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8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11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금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통해 주민의 행정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여 보다 성숙하고 발전적인 서구의 미래상을 찾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실ㆍ담당관 및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상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김경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ㆍ과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총무위원회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구정 기획ㆍ조정역량 강화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목표로 10대 전략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구정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를 위해 4대 분야 58개 구정 핵심시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원회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상향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내실 운영과, 조직문화 개선 세부과제도 알차게 추진하였으며, 구정발전 및 성실 근무자에 대한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명품도시 도약을 위해 서구비전 2030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여건 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년정책 참여단을 구성하여 청년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상을 모색하는 지역발전 주민대토론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자체 조직진단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조정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중 조직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책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을 실현하고자 학습동아리를 구성, 연구 활동을 진행중이며, 직원의 창의적 제안에 대해 정책개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행복을 위한 정부3.0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효율적으로 일하기 과제 발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으로 국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확충하는 등 재원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조기집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1/4분기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최우수구에 선정되었고, 지방보조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강화를 위해 동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별 공동체사업을 발굴하고 분과위원회와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관리 추진은 301개 성과지표, 314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여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효율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를 위해 상위 법령의 변동사항을 안내하는 게시판을 개설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서구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여 주민과 직원의 원활한 법률 자문을 도모하였습니다.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을 위해 국내 산업 활동 변화를 파악하는 경제총조사가 진행중이며 하반기 실시하는 광주사회지표 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와 주민소통 활성화로 신뢰와 소통의 구정 구현’을 목표로 홈페이지와 고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참여·소통을 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바람시스템 개발 및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정부 3.0 참여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으로 정보보호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신규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으로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소통 담당관제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생생한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아이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엄정한 감사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 실현을 목표로 감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있고, 감사 시 구민감사관을 참여시켜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확대와 감시기능 강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계약심사·일상감사 추진을 통해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상시확인시스템 운영, 간부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였고, 청렴문화 지역사회 확산을 위해 청렴콘서트, 청렴실천 자전거 릴레이 캠페인과 청렴자전거 국토순례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을 실현하고 있으며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활기찬 직장, 공정한 인사, 직무 역량 강화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실현’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을 위해 부서별 친절릴레이 다짐방송 운영, “춤추는 고래”직원 칭찬방 개설, “친절탄탄 서구, S라인 만들기”실천 붐 조성으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문화와 참여의 즐거움이 있는 열린 회의와 복지포인트 및 특별 건강검진비 지원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유연근무제 운영, 정시퇴근 독려, 위탁보육시설 확대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배낭하나 메고 해외탐방”지원을 통해 선진 행정사례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휴양콘도 확보 및 이용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승진ㆍ전보 인사기준 공개와 인사고충상담을 확대 운영하고 희망보직신청 및 국장인재추천제를 병행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반영한 인사를 시행하였으며, 직원 다면평가 결과를 인사운영에 활용한 상향식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주요보직 직위공모제 운영, 6급 이하 구정발전 기여자 발탁 승진, 신규공무원 구 본청 우선 배치와 5급 승진자 보직경로 개선, 전문직무 지정제 운영, 특별승급제도 시행 등 다양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였고 성과중심의 평가과정 이행과 적극적인 업무추진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 중심의 근무평정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였고 으뜸공무원 자체 교육원을 운영으로 공직자 필수직무수행 능력함양 및 인재육성에 노력하였으며, 주니어보드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조적 공직자 육성 특성화 워크숍과 공직자 선진행정 시찰을 추진하여 현장 체험활동과 타 자치단체의 성공사례 체험 기회를 통한 업무 마인드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골목인권극장을 운영하여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공직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해 결연도시 상호방문과 교류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울산 동구와 한마음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등 선진 기초단체와 자매결연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율과 참여의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확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마을리더 전문교육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단기강좌, 수료제 도입 등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구청장 현장방문, 동장 현장활동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만족의 고품격 동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선도도시 도약을 위해 자체 공모사업 추진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내에 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 역량강화 및 마을사업을 체계적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공유시설 발굴ㆍ개방을 확대하고, 건전한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민ㆍ관 소통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열린 평생학습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 시민아카데미, 서구 학부모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재육성을 위한 서구 장학재단 운영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정확한 부과고지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차질 없는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 부족과 고비용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세무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방대한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숨은 세원 발굴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예방과 세원발굴로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였습니다.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특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과세를 철저히 추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살맛나는 으뜸서구기반 조성’을 목표로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였고,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신속히 환급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행정처분 강화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집중적인 실시로 징수율을 증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홍보 및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정비를 통하여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체납부서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등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재정운영 효율성 및 고객만족 회계행정을 통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실현’을 목표로 계약관련 정보 공개, 자율통제 제도를 운용한 일상감사 의뢰, 청렴계약제 이행,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 등을 통해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공사의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대부 및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ㆍ징수, 보존부적합 구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및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였고 구청사와 동주민센터 정비 및 기능보강으로 주민과 직원을 위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청사공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사 증축과 주민을 위한 ‘열린광장 조성’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최상의 고객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1일 행복민원실장의 날’을 운영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소통과 공감의 열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강사를 초빙한 자체 친절교육 실시와 민원응대능력 향상을 위해 표준매뉴얼을 제작, 전 부서에 배부하여 직원들이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수요가 많은 4개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 24시간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관리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 실시 및 부동산거래신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와 교육ㆍ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지적공부 등 부동산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1박2일 동 행정을 체험하며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1일 동장의 날’ 운영을 완료하였고, 접수된 206건의 주민건의사항을 처리하는 등 현장중심의 열린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과장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새로이 기획총무위원장에 당선되신 김옥수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새로 구성된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 건강 100세 시대, 으뜸 생활체육도시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도심 속 문화 예술축제, 길거리 문화공연, 아마추어 음악축제, 서구민 억새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를 추진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문화여가 서비스 제공 등 주민들의 문화체험 향유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및 서구여성합창단 운영 등 주민참여형 문화예술 인적자원을 육성 지원하여 창조적인 문화공동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창만드리 풍년제를 도심 속 축제로 발전ㆍ육성하고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생활화에 노력하겠으며, 청사 내 작은 음악회, 서구 공직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행정에도 문화적 가치를 도입하고 문화관광 발전전략 용역, 걷기 여행길 정비사업, 문화서구 스토리 만들기, 별이 뜨는 발산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문화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와 누구나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참여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1인 1기 갖기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진흥,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운영 내실화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록도서관은 지식과 문화가 함께할 수 있도록 기본ㆍ기획ㆍ특별 3개 분야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상시운영하고, 특히,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 등 3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을 창의적 인재양성과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추진 등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고 서구공공도서관을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의 문화체험 향유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를 위해 제2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준비하고 리빙 라이브러리 운영,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향토자료 기증운동, 주민참여형 독서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작은도서관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동네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순회사서 지원과 맞춤형 지원 등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하고, 독서문화 소외지역인 서창동과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풍암호수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신규 조성하겠으며,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등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마을, 독서하는 서구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상인대학 운영, 마케팅 지원, 골목형시장 육성 등 경영혁신지원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공동브랜드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구청장 기업체 방문,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개인서비스요금 모니터링, 가격안정업소 관리 등 지속적인 물가대책 추진으로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전개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중심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9월에 개최되는 도시농업박람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과 사람이 참여와 소통으로 어울어지는 살맛나는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정원 사업을 통해 사철 푸른 녹지공간 확충과 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상무지구 보행자 전용도로 주변에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하여 찾고, 걷고, 머물고 싶은 명품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개선사업 등 꾸준한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편안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더욱더 힘쓰겠으며, 산림자원의 확충과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숲가꾸기, 나무심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여, 언제나 푸른 녹색서구 건설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먼저 기획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기본 현황으로는 직원 21명과 발간실 운영 등에 따른 공무직 5명, 총 2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행정조직과 구정시책을 담당하는 기획팀, 각종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팀, 전략과제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정책개발평가팀, 행정소송과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업무통계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구의 기구는 4구 21 담당관, 21개과와 보건소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763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4,045억 200만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8%, 재정자주도는 29.7%입니다. 아울러 조례 규칙 등을 포함한 504개의 자치법규와 총 8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부서 목표를 구정의 기획조정 역량강화 및 건전재정운영으로 살맛나는 으뜸 서구 구현으로 정하고 10개의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명품도시 도약을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일과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조직운영,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 구정 실현, 주민행복을 위한 정부 3.0 행정 구현, 전략적ㆍ효율적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강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관리 추진,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 1쪽 봐주시면 양성평등법 제21조에 의해서 실제로 위원회에, 각 과에, 담당부서에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하겠다는 공문을 시달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쭉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 기획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실은 위촉직 위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여성 위원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의회 13명의 의원 중에 여성 의원은 3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기획총무위원회로 두 분이 와계시고, 사회도시위원회에 한 분이 와계세요. 그럼 여성 의원들 의원 배정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각 해당부서에서, 실제로 그 부서에 맞는 여성위원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 또한 저희 구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고민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위촉직이 739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제가 위원회 활동을 만 6년 했습니다. 의회에 들어온 지가 6년이 됐기 때문에, 서구라고 하는 광역시가 아니다보니까 위원들을 중복하지 않고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한 분야에 너무 많은 위원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로 예전에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계획에서 하나 봐주시면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폐합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해야 되는 역할과 노사민정협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특히나 저희가 작년에도 우리 광주시 특급호텔 관련해서 상인들과의…… 특급호텔을 짓기 위해서 마찰이 있을 때도 소상공인지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어서 협의해 주고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풀어줬던 기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노사민정협의회에 통폐합할 문제는 정말 아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특히나 광주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폐업하는 횟수도 전국 순위 2위, 3위를 다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특화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한 부서로 통폐합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81개 위원회, 1,057명입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의 비율은 321명으로 30.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성의 60% 이상이 초과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당초 위원회가 위촉 당시에 여성 위원님들이 위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간 미개최 위원회 정비라든지 또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위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정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노사민정협의회, 이 부분도 우리 서구에서는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 정비의 하나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의 의견을 들어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의견을 들으니까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경제과와 재협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우리 서구에 꼭 필요한 그런 위원회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태 위원님.
