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9월15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ｏ 기획감사실 소관
ｏ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ｏ 총무과 소관
ｏ 주민자치과 소관
ｏ 세무과 소관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 한철이 지나고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즈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와 지난 태풍 "메기"의 크나큰 피해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신 가운데에도 수해복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손을 돕고 위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과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및 자료요청 시는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동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여름은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폭우가 유난히도 심했으며 전번 태풍 "메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전폭적인 도움으로 조기에 수해복구를 헌신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모든 현안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2일에는 문화관광부 주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우리 서구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결과라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1실 1담당관 및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 총무과, 경영회계과를 비롯하여 지방세정과 대민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자치행정, 체육청소년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현업 부서 중심의 생산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난 7월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624명에서 636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으며, 재정질서 확립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안사업 추진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합법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내실 있고 체계적인 감사행정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원활한 행정전산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인터넷 프라자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으로 1,800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노후된 130여 대의 PC 및 전화기 교체와 적기에 부대장비 유지 보수 관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인사사전예고제 및 승진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 등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청도시 시북구를 방문하였고, 울산 동구와 5개의 교류사업 중 3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손길이 필요한 영세·소외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예향의 도시 이미지를 높여나가고 화담사 동재 복원으로 문화재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구정 역점 시책사업 추진과 아울러 주민 불편 및 현안 사항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청장 동 순회방문을 연 2회 계획하여 상반기에는 2월에 순방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중 방문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16개 자치센터 50여 개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등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뻐꾸기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17개소의 체육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6개 사업에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공부방, 독서실,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과 아울러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문화의 집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과세자원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과 신규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 재원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징수보고회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금융납부제,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납부 등 다양한 시책추진과 지방세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과 물자를 절감하고 현재 보유중인 45대의 관용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 관리토록 하여 행정의 기동성과 적시성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401필지에 대해서는 2억 6,500만원의 임대로 과징과 124억 4,000여 만원의 재산을 매각 관리하고 있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18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동사무소 2개소를 건립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속적인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인터넷 민원처리를 활성화하고 호적의 전산화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3만 8,5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확정하였고,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행정의 전산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건전한 여가문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0여 억 원을 투입하여 서구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2%가 되겠습니다. 또한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을 환경친화적인 체육공간과 야생화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풍암생활체육공원은 23억의 사업비로 현재 성토작업 중에 있고,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3단계 사업은 12억 원의 사업비로 향토문화 입체영상체험관 구축 등 4개 사업을 현재 차질 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전통가락인 국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공간 제공으로 국악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빛고을국악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서구발전연구모임 운영, 구정 주요 현황·시책의 체계적 관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자치법규 및 행정처분기준의 적시 정비·관리,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내실 있는 감사로 친절봉사행정 확립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임명재 위원님.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혁신분권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까?
문자 그대로 혁신과 분권 업무를 담당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태의연했던 업무들을 혁신해나가는 업무와 또 중앙정부로부터 모든 업무를 지방으로 분권한다는 법이 제정되고 해서 분권에 대한 각종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명제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재정자립도가 몇 %죠?
31.3%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총예산 대비 자체 수입이 얼마인가. 1,246이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중에서 자체 구세로 들어온 세금이 얼마인가에 따라 자립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9%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29%였는데 1회 추경 이후로 자체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변경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빼고 경상비가 얼마나 되죠?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인건비와 경상비는 광주 5개 구청에서 서구만 유일하게 자체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안 됩니까?
사업비까지는 어렵습니다. 외부 지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무분장을 보니까 혁신분권팀에 직원이 세 사람이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기획계에서 하는 일에서 나눠진 걸로 보이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분권은 기획계에서 주무로 해야 됩니다. 계획이 없이는 혁신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중요한 것은 기획계에서 해야 되고 정책개발도 기획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분권계를 만들어놓은 것은 나쁘지 않지만 우리 예산으로 겨우 급료 주고 경상비 충당하는데 이걸 축소해서라도 사업비에 충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방만한 예산을 세워서 서구민들에게 고달픈 생활을 주는 것보다 이런 예산을 알뜰하게 만들어서 서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바로 혁신분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계에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어떻습니까? 이 계를 청장님께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겁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 부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앙 지침을 주시고, 본 위원의 입장은 이 계의 업무는 기획계로 돌아가야 되고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앙에서 아무리 지침이 온다고 해도 이 지역에 필요해야 받는 것이지 이 지역에 필요 없는 것을 억지로 형식적으로 요식을 갖추지 않고…….
