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2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기획실 소관
◦ 시설관리공단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회하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입니다.
5차에 걸쳐 진행될 상임위원회 회의가 상호 발전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27만 서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여기 계신 모두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조직 개편에 따라 우리 상임위로 보임하시게 된 서구의회 최다선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획총무위원회가 한층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제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래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로 사ㆍ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께서 과찬하시니 면구스럽기도 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내용은 생활정부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행정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를 듣고 실ㆍ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진옥 생활 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생활 정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정부국장 제안설명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25년도 생활정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에서는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부서 목표로 11개의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공동사업과 동별 BI 특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마을합창단, 마을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발한 마을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체계화하고 신규ㆍ기존 위원들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으며, 충분한 논의와 실질적인 주민총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마을 의제 발굴과 실행력 확보 등 주민총회의 내실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후생 복지와 직무역량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으며, 다양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도하여 마을의 현안을 발굴ㆍ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웃 간 소통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을리더 양성 교육과 마을ㆍ아파트공동체 멘토링제 운영, 활동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바로문자하랑께 운영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민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와 법정민간단체 사회공헌활동 지원, 물품공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정책으로 나눔과 참여 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모금액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구만의 특색있고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답례품 확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지난해 부진했던 기부금 모금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9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거점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바람정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탄소제로정원을 조성하겠으며, 마을 가드너를 활용한 정원 네트워크 구축 및 동 특색에 맞는 정원관리를 통해 ‘보는 정원’에서 ‘가꾸는 정원’으로 주민의 생활 속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을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어린이 중심 특화놀이터 운천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주동, 화추, 꿈마당어린이공원도 수요자 중심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공원의 노후시설 환경 정비와 경열어린이공원 등 7개소에 무장애 공원 화장실 설치, 염주어린이공원에 물놀이 수경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내 곁에 공원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산책로, 쉼터의 체계적인 관리로 편안한 산림 공원을 조성하고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의 사업 추진 및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가 ‘맨발걷기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18개 동 전체에 총 30개소, 총 9.25km의 맨발로를 조성 완료하였고, 이용객이 많은 거점형 맨발로에 특화시설 설치 등 추가 조성보다는 기존 시설의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여 ‘맨발로 1번가 서구’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공원녹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 배려, 감동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친절민원실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친절 컨설팅과 맞춤형 친절컨설팅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며, 민원 취약계층에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민원발급 사전 서비스 제공과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추진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국민신문고 및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고객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중무휴 365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공휴일 민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부서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행복학교 운영 및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서구장학재단 운영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협력관제 내실을 통해 온마을이 함께 창의인재를 육성하는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아카데미 강연에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부응해 나가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 민주시민교육 운영 등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로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지역의 발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학사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교육 수준을 높여 나가는 한편, 18개 동캠퍼스와 5분 거리 학습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서구 전 지역이 배움터인 근거리 학습권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거점공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위기청소년의 자립 회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저희 서구가 이번에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93.73점으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신설된 생활 정보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하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정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25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로 여는 미래, 행복을 더하는 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제10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담아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축제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경관축제로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힐링음악회와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연계해 주민들이 계절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으며, 시화가 피어나는 내 곁에 문화마을 조성과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 속에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은 치평동 어깨동무길, 풍암동 모두모아길 2개 구간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동, 부서와 협업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올해 새롭게 추진할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은 해당 구간 내 상가번영회 구성으로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빛고을국악전수관 리모델링을 통해 쾌적하고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개선하고, 공연장과 전시실, 국악문화학교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국악을 더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과 현대를 잇는 프로그램으로 국악의 대중화와 전통문화 계승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은 고품격 공연 운영을 이어가기 위하여 기획공연과 명화상영 등 다양한 장르로 확대하여 주민들이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할 제3회 양동통맥축제는 양동시장 7개 상인회로 구성된 양동전통시장 활성화 협의체 주관으로 전 시장이 참여하여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양동산업용품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지원 등 편리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희망길라잡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장사의 신 아카데미, 골목상권 멘토단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역점사업으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을 위해 적극적인 발굴 육성과 함께 단순히 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영농기반을 위해 GAP 인증비용 지원 등 친환경 정책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농로ㆍ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편의기반시설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 사업인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선제적 가축방역 및 축산물 관리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참여하기 쉬운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서구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서구만의 차별화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대상 이색스포츠 체험교실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마련하고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맞춰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전통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 중인 서창향토문화마을과 건강과 체육의 독자적 콘텐츠를 갖춘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사업을 추진하여 확고한 지역 브랜드 개발 등 경쟁력 있는 서구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미래와 희망을 열어가는 열린 플랫폼, 내 곁에 도서관’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숲도서관 인문 특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및 책 읽는 가게 운영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서관 구현에 힘쓰겠으며, 쉼과 문화가 있는 상록도서관에서는 상록별빛학교, 제11회 책 향기 서구 책 축제 개최,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 지원 등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생태도서관에서는 디지털 생태 체험존 운영, 도토리 독서회, 생태OX퀴즈 운영 등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독후 활동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나와 우리가 함께하는 공감 프로그램, 어반스케치를 활용한 서빛스케치, 실버세대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경제국은 지역경제와 직결된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모두가 잘사는 