영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대한민국 어느 시, 군, 구할 것 없이 감염병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을 보면 BA.5변이 요즘 또 BA2.75 켄타우로스 변이 이게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8월 말에 개량백신에 대한 접종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거든요. 다 개방한 상태에서 공연이나 대규모 집회나 모임에 대한 제한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현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 자체에서라도 만약 BA.5나 BA2.75 코로나19에 대한 환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역학조사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좀 더 구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2022년 1월 오미크론이 발생했을 때는 총 100명이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 인력 다 보내고 기간제도 최소화해서 인력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확진자가 더블링이 되면서 인력 운영계획에 대해 어제 청장님까지 계획을 다 맡아서 만약에 1,000명 이상 발생 시에는 동으로 나갔던 인력을 직제 순으로 4명씩, 1개월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감염 확산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미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서구 만들기, 광주 서구 체력인증센터 운영 강화,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한 자가건강관리 강화,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 경제적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순입니다.
(건강증진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해서 지원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초건강측정으로 혈압이나 혈당 등을 서비스해 주신다고 했는데 금연구역아파트 공동주택 내 주민들을 상대로 연 몇 차례나 서비스를 해주시는지요?
올해 금연아파트를 3개로 추가 지정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사실은 대규모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로는 못 해 드리고, 지정한 날에 가서 홍보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올해 또 작년까지 계속 지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이 총 몇 개나 되나요?
서구가 2019년도 1군데, 20년도에 2군데, 21년도 3군데, 올해 3군데 해서 총 9군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상대로 혈압이나 혈당을 가서 서비스해 주신다는 게 현판식할 때 그때 서비스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때도 해드리고요. 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사무소하고 이야기해서 필요하실 때 요청하시면 진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필요하실 때?
예.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4쪽을 보면 워크온 걷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용하고 있고 가족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한데 다른 건 아니고 2가지 사안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홍보성, 이게 생각보다 아시는 분만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청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다 봤는데 1회성 홍보에 그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보다 예를 들어서 월 1회 정도로 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보장협의체 이런 곳에 문서화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아요. 서구가 현재 이음길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관내에 향토문화유적지나 찾아볼 만한 곳을 하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 체험학습 쪽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체험학습도 하면서 걷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관내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 부분도 주민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직접 와서 봐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아파트 게시판에 다 게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기획 홍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쓸 거고 저희도 다양하게 직원들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구 이음길도 직원들이 의견을 내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신 거는 저희가 회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16쪽에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금연구역 지정은 신청을 받습니까?
예, 세대수 2분의 1 동의가 있으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상위 법령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도 있고 시행규칙에도 있고요. 그리고 하부 세부적인 것은 지침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라든지 개 짖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대 간에 불신이 일어나고 살인사건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담배 연기가 올라와서 상당히 세대 간에 불편하고 불신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정구역이 있거든요. 전체 아파트 사적인 공간까지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렇게 공용공간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금연아파트다.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그렇긴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저희 아파트에서도 자주 안내방송이 나와요. 집안에서 피는 사람도 있고 복도에서 피워도 세대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 부분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아파트에 홍보해서 더 확장을 시켜주면 좋겠고 또 의회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거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아까 안형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같은 개념인데요. 17쪽에서 21쪽까지 보면 지원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임신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쪽까지 쭉 보면 이러한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서 모집 신청한 것인지, 대상자 선정을……
이런 사업들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서 기준이 좀 있거든요. 뭐 120%, 80%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홍보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이나 소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상자한테 충분히 홍보가 전달돼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실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갖는 것이고요.
17쪽만 보면 예산이 5,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이러한 예산은 국ㆍ시ㆍ구비 중에서 어디에서 온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가?