이런 계가 생겨서 얼마나 우리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랑가 모르겠지만, 우리 청장, 참 이상하데요. 전에 없던 일? 상반기 동순회방문, 우리 의원들이 동순회방문을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장 와 갖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선거가 닥쳐서 어쩔지 모르겠어요. 올 상반기, 후반기 결과를 주시해서 사업이 안 됐던 것을 점검하는 것, 이런 것도 점검해 주시고,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12명 증원을 했고 300일 짜리 증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11명입니다. 그런데 11명 300일 짜리는 지난번에 보고 드렸지만 280일로 있는 직원들을…
알아요. 그때 실장님,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뭣을 한 명이라고 했어요?
청장님 오셔 가지고 금년에 300일 짜리 만든 것이 한 사람뿐이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11명 할 때는 의회에 분명히 보고가 됐고 그 이전에 한 명을 300일 짜리로 만든 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검토를 할게요.
그래서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게 행정을 하려면 계획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상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왜 동순회방문을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 했는가 그 자료가 나와야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중복되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 전에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가서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물어도 보고 동에 가서 전부 다 우리가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답변을 할랍니다. 일단 동순회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1회씩 했지만 저희 간부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 건의를 들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상반기에 가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9월이나 10월중에 동순회방문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고요.
의원님들께서 동순회방문하는 것은 청장님께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자체적으로 순회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혁신분권계가 기획계와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계에서 가져온 업무는 정책개발업무하고 주민제안모집업무만 오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다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 업무가 새로운 업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 봅시다. 혁신분권에 관한 총괄,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이것 두 가지 뿐이에요. 혁신분권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나머지 세분화된 것이 또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계에서 해야 한다. 우리가 인력정원이 좀 남아돈다고 해서 다 써먹어야 되겠다? 서민들은 뒤지든지 살든지.
아, 위원님!
아, 알았어요.
아, 위원님만 말씀하시고 답변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내가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을 해달라고. 내가 답변을 요구할 때 해주세요.
…….
그래서 혁신분권계의 업무가 중요한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획계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예산이 급료 줄 것밖에 없는데 계속 계를 늘리고 인원을 증원시켜야 되겠느냐. 우리 실장님은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배고픈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돈을 못 내서 급식을 하지 못하고 한쪽에서 물 마시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현재 도시락 지급을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그걸 못 먹고 손자 손녀들 학교 갔다오면 맥이고 그 늙은이들은 라면 끓여먹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혁신분권계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 전에 저희들이 분명히 혁신분권계를 만든다는 취지를 설명 드렸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증원을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언제 이것을…
아, 12명 정원 속에 이것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12명은 알겠는데 혁신분권계를 만들겠다는 게 어디가 있어요?
7월 임시회 때 다 보고가 돼서 한 것입니다.
주기는 했는데 이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까?
정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12명 속에 이 3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속기록 한번 가져와 보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길도 위원님께서는 정회 때 보충질문을 하시면 좋겠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분권 관련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정병수 위원님.
임명재 위원이나 이길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혁신분권계에 대한 업무와 지방재정과 관련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어떤 조직이 늘어남으로 해서 재정에 다소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혁신분권계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승인을 해서 각 자치구에서 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생각을 달리 해서 그동안 우리 서구가 기획정책 분야에서 다른 구에 비해 다소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혁신분권계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한 업무가 충분히 보완이 되면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현재 서구발전연구모임 과거 자료를 보면 매년 모임 주체들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해년마다 공무원들이 일회성 모임을 만들어서 평가를 받는 정도라면 구정발전에 큰 연구결과가 나오겠는가. 가급적 연구모임이 결성되면 2년이고 3년이고 근무를 하면서 집중적으로 전문분야에서 연구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9월중에 연구성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의회에서도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많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에서 생활체육공원 추가 소요사업비가 추경 확보해서 23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 금액 갖고도 가능합니까?