문화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직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화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재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직원 복지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즐겁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가족친화 근무환경 조성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함께가치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구민의 날 기념식 등 화합행사와 도시 간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사업 추진으로 상생발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직무와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 성과와 능력 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맞춤형 직무교육 고도화 및 위탁교육 확대 지원과 공직자 특강 및 소양교육, 글로벌 배낭연수를 통해 구정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섭 추진으로 상생기반의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인권 친화적 제도 기반 강화 및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의 세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일소 및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고지서 우편 송달 시스템 개선, 지방세 간편납부 서비스 활성화 등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정기ㆍ기획 세무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주택가격의 적정한 산정을 통한 과세의 공정성 확보 및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납세자 신고ㆍ납부 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 재산 압류,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부과를 위한 과세자원 정비와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율 제고를 위해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하고,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목표로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우리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정확한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운용으로 구 재정 확충을 도모함은 물론, 자산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으로 행정정보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보안장비 도입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디지털플랫폼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ㆍ공시 및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 등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 및 부동산 중개업 지도ㆍ점검 강화를 통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유지 및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에 앞장섬으로써 도로명주소 안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신속ㆍ정확한 토지이용정리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의 불일치 관계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 한결같이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곁으로 더 가까이, 찾아가는 보건의료’를 위해서 수요자 중심의 공공의료 서비스와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과 주민곁으로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와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 한의진료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료기관, 의약업소 관리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마약류 오ㆍ남용 폐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 및 관리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감염병 예방 습관 형성을 위해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 적기 실시와 결핵ㆍ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예방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취약 지역에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여 위해충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해서 도심맨발축제, 건강한 걸음친구 운영으로 일상 속 걷기 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민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와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고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고 모성과 미래인구의 건강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및 골목상권 위생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해 우리동네 골목맛집 역량강화 컨설팅과 철저한 사후관리 골목맛집을 브랜드화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집중 관리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대상 전문 기술교육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고입니다. “지역자원과 주민참여 확대로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서구 조성”을 위해서 건강거버넌스 구축으로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관리 기반 조성과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건강 관리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걱정없는 살기좋은 행복 서구”를 위해서 치매안심마을을 3개 동으로 확대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과 다양한 사회 주체가 동참하여 치매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서구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운영하고 생활로 부터 찾아가는 조기검진을 확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치매감별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 장기요양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규 치매환자 발굴 및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을사년 푸른뱀의 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소관 국ㆍ소별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숙 기획팀장입니다.
안소영 예산팀장입니다.
김현미 미래전략팀장입니다.
박시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김민옥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구정의 기획ㆍ조정 기능강화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우뚝 서는 서구 견인”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ㆍ조정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공감형 생활시책 발굴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요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책의 추진동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 5대 분야 49개 사업에 대해 공약이행 자체점검과 추진사항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6쪽,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인력ㆍ조직 운영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동결 방침에 대응하여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정부 구현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합리적인 조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책일몰제 추진을 통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절감된 예산과 인력을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사업 추진에 반영하겠으며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시된 정책 제안의 체계적인 관리 등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운영 규모는 4개 사업유형 20억 원으로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최종사업을 선정하여 2026년 예산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0쪽 주민 상시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상시 제안접수 창구 운영 등 창의적 행정 구현을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ㆍ협업행정 활성화입니다.
연2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특별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협업 마일리지제 운영 및 협업과제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과 협업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상ㆍ하반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입니다. 경기 침체 및 부동산 교부세 등 외부재원 감소에 대응한 적극적 예산 편성과 국ㆍ시비, 교부금 등 지방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외부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역점ㆍ현안사업의 계획적 집행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집행,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힘쓰겠으며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통해 경영평가등급 상향, 조직ㆍ인력 운영 효율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공모ㆍ평가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공모ㆍ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외부재원을 마련하고 우리 구에 적합한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여 응모하겠으며 사업 발굴에서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사전 검토와 프로젝트팀 구성 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구비전 전문가 인력풀 구성ㆍ운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의한 프로젝트팀 운영 의무에 따라 역점사업ㆍ공모 등 주요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업무활용도 증대 및 공모사업 등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공정하고 합리적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다양한 성과관리 체계 구성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구정 역량강화를 위한 창의적ㆍ실용적 정책 발굴입니다. 10팀 이내의 공직자 혁신정책개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즐거운 조직문화 조성 등 구정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전문가 자문 및 선진지 견학 등 정책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공직자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지향적 정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미래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발전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도시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주민참여단 구성을 통한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고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와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 운영 등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알기 쉬운 통계조사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2025년도 광주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통해 사회ㆍ경제구조 변화를 조사하고 인구, 보건, 환경, 교육 등 17개 부문에 대한 서구 통계연보를 공표하는 등 통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허미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또 정말 중요한 기획실의 전체적인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 역할을 해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전체 부서의 어떤 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말 재정의 건전성을 반드시 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선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재정 안정화사업에 있어서 이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굉장히 경기 침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교부세 그리고 외부 재원 감소에 