우리 총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 산하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당초 취지, 방침에 예산이 거의 빠졌어요. 보시면 경제국 같은 경우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이었지만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죠?
예.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은 예산에 준해서 그 예산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얼마만큼 현재 중간보고로 추진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런데 예산이 싹 빠져버렸어요. 이런 보고체제는 처음 봅니다. 물론 기획실의 경우에는 업무가 예산과 관련 없는 부서가 있어요. 소소한 금액. 설사 그게 몇 백만 원이라 할지라도 기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목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작성한 뒤로 오셨겠죠. 전임 총무국장님이 총괄적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경제국 같은 것은 봐보세요. 쪽마다 사업마다 사업별로 해서 전부 예산편성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보고도 그런 체제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보고하는데 기분이 전혀 안 나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전 처음 봐요. 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정에는 시책이 있고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라든가 기획실 이런 곳은 지원 부서라서……
시책이 있고 사업이 있는데 시책이고 사업이고 거의 그래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책을 이해 못하고 사업을 이해 못 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지원 부서라서 시책을 많이 추진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책은 시책의 업무성과에 중점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내더라도 20명에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10명을 보내고 금액이…… 이렇게 물량이 나와야지 물량이 안 나오면……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고 자체가 쓸데없는 거죠. 그게 목적인데. 말하자면 물량하고 금액이 행정의 목적이에요. 그걸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하고 계시는데 빠졌잖아요.
예, 인정하고요……
인정하시고, 보완책으로 그렇게 좋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3번 일과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조직운영 있잖아요. 그럼 종이 한 장으로라도 국 별로 해서 쭉 얼마인데 무엇을 했다. 그걸 넣어서 하나 보완해서 가지고 있어야지…… 알겠어요, 이거? 7쪽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운영은 뭐 관광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몇 명에 얼마 정도인데 어느 정도 진행했고…… 하나 보완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업무계획……
국장님, 과 별로 전부요.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보고서 체계를 보니까요.
처음에 보고할 때도 당초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야 하고, 연초에요. 또 결산할 때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전년도 실적을 해서 해야 하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전혀 빠졌잖아요.
지원업무, 비예산 시책들을 많이 다루는 부서라서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문제는……
이게 작성하면서 누가 폼을 주면서 그 부분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은…….
옳으신 지적이니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십시다. 지금 재정자립도도가 29 점 몇 %라고 했죠?
재정자립도가 본예산기준으로 하면 20%이고요. 이번 추경예산 기준으로 하면 18.8%가 되겠습니다.
추경하면 18.8%
네. 추경하면 예산 규모가 늘어나니까요.
5개 구청은 어때요?
5개 구청 재정자립도가 저희 구가 제일 높습니다. 저희들이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11~12%대이고요. 북구, 광산……
동구가 12%…….
네. 북구, 광산 같은 경우에도 18~19%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 서구가 제일 좋습니다.
세무과가 거시기는 안하지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동안에 노력해 왔겠지만 이렇게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어요.
세무과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치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확충해서 유지, 관리해 나가냐. 또 전략도 하고. 그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서구청에, 지방기초자치단체에 IMF가 와 버린 것 아니에요. 복지예산이 60%가 넘어가버리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18%에 왔다고 할 것 같으면 전방, 가게 문 닫게 생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이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먼저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빠졌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국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있느냐, 그럼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외에는 특별하게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굳이 방법이 있다면 첫째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국비와 지방비하고 편제들을 국비를 지방으로 이양해 주는…… 그러면 저희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다들 어려운 문제들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총무국에서는 기획실하고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의 제1번 목표가 돼야 한다. 1번 항에 나와야 한다.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우리 처지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라든지 또 불필요한 것이 예산서에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서 우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들의 업무보고에 1번 목표 아니겠어요?
예산 편성할 때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지방재정교부세율이 몇 % 입니까?
교부세…… 지금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 조례에 한 16%,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재정교부금 조례에……
아니, 아니.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16%라는 것은 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16%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방비 12%, 복지예산12%, 교육비 10% 이렇게 하듯이 지방재정교부세율이 있어요.
보통세 23%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옛날에는 13.27%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10%정도로 계속 올라가는데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해주고 말하자면 돈을,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보통세에 목적세나 이런 것들을 지방에 대폭 이양할 수 있지만 세 구조가 간단치만은 않거든요. 국가세금도. 그래서 지방재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지방교부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13.27%에서 23%까지 10%가 올라가서는 거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지방재정이 굉장히 튼튼해야 할한테 안 하잖아요. 오히려 18%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총무국이나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그걸 갖다가 의원님들에게 설명해줘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해서 건전 재정을 운영하도록 도와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통세 23%에서 행자부에서 공고를 해서 25.9%까지 시ㆍ도에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도록 공고안을 제시하고 있고요. 시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5개 구청이 거기에 따라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그래서 아까 2.9%를 더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또 보통 교부세 말고도 교부금 갖고도 광역시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장난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는 돈이 없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의원들에게 알려서 주민 편에…… 아니, 우리는 주민 편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 그 내용을 보고해줘야 만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서 엄한 데다 예산 투자해서 돈 없어지고 하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재원조정교부금 관련해서 그런…… 23에서 25.9%로 상향해서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치구에 25.9%를 다 주려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23%, 한 1% 정도 올려서 하려고…… 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정리하고요. 될 수 있으면 자치구에 조금 프로테이지라도 적게 줘서 또 거기에 따라서 재원들을 또 다른 대체 재원을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국장님께 이야기하면 거기서 총원, 인원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관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우리 지방자치 재정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수관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더 증원 못하게 하고 돈을 엄한데 경직성 경비로 못쓰게 하고, 자꾸 사업적 예산도 제한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의원들한테 알려주고 공부를 시켜야 감각을 가지고 ‘아, 이런 돈은 예산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기획총무 위원으로 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기획실은 구정 행정에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구정 전반의 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구정의 방향이 잘 갈 수 있고 또 지역민들에게 신망 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쪽을 보면 청년정책참여단이라는 구성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보면 청년들에 대한 국제정책이랄까요?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성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청년정책참여단에 보면, 지금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헬조선’이니 삼포니, 십포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애하기도 힘들고 직업 갖기도 힘들고 희망도 없다. 뭐 이렇게 청년들에게는 아주 살기가 어렵고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이 된 것 같은데요. 그나마 우리 자치구에서 청년정책참여단을 구성해서 그들의 아픔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구성이 돼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청년정책참여단에게 일방적으로 우리 구정에서 목표방향을 잡아서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이런 위원회보다는 이들의 소리를 먼저 듣고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공유하는 쪽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보면 상반기 때 6회 정도 분과회의를 개최했는데 하반기 때는 개최를 분기별 1회로 하게 됐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을 잠깐 얘기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청년정책참여단에 대해, 서구 청년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했는데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고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서구청에서 청년에 대한 플랜이 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청년에 대한 플랜이 있는 게 아니고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충분히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그런 좋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안을 제시해 주면 그 제시된 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20대, 30대를 나누어서 분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운영도 저희 구청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카페에서 또 그런 데서 모여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분과별 회의를 6회 정도 했는데 자율적으로 그 청년들이 자체운영규정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문제에 대해 토론도 하고 있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6회 정도 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또 청년들이, 우리 서구 청년이 30만5,000명 중에서 한 8,000명 중에서 한 9만1,000명 됩니다. 한 30%정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기들이 설문조사지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저희들에게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설문조사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제시해 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들 구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전문가 T/F팀을 구성해서 4대 분야별로 26개 사업을 발굴해서, 투 트랩으로 청년이 제시하는 부분과 전문가가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병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시책발굴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들과 같이 하는 정책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실에서 업무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이 방향대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각별히 사명감을 갖고 해주시고, 이 정책에 나오는 새로운 주택개발이나 진행사항에 있어서 의원들과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 정책개발하는 것을 초기 업무보고할 때 하고 말아버리는데 진행과정에도 의원들한테 사전 각종 사업 진행상황이나 현재 해야 할 사업부분을 틈틈이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해주고, 중간중간 소통하다 보면 업무보고나 감사기간 때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 때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획실부터라도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책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2쪽, 조직관리전략과 실행과제 추진 연구용역이 진행됐더라고요. 3대 분야 12개 과제로 나열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진단ㆍ연구된 결과로 도출된 내용을 조직문화에 접해 보고, 재평가하고, 변화평가해서 피드백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직관리전략과 실행과제 추진 연구용역은 용역비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 (사)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간은 2015년 8월 25일부터 2016년 2월 20일이었습니다.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에서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할 때 간부들 주의견이 실행과제에 대해서 실행하지 아니하고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3대 분야 12개 사업에 대서 6개월 정도 실행해 보고, 우리 조직문화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해서 용역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 설문조사가 마무리됐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용역수행업체에서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이걸 진행하는 걸 보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최종 보고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결국 이 용역의 주된 사업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을 받아들여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각각 통계와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한 결과가 도출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조직문화 변화관리를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 시 개인의 실명은 배제하고 하신가요?
예,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남성ㆍ여성이냐? 근무부서가 구청이냐, 동이냐? 이런 사항만 됩니다.