모성 영유아 쪽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마다 조금씩 매칭비율은 다른데 국비, 기금 30, 뭐 시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거의 국비사업비에 맞춰서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홍보 부분은 임산부는 거의 임산부 등록을 다 하거든요. 그 대상자들은 PHIS라고 보건의료시스템에서 추출해서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문자도 넣고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관내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 산부인과하고 협의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 거기 업무부장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앞으로 업무보고 책자가 됐든,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책자가 됐든 예산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갖고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추진실적이 이렇다고 좀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근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위생적 외식환경 조성,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식품제조ㆍ유통 안전관리,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순입니다.
(보건위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4쪽에 보시면 음식점 주방환기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00만 원 한도 지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전체 예산은 1,000만 원인 거죠?
총 예상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개의 업소를 해드릴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정도 가능합니다.
그럼 업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나 이런 거를.
공고를 해서 선착순으로 받았습니다.
선착순이요?
6개월 이상 영업한 업소에 한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쪽에 뷰티아리랑 한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뷰티테라피 이런 사업이 있는데 18쪽은 어쨌든 호남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여기서 행사를 하는 거죠?
업체가 몇 개 지원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17쪽에 뷰티아리랑 한마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새축제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2,5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구지회에 2,500만 원을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예산을 내려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내려주세요?
서구청에서?
예, 예산을 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주세요? 민경보가 맞습니까?
예.
그럼 민경보를 하려면 제일 처음에 공모해야지 내려줄 수 있잖아요. 이걸 공모해서 선정되신 업체인 거예요?
예.
혹시 그럼 그때 공모에 단체나 이런 게 몇 군데나 응모했을까요?
응한 데는 없었고……
1군데만 들어와서 거기에 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뷰티아리랑 한마당 개최, 이것은 올해 몇 회째인가요?
12회입니다.‘
매년 서구에서 하는 행사인 것 같고 4쪽을 간단하게 묻겠지만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시비가……
1,600만 원입니다.
시비 2,000만 원인데요?
예, 이번에 400만 원을 증액했답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2,000만 원이에요. 이게 순수한 시비라고요.
예.
그러면 입식테이블 지원 조례가 서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비 반영은 전혀 안 됐네요?
우선 시비를 사용하고 그 지원 여부를 봐서 추가로 예산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8개소에 하셨는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사실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굉장히 확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좌식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관광객들이 오면 키가 크기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서 좌식테이블을 싫어합니다. 장애자들과 여성들도 싫어합니다. 또 남성들 양복이 구겨진다고 싫어합니다. 모두 다 좌식테이블을 식당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라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좌식으로 되어 있더라, 이랬을 때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자고 해서 만든 조례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당초에는 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다가 100만 원으로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업체에 혜택을 주자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호응도가 좋은 사업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드는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준다면 그렇지 않아도 식당이 어려운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께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서혜숙 만성질환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서혜숙 만성질환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다음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2022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특화사업 운영,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 건강취약계층 방문형건강관리사업 강화, 100세! 건강경로당사업 활성화, AI-10T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고도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 주민밀착형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순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성질환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17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에서 자살예방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18회에 240명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1:1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1:다수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1:1로 방문해서 지역사회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인 거죠?
예.
혹시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자살률이 감소됐나요?
현재 전국 자살률은 25.7%고 서구 자살률은 24.2%인데 이게 2020년 자료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마음안심버스를 5개 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홍보도 하고 1:1 상담도 하고 마음건강주치의가 같이 버스에 동행해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했는데 하반기부터는 마음버스가 1주일에 2, 3회 운행할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마음건강주치의가 직접 차에 동승해서 운영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팀장님이 만성질환팀장님 맞으시죠?
예.
그러면 지금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도 그 팀에서 추진하고 있으시죠?
예.
8쪽, 자료를 보시면 다목적센터 생활SOC 관련해서 자료를 너무 빈약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 설계가 변경되어서 지하1층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추진개요라든지 이런 것에 몇 층짜리 건물이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목표방향 쓰여 있고 추진실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리해서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17쪽, 자살예방 관련인데요.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해서 실적을 낸 것이고 향후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자살시도자 관련해서 응급개입을 위한 응급출동 36건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럼 자살고위험군 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두 생존해 계시나요?