따라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대외적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생활 안정 및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 이런 지금 과제를 갖고 계획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먹고,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 정말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획하신 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와 관련해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또 중앙정부에서 가져올 예산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조를 구해서 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 구는 특별교부세를 저희 갑ㆍ을 위원장님들,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다른 구 동구는 19억, 남구…… 전통적으로 북구가 상당히 많이 가져왔는데 작년에는 40억이었는데 저희는 56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또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시의원님 이렇게 협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특교세를 좀 많이 확보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많은 협조를 구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교부세, 교부금도 또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고향사랑기부금 확보 노력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서구청 전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 구가 24년도는 실적이 저조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년 말에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지금 플랫폼이 법적으로 지금 허용이 돼서 그 부분도 지금 광산이나 동구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플랫폼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업체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제가 전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플랫폼 지정해서 사업, 그 사업에 맞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확보하도록 해라. 이것을 전년도에 저도 제안을 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감 때도 자꾸 지적하고 굉장히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할,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잘만 활성화된다면. 그래서 20억 정도가 연간 지금 사실 사업 유형 한도액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7억, 그 전년도에는 11억 정도 이렇게 정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사전 동과 주민들과 이 교육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사실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 맞고, 그다음에 동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의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동에서 예를 들어서 올릴 때 사업이 부적적 판정을 굉장히 받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누차 지적했다시피 그래서 올해는 좀 그렇게 내년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위원들 이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사실은 주택과에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그러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던 그 아파트 담장 보수 관련 이 부분은 제가 누차 지금 여러 번 개인적으로도 불러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 두고 형평성이라든지 또 굉장히 구 재원이 이 부분을 터놓게 되면 다른 공동주택들이, 오래된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부 담장벽 보수 공사는 상당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게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들 25년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같이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고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작년에 행감을 거쳐서 많은 지적사항을 또 반영을 해서 올해 25년도 사업계획에 또 넣어서 이것을 25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이제 업무 보고인데요. 업무보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사업을 지금 시작하기 위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고 가정을 잡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결과로 가서 보면은 연말에 가서 행감을 보면 많은 미비점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그런 지적이 좀 지속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이것 주민의 삶에 조금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을 먼저 좀 주문을 좀 드리고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중앙집권시대 같으면 이 나라가 지금 부도라든지 아마 어려운 처지로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나마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현재 나라가 그래도 존립해 나가면서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중요하지마는 또 공무원들도 더 같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하고요. 지금 밖에 나가면 주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다 죽겄다고 난리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저희들도 가면 피부로 느낍니다. 대부분 가게 상가가 다 문을 닫혀 갖고 임대가 다 붙어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 때 관에서 정책을 하나하나 할 때는 솔직한 말로 주민들 눈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도 저희들이 뭐 가는 과정에 이 정책이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에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 이게 가는 과정에 주민들에 대한 약간의 소홀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과감한 정책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초에 세워놨은께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에는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2년 이상을 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늘 말씀드렸던 것이 부서 간에 협업 관계를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은 기업이나 이런 데는 90년대, 2000년도 초반에 전부 이 협업 관계가 다 이루어지고 또 좀 더 나아가면 2업종 협업 관계까지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 협업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이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 행정이 사실 주민을 위하는 이런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 한 사람이 민원이라든지 행정에 바라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한 과에서 이것을 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협업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서구청에는 연초에 협업관을 둬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협업 관계를 하다가 협업관이 중간에, 어, 아무튼 일신상의 사유가 있는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사퇴를 했어요. 그 이후로 계속 협업관에 대한 조금, 행정에서 좀 느슨하지 않았냐. 오늘 여기 업무보고 책자를 좀 보니까 지금 협업책임관이 지금 부구청장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도 세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뭐 우리가 25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이 협업의 수립 과정에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도 이 협업을 수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런 것을 잘 조율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행히 제가 봐서는 그래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원톱, 투톱인 부구청장님께서 하신다니까 그나마 조금 더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또 협업에서 우수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또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거를 주고 적극적인 행정이 돼서 장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협업에……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 기획실장님이 이 협업에 대해서 조금 담당, 우리 총괄 전 부서에 기획실장님으로서의 협업에 대한 것을 우리 실장님의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협업이란 것을 어떤 의미로 갖고 있는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건립 사업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해서 이렇게 행정이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부구청장님 주재해서 매주 금요일 10시에 협업 회의, 이제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협업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각 실과에서 협업 안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청장님 주재로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하고 또 그걸 기록화해서 나중에 여기서 논의됐던 것들이 또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좀 논란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주 그걸 기록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협업 과제도 저희가 그 중점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합니다. 점검관리카드를 챙겨서 받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서 협업을 잘한 부서는 포상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협업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협업이 잘 이루어지면요. 우리 근무하는 인력이 슬림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가장 어떤, 그러다 보면 슬림화가 되다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자기의 어떤, 뭐야, 역량에 대한 발휘라든지 이런 것이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절감이 되므로 인센티브를 또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이라는 것이 이미 기업에서는요. 이게 조금, 좀 행정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됐어요. 이게 조금 시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뒤떨어진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그나마 우리 부구청장님의 주재로 해서 하신다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시책일몰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책일몰제를 지금 하면은, 일몰제 하는 것이 우리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자체 결정하는 거 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안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좀 범위가 크고 중요한 이런 부분들에 논의하는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부서에서 조금 사업이 중요성에서 조금 떨어진다든지 또는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랬을 때는 자체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부분들하고 연결된 부분입니다.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뭐야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많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경제기업은 말 그대로 어떤 개인의 영리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조금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간다면 아까 어려운 사람들을 일자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을 갖다가 일몰로 넣어버려 가지고 그걸 정책을 안 한다. 해서 내가 좀 크게 얘기를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니까 판단을 좀 잘못 해가지고 다시 복원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마을에서 마을기업으로 대표적인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그 뭐죠? 뭔 씨앗이죠?
바이오씨앗.