실제로 6대 때도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최근 들어서 안정적이지 못해요. 옆에서 의원으로서가 아닌 주민으로서 지켜보더라도 뭔가 되게 불안정하다는 게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 6기 들어오셔서 단체장이 변했다기보다 업무파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변화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벌써 전반기 2년이 지나고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봤을 때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에서 실제 동료 분들 육아휴직문제, 질병휴직 등 실제로 공무원들이 많이 휴식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육아휴직은 당연히 보호돼야 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하게 많아지는 이유가 과연 주요내용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냐. 정확하게 조직진단이 돼지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데 약간 고민이 돼지더라고요. 12개 주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걸로 조직문화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냐 하는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행과제들을 통해 조그마한 변화부터 시작해서 조직문화가 옛날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탈피해서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 부서장 퇴근예보제의 경우도 부서장들이 사전퇴근예보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계획수립해서 하게끔, 부서장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들을 조금씩 정착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조금씩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공무원 사회를 접해보지 않았던 제 입장에서는 본인 업무가 끝나는 6시 이후에 퇴근하는데 왜 눈치를 봐야 되고, 부서장은 굳이 내가 퇴근하겠다고 예보하는 게 조직문화개선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설문조사를 통해 내부에서 나온 의견 다수가 나왔다면 그것 하나는 인정하겠지만 실제로 본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 낸 용역이 된 거냐라는 기본 의문이 든다는 거죠. 실제 우리 안에서 곪은 곳은 다른 데가 있는데 다른 것을 긁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깊게 내면을 끄집어내서 평가하고 있는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재평가하고 변화 평가하는데 있어서 너무 정량화하시지 말고, 실제 이런 답변들이 대개 형식적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 학교에서 설문조사 오면 이름 쓰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속에 있는 것을 설문조사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 신뢰 가는 용역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일가 성과중심의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정원조정을 하시겠다고 금호1동과 상무2동 맞춤형복지팀에 계장님이 한 분씩 내려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맞춤형복지팀이 어떻게 운영된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돼지고 있는 건지 타 자치단체랑 비교해서 봤더니 최소 인원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4명 정도 팀을 꾸려줘야 한다.
예.
근데 이미 금호1동이나 상무2동은 복지수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복지 고유 업무만 추진하기에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계장님 한 분 파견해서 준사례관리사라고 표현되는 몇 분들을 같이 묶어준다고 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그 전 사회도시위원회 있을 때 복지정책과에서는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을 구체적으로 더 확대해서 추진하시겠다고 8개를 늘리셔서 풍암동은 제외 되고 7개 동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 계획을 보면 증원이 8명이잖아요?
예.
그럼 상무1동과 금호1동은 제대로 팀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7개를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협의가 되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 맞춤형복지팀은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복지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인력진단이 끝나지 않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금호1동에 6급 1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이뤄지면 금호1동의 경우 6급 1명, 직원 사회복지 1명, 행정 1명으로 3명이 증원됩니다. 상무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6급 1명, 사회복지 직원 1명, 행정 1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제2유형에 해당 되는 상무1동, 동천동, 화정4동, 금호2동, 풍암동은 사회복지 직원 1명씩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 해 드릴 계획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번 인사가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증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밑에 담당신설 부서가 이번에 크게 확대되어 있는 게 뉴미디어계, 구보편집, 열린소통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뉴미디어와 열린소통은 어떤 업무의 차이가 있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최근 평생학습에 대한 것들 때문에서도 그렇고, 교육지원과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았습니다. 다른 구청과 달리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계가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로 보면 도시농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농촌 인구가 적다고 하지만 우리 서구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어찌됐든 대농이라고 하면 대농일 수 있는 분들, 농촌지역과 유덕동을 포함하고, 일부 농촌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농촌지역을 담당하는 농업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농업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계장 한 분이 모두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 한 번씩 하면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일의 과중을 어떻게 따져서 기능별 조정하고,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 내부적으로 진단해 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업무 파트별로 홍보 쪽이 조금 약하니까 홍보 쪽을 조금 강화해 보겠다고 단편적으로 결정하고 정리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전 부서 의견도 듣고,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이 완료되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조직진단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실이 이번에 정보홍보실에서 홍보실로 기능을 개편했습니다. 홍보실 전문화를 하는 부분인데 홍보실 기존에 있는 정보기획하고 정보통신을 회계정보과로 배치했고, 홍보실에는 언론홍보하고 뉴미디어팀, 구보편집 3개 팀이 됩니다. 뉴미디어팀의 경우 저희들 홍보기능에 새로 뉴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SNS나 동영상, 모바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 뉴미티어팀을 신설했습니다. 열린소통팀은 총무과에 배치했습니다. 총무과 열린소통팀은 종전 민원실에서 보고 있는 다수 민원이나 진정민원, 구청장님 직소민원, 의원님들 민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민원실 그런 업무를 총무과 열린소통팀으로 업무편재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예전 민원실에 있던 직소민원의 역할이 다시 필요해서 했다는 거네요?
직소민원 그런 역할보다 진정민원, 다수민원, 의회 어떤 민원, 집행부 구청장님 민원 부분을 저희들이 5대 때 직소민원실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 관리가 됐는데 행정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민원실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여러 민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총무과 내 열린소통팀을 신설해서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일 하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조직관리 실행과제 추진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데 서구를 2년 동안 쳐다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엊그제 알았는데, 속기록 찾아보세요. 김태진 의원이 구정질문한 답변 내용을 보니까 장성수 총무국장이 “5개 구청은 생활행정을 거의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 본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365일 민원이나 생활행정, 주민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청소, 광고 기타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실제 일선 동사무소에서 다 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는 동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어서 현재 구청 실ㆍ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보면 5개 구청에서 유독 서구만 그래요. 유독 서구만. 왜 우리 조직은 이렇게 됐을까? 장성수 국장이 답변한 걸 발췌해 놨어요. 오늘 가져오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지금 우리 서구는 예산도 그렇지만 이 문제도 큰문제인 것 같아요. 조직관리 문제에 있어서, 세상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나도 동장하면서도 칼 가지고 광고물 다 뜯으러 다니고 차 가지고 다니면서 빗자루로 청소하고, 집집마다 돌면서요. 그때 인원이나 지금 동 인원이나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행정이. 예를 들어 가로청소원도 다 있거든요. 예산은 더 들어가고 일은 이상하게 꼬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만 갑시다. 중간이라도 가야죠. 서구를 놔두고 옆에 남구, 광산구, 북구도 인접돼 있는데 가서 보면 생활행정이 달라요. 여기는 방치상태에요. 세상에 이런 서구가 어디 있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조직관리 전략으로 세워갖고 실행과제를 추진해야지 다른 데서 하면 뭐 한답니까? 32만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목표로 세워가지고 빨리 해줘야 되는데, 과거 국장님이 했다하더라도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다 하더라도 시급히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이 문제를 넣어서…… 여러분들, 기획팀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것을 하셔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움직이는데 다른 구청과 균형을 맞출까? 최대의 목표 아니겠어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동은 손을 놔버렸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말을 듣고 기가 콱 막혀요. 기가 콱 막힌 것을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보고하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직관리 여기다 하나 넣으세요. 그래 갖고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어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행정을 동에서 포기해 버리고, 구청에서 과장이…… 어떻게 과장, 직원들이 18개 동을 다 알아요? 그것을 국장님께 과제로 드리니까 실행과제, 최우선 과제가 빠졌어요. 어쩌실 겁니까?