팀장님께서는 직제하고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응급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100%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자살시도를 해서 병원으로 저희가 응급입원을 시키거든요. 그런 분이 1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번, 3번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살 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상시, 주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을 할 건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자살위기대응 관련해서도 향후계획에 대해 어떻게 계획해서 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서여서 수고가 많으실 텐데요. 11쪽에 보시면 약손 안마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제대로 시행을 못 하셨을 것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2022년 9월에 시작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서비스가 안마서비스로 나타나고 있고 또 대상을 보면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출입하시는 어르신들만 여기 보면 일단은 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 안마서비스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차피 9월에 시작 예정이니까 예정 단계에서 대상을 어떻게 더 확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치매안심센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22년도 치매안심센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치매 걱정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 지역사회 기반 치매전달체계 마련, 행복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사업 추진, 치매 편견 해소를 위한 치매인식개선사업 강화, 돌봄 부담 나누는 체계적 치매 관리 순입니다.
(치매안심센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11쪽을 보시면 치매예방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사업비가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총사업비에서 저희가 구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매 치료비, 조호물품, 협력수당, 기간제수당을 제외한 예산을 예방화교실 뭐 가족지원교실 이런 곳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치매가 막을 수도 없고 완치가 없잖아요. 치매예방 차원에서 이런 행동적인 운동도 좋지만 약물적 보조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매예방 약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지저하자로 판명이 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서 약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구비로 치매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는 어렵나요?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구비로는 없는데 내년에 120% 이상만 감별검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저하로 나와서 병원 감별진단을 받아야 정상적인 치매진단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년도 구비 100%로 해서 이상자들도 검사비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고령층 주민 분들에게 운동예방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약물적인 보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약물적인 지원을 받았을 때 예산 같은 걸 혹시 뽑아볼 수 있을까요?
치매치료비는 현재 1억 7,09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치료비 약값이 한 3만 원 정도 해서 저소득층 120% 이하한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13쪽, 치매환자 등록관리가 있는데요. 대상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프로그램이나 검사를 통한 환자군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선별검사나 인지검사를 통해서 진단받은 환자를 다 포함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 등록된 환자고요. 이게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저희한테 따로 환자 명단을 주지는 않습니다.
치매진단이라는 것은 원래 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CDR 검사라든지 MMSE 검사라든지 GDS라든지 여러 검사가 많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관여가 안 된 사항 아닌가요? 이 치매검사라는 게.
선별검사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선별검사에서 점수가 낮은 분들에 대해서 진단검사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계되는 거죠?
예.
왜 여쭤봤냐면 현재 서구보건소에는 신경정신과 전문 선생님이 안 계시죠?
예.
그러니까 없는데 프로그램이 전문의를 통해서 먼저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전문의를 통해서 확정 진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요.
예, 그렇게 진단이 되고요. 1주일에 1번 저희한테 정신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상담해 주시고요. 혹시 그 외에도 못 하면 저희가 병원으로 진단검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인지검사 항목 중에 CDR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CIST로……
CIST로만 되어 있어요?
예, 일단 선별검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아무튼 사회가 갈수록 노령화되고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당한 고통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질환이어서 90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센터장님이 보고 때 경로당 등에 찾아가서 선별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르신들 중에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연세가 많거나 또 경로당하고 뭐가 틀어지시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신 분들은 사각지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센터로 찾아가면 검사 다 해주시잖아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2번이나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고생 많으시고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고지되는 게 필요한데 아파트 입구에 보면 고생 많이 하셔서 그런 내용이 고지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아파트 벽보에 고지된 것을 잘 보실까? 저는 사실 그걸 못 보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 뭔가 고민해 주시고 아무튼 요즘 치매가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허우회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