바이오씨앗 같은 거. 아주 지역에서 활성화가 돼 가지고요. 주민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에다가 자꾸 어떤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그런 결정을 쉽게 내려버린 것에 대해서 작년에 좀 지적했는데 올해 뭐 다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에 공무원이 하나의 정책을 잘못 시행을 해버리면 이게 주민들한테 엄청난 파장이 갑니다. 그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 한 말씀해 보시면.
작년에 시책일몰로 들어왔었던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멘토링 하는 건데 이게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하고 중복되는 하는 거여 가지고 그거는 이제 한 가지가 이렇게 일몰이 됐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진행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올해 저희가 일몰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더 꼼꼼히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마을에서 하시겠다는 데가 있어요. 또 저도 그 부분을 그 부서하고 연결을 시켜드렸고. 근데 이런 것을 조금 확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조금 미비하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올해도 기획실에서 좀 서구 전반에 대한 어떤 업무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부분들, 컨트롤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예
9쪽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예산 한도액은 20억 원 규모였고 이번에 마을계획형이 3억 원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예.
그리고 지역참여형은 2억이 늘었고 구정참여형이 1억 늘었고 청년참여형은 그대로고. 마을계획형 동별 5,000만 원이 한도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총금액은 18개 동이니까 9억 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물론 5,000만 원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별 형평성 또는 어떤 계획들이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거기에 걸맞게 편성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하는 부분도 작년에 분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마을계획형으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프로그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하고 오히려 지역참여형으로 좀 늘려 가지고 지역회의에서 좀 더 공론화해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사업도 대규모 사업보다는 2,000만 원 이하로 제안을 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 마을의제사업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의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을의제사업비로도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해서 마을계획형을 조금씩 금액을 조정하고 지역참여형을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정참여형도 1억을 늘렸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역참여형을 좀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 들고요. 다만 마을계획형에서, 저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기존에 행사성 사업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부분들이잖아요. 일리 있는 분석이신 것 같고 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마을계획형이 실질적인 마을, 어떤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은 아주 쉬운 방식이다. 실질적인 의제가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실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지, 행사성으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삭감한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안 하고 단순하게 쉬운 방식으로 삭감하는 구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주민자치과에서도 보고가 있겠지만 의제사업을 발굴하는 부분들도 주민총회의 방식을 다양화해서 의제사업이 내실 있는 사업들이 나올 수 있게끔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에서도 사실은 이 주민총회에서 나온 의제들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큰 부분들은 시 참여예산에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연초부터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금액이 좀 삭감되는 부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저도 총회를 다녀보면, 제 지역구가 아닌 동도 시간이 될 때는 좀 다녀보면 정말 이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또는 올라온 의제들이 정말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원하는 의제인가. 라는 고민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공통된 의제들. 그렇고 그런? 일반적인 의제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의 담론들이, 의제들이 올라오고 선정되고 그것이 실현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의제는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적인 의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단기적인 어떤 의제들을 발굴하고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을 의제를 해결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러한 의제들 부분들도 구분해서 지원하고 의제를 챙겨나가는 그러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도 의제가 나오면 이걸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시 공모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반영을 하고 또 단기나 이렇게 프로그램성은 또 마을계획형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고. 통해서 약간 그런 체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특교세나 특교금도 이렇게 건의를 해서 받아오고. 이런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위원님 생각하는 그만큼의 체계적인 관리는 좀 현실적으로 아직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올해도 더 챙겨서 하겠습니다.
내실을 가질 수 있도록 부분들 챙겨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재원확보 관련해서 서구 아너스 이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 현재 들어온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서구 아너스.
저희가 이제…… 제가 최근에 듣기로 한 48분 정도 했는데 그분들이 일시납으로 3,000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매달 50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정확한 규모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상을 내시겠다고 하신 분들, 약속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들을 서구 아너스로 인정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서구 아너스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이 조금 저조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과 아쉬움이 들고요. 그럼 서구 아너스에서 들어온 이 예산들은 주로 어떤 복지 부분에, 어떤 부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12달 플랜을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거쳐서 12달 플랜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층별로 해가지고 1월은 다문화가정에 외갓집 보내주기, 2월은 또 신입생들, 저희 자립준비 청년들이 학교를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런 각각의 의미 있는 플랜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12개월을 플랜을 짜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재량행위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네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렇죠. 이거는 예, 예산 편성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부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계획서를 저희가 사회복지,
어찌 됐든 구청에서 요구하는 곳에 지원이 되잖아요.
예.
서구 아너스 이 사업비 관련해서도 좀 더 나름대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선거법 논란이라든지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더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 사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자꾸 주민참여예산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신청 예산하고 그다음에 소요 예산하고 그다음에 예산서 예산이 달라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은 동에서라든지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라오면서 충분한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소요 예산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광명아파트 뒷동산 산책로 노면정비공사를 통한 안전한 골목만들기. 이 부분은 어디에서 올라온 주민참여예산인지 모르겠지만 4,600만 원 정도 신청 예산이 올라왔는데 소요 예산은 1억 2,000이다. 그럼 이 소요 예산은 누가 책정을 하나요? 이 기준은?