전임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했는지 알기 곤란하고요. 동에서 생활행정에 손을 놨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임국장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동에 생활행정을 손 놓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매일 동 생활민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정부에서 몇 년 전에 기구개편, 동사무소, 자치구, 광역자치단체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구청이 일선기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검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면서요.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된 이유가 뭐냐면……
국장님, 그 뜻은 잘 알아요. 우선 장성수 국장이 답변한 일선행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동에서 생활행정이나 민원에 대해서 다른 구청은 하고 있고 우리 구청은 못 하고 있다는 내용의 속기록을 찾아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생활행정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다고 그 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전후를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을 겁니다만 지금 우리 동에서 생활행정, 광고물이나 청소 이면도로는 활발하게 동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6기 와서 일부 사무 조정을 통해서 청소업무 관련해서 동에 사무분장을 위임했습니다. 이면도로, 광고물 부분들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단위에서 자생조직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특정한 날을 정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과에서 대로변, 또 동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이면도로 부분까지 구와 동이 같이 생활행정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되네요. 근데 단순히 장성수 국장님 이야기만 갖고는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구청에 비해, 실무국장한테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속기록에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어요. 새로운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챙기셔가지고 그 부분에 미비점이 있다면, 아까 조직관리전략과 실행과제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넣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관리 실행과제는 업무적인 조직진단보다 우리 공무원 내부의 조직문화에 대해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그 말씀 모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구청에서 할 일을 동에서 하고 있다고……. 서로 미루고 그래요. 시하고도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것이 파생된 거 아닌가. 조그마한 문제만 나오면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럴 때 부드럽게 해서 업무관리나 의식이나 제도, 그런 부분을 다뤄서 머릿속에 정착이 되도록 해야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주민센터라고 다 미뤄버리면, 주민센터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방향이 눈에 자꾸 보이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런 것을, 의식을 전환시키라는 얘기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요. 구민을 위해 어떻게 같이 힘을 모아서 봉사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의식전환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에요. 포함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12쪽, 조기집행을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조기집행 문제로 고민되어 지는 지점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1차 추경이 6월 정례회 때 끝났습니다. 1차 추경에 본예산 대비 5배 증액돼서 올라온 예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예산입니다. 그 때 사유로 말씀해 주신 것 중 하나가 조기집행의 문제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에 넣어 계획 세우다 보면 상반기에 얼른 집행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 들어온 예산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예산편성했을 때 적절한 사업예산이 제대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던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금, 교부세가 저희 의회를 참 무력화시키는 최적의 수단이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급하지 않으면, 예산이 왔으면 저는 추경 심의를 받고 나서 당연히 집행하셔야 된다. 그런데 추경에 온 성립전 예산 중 기집행하지 않고 계획만 잡고 있는 예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었을 때 급하지 않은데 교부세, 교부금이니까 성립전으로 잡고 보자는 예산편성이 돼서는 정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과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대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교부금, 교부세는 어디 쌈짓돈 내려온 것처럼 당연히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집행하시는 게 맞죠.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립전으로 하게 되다 보면 저희 의회에서도 성립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거나, 대부분 사업별로 내려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활발하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참여예산제,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참 좋은 예산제다. 주민들이 실제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고, 그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 중 하나가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생단체 위주로 진행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생단체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주민참여제가 아니더라도 항상 동에서 자체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내서 지역현안이 뭔지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사개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직장에 활발하게 다니고 있는 분들은 구정 전반에 대해 서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있어서 초창기에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뒤로 어찌됐든 회의도 하시려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에서 참여했던 시민참여예산제에 대부분은 동네 민원 해결성 예산. 정말 좋은 정책들이 개발되고 이 안에서 서구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거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개발들이 거의 되지 않고, 대부분 ‘우리 동네 이것 해 주세요.’하는 민원성 예산으로 돼지는 게 많아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예를 들면 작년 시민참여예산제라고 올라온 것들 대부분 제가 보기에 다분히 화정4동, 금호2동, 치평동도 그렇고 굉장히 일관되게 예산이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받아들여 질 정도로 다양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이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금호2동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올해 집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민참여예산제가 초창기에 도입될 때는 행정의 민원성 시민 사업예산들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민 제안을 받아보니까 390건에 590억 정도 신청을 받아 시에 진달을 했는데 시에서 지금 시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추진했던 부분에서 구청에서 민원성 부분은 다 배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하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통시설 관련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지정 주제로 해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된 사항은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제 선정단계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저 하겠습니다. 18쪽, 통계청 통계조사하고 사회지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결국 조사요원들이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시거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회가 안정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가 과하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조사요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과시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총조사와 관련해서는 6월 7일부터 7월 22일에 마무리됩니다. 현재 83.4% 진행됐고요. 저희들이 당초 교육시킬 때 충분히 시켰고, 또 저희들이 공모해서 보내니까 111명의 조사요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동에서 통장님이나 자생활동 했던 지역주민들, 환경들을 잘 알 수 있는 분들이 조사인력으로 경제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시켜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건도 불미스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22일까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전에 교육을 시켜 가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가가호호 방문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표본 관련 해가지고 서구에서 900여 가구 하니까 경제총조사의 경우 2만 9천 사업체에 대해서 조사하고요. 표본조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우려스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과 그런 부분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5쪽,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통합성과관리 추진에 대해서입니다. 집행부에서 통합성과관리 부분하고 노조하고 상당히 대립된 뜨거운 쟁점사항입니다. 저는 처음에 헷갈렸어요. 성과상여금 부분하고 성과관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타 선진지나 국내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통합성과관리로 많은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과다한 업무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성과관리는 자체에서 평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BSC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모든 자치단체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평가를 하면 평가 방식에 성과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243개 자치단체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 112개 자치단체 46%는 BSC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시스템에 의해서 그 업무에 대해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그 부서의 환경 부분까지 성과지표나 이행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 내에서 진행도를 확인해서 그렇게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다면평가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면평가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 환경평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하는 평가방법은 좀 업무 직무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는 인사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와 차이가 있고, 저희들 부서장 평가할 때 역량평가란 게 있습니다. 상급자 평가, 하급자 평가, 동료끼리 평가하고, 하급자가 그 부서장을 평가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5%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BSC라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서구청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이번 6기 들어와서 공무원들 업무량이 증가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직원들 평가를 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이게 직원들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홍보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은 직원들한테 많은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서구청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13쪽, 경상경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있잖아요?
예.
경상경비 4억 500만 원이 현재 서구 전체 지역현안사업에 들어가는가요?
전체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옛날같이 IMF 때 10% 절감 목표가 지금도 내려옵니까?
지금도 정부에서 그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 목표 내려오죠?
예.
이것이죠?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하지만 저희들이 실행단계에서 예산효율화 측면에서 별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유보액 10% 정도에 대해서는, 물론 유보액을 확정해 놓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10%, 5%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주민편익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어차피 10% 절감이 IMF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편성지침이 내려서 돈을 잘라 여러분들이 쓴다면 결국 그것이 갈치가 제 꼴랑지 잘라먹듯이 돈 10% 예산 세웠다가 더 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보다시피 말하자면 그런 일을, 계속 순환을 반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부제 한다고 해놓고 5부제까지 20년 됐잖아요. 이 10%절감도 20년 됐고요. 차 갖고 오면 구석에 넣어놓고 오지 차 안 갖고 온 사람이 있나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 피해만 줍니다. 이렇게 하듯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산을 자꾸 해서 결국 일한 것처럼, 4억 500만 원 절약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 돈 더해 갖고 한 것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 20년 됐으니까 우리 구차원에서, 기획실에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해서 진정성 있게 일을 해 보세요.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상경비 10% 더 세워 더 절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실ㆍ과에서 경상경비 들어오면 전년도 비교해서 그런 증액요구 사항이 명확히 있는 경우 반영하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상경비란 것이 일반 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어떤 경비적인 성격…… 우리 행정에 필요한 고정적인 기본 경비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절감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재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도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직 안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경상적 경비, 예를 들어 고정경비……
나도 지난번 전문위원할 때 10% 뗐거든. 예를 들어 의원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수십 년 간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시고 방향을 바꿔야죠. 그렇잖아요?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 기본적인 경비를 절감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사업으로 재투입한다면 어차피 절감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어떻든 간에 과거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6.25 때 비상을 걸었는데 지금까지 해제가 안 됐답니다. 해제한 사람이 없대요. 10부제, 5부제 해놓고 해제한 사람이 없고, 지금 10% 절감해 놓고 해제한 사람이 없어요. 그때 목적에 의해 10%를 절감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회의시작 전에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관련해서 가볍게 터치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열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참고하셔서 가급적인 업무보고의 특성을 잘 살려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이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실장님은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오전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상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선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정보홍보실장 박선태입니다.
본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홍보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정보홍보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홍보실에서는 행정정보와 역량강화와 주민소통활성화로 신뢰와 소통의 구정 구현을 위하여 7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인력개발, 정보보호 수준 제고 및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전자지방정부 구현, 정보통신 민원처리 및 시설 운영,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정인지도 향상, 개인정보 보호제도 정착으로 신뢰행정 구현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 정보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1쪽 봐주시면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가 개편돼서 쭉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희 의회 운영위원을 통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정보홍보실에서 확인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 전에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구의회 배너가 오른편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서구청에 들어가면 의회 홈페이지 방문도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구의회 배너가 없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배너가 없어도 조그마하게 라도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유관기관이라고 저 밑에 가니까 쫘르르 놓여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면 서구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밑으로 가면…… 이게 저희 홈페이지 밑이거든요. 그럼 밑에 가서 검색해야지만 서구의회를 방문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는 조금…… 저희가 서구의원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접근하는 두 가지가 서구청도 있겠지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서구의회 방문도…… 젊은 사람들은 서구의회를 치고 방문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구청에 들어왔다가 의회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오른편에 배너를 띄워놨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안 된다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국장님께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마 의회사무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것 관련해서는 요구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요.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니까 저희가 없어지는 배너자리에 9쪽과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구청 홈페이지 오른편에 가니까 페이스북 등 SNS영상이 띄워져 있더라고요. 저희 페이스북 지기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기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이거하고 같이 연동해서 말씀드릴 것이 이미 정보기획팀이랑 정보통신팀은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어 있는 거여서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 9쪽도 보시면 SNS활동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을 두시려는 것 같아요. 정책이든 기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잘하는 게 있으면 홍보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랬었고요. 자칫 잘못하면 구정홍보를 지나치게 성장에 맞춰져서 홍보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우려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강남구청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상반되는 주민들 민원이 있을 때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여론을 다른 방향에서 조성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예를 들면 SNS의 힘이 그거잖아요. 제가 정부에서 했던 이야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가 흔히들 대선 끝나고 나서 댓글부대나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우려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구정에서 했던 일들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쭉 보니까 구정홍보도 있지만 페북 지기가 알아서 카페 가서 찍은 사진도 올리기도 하고 쭉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관공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광주 서구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예.
광주광역시 서구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밑에 댓글 달리는 것은 관계되시는 분들은 말도 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SNS홍보가 과연 될 것인지 개인의 활동과 우리 구정 홍보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거 중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회 관련 홈페이지 관계는 충분히 김은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에 따라서 실무자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SNS 관련해서는 구청장 홍보…… 혹시나 치적이나 그런 홍보에 치중되지 않을까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이 상당히 종전보다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체장의 사진, 이름, 활동사항, 공약사항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일단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시 생각하면서, 주로 정책 위주나 주민들이 알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 공유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고민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질문했던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그러면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게 블로그,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스토리도 운영하고 계시고 페이스북까지. 지금 페이스북은 이미 다…… 여기 SNS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카카오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같은 내용으로 같이 될 수 있는 사항인건데, 서구청 이름으로 해서 쭉 올리는 것들이…… 보니까 카카오스토리는 1,009명, 페이스북은 364명 정도 돼있는데 이게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면 구정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올리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활동과 다 같이 섞여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서구 구정에 대한 홍보만 하게 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식상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구 관내 좋은 풍광이라든가 이슈화된 것, 엊그제 같이 복날이면 복날에 맞게 삼계탕……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원한 여름나기 그런 유도를 하고, 유도라기보다는 알려주고 실생활의 흐름을 반영하는 그런 것도 일정 부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뉴미디어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예. 앞으로 꼭 한다면 뉴미디어팀에서 할 예정입니다.
블로그를 관리하는 분, 밴드,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를 각 직원 분들이 나눠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일괄적으로 관리를……
인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 명이 다 하신다고요?
예.