소요액이 30억인데 현재 23억으로 7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금명간 확보될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30억이 넘으면 필요하다면 또 확보하실 겁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이후에 개발해놓고 필요한 사업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거기까지만 질문하고 문체사업소에서 질문할랍니다.
그리고 양동시장 리모델링 사업에서 우리 자체 심사로 15건인데 양동시장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2004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동시장 리모델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질른지… 제 생각에 최근에 마트나 대형 할인점이 많이 생긴데다가 소비심리가 없어도 백화점이나 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양동시장이 거의 장사가 안 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성과가 어느 정도일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미지수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총괄 39건, 계류가 21건, 종결이 18건인데 승소가 4건이고 패소가 9건이고 취하가 5건입니다. 패소 건을 보면 민사와 관련해서 9건입니다. 현재 패소된 민사내용은 대략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9건의 사업이 예전에 사유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에게 내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일시에 매입을 해주면 좋을 텐데 못하고 있는 사유도로에 대해서 패소한 겁니다.
패소를 하면 결국 우리 구에서 그 소유주들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9건 전체가 다 그렇다면 금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 액수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고, 매년 도로계에 예산을 세워서 패소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고시된 지역인데 개발을 못하고 주변 토지만 분할해서 팔고 지정된 도로는 팔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그 토지를 공짜로 제공할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금액상으로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도시계획선을 일직선으로 쭉 긋다보면 개인 사유지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 구에서 재정부담이 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투리땅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구에서 사가기를 바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구에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건설계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자투리땅이 남으면 소유주가 매수청구를 하면서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사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의 난맥이라고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도로팀이나 법무팀 기획계 등이 업무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다보니까 민원에 관한 판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 행정을 판단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민원을 줄여갈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이 연구해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그런 민사소송 건이 제일 적습니다. 매입을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러 동에 많이 있는데 재정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과별로 처리하면 이런 법률적인 부분까지 안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현황 청취니까 위원님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아까 혁신분권팀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은 그 팀이 명확하게 업무분담이 되어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방에 많은 업무를 이양해주고 또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비엔날레 참석 때 대통령 발언을 보면 광주가 문화수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챙겨주지 않겠다, 지방정부가 문화수도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 서구가 독창적인, 최소한 광역시 산하에 있는 기초단체와 차별될 수 있는 특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향후 서구가 예산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서구의 독특한 혁신이랄지 지방분권에 알맞은 사업을 만들어서 요청할 때만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겠다. 과거처럼 할당제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는 예산총량제를 도입해 가지고 각 항목별로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제로 서구의 예산을 주면 그것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봤을 때 혁신분권팀은 향후에 기획실 내에서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중요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팀의 존폐 여부를 떠나서 혁신분권팀이 다른 단체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의회가 잘 견제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향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명재 위원님, 좋으신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반론하십시오.
임명재 위원의 보충설명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것은 지방분권화와 관련, 지역총액제 이런 분야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대비해서 혁신분권팀을 만드는 것은 동의해요. 그러나 기획계와 업무가 거의 중복되고, 지금 기획계에서 하는 일이 총괄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 분야를 제가 분석했습니다. 기획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건이나 되는가. 그러면 계속 계만 만들어야만 되는가, 이것을 합리적으로 능력 위주로 만들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혁신분권계를 만든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점을 임명재 위원께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국 전체 업무를 살펴보세요. 1년에 한 건 있는 과도 있고 1년 가봐야 계속 한두 건으로 가는 과가 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방만하게 활용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계획이 아니라 언제나 현황으로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개요, 추진, 그 다음에 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없어. 결과가 나와야지.