저희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 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는데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보니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요 예산은 부서 검토 결과 그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막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충분하게, 그러면 동에서 올릴 때, 물론 동을 많이 거쳐서 올라오긴 하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신청 예산하고 소요 예산하고 또 예산서에 반영된 예산이 다 다르다면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사업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까지도 2026년 사업계획을 할 때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2025년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반영된 거라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사업 부분에서는 그 신청이라든지 소요 예산이라든지 예산서에 반영한 이 예산들이 좀 비슷비슷하기는 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부터, 신청할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없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업제안서를 좀 미리 받아서 그런 부분까지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제안서도 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걸 가지고 많이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억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20억에, 내가 지금 예산서를 못 봤는데 구정참여형하고 지역참여형, 마을참여형, 청년참여형 이것이 각 섹션을 나눠져 있습니까?
예, 규모는 그렇게 있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공고를 할 때.
아니, 예산서에가.
아, 예산서에는 이렇게 무슨 형으로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안 돼 있죠?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작년에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집행이 사실 구정참여형하고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예산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참여형 같은 경우에 동에서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애들 그 청년들을 인턴제도로 쓰는 데가 있었어요. 사실 그 인턴제도는 저는 인력을 수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 그걸 몇 번 지적을 했고 또 실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로도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돈을 과연 20억이라는 돈을 통으로 묶어놓고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전환이 된다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나오지만 아마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 부분을 다른 위원들님들도 다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데 동의 사업을 보면 동에서 사업내역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도 있습니다. 1억이 넘어가는 금액들도 있어요. 몇 군데가. 뭐던 데는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뿐이 못 쓰는 데도 있고. 이게 동 간의 불균형이, 돈을 갖다 쓰는 것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이 돈이 섹션별로 나눠져 있는 돈이 이렇게 경계를 넘어 들어서 공모사업 할 때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제대로 집행의 목대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철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만, 왜 이게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던 동에 가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뭐 억을 써버렸는데 왜 우리는 2,000만 원, 3,000만 원뿐이 안 되냐. 이런 말이 나와요. 현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내가 자료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올 테니까 이 부분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동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안 이루어지도록 기획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여형을 나눈 부분들은 잘 집행하면서 이거 금액을 넘나드는 것은 없었고요. 청년참여형 같은 경우는 청년참여단에서 그런 청년들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의견을 내서 이 예산, 참여신청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반영을 한 거고요. 그게 전년도에 한 해했고 올해는 참여예산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동에 편중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마을계획형도 동별로 5,000 실링을 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유형별로 이렇게 넘나들면서 집행은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염려하신 부분들은 올해 또 저희가 그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이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청년참여형이 있잖아요?
예.
이게 마을에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요청이 올라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광주시에서 청년참여인턴제로 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을 채용하는 꼴이란 이런 시각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시에서도 몇 년 전에 이게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내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갖고 논의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는 13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황봉주입니다.
먼저, 희망찬 을사년 변화와 성장,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청사의 해를 맞아 우리 서구가 더욱 풍요롭고 따뜻한 지역사회로 성장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유연하고 활발하게 뻗어가는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구청에서 새롭게 파견 임용된 위서정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손경임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최진호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박삼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도연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문성민 문화체육시설팀장입니다.
2025년 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기본현황입니다.
2024년 7월, 구청에서 실시한 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공단은 2025년 1월 8일자로 1본부 5팀에서 1실 2본부 6팀으로, 정원은 236명에서 245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청렴감사실을 이사장 직속에 설치하고, 경영지원본부에는 혁신경영, 운영지원, 생활환경, 자원순환 4개 팀을, 시설운영본부에는 교통시설, 문화체육시설 2개팀을 두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와 위원회 현황, 장비 및 시설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공단은 “효율적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을 통한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체계적 조직 및 인사관리로 안정된 경영기반 마련입니다.
공단은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증원되는 9명에 대해 2025년 1월 20일부터 공개모집 하였으며 채용절차를 엄정하게 추진하여 2025년 3월 초 임용할 예정입니다. 업무의 특성에 맞는 인력 채용과 배치, 인사기준 공개 등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와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6쪽,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직급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교육을 강화하고 친절도 향상을 위한 CS 교육과 전문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체감하는 유능하고 역량 있는 직원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7쪽, 노사 신뢰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분기별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노사협의회의 건설적 운영과 상시적인 노사 소통 간담회 추진을 통해 노사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임금협약 체결 및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추진을 통해 노사가 상호 협력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문화체험비 및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9쪽, 사전적 위험 예방시스템으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운영과 사업장 정기 위험성 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정기ㆍ수시 안전점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에 따른 사업장별 안전 매뉴얼 고도화와 지속ㆍ반복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0쪽, 재무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현장 중심의 예산집행을 위해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 항목을 적극 집행으로 목표액의 110%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의 예측 가능한 도착정보 알림 시스템인 ‘온;리유즈’ 서비스 추가 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리유즈’ 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성상별 수거 노선 보완, 다양한 채널을 통한 운영 홍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이 주민 생활에 실직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자원 선별장 처리량과 선별율 향상을 위해 재활용 수거체계를 품목별ㆍ요일별 수거 체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자발적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구와 공단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체계 구축,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한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통해 자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도 일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에 있어 수수료 현금수납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수납 제로화를 추진하여 시책 추진 초기인 지난해 3월 48% 정도였던 현금수납률을 지난해 말 0.6%까지 낮추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폐기물관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별장 운영 효율화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선별장 내 공조시스템과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적치 공간 및 주차 부족 문제 등의 현안을 직원들과 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유관부서와 적극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시설 이용자 확대입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은 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영 강좌 등 프로그램의 확대, 수상안전 응급처치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지도자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유소년 무료 축구 교실, 임산부 수영 무료 강습, 무료 헬스 강습 등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영주차장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추후 공단으로 이관 예정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원활하고 차질 없는 이관 및 운영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77개소 유개승강장 대청소 및 주기적 점검과 보수를 통해 공공성과 이용객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단 홈페이지 및 SNS 운영 내실화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과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주민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단계적 ESG 경영 활성화입니다.