그래요? 가능할까요? 그럼 이분은 계속 이 업무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글 올려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글 올리는 게 아니라 양방 소통인 거잖아요. 그럼 댓글이 올라오면 다 답글을 달아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블로그는 조금 덜 하겠지만 밴드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는 다 양방 소통이거든요. 그분은 계속 이것들을 다 열어놓고 구청 안에서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건데……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그대로 맞으신 거죠? 한 분이 다 하신다는 말씀인거죠?
직원 1명하고 SNS 담당주무관, 이렇게 두 명 정도 하는데 주로 실무자는 SNS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무관의 역할은 뭔가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정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가볍고 간단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결국 요즘에는 대부분의 대화나 정보가 여기서 흘러들어가고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말썽이 생기거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떤 것들을 올렸을 때 그 밑의 댓글에서는 또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급조절을 하지 않으시면 조금…… 구청 입장에서는 난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충분히 염려하고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획총무로 와서 첫 업무 보고하는데 새로운 부서이기 때문에 상견례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정보홍보실은 우리 구정의 목표, 방향, 현재하고 있는 것들을 주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런 것에 치우치다보면 내실 있게 해줘야 하는데 수박겉핥기식으로 홍보가 돼버리고 치적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서는 이런 각 부서의 정책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잘 알고 쉽게 알 수 있고, 그 정책을 구민들이 잘 활용하면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10쪽을 보면 부서별 소통 담당관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와서 이렇게 보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을 저희들이 부서가 다르면 잘 몰라요. 이제 와서 보니까 소통(홍보)담당관제 운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담당관제라는 것은 그 부서 안에서 직제를 맡은 사람이 담당관을 맡아서 하는 것인지 또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통 담당자가 부서 간에 중계역할로 홍보를 해주는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소통(홍보)담당관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나 진행했던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가 26개 정도 됩니다. 부서별로 1명씩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5월중에 지정했는데요. 주로 SNS를 잘 활용하고 관심이 많거나 주로 정책에 관련된 담당자를 1명씩 지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쉽게 말하자면 SNS가 있긴 하지만 SNS를 왕성하게 활발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책 홍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소통담당자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직접 SNS에 서구청 이름으로 올리고…… 물론 다 정책성입니다. 정책성이나 주민들이 알면 좋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직접 글을 게시하고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나 다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또 바로 댓글도 달아주고, 실과에서 할 수 없었던 사진이나 어떤 내용들은 정보홍보실에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또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에 다시 게재해 주는 형식이고요. 또 한 측면은 보도 자료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 신문사나 방송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필요가 있을 때, 보도 자료를 지금 같은 경우는 수기로, 전화로 주고 받고 메일로 주고 받는데…… 이런 번잡성을 전산화시켜서 담당자가 바로 보도 자료를 등록만하면 바로 언론사에 배포가 된다거나 정보홍보실을 통해서 갈 수 있게끔, 번거로운 것을 많이 효율적으로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등록하고 어떤 집계나 통계 상황들을 알기 쉽게 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부서별 소통……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서별로 서로 소통하는 것도 담당관제가 하는 일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언론매체에도 이용한다면 양방향이네요. 우리 내부적인 부서 간에도 소통하면서 또 외부적으로도 알리는 담당관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관련해서요.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올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입니다. 124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적은 이런데, 원래 이 제도가 언제부터…… 의무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라서 일정 면적 이내에 있으면 그 면적에 따라서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받고 설계도의 적절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예.
금년 124건이면 한 달에 약 20건 정도 됐잖아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네요. 위에 보니까 필증 현장 교부를 통해 민원처리를 단축한다고 써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해 주면 되지만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구청에 방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저희 직원이 검토하고, 그날 못하면 그 다음날 현장에 가서 바로 사용전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거의 접수하면 한 이틀내지 늦어도 3일 안에는 저희들이 사용전검사를 해드립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건축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게 있다는 것은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이를테면 구청에서 시일을 보듬고 있으면서 안 해 주면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3일 이내에 해주신다면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민원인 편에 서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홍보가 구정 홍보 위주인가요? 아니면 정보공유 차원에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보공유화 차원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보통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어떤가요? 구정 홍보가 100%인가요, 아니면…….
딱 구분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보도 자료가 주민들이 알면 좋은 정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정책 홍보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구분 없이 주로 서구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행사.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홍보는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마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치적 쌓기 홍보랄지 이렇게……
예, 유념하겠습니다.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으뜸서구소식지가 매월 8만 5,000부가 발행되는데 이게 현재 온라인상의 홍보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부수는 고정적으로 해왔던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여나가야…… 온라인이 강화되면 오프라인 홍보 쪽은 좀 줄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8만 5,000부면 거의 세대 당, 저희 서구가 11만 세대 정도 되나요.
예.
그럼 거의 80% 정도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세대로 전달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죠? 어떻습니까? 배부 방법이 일선 동의 통장단 회의 때 나누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현장에 놔두고 배포하는 것도 있나요?
다중집합장소나 큰 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이나 큰 기업체에도 직접 인쇄업체에서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발행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런 방법은 줄여가야 하지 않냐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SNS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가 강화되면 오프라인 쪽은 좀 줄여야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소식지가 발행된 8만 5,000부가 다 홍보되고 전달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적절하게 줄여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어차피 SNS을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신문이나 오프라인으로 계속 구독하거나 보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온라인상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옛날식, 오프라인으로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이 부수가 적정하냐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원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적절히 봐가면서 부수는 조정해 보도록……
필요한 부수는 발행하셔야 되겠지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안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쪽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청소년반도 개설하시고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이기는 해요. 실제로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저희 자치단체 말고도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이 축소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의 시골 마을 같은 경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대로 그 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그나마 도심권 안에, 아파트 단지 안에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도심 안에서 이게 맞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바뀌거나 진행하려는 사업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광주의 경우는 북구, 광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이 2001년도에 정부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보에 소외된 농어촌지역에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초보자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촌, 농촌지역에서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현재 우리 서구의 경우는 일정부분 그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비는 현재…… 이런 것은 많이 퇴색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런 추세에 맞춰서 폐쇄하고 싶은데 폐쇄하려면…… 정보화마을위원회가 있어요. 주민들 여론도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현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정보화교육을 4개 과정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도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직거래장터는 아파트 직거래장터를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정보화교육 계획표를 보니까 연도 단위 계획표를 짜서 하고 계시긴 한데…… 어찌됐든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는 것이고 엑셀이나 기본 교육에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엑셀도 고급형 엑셀이 아니라 ITQ라고 해서 조금 쉽게 만들어진 엑셀들인 것 같기도 해서요. 그렇게 되면 구청 내에 있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누구나 접속해서 오기가 편한 곳인데, 우미아트빌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속가능한 지에 대한 고민들,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해 보고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장으로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 정보화마을이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도 계속 현재 정보화마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답변을 그만 들으려고 했는데…… 말이 그렇게 되는데……. 실은 요즘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세요. 다문화가정 식구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 연결하면 동영상도 바로 바로 체크되는데…… 예전에도 그거 문제 지적된 것 아시잖아요. 다문화 화상장으로 이용한다고 해놓고 그쪽 지역에 유학 가 있는 자제분들하고 이거 채팅해서 연결해서 이용하고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모바일 기기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누구나 집안에 인터넷이 거의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문화가정을 특성화 시킨다. 차라리 저는 그분들에게 정보화교육을 특별히 다르게 한다. 아니면 뭔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지금 시스템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마저…… 괜찮으시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8쪽 봐주시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유ㆍ무선 융합 전화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끝나고 하반기에 행자부 가이드라인이 배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포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인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하고, 현재 담당자한테 다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와 연결돼서 그 담당자가 자리를 떠났을 때, 다른 사무실이라든가 출장을 갔을 때 담당 전화가 부재중이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착신전화인데요. 착신 시스템 아닌가요?
착신 시스템……하고는 약간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이 없는 전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전화와 자기 핸드폰이 연계돼서 어디서나 그 번호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업무 중에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가시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잠깐 자리를 비우는데…… 전화를…… 왜냐하면 실제로 주민들은 유선으로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 있든 뭔가 상담하기 위해 전화했는데 바로 공무원이 휴대전화로 연결돼서 받으면 좋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게 그…… 예를 들면 전화연결이 돼서 만족……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서 주민입장에서도 구청 내에 계신 줄 알고 오셨을 때 부재를 느낄 수 있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실제로 출장을 가있는 경우에도 거기에 또 다른 민원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굳이 전화를 연결까지 해서…… 거기서도 업무가 방해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또 밖에서 업무전화를 받게 되다보면 어떤 자료를 보거나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이 되거나 충분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서로 난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행자부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와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가끔 김광태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 중간정도만 하자’고 했던 것이…… 저희가 너무 앞서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비교분석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저희들이 사업을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을 빼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지도 못하고 가운데서 딜레마가 형성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또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불편하고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CRM이었잖아요. CRM투자해서 내내 진행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하신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고객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여쭤보지 않은 게…… 다시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질문 드려야 되나’ 이런 게 있긴 하나…… 실제로 이건 조금 고민이 되는…… 업무 중에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결국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갔거나 교육을 갔거나 아니면 밖에 현장출장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국은 그 전화가 제대로 연결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협조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으뜸서구소식지 있잖습니까. 이게 몇 면이나 나오고 있죠?
16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6면이죠. 항상 16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6면 중에 우리 서구의회에 할애된 면이 얼마나 됩니까?