현재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 12월 감사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업무성격에 따라서 마무리 된 부분도 있고 덜 된 부분은 향후 마무리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조롭게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잘못돼서 지연된 것도 있을 것이고 더 잘못돼서 타인에게 질타도 받고 감사도 받을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하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안타깝다.
우리 세외수입이 50%라고 하면 본 세입이 50%인지 지방세 순 수입이 50%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세외수입 50%란 게 뭔가요?
세외수입 50%라는 것은 우리 구세에 준해서 50%란 겁니다. 전체 구세가 400억이라면 200억이 구세를 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립도 31%에 대한 50%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동익 위원입니다.
정원 외 인력이 151명인데 혹시 증원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보면 42개 단체가 접수를 했는데 22개 단체에 지원을 결정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개 단체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와 관계없는 단체들이 많이 접수를 하고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단체들도 전부 탈락시켰습니다.
지원한 단체에 대한 서류를 주시고, 22개 단체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18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17개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 지원할 계획이 위원회에서 다 끝났단 말입니까?
3,760만원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 위원회 명단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동시장 리모델링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섰습니까?
세부적으로 하수도공사는 얼마, 전기공사는 얼마 해서 경제과에 설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조건부로 해서 양1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화정3동 청사신축, 광천동사무소 앞 도로개설, 왜 이것은 조건부입니까?
양2동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4년도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느냐고 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물어서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3동사무소는 부지는 확정되어 있는데 건축비 8억 3,5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내년 이후에 추진하기 위해 승인요청을 해서 조건부가 됐고, 광천교 앞 도로개설도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확보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변 다리들을 공사하고 있는데 그 도로 개통 이후에 교통량을 보고 추진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시에서 검토했는데 타당성이 없다 해서 보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내용대로 재검토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유도로 확보 예산이 얼마 있는 줄 아십니까?
한 5억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평균 1억에서 1억 5,000 서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두세 건밖에 안 들어오니까 적게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구에 가면 동장들이나 저희 의원들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실 의원들도 예산이 되면 확보해보자고 달래는 입장이어서 소송이 안 걸리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소송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사유지 확보예산을 늘려서 점차적으로 사나가라는 말입니다. 소송을 하면 사고 안 하면 안 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구정살림 책자발간이 있는데 어디에서 하십니까?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책자발간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갑자기 책자발간이 되가지고 올려져 있어요.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배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데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계에 묻겠습니다.
지금 8개 동 감사가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개 동을 감사한 결과 약 5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재정적 조치가 400만원 정도 환수 받은 것이 있고 주의 정도…….
감사를 받으면 시정이 됩니까?
바로 되야 합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법무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법무, 평가 합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누굽니까?
송형규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정병수 위원과 염동익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패소가 많으니까 법무팀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분한테만 주면 다른 분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관 위원 전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임명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십시오.
ｏ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버통합배치 운영을 위한 전산실 확장,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 전산장비 운영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내실화, 전산통신장비 유지 보수 관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제도 운영,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 제공, 투명하고 열린 구정 홍보 순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지금 추가 도입 예정인 서버 중에서 관급봉투 관련 서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청소위생과에서 관급봉투 관리용 서버를 개발하고 있는데 계약이 됐는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서버들이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급봉투 관리하는데 그게 필요한 전산시스템이냐는 거죠. 관급봉투를 보급하는데 수량을 파악한다는 것인지, 그게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요. 관급봉투 수량파악이라든지 배부처를 시스템화하는데, 지금 환경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청소위생과에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라고만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봉투를 배부하고 수량 파악하는데 굳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산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청소위생과를 통해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관리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정차단속 건수를 주 전산시스템에 저장해서 관리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면도로에 주·정차되어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소유주에게 통보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시스템입니까?
네, 그런 시스템 맞습니다. 당초에 그런 시스템 서버를 교통과에 뒀었는데 항온·항습과 방화벽 문제 때문에 저희 전산실로 옮겼다는 거죠.