공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이사장 직속의 청렴감사실 신설을 통해 예방 중심의 자체 감사ㆍ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경영활동에 따른 법규준수, 부패방지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공공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권측면파악 및 리스크 도출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추진을 통해 인권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규범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쪽,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경영평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다”등급 달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월 2회 T/F팀을 가동하여 부진 지표를 보완하고, 각 단위 사업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고 체크하고 환류하는 과정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경영평가에 대비하고, 이후 4월부터는 T/F팀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경영 효율성, 업무추진체계 등을 미리미리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여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단은 합리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공단 임직원 모두 심기일전하여 변화와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이 함께 한다면 공단의 성장을 견인하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행업무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지적사항, 아,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로 문제점 관련해서 조금 논의됐던 그런 사항인데요.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 체계로 자원 선순환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에 30톤을 수거를 했던 것을 노동자들의 노동 증가로 인해서 한 15톤?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보면 한 1, 2개 동을 지정하여 2월부터 시범운영해서 이제 그…… 2개 동? 2개 동을 정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겠다고 그래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들도 조금 알아야 될 게 주민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그 제도가 좀 달라지니까 불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냥 수거하는 데 있어서 뭐, 격일 수거, 현재는 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서구를 두 군데 구역으로 크게 나눠 가지고 3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이 대책이 사실은 이제, 뭐 인력이 더 많아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청소용 차량이, 더 많이, 한국형 차량이 더 보급, 많이 도입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큰 틀에서 세워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품목별 요일제 수거에 대한 저희가 기반을 다져나가는 방안으로 가장 우선 돼야 되는 부분이 주무의 홍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내보내는 것은 큰 아파트들만 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들은 혼합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류를 해도 절반 이상이 다시 쓰레기가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량을 늘리는 문제도 있지만 선별률을 높여서 실질적인 재활용 정책의 어떤 선진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이걸 품목별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완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
그러면 골목에, 예를 들어서 골목 곳곳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설치를 하면 훨씬 수거가 더 순조롭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왜냐하면 다시 분리할 수,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대로 예를 들어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물류를 다 수용을 못 하고 또 인력 부족에서 한계가 있고 이렇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선별장이 현재 약간 한계에 봉착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 조금씩 점차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은 품목별로 수거를 해 오면 그날 들어온 물건이 어느 한두 종의 품목으로 제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리도 훨씬 쉽고 그리고 선별률이 거의 뭐, 한 7, 8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선별률은 50% 전후로 이렇게 선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돼야 되고요. 그걸 저희가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제안을 한 번, 본청에 한 번 해볼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타, 경기도 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동주택을 한 번 보니까 요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재활용 쓰레기를 내놓는 날이 딱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딱 그날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서 그다음 날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던데, 지금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선별 자체도 문제네요?
현재 가장 저희 정책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최초에 배출할 때 분리가 돼 있느냐. 수거는 제대로 품목별로 가지고 가느냐. 현장에서 선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쓰레기 정책, 재활용품 분리 정책이 만들어진 지가 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어디도 이게 정착이 된 곳은 사실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기도나 수도권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책으로 해서 하지만 2, 3년 반짝하다가 또 유야무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번에 많은 욕심을 내지 않고 우선 시범 동부터 만들어 가면서 이걸 확산시켜 보자는 취지고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저희들이 골목, 동에 가서 청소를 해보면 굉장히 분리가 안 돼서 그냥 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 부근이라든지 주택가 이런 부분에는 그 시설물이, 분리수거장이, 수거함이 설치되면 훨씬 수거하는 데 효율을 높이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한국형 차량으로 청소 차량을 바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압 한국형 차량은 쓰레기를 실으면 이게 말아서,
압축을,
압축이 되거든요? 저압축으로 한다고 해도 재활용품이 깨지고 섞이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품목별 배출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울산에서 근로자가 뒤에 매달려가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은 후로 저희 발판을,
그 발판 제거를 했지 않습니까.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훨씬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도보로 움직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도보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순발력도 떨어지고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요금 있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 현재 관리 중인 주차장이 34개소인데 그중에 뭐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나요? 양동시장 주변에 뭐 주차장 관련해서 요금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양동시장 상인회 회장님들과 조금 간담회를 가졌는데 오늘 광주시 주차장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됐어요. 개정이. 근데 지금 현재 350원을 30분에 받지 않습니까?
예.
쿠폰을, 티켓을 팔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에 300원이었나요? 30분에?
저희가 양동시장 주차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아니긴 하는데, 앞으로 그 주차장이 그러면…… 양동시장 주차장이 지금 시 건데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구 건데,
공영주차장 말고.
시장 상인들에게 위탁 관리가 되고 있죠.
예,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30분에, 최초 30분에 저희가 700원으로 원래 요금이 되어 있고요. 30분 초과할 때마다 3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동시장에서는,
시 조례가 감면할 수,
양동시장은 자체적으로 상인들끼리 조금 더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300원 정도로?