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면 됐다가 1면 됐다가 그러는데…… 사실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각 동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동에 참여하고 자치, 복지,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70대, 50대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스마트폰이나 SNS 트위터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장 동에서, 지역에서 빨리 접할 수 있는 소식지가 으뜸소식지입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이 배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역시도 지역에 들어가 보면 제가 활동하는 면을 얘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으뜸소식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의회에서 이런 것을 보면 서구의회에 홀대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 내용을 보면…… 일반인도 있지만 다른 자생단체 사람들 기보 같은 것도 많이 싣고 그러는데 유독 우리 서구의회 페이지는 그냥 딱 한정돼서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면을 더 할애를 한다든지, 거기 소식지에 보면 주로 의원들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 조례라든지 이 외에는 나오는 일이 없어요. 또 의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하고 싶은 말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기보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면을 더 할애해서 의회에도 주민들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만들어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오광록 위원님과 이동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으뜸서구소식지. 이 페이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지적 하신 내용이 거의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보화마을하고 두 가지는 거의 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된 내용인데 지금 답변이…… 혹시 오늘 가서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변이 똑같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이 내용을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의회 페이지가 부족하다…… 그 부분은 물론 선거법상 제약이 따른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부수의 과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춘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80%의 가구에 홍보할 수 있는 물량을 인쇄하셨는데, 요즘에 보니까 가두배포대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맞는지……. 서구청 홍보수단이 이렇게 부족한지…… 이게 무슨 광고지처럼 가두에서 배포대를 만들어 비치해서 배포를 한다는 게 좀…… 그런 점이 있었고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인데 거기에 반해서 과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품격에 관한 문제이니 여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이전 임시회 때 홍보비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7년째 구독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지적했던 사항인데 서구에 보도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 신문만 그런지 다른 데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지 몰라도 5개 구청 중에 4개 구청 정책에 관한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 서구만 없어서 그 부분이 눈에 띄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홍보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니 페이퍼 홍보 부분에도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모니터링을 하셔서 그 이유를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정보화마을에 관한 이야기도 2010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지지부신하십니까? 서구에 2개가 있는데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고 정부의 지원금이 나와서 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르게 하려고 해도 뭐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으시니 서구에서는 그렇게 강행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없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약속을 매번마다 했습니다.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획기적인 개선점을 찾으시거나 여기의 존폐에 대해서는 그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구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왕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박왕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감사담당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엄정한 감사를 통한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 구정 실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Risk Zero화”를 위한 엄정한 감사운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 효율적 운영, 부정부패 없는 청렴서구 실현,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1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문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희 업무책자 자료 9쪽 주민과 함께 하는 청렴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쭉 추진실적들을 한번 봐주시면 캠페인도 하시고, 콘서트도 하시고, 자전거 국토순례까지 개최를 하십니다. 이거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캠페인들이랑?
아, 주민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함께……
공무원들도 일부가 참여했습니다.
청렴문화라고 하는 게 결국…… 특히나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저런 차이가 있었나.’ 내가 의원 안 할 때도 공무원을 저렇게 바라봤나 싶을 정도로 상상 이상의 갭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문제에 관해서도 ‘공무원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공사하고 있는 과정만 봐도 무슨 공사를 하고 있으면 ‘이럴 것이다.’라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하는 꽤 많은 분들을 접하게 돼서…… 실제로는 저희한테 필요한 건 저희가 하는 모든 행정을 주민들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서로 소통이 되어야 하는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다 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회성 행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도 이런 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조금…… 굳이 이런 사업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럼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고 정말 행정이, 주민들 스스로가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되게 열심히 하고 청렴하다고 느낄 수 있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우리 내부에서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같이 고민되고 공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 저는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결국은 본인이 어떤 행정 처리를 했을 때 이게 더뎌지거나,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불평등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 되어 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런 청렴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시스템 자체를 얼마나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드립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쪽도 봐주시면, 보조금 지급 관련한 단체나 민간영역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사후 전화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실은 조사작업을 하실 때도 그 업무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민간자본으로 주는 돈,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대부분은 공무원을 접하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신청도 온라인 시스템에서 하고, 그 시스템에 맞춰 공무원은 단 한 번도 거치지 않고 공무원은 “메일 신청하십시오.”하고 메일 1통 보내놓고 문자 보내주면 각자 알아서 보조금 신청하고, 온라인에서 결재 끝나면 보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가끔 말씀하세요. 공무원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전화 1통도 안 받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받았냐고……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형식적인 전화는 오지 않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항의성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관하고는 대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답변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것들을 질문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청렴 업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청렴도가 민선5기까지 낮아서 민선6기 들어와 청렴도를 끌어올리려고 다양한 시책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로, 첫째 직원들 스스로 청렴해지자는 파트하고, 직원들만 하면 안 되니까 주민들도 함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서 인식하고 자꾸 접해 가면서 같이 서구 전체가 청렴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하신 상시 확인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여성아동복지과에 있어 봤지만 보조금 시스템으로 신청해서 시스템으로 나가거든요. 처음에 신청 때만 안내하고, 매월 했었는데 분기로 해볼까 이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청렴콘서트, 캠페인, 국토순례 같은 것도 있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청렴특강, 9월경에 예정된 청렴간담회……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조리같은 것이 발생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자 하고요. 저희들이 또 해 온 것이 지난 명절 때 일체 안 주고 안 받기 서한문도 한 번씩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입구 현관로비에 ‘안 주고 안 받기’ 입간판도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렴 자체가, 저는 의식 자체가 우리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주민들까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착될 때까지 다양한 시책으로 여러 층에 있는 분들한테 이것이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 같이 도와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입니다.
감사관쪽에 보니까 전부 청렴, 공직자가 청렴해야지만 주민들이 가장 신뢰받고, 신뢰를 쌓다보면 구정에 대해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공동체가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렴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청렴에 대해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11쪽,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입니다. 제가 전에 기업을 해봤는데 지역구 동천동, 유덕동에 기업 모임이 있었습니다. 40개 업체가 기업교류회라는 명칭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구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기업을 육성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이 도ㆍ농 복합지역이라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제가 이 모임에서 오라고 해서 가서 민원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발굴ㆍ개선,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주변 주거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쪽 규제를, 다시 말하면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비가림막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식으로 해서 가건물에 하면 크게 문제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나치게 와서 관여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런 기업에 차량통행 시 안전이 우선 되고, 도로 규제같은 걸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규제를 풀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기업현장 방문 간담회 6회라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 그 분들에게 뭘 해줄 것인가 조금 고민을 안고 가서 그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자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 애도사항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와서 전부 규제를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가서 보면, 물론 형평성 문제 있는 데는 안 되겠지만 크게 규제 안 해도 될, 개선으로 해도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현장들을 방문하면 그쪽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가서 그 분들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면, 맞춤형 상담도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유촌동 권역 용도변경이나 건폐율 규제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현장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들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잘한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접수됩니다. 현장 가서 애로점 듣고 해서 중앙에서 할 건 중앙으로 건의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자체 처리한 부분은 조치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건폐율이나 기타 규제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대략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사업 부서도 아니고 인원도 많지 않으신데 상도 받고 그랬네요. 일을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 서구 했는데 본 위원의 주관적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는 우리 서구가 해당되지 않냐 싶은데 어떠십니까?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청렴 서구 실현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혹시라도 물 깨끗이 흐르고 있는데 중간에 흙이라도 뿌려버리면 밑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공직기간 확립이라고 하면 뭘 한 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일단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복무를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신 게 정답이죠.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긴장되고 쫄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급에 맞게, 구청장님은 구청장님답게 본인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는 게 공직기강이지 않냐 하고 달리 해석해 봅니다. 우리 서구청 관내에서 공직기강이란 것은 현재 말단 직원부터 구청장님까지 맡은 바 임무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위계질서도 있는 것이고, 조직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잘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주안점을 두시고, 단지 부정부패, 비리도 중요하지만 맡은 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쪽, 신명나는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이 있습니다. 이걸 공직기강 확립하고 결부해서 정말 구청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1천 여 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신명나는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가는 게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부정부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신명나는 일하는 분위기가 될 것인지. 물론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시겠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한 공직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옆 주변 분들까지 나쁜 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분한분들이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신명나는 공직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천여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승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채승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투명하고 공적한 인사시스템 확인,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 구현, 지방자치단체 상호교류와 협력증진 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쪽, 공직자 친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면서 훈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칭찬방 “춤추는 고래”운영하시는데 17명에 대해 칭찬글도 게시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설하셨고, 어떤 방향에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행정포탈 새올시스템에 칭찬방 코너를 마련해서 직원들 근무 중에 민원에게 친절하게 했다든지 동료 직원 간에도 여러 가지 협조를 잘했다든지 정말 귀감이 가는 공직자가 있으면 칭찬의 글을 올려 공감하고, 격려ㆍ지지하는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상자를 추천해서 시작하고, 칭찬 받은 직원은 시간적 제한은 하고 있지 않는데 자기 눈에 주위 동료 직원 중 모범적인 공직자 칭찬 글을 올려 서로 칭찬하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올시스템에 칭찬방을 개설해서 대상자를 추천 받아서 올리게끔 한다는 거죠?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올려야죠.
어찌됐든 누군가가 도움을 줬거나 민원인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고, 귀감되거나 저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올리는 것은 아닌 거죠?
자율적으로 올리죠.
대상자를 추천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주자는 저희들이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주위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든지 본인이 추천한다든지 해서 내가 봤을 때 어떤 직원이 친절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하더라 하는 귀감을 시기 상관없이 본인이 칭찬자를 추천해서 릴레이로 쭉 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저희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학급 게시판에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친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칭찬하는 글을 올려 주는 건데 일단, 그 게시판도 아이들이 잘 못 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면 대부분 정말 깊이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원래 올려놓은 글 그대로 갖다가 “애는 공부 잘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애는 저에게 뭘 빌려 줘서 칭찬하고 싶습니다.”이렇게 올려져있는 걸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쭤 본 것은, 실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새올시스템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정말 공직문화를,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의 공직문화를 완화시키는데 ‘자유게시판을 실명으로 해라.’하면서 폐쇄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많이 불편했고요. 조금은 안 좋은 언어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저는 충분히 공무원 사회 내에서 자정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편적인 예만 가지고 꾸준히 되어 왔던 게시판이 사라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칭찬방을 개설하는 것 자체가 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적절한 표현을 잘 찾지 못하겠어요, 과장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합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직원들끼리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나눠 갖고, 슬픔은 슬픔대로 같이 함께 공감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인위적인 칭찬방을 개설해서 릴레이로 누군가를 칭찬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참, 답답한 분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고민이 드는 거고요. 새로운 총무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가장 기본에서 놔두고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항상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살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의원활동 잘하네, 못하네. 아니면 조그만 어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은데 그 선택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치러지게 마련입니다. 어떤 것이 득이 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줬으면 합니다.