현재 우리 구 주·정차관리프로그램 자체가 최근에 서울에서 저한테 한 제안이 와 있는데 이면도로나 소방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이동을 안 하면 교통에 불편이 있어서 소유주의 휴대폰으로 통보를 하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든가 아니면 견인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단속반이 현장에서 바로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정 위원님 말씀하신 시스템이 도입되면 주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겠죠.
지금 사용전검사제도를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전산장비시스템 사용 전 검사인지 아니면 우리 관내 건축물과 관련된 검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서구 전체 신축 건물에 대해서 체신청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입주자가 들어가서 살기 전에 통신이나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사용 전에 검사하는 것이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서 케이블 측정 등 4종의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용 전 검사를 해서 허가가 떨어져야만 준공이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건축 준공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산시스템에 대해 사전에 검사한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까?
네, 건축주한테 받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이 배정돼서 시설비 관련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 계약을 어디서 합니까?
경영회계과에서 하죠.
알겠습니다.
다음 이춘문 위원님.
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 주체가 구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있는 건가요?
마을 운영위원회가 주체가 되는데 당초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특수 시책으로 내놓은 것이 도시 농촌간의 정보화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농촌형 정보화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1·2차에 걸쳐서 108개의 정보화마을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왕 만들면서 특산품이 있는 곳으로 영광 굴비, 여수 갓김치,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3차에 들어와서 보니까 기 구축이 됐으면 인터넷 전자상거래까지 하자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려면 도시형 정보화마을을 조성해서 농촌과 도시정보화마을이 공동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해서 작년에 4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구하고 저희, 부산 연제구와 경기도 쪽, 그래서 오늘 18시에 오픈하게 됩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1년 간은 공익요원, 강사를 파견해서 우미아트빌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야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이용활용계획까지 수립해서 내실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공익요원은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네.
그럼 궁극적으로 구체적 예를 들자면 우미 아트빌에 있는 주민과 다른 동네 신천힐탑 주민들과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까?
성공을 하면 정보화마을의 기본적인 골격은 정보화 격차 해소거든요. 농촌형은 PC까지 다 보급을 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9,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우미 아트빌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상회도 하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과 도시간 직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4개 자치단체를 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지고 성공적이면 확대하겠다는 방안인 거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동원인원이 71명으로 조사요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서구 주민으로서 그간에 통계조사를 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공모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통계청 위탁업무기 때문에 돈은 통계청에서 줍니다.
그 공고모집을 할 때 어디에 하냐는 거죠. 인편으로 하는지 서구한가족신문에 하는가 하는 거죠.
물론 신문에도 하고요.
그 공고문이 있습니까?
주로 이건 통계업무기 때문에 유경험자를 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조사했던 사람으로 하고 없으면 모집공고를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서구민한가족신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서구청장님의 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자꾸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 달 평균 몇 건 정도 사진이 실립니까?
세 건……. 청장님 사진은 선관위 검토도 받고 하는데 일반주민이 볼 때는 저 분이 청장인가 아닌가 하는 사진도 있고 정확히 보이는 건 한두 건입니다.
정확하게 청장 사진이 발행된 신문이 몇 건인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오보 및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 오보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금년에 오보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오보방지를 위한 사전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브리핑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브리핑이 공식적인 브리핑이 아니고 기자간담회를 한다든지 기자실에서 우리 서구청이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자료를 주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기 때문에 그렇게 오보가 없습니다. 만약 오보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사실 관계를 공개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에 나가는 자료는 서구에서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동 유래에 대한 자막이 나가던데 우리 신문에도 실린 적이 있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동 유래에 관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데요. 구전을 통해서 찾고는 있는데 그런 것도 서구민한가족신문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케이블 TV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걸 보고 좋은 이미지를 갖는 분들이 많드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가족신문에도 기사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만 말씀해 주십시오.