예.
그러나 지금은 시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시 조례가 이제…… 아, 그러면 지금 양동시장 주변은 노상주차장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는 않네요?
저희가 관리하지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내에 신축 중인 주차장,
신축 중인 것만?
그걸 아마 이달이나 다음 달쯤에 저희한테 인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요금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이냐. 시장 상인들이 운영할 때는 더 싸게 이용했는데 공단 이용하면서 더 비싸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과에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는, 예. 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예,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상인들이나 또 그 시장을 찾는 분들이 너무나도 요금이 비싸다. 갑자기 오르니까 굉장히 또 도와주도 못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조례보다는 시 조례에 의해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도 조례에 주차장 조례 개정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행정기관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좀 더 시장을 찾는 분들의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저희들이 청소 용역까지 하다 보니까, 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등급에도 여러 가지, 맞는데, 뭔가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운영의 묘가 정착하기는 사실은 몇 년이 저는 걸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잘 수행하기는 바라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직원들의 복지 문제라든지 그리고 채용이 돼가지고 그만둬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다시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나 처우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청과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환경 문제만큼은 이 업무를 하는 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으려면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좀 더 화합하고 정이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하신대로 사업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잠시만요.
그 위서정 본부장님.
예.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신 상태이십니까?
예, 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시는 건 어쩌신가 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드려 보거든요?
예, 이따 한 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하고 싶은 분에게 질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먼저 시설관리공단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늘 우리 주민의 환경적 요소에서 많이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조금 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히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업무에 미비한 것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 반대로 그런 미비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어떤 조금 타 선진적인 우리 조건하고 맞는 그런 데에 많이 좀 벤치마킹이나 발굴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장 관련해서 요금은 시 조례로 적용을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공영시설이나 주차장에 요금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요금제가 책정이 되면 가이드라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이드라인의 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한시적으로 유예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저희 자체 조례에는, 구 조례에는 요금은 시 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과거에 그보다 조금 더 할인해서 적용하는 경우를 감사에서 지적받고 시정토록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 적용하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공감대를 시장 상인들의 영업활동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 조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청장님 방침이나 기타 어떤 행정지침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상무지구에 있는 느티나무주차장에 점심시간 1시간 회차하는 것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을 적용,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2월에 끝나가던가요? 예, 2월 말까지로 적용을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기간에 끝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조금 우리 서구 안에서 있는 시설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아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 소상공인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청한 그쪽에 주차장 이용하는 그쪽 소상공인들이 요청하는 게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떤 조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4년도 경영평가에서 우리 이사장님 오시고, 물론 취임하고 경영에 하여튼…… 좀 더 나은 경영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시점에 약간 차이는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아주 최하위도 맞아 가지고 상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주변의 시선이 질타가 있었고. 작년에도 역시 한 등급은 올랐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최하위 등급을 맞았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에 제가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아주 혁신적으로 또 잘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선, 나은 방향으로 좀 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영평가의 올해 목표가 다 등급 아닙니까?
예.
다 등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이렇게 T/F팀이라든지 뭐 추진 지표별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이걸 조금 더 이사장님의 의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짤막하게 한 번 경영평가를 한 번 이렇게 받아보겠다. 하는 그 말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인데요. 경영평가는 뭐 한두 가지의 시책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 전체가 체계가 잡히고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패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안전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사실 많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금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작년이죠. 규정이나 내규를 전부 다시 검토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들을 다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을 한 게 거의 한 3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체계화와 연결되는 것이죠. 조직체계가 규정이나 내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직원들과 함께 간담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일의 목표,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업무에 치이다 보니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만 저희는 경영평가가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 공단을 평가하는 잣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온 직원이 전 임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번에 기필코 다등급을 맞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경영평가가 모든 것을 다 규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준이나 규범이나 이런 것은 그 기준 라인이 돼야지만이 이걸 우리가 잣대를 삼고 더 평가가 더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해서 좀 더 수준 높은 평가를 받도록 좀 노력해 주시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우리 직원들 안전 문제라든지 노사 관계 문제라든지 효율적인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입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 의회는 열려있으니까 이게 뭐 서구민을 위해서 다 하자는 일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도화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가는 데에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하시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본회의장에서 현안 질의를 좀 했어요.
예.
자원회수센터에? 끼임 사고가 났었는데 물론 끼임 사고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그날 얘기를 다 하셨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때 이게 시설이 하루에 처리 용량이 30톤을 기준을 잡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이렇게 해줬는데 실제 그날 들어보니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 요건으로 인해서 용량 처리가 1일 한 15톤 정도 하고 있어요.
예.
또 지금 저희들이 서구 관내에서 처리 용량을 할 수 있는 것이 30톤에 맥시멈을 잡으면 약 80% 정도에 지금 서구에서 수거하는 양이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30톤이라는 기준은 결국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까 말한 이 30톤을 용량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설에 대한 면적이, 면적은 적고 처리 용량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언발란스 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된다면 역시 이게 30톤, 약 80%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까?
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안질문에서 나왔던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서구 관내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는 1일 평균,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23톤 정도 됩니다.
한 80% 정도.