4쪽, 현재 당초 직원자녀 보육 지원을 위해 위탁보육시설 확대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보조적 수단인 거죠?
예.
지금 현재는 45개소로 확대 지정된 걸 보면 저희 공무원 직원 분들이 서구 관내에만 주거환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5개 구를 다 오픈해 놓고 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됐다고 바라보면 되겠죠, 과장님?
우선 서구 관내를 중심으로 하고요. 당초에 직장어린이집 자체가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그곳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독립된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 서구청 중심 농성1동, 2동 직장 가까운 데를 지정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육시설에 맡기고 낮에도 잠깐 점심시간에는 가서 볼 수 있고 저녁에 퇴근할 때 데리고 간다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에 6개를 지정하니까 직원들이 자기 집 옆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여기를 이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연말까지 정도나 예상합니다만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어차피 관내에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자녀보육시설 지정을 확대해서 집 옆에 있더라도 우선은, 지원은 큰돈은 아닙니다. 특별활동비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공사가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시청처럼…… 시청 1층 로비 쪽 공간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직장어린이집에 데려다가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제 곧 올해 9월부터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지면 연내에 완공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고 하지는 않지만, 같은 여자 입장에서도 보면 실제로 많이들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직장 가까이까지 아이를 데려다놓고 또 그곳에서 어찌됐든 가까운 곳이면 걸어오든 간에 아이와 같이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 데리고 가서 데려다주고…… 이런 게 아주 작은 번거로움일 수 있지만 이 번거로움이 매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불편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어서……. 혹시나 우려해서…… 이게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라면 저는 주거환경이 있는 가까운 곳에, 우리 관내를 벗어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직장어린이집이 건립될 위치가 지열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확정이 돼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 이미 지하에는 지열시스템을 넣어놨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곳에 지으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예. 단층으로 하고요. 한 18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공간에는 다른 관공대기소라고 할까요. 거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저희들 목적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이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7월 26일 예정되어 있어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9월 초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회계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층으로 짓기 때문에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단층으로 지어서 일부 여유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에서 아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현업종사원 휴게실이 현재 지하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공기도 안 좋기 때문에 지상에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공간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이라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이고 활발하게 뛰어놀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휴게소가 같이 옆에 있으면 쉬는 분들은 쉬는 분들대로 불편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공간배치 하실 때 같이 있어도 별 무리가 없는 곳으로 쓰였으면 좋겠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배정한 다음에 진행돼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총무과장님 이번에 4급 승진되셨다고 봤는데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와주셔서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총무과가 인사 이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청장님이 인사시스템에 인사하고 있는데 투명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를…… 제가 지금까지 서구청에서 30년 근무를 해 왔습니다만 혁명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혁명적이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저도 청장님의 인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인품으로 봐서 짐작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오시기 전에 주민자치과장님 하셨잖습니까?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의 화두가 자치공동체, 복지공동체인데 우리가 공적 부조의 인적 한계로 인해서 앞으로는 시민이 참여해야만 이런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동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청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의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나아갈 자치제를 실현하는데 최전방에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서 대민 접촉이 바로 이루어지면서 주민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생활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인사가…… 여기 보니까 신규 공무원 구 본청 우선 배치한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5급 승진자 보직경로 개선으로 동에서 구청으로 바꾼다는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인사 승진할 때 페널티를 먹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평가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도 해소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번에도…… 거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8급의 경우 개인의 애로사항 차원에서 동에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이번에 승진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경력이 짧은 직원들은 일선 동으로 가서 근무하다가 상당 경력이 되면 승진해서 동으로 내려가고, 이러면 승진 소요 연수가 안 되니까 본청으로 올라와서…… 본청 위주로 승진자가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에 있는 직원이라고 소외시키거나 불이익 받는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근무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는다는…… 기존에는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변혁을 시키려고 노력하시는데, 지금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동에서 4급 승진자도 나와야 하지 않겠냐는 바람을 하고 사실 제가 이런 부분을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주민들 간의 자치공동체, 복지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최전방에서 일하는 부분들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진 기지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내용과 맞아떨어져서 고맙고 또 조금 더 활성화되고 현실화돼서 인사에 대한 변혁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공직사회 인사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계속 나오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2쪽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문화공연, 건강체조, 직원 기 살리기 떡, 과일…… 전부 이게 보면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가 이런 행사성을 해준다고 해서 신명나는 분위기가 될까요?
여기는 열린회의 코너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매월 하는 조회인데 과거에는 정말 경직되게끔 표창하고, 구청장님 훈시하고, 조금 문화공연을 곁들이고, 거기에 친절교육도 잠깐씩 하고…… 이렇게 끝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를,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했다면 그런 분들도 와서 발표도 하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일하면서 신명까지는 안 나더라도 정말 보람을 느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진작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회의도 굳이 쓴다면 매월 정례조회라는 게 공식화 된 명칭인데 열린회의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6개월 정도 봤습니다만 한 250명이 자율적으로 와요. 예전에는 조회하면 방송하고 부서에 쫓아다니면서 모이자고 했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게 발전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생각했을 때 조직문화에서 가장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급자들이 눈치를 안 보고, 쉽게 말하면 하급자가 퇴근할 때 상급자 눈치 안 보고 자기 업무를 다 하면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제가 봐서는 신명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는 것도 되고요. 또 상급자나 하급자가 진짜 직장 내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민도 풀어낼 수 있는 유대관계가 될 수 있을 때, 그런 신명나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급자들이나 직장 내 조직원들이 일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누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신명나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문화공연이니 건강체조이니……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건강이라든지 주변여건이 같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신명나는 분위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진짜 내 직장 안에서 누구하고든 간에 자유스럽게 소통할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할 때도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의 여론도 물어보고 해서, 일방적인 행사성 보다는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데 공직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급사회 아닙니까? 그런 계급사회에서 조직의 위계질서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런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만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정말 필요합니다. 과장들, 계장들이 좀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급적 낮은 자세로 눈높이를 직원들과 함께 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스스로도 노력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바로 그겁니다. 조직내부에서 위, 아래, 상급자, 하급자가 없겠습니까. 다만 서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는 서로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급자, 하급자가 되면서 그래야만 진짜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축하인사는 하셨으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2016년 부서별 목표와 추진방향, 전략과제는 해년마다 바뀌죠?
거의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아주 지향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년도 전략과제 수립은 어느 분이 하셨나요? 안 바뀌었더라도 이 순서를 누가 정하셨나요?
우선 실무자가 안을 내면 팀장 중심으로 토의하고, 그 다음에 과장, 국장 이렇게 다시 어떤 제목으로 총괄할 수 있는 제목이 좋겠냐고 해서…… 보통 부서장, 과장 단위로 만들어지고 국장님 선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은 우선 전략과제 수립 6가지 중에서 순서가 참 잘 되어 있어 요.
감사합니다.
1번, 2번을 보니까 참 앞으로 세우는 것이…… 전에 같았으면 아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이런 것, 뭐 공무원 전문성 및 서비스 역량 강화 이런 것들이 상위에 배치되어 있을 건데…… 우선순위가 뭐 중요하겠습니까만 그렇더라도 본인이 보기에 1번을 모두가 행복해지는 친절도시 조성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해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도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저는 이 두 개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신 것 같고, 실은 친절 친절 하는데 친절은 기본이죠. 특히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명령이고 의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에 가장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대민 서비스가 잘돼 있다는 삼성을 보더라도 삼성의 직원들은 친절하게 서비스해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의도에서 친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친절 친절로 본인들 회사를 홍보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공직자를 봅시다. 이미 우리 국민, 주민이 세금을 걷어서 공직자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삼성보다 더 친절해야 하는 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보면 실은 그 어려운 시험 준비해서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로 통과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주민에 비해서 우월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대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대민 봉사하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 개념보다는 다른 개념으로 가졌던 것인지 안타깝게 지속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친절도시 조성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제일 앞에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금년도 저희들 친절교육 예산이 얼마 정도 세워졌습니까?
교육 관련해서는 한 2,000만 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고 요. 친절이라는 것이 한번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해서…… 사람이 교육을 받다보면 또 잊어버리고 본성이 나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앞으로 시험을 참고로 하되, 요즘 기업도 시험 안 보고 인ㆍ적성을 많이 해서 뽑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제도도 도입되어야 하지 않느냐. 성적 좋은 사람이 반드시 능력 있고 친절하게 일 한다?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가 아니고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이면서 예결 위원 할 때 친절교육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것보다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하반기에 기획총무로 와서 최 주안점이 최소한 우리 서구청 공직자 내부에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청소업무와 광고물 관련에 주안점을 둔다고 했는데 후반기에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서구 공직사회가 정말 대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의회에 오면 모르는 분들을 마주쳐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먼저 합니다. 인사를 하면 받아주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안내까지 해드립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구청에 방문한 일반 민원인들 많이 오시죠? 사실 그런 데 거의 관심 없고…… 하잖습니까. 제가 가더라도 아는 분들이야 목례하는데 관심 없고, 대부분 낯선 사람이 오면 인사 나누고 뭐 때문에 오셨는지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죠. 실은 공직자라면 어떤 낯선 분이 방문했으면 뭣 때문에 방문했는지 물어보고 안내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한테 잘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해달라고…… 거기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보통 사무실 자기 책상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못 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일 때문에 외부에서 모르시는 분이 들어오신다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직원들이 자기 일에 열중하다 보면 간혹 직접 응대를 못 하는데요. 하여튼 찾아오시면 친절할 수 있도록 부서장 중심으로 교육도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앞에 저희들이 ‘친절탄탄 서구, S라인 만들기’ 이것이 서로 오시면 웃으면서 인사하고 공감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하자는 그런 시책인데 시책이 아니더라도 몸에 그대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더욱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방문자에 대한 안내는 업무 보신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죠. 업무에 집중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비나 현관 복도, 오다가다 엘레베이터랄지 이런 경우에 친절하게 안내해주면 상대방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는 저희 지역에 안 살고 농성1동에 사는 분인데 의회 1층에서 뵀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까지 안내해서 친절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고맙고 감동스럽겠습니까. 우리 공직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친절 관련해서 혹시라도 벌은 아니더라도 상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팀별 우수 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작지만 사기 진작을 해 보려고 추경에 약간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소액입니다만…….
