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제312회 광주광역시 제1차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1.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은화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제31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등 7건의 서구청장 제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탄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 지역구를 둔 윤정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감탄 서구” 실천을 위한 전기차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의 효율적인 확대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 표방하고 있는 “감탄 서구”는 감탄하는 서구이자 탄소 감소 서구이기도 합니다. 탄소 중립은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의 심각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제거하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실천적 개념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 활성화를 주요한 탄소중립 방안으로 전기차 확대ㆍ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 관련 정책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과 관련하여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확대ㆍ보급의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확대ㆍ보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전기차 보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나, 2022년 연말 기준으로 전기차는 39만대로 목표치의 34.5%에 그치고 있어 정부의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전기차는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1,99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구 관할 전기차 충전소는 총 294개소가 있으며 급속 118개, 완속 1,224개로 총 1,342개가 있습니다. 이는 충전소 1곳당 전기차 6.8대, 충전기 1대당 1.5대 비율로 단순 환산에 따르면 전기차 수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는 그리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가 적지 않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점은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한 충전소 등 인프라 이용의 불편함이 일상에서 해소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용 충전기 확대가 아파트 유형의 거주 공간 및 신축건물 중심으로 설치되고 있어 다양한 거주 공간 및 기축 시설의 충전소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 설치 장소 및 유형에 따른 불편함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명 “집밥”이라고 불리우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소유 여부에 따라서 전기차 구매를 말리고 싶다는 것이 많은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화물차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화물차 운행을 위한 원활하고 안전한 전기 충전은 운전자들의 일상 및 경제활동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운행 거리는 길지만 완충 후 주행 거리가 짧아, 수시로 전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완속충전기로 충전할 경우 10시간 내외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다른 전기차 운전자들과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현재 서구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총 177곳 기준으로 약 63%에 해당하는 111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중 급속충전기는 약 1%에 해당하는 9개가 전부로 총 9곳의 아파트에만 각 1개씩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화물차의 경우 급속충전기를 사용할 수 없을 시 원활한 전기 충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읽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공공의료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서구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광주의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핫이슈 2개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주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인 빛고을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산이 있고요. 이 시설이 다 나주에 있는데 광주시에서 계속 동구를 통해서 법인 소재지가 동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무소는 현재 나주에 있는 거죠. 이 나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3년 동안 47억 2,000만 원을 인건비라든지 시설환경개선비,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3년만 지원된 게 아니라 26 년간 지금까지 지급된 거죠. 이 2개 정신요양시설에 3년 동안만 해서 47억이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나주 정신요양시설 이 2개 기관에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3항이나 4항에 따르면 지도감독은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당 관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회계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도감독이야 있었겠죠, 현장방문하고 체크리스트 하고 그런데 실제 법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1번씩 회계감사도 없이 27년 동안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2개 사회복지시설에 47억 2,000만 원이 지급된 거죠.
그런데 이 기간에 위탁 받아서 빛고을정신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법인 은성복지회입니다. 은성복지회 이사장은 은광석님입니다. 현재 기독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광주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공의료시설로 시립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월에 빛고을의료재단이 새롭게 위탁을 받았는데요. 위탁받자마자 적자라고 하는 이유로 직원들과 상의없이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점심 때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6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역시 회식 자리에서 제비뽑기로 누가 갈건가 순번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상에 적자라는 이유로 위탁받자마자 72세의 간호국장님을 채용하게 됩니다. 경영상 적자라고 하면 당연히 72세의 간호국장님을 채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뭐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후배들이기 때문에 길들이겠다고 하는 거겠죠.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을 위탁받은 빛고을의료재단의 이사장이 은광석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나주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광주시가 27년 동안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47억 2,000만 원 예산 지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광주시민들의 혈세로 정신요양원을 운영해 온 거죠. 그런데 광주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립제1요양병원과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위탁받자마자 적자라는 이유로 노조원들을 해고하고 그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72세 간호국장을 채용하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당사자입니다.
결론은 뒤에서는 무단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받고 앞에서는 노동 조건, 처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원들을 해고하는 일들이 현재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공공의료 측면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서구는 그러면 사회복지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회계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저희가 5개 복지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5개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4개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하고 달리 그리고 동구하고 달리 매년 1회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혈세가 낭비되기도 하고 또 운영하신 분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가 되기도 하고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서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자치구에서 벌어진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도 계속해 줄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광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함께 서구, 우뚝 서구를 위해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유덕동, 광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발언을 통해 지역주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함양을 위해 서구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본정신인 인권, 공동체, 시민참여 등을 담은 교육 과정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43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5.18은 잊어야 할 날이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가슴에만 묻어야 할 과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5.18은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1997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5.18정신은 1980년 5월 광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에도 끊임없이 되새겨져야 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4.19혁명으로,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6.10민주항쟁으로 2016년 촛불항쟁으로 타올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4년 전라도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배층의 수탈에 맞서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과 1960년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정부 민주주의 혁명인 4.19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거쳐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인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직선제를 이루어냈으며, 그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으로 이어진 촛불항쟁은 대통령 탄핵을 이루어냈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로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바탕에는 참여와 자치의 시민정신이 있었습니다.
최근 지진이나 내전이 발생한 해외의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과는 대비되는 질서를 보여준 것은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함께 주먹밥을 나누고 공공기관의 시설물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이 가진 공동체 정신과 자치 의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먹밥으로 대표되는 5.18의 공동체와 자치의 정신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에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올해 12월 종료됩니다. 5.18의 진실을 밝히는 공식적인 조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5.18은 잊혀지는 역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5.18 인식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5.18에 대한 인지도는 0.4% 상승하였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에서 1.7%, 40대에서 2.7% 하락하였으며, 지역별로도 광주ㆍ전라지역에서 0.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5.18정신 계승은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5.18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민주시민교육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도서관과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의 과정 중 5.18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역사에서의 시민의 역할, 5.18정신과 주민자치의 내용을 담은 과정을 신설해 서구민들의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과도 동마다 진행되는 각종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에 이 과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도서관과와 주민자치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검토와 실천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번 제312회 정례회에 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 함양 및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생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및 적용 대상을 명시하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서구만의 민주시민교육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유권자 한 사람의 무지가 모든 사람의 불행을 가져온다”는 존F 케네디의 말을 되새깁니다. 민주주의와 자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의원 5분자유발언)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결산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제3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23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ㆍ단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오광록 의원님과 임성화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광록 의원님과 임성화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은화
전문위원 손숙자 주정훈 원종일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김남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채봉길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정창욱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택과장 김형환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경제과장 정소현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회의록 서명】
의장
오광록 의원
임성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