ｏ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자 사기 진작,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2004년 시민편익증진시책 추진, 제11회 서구민의 날 기념, 자매결연도시 간 교류 활성화, 공직자 능력개발비 확대 지원,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축제 행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민방위업무의 내실화,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화담사 개·보수 정비, 금부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 효율적인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과 관련 당초 상반기 추진계획에 공무원휴양소 확보가 있었는데 현재 진행된 내용이 강원도 및 제주도에 있는 콘도와 체결했다고 했는데…….
체결은 않고 이 앞 주에 제주도에 다녀오고 강원도에 현재 가 있습니다. 총무국 직원 세 명이 인터넷으로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현지 확인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 예산 절감 차원에서 광주·전남권으로 검토는 전혀 안 된 것 같에요.
광주는 1박 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현재 주 5일 근무제도 하고 실제 휴가에 이용될 수 있는 곳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 이건 몇 년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못했었습니다.
15구좌가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상당히 많지 않은가. 그리고 광주 사람들은 지리산이나 화순콘도가 가깝기 때문에 하루 정도 머물 수 있는 곳이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광주·전남권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들어오는 곳에 프랑카드 뭐라고 써져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 직협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써졌는지 아세요?
아마 주 5일 근무제 있고 두 군데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라고 써졌는지 모르십니까?
네, 문구는 자세히…….
공무원 직협을 관장하는 총무과에서 그걸 모르다니, 청장님한테 그 보고전도 안 올렸습니까?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억은 안 납…….
행정계장이나 누가 보고전 안 띄웠어요?
아, 열린우리당 각성하라, 주 5일 근무제 안건, 그런 사항…….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열린우리당 각성하라,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노조보다 직협으로 저희들은 부르고 있고 자기들은 자체에서 노조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마찰이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프랑카드도 마찬가지, 별 프랑카드가 많이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보는 게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해외여행도 하고 있고 우수한 제안 모집을 통해서 배낭여행도 보내주겠다, 또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서구발전계획을 위해서 32만 서구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정책대안을 가지고 하려는 노력들이 저희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노조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서로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과거 투쟁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방자치화시대에 어떻게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32만 구민의 행정을 어떻게 알차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보다 편리한 행정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기본적으로 엿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프랑카드를 걸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사고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노조와 협의를 해서 저걸 철회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게재한다든가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공직에서 자꾸 어떤 투쟁을 생각하고 행정업무를 본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여기서 말은 못 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제가 과거에 성과상여금 문제에서도 간단히 직원들과 토론도 하고 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30만 구민 복지행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올바른 정책 대안을 위해서 일로 평가를 받아야지 억지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국 청도시 시북구 방문으로 매년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청장님 이하 일곱 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상은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 동장 대표 한 사람하고 우리 직원 한 사람, 또 의회에서는 의장님하고 김영창 씨하고 기업에서는 삼능하고 진흥하고 해서 일곱 사람이 되겠습니다.
삼능과 진흥은 매년 가고 있어요. 그분들이 구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저희들도 여러 기업체 관련 담당 부서와 했지만 실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청도시나 시북구에 있는 기업이 삼능하고 진흥하고, 예전에 원진이 있었는데 이 세 군데 외에는 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의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방문할 때는 중국에서 우리 서구에 투자유치를 한다든가 이런 협력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땅 같은 것은 중국에 매입도 하고 임대하는 경우가 차차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일곱 명뿐만 아니라 다른 상공인들이 가셨죠?
아니, 우리가 주관해서는 두 분만 가셨습니다.
그럼 묘하게 일정이 맞아서 그런 겁니까?
네.
그분들은 청장님하고 같이 갔다고 하던데요?
아니… 별도로…….
그리고 우리 공무원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의장님하고 의회 직원은 의회에서 집행을 하고…….