정말 친절하게 잘 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달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기고도 합니다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 저는 친절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보면 운동도 폼이 중요하고 하듯이 기본이 잘되어 있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공직사회가 친절도 향상,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광주 시내에서 앞서 모범이 되는 자치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7쪽 봐주시면 저희가 6기 들어오셔서 주요 보직에, 특히 기피부서 관련해서 직위공모를 해서 진행하신 게 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 전보 시 우대하시겠고, 실적에 가점 부여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진이나 이런 경우는 제가 주민자치과에 있을 때,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팀 직위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팀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마을만들기 팀장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지금 동장으로 근무도 하고 있고, 건설행정 파트에서 근무하신 직원이 승진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승진 아닙니까. 그리고 승진을 위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도 옮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의욕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가니까 자기 적성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아서 중간에 다른 부서로 전보되거나 이런 경우는, 당초 기대한 만큼 성과를 못 올린 경우죠. 그건 본인의 책임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저는 공직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자세지만 실력 이런 것이 검증된 직원들이, 요즘 훌륭한 직원들이 아주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 공직에 입사하거든요. 그래서 1등 공무원이 돼서 오는데 3등 공무원으로 떨어지지 말자. 이번에 11명 신규자 사회복지직들에게 경험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합격했을 때 영광을 누렸는데 그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하면 정말 친절한 공무원, 역량 있는 공무원, 주민에게 서비스를 잘 하는 공무원이 될 텐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마을만들기 담당 계장님이셨던 분이나 건설행정 담당 계장님이셨던 분들은 일부 기본점수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기피부서나 힘든 부서에 가서 본인이 해보겠다고 하는 의욕만큼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내려오셔서도 동에서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약속되어졌던 것만큼의 성과가 주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약속하고 공모를 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런 기피부서에 앞으로 누가 또 신청해서 가려고 할지, 예를 들면 직위 공모를 하는 공모의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인사를 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바뀌고 나서 아직 총무과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5기 때 많은 공무원들이 힘들어하셨고요. 그 중에 안 좋은 일도 몇 번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름도 말 그대로 ‘힐링워크숍’이라고 하는, 정말 다른 것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공직자들이 가서 쉬고…… 그 힘든 과정에 주민들을 대하면서 만들어지는 대민접촉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는 업무하는 상호 관계에서, 관계 형성에서 더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사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다고 보고 있고, 그 예산이 처음으로 1억인가 9,000만 원인가 올라왔을 때 누구 하나, 어떤 의원님 하나 ‘이거 깎아야 한다. 왜 이렇게 예산 많이 올렸냐.’고 반대했던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셨고, 오히려 무슨 교육 시키려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힐링이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로 1박 2일이라도 쉬면서 같이 소통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분들은 관계를 연결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부대끼고 올 수 있는 워크숍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6대 때 이 예산을 처음 만들었는데 가면서 이게 자꾸 교육이 들어가고…… 저는 무조건 교육이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 공무원들은 이미 너무 많은 교육들을 하고 계세요. 거의 전문가를 넘어서서 다른 자치단체에 교육하러 다니셔야 될 정도의…… 이 수많은 교육 중에 정말로 우리 서구 내 공직사회 안에서의 수평이든 수직이든 간에 서로 마음을 터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그랬을 때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단절돼 있어서 이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관계를 만들지 못하는 가운데서 오해가 쌓이고 그러면서 힘들어 하고…… 이런 관계보다는……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창조적 공직자 육성 특성화 워크숍이 아마 힐링워크숍에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1쪽 말씀하시죠?
네.
네.
보시면 가서 결국 부서별 현황과제 논의하고 계시고, 불필요한 일을 줄임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고 계세요. 이거 굳이 워크숍 가서 왜 하세요? 그냥 서구 대회의실도 있고 충분히 회의하고 토론할 데 되게 많은데……. 정말로 창조적이고 신명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어떤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기억하거든요. 감사하게도 의회에서 무리한 부탁을 드렸었어요. “청장님이 가서 인사말도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무리한 부탁일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기수면 기수끼리 아니면 이렇게 가서 본인들끼리 뭔가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놀고 쉬고 그리고 성과들을 가지고 서로 친밀감만 가지고 와도 굉장히 큰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장님 가셔서 굳이 한 시간씩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인사말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들끼리만 다녀오십시오.”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걸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다녀오셔서……
저희들이 올해 실ㆍ과별로, 본청에는 28개 실ㆍ과가 있고, 동은 18개인데요. 2월부터 4월까지 한 3개월 정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해라. 그리고 정말 소통하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라. 계획부터 결과까지 직원 스스로의 손에 의해서 하도록 했는데…… 굉장히 80~90% 정도는 긍정적으로, ‘워크숍을 통해 직원 소통과 화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90% 정도가 ‘매우 긍정, 긍정’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이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자율성을 보장했고요. 최소한의 공직자가 전혀 공직자답지 않은 워크숍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했고 자율성을 신장하도록 했습니다. 6급 이하가 9월 이후부터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도 작년에 비해서 좀 더 개선된 부분으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같이 공유의 장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하. 그럼 자율적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사후평가라고 하는…… 다녀와서 설문평가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평가들이 의미 있게 되기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는 10월 중에 공직자 대화합 축제의 날 개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날은 토요일이에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도 이미 이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중에 하면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로 계획했는데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노동조합, 다수 하위직원들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의견도 들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이것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어찌됐든 저는 업무 외 시간에 일정을 빼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날짜를 이미 정해놓고 이때 무조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또 그날 부득이하게 가족행사가 있거나 본인 스스로 행사나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빠졌을 때 부담감이 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분명히 갖고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같이 하는데 왜 너만 빠지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 졌을 때 빠지는 분도 불편하지만 가시는 분들도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노동조합하고 직원들과 소통하시면서 이 사업이 진행돼서, 이왕에 하시는 행사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 하나…….
김은아 위원님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단동시 진흥구 대표단이 올해는 우리 구로 오셔야 되는 거죠?
예.
3월부터 5월까지 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안 오실 때의 이유하고 변함없이 똑같은 이유로 못 오시고 계시는데…… 하반기에는 추진 가능하신가요?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구장이 바뀌었답니다. 구장님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다시 유선을 통해서 먼저 의견을 교환하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어서 상당히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잘…… 교통이 안 되더라고요. 통신이 안 되고 그래서 구장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저희 구를 방문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류라는 것은 상호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적 전망과 결과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저희는 가실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와서 피드백 되지 않고 어찌됐든 그쪽에서는…… 예전에 한번 오셨다고 했지만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오셨었죠? 세 분 오셨나요?
3년 전엔가 한번 오신 걸로…….
그쵸?
아니, 그 진영은 제대로 갖춰서 오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관련 부서에 직접 없어나서 명쾌하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세 분이 오셨나…….
그것도 저희한테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재고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는, 4급 진급하신 국장님께서 혁명이 이루어졌다. 인사는 만사인데 서구가 아주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진급부분에 대해서는 진급 인사 이후에 나왔던 잡음들이 지금은 싹 가신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사문제는 진급과 이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동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전보다 좋아진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한 서구청의 공직자들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75명이 계셨고요. 그 중에서 행정직이 11분이 계셨고, 세무직 특성상 14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녹지직, 시설직, 간호, 보건, 공원, 농업, 사회복지직 등등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9년 11개월이 두 분 계신다는 것도 있고요. 확인해 보니까 8년 이상 계신 분들이 여덟 분, 7년이 일곱 분, 6년이 열두 분, 5년이 여섯 분, 4년이 여덟 분, 3년이 서른여덟 분이 계십니다. 인사교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보직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2년 말에 류정수 의원께서 당시 서구청 보직순환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그때 총무국장님께서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서 보직순환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다음에 제가 처음 떠들어 본 것 같은데 인사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직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도 일반행정직 가시더라고요. 세무직에 계신분이 의회도 오셨다가 다른 부서에도 가고 하시던데, 많은 분들이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인사가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문직 인사를 전문직에 보직…… 뭐라고 하죠. 인사…… 뭐라고 하죠. 전보를 시킴으로써 그 직원이 적응하지 못하고 사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인사의 순환을…… 인사의 순환이 되어야 원칙이, 원칙이죠. 이번에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친절도가 높은 부서에 대해서 연말이면 인센티브, 격려금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 격려금은 개산급이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개산급 시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혹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보직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전보 인사 기준을 3년 이상 된 직원들은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건강상이나 특별하게 전문성,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첫째 당사자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인사라는 것이 인사부서에서만 오롯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공직자가 그러한 인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선결문제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도와주셔서 정말 누구나 공감 갖는 인사운영시스템이 정착되려면 공직자가 바로 서고 주변 환경이 같이 인정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이동춘 김광태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경택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