좋습니다. 그분들하고 교묘하게 일정이 맞아서 같이 모시고 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구청 직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지나치다보면 결국 그런 시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문결과물을 만들어서, 어떤 정확한 사업목적을 만들고 그에 해당되는 상공인들을 정확히 정리해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제가 지난 1년 여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화예술과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국장님과 과장님도 알다시피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구가 가장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고자 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구민들의 혜택을 폭넓게 집중적으로 베풀어야 한다는 요지로 말씀드렸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 "도심 속에 작은 축제"라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5개 자치단체에 시비가 400만원씩 예산이 배분됐는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구비를 책정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시비 400만원에 구비 800만원, 도합 1,200만원에 예술축제 사업을 지원하는데 왜 우리는 400만원에 대한 예산 책정이 안 됐는지.
저는 여기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2005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켜보려 합니다.
저희들도 시비 400, 구비 400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 상 못하고 시비 400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계획 초안은 나왔습니다마는…….
임명재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문화예술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내년에는 알찬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방금 전에 정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현재 구 예산편성 내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봤을 때 직협하고 협약을 할 때 의회와 전혀 상의도 없이 콘도나 휴양소를 확보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무조건 15구좌 한도 내에 그걸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책임이 모두 의원들한테 전가되는 것인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리고 실지 구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을 뒤로 한 채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콘도미니엄 관계는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다가 아직까지 이행을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 무안에 직원 휴양소가 있었는데 효과가 없어서 매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예산이 집행된 게 아니라 현재 현지답사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하고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직원들 예산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가 직원들 후생복지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거론되는 것이지 다른 과는 없을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 세우기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미니엄 15구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배정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있는 부서나 직급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도 높고, 또 그 장소를 원해서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매각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휴가를 갈 때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에 일본 가는 것도 최하위직으로 청소원이나 가로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상위 직원들은 최대한 줄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하급직원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구청장 동 순회방문 실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직무연찬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주민등록·인감시스템 운영의 효율화,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 주민생활도우미제 내실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 근린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확충, 직장운동 경기부 펜싱 팀 운영,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속 추진,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내실 운영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불편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처리나 답변 과정을 보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지더라구요. 그 문제가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거기 들어가서 답변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민원이 금방 해소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이버 상에 올라와 있는 민원에 관해 별도 민원처리반을 구성해서 각 과별로 답변할 게 아니라 처리반에서 일괄 접수 파악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팀을 별도로 만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이버 민원이 "청장에게 바란다"하고 민원실로 들어오는 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무 과에서 계속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뜨는지 안 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연락하는데 문서상으로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처리하는 것이 많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원직소실인가? 거기서 모든 민원을 취합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고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결과를 검토하고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걸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제안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해도 어차피 실무 부서로…….
그렇다해도 모든 민원이 올라오면 직소민원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이 각 해당 과를 방문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한 건 한 건 올라올 때마다 건설과 직원 나가고 청소위생과 직원 나가고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거기 쫓아다니다 업무 못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총무과장님, 제안 하나 할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생활체육시설 설치에서 대상지가 금당산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꼭 높은 곳에만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아파트 앞 놀이터나 금호동 같은 경우는 반달 공원 같은 곳,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노인 분들을 위해 방향을 바꿔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에는 대부분 등 맛사지나 몸통돌리가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산이라고 해서 산꼭대기가 아니라 중간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3개소를 지으려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일본을 능가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니까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감동 세정서비스,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체납세 Clean 징수기동반" 운영, 2004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2004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무과 보고사항)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지방세전담매니저제를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 기업체에 공무원들이 세무와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 세무직들이 10년 이상 근무하다보니까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전화문의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전담매니저가 기업체 몇 군데를 지정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1인당 40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내를 잘 받고 구정에 협조도 잘 해주시고?
네.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다만 그에 따른 문제점…….
어떤 문제점입니까?
많이 하다보면 유착문제나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걱정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과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그런 걸 의식하면서 확대하면서 하겠습니다.
징수를 유예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거 같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서라도 세금징수하는데 많은 효과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재 위원님.
지난 추경에 말씀하신 세무직 단합대회 치르셨습니까?
10월 24일 날 상무신도심 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복이랑 잘 맞춰 가지고 하셨는가 해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없이 치르지는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과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이길도 염동익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