그러니까 저희 설계 용량이 30톤인 것이고요. 현재 직원 배치나 이런 것들은 설계에서 제시한 인원의 77% 정도…… 더 적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 용량을 다 할 의도는 아니었고요. 저희 관내에서 나온 23, 4톤 물량을 처리하는 인력 정도가 현재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 30톤 설계 용량의 한 80%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그린벨트에 이걸 설립을 하다 보니까 확장을 하거나 더 늘리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과거 선별장, 그때는 16톤 설계 용량에 10톤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141㎡, 평으로 42평 정도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용량은 배를 늘려서 처리하도록 설비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오히려 사람이 들어가서 일 할 공간도 줄어들고 거기 현재 지게차, 집게차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재활용품을 맨 처음에 가지고 오면 이걸 하차시켜서 파봉하고 불필요하게 들어 있는 것들을 빼내야 됩니다. 고철, 밥통, 심지어 말통으로 큰 한 말짜리 통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파봉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파봉기라는 것은 칼날로 봉투를 트는 정도인데 이렇게 부피가 크거나 단단한, 경도가 단단한 것들이 들어가면 칼날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펼쳐놓고 그런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반입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반입장이 과거 면적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옛날 구 선별장의. 그니까 반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현저하게 제한이 되고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는 차가 2대 정도 물품을 푸면 다음 차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좀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해서 지게차가 한쪽으로 밀어놓으면 그 안에 저희가 집게차를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원래는 집게차가 아니라 고정형 집게라든지 컨베이어벨트로 올라가는 방식이 됐었어야 좀 더 바람직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집게차를 거기다 놓고 이걸 집어서 파봉기에 다시 넣는 이런 과정을 한 번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효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이 반입장 문제를 어떻게든지 같이 해결해 보자는 제안을 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파봉한 최초의 재활용품을 파봉기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여기서도 효율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는 직원들의 건강권. 그래서 거기가 분진도 심하고요. 소음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안에 스티로폼 감용기라고 해가지고 스티로폼을 녹이는 장치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도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별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는 반입장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선 파봉 하는 것을 파봉기에 집어넣는 이 과정을 좀 더 효율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품목별, 요일별 수거를 통해서 한 가지 품목이 쭉 들어온다면 파봉을 해서 뭘 끄집어내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파봉기에 집어넣고 처리할 수 있으면 선별률도 훨씬 올라가고 처리량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수거부터 배출, 수거, 처리까지가 뭔가 하나의 일련된 정책의 흐름에서 맞춰져 나가야 되지 지금은 완전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한 표현으로 따로 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자원순환과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제가…… 늘 직원들이 같이 가서 회의하고 지금 우선은 당장 시급한 이런 것들, 반입장 문제, 파봉기에 집어넣는 문제, 품목별ㆍ요일별 수거 문제는 구청과 저희가 함께하지 않으면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강조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서 효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결국은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했을 때는 현 조건에서 실현가능한 조건을 해서 일일 톤 수를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인 것은 주변 환경이, 아까 반입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이 현재 조건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사실. 거기가 현재 그린벨트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환경적 요소로써는 더 용량을 올려도 뭐 한 몇 톤이지 기존에 우리한테 설계를 했을 때 이 용량까지 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지금 얘기가 되어 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한 5대 5 정도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안전이나 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환경적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많이, 저희들도 가서 봤으니까. 그런 것은 많이 좋아졌어요. 좀 더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이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이 설계가 올라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돈이 한 50%, 100에서 한 50% 정도 나가는 이런 현상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저희가 우려의 말씀만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태에서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사한 설비가 된 정읍선별장에 가보니 거기는 시험 가동만 8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 9월 4일에 준공해서 한 달 반 정도 시험가동으로 본 작업을 바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7, 8톤 하다가 10톤 하다가 지금 15톤까지 올라왔고, 저희가 직원들이 좀 더 익숙해지고 기계 설비가 오작동 없이 이루어진, 잘 작동이 된다면 한 20톤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설계 용량의 80%, 정확하게 77%의 인력을 배치를 해놨는데 아마 이런 효율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구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선별원이라든가 이런 인원도 적정 인력을 늘린다면 크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효율은 우리가 목표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서구 관내 1일 23톤 이 정도는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톤 수 용량을 늘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지불 안 해야 할 돈, 예를 들어서 지불 안 해야 할 돈이라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지금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걸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조금 시설 개선이라든지 어떤 주변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서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비교를 해보면 결과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개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도 좀 각별히 논의를 하시고 이런 해법을 찾아가지고 하여튼 우리 서구와 이 쓰레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대형폐기물 현금 수납 제로화 관련해서 시스템 도입함으로써 지금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고 계셨잖습니까?
예.
그럼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지금 0.6%까지?
예.
이렇게 개선이 되었는데 역점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지금 0.6%까지 했으면 상당한 성과거든요?
예, 지금,
지금 대형폐기물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금수납을 거의 다 많이 없앴어요. 앱하고 홈페이지, 또 오프라인, 온라인 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지금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온라인으로 지금 하나로 통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시스템도 지금 거의 완료가 돼가지고 지금 시범운영을 지금 6월부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접수는…… 것도 지금 홈페이지, 어플, 전화는 이제 최소적으로 하고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해 가지고 앱을 통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마련했고 좀 보완 과정을 거친다면 다 하나로 한손이라는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온ㆍ오프라인 빙식으로 그동안에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접수를 받아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최종 목표는 그런데.
그럼 주민들이 또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상황이 있을 건데요?
지금…… 해서, 3월까지는 병행 사용하고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으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글쎄 말입니다.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전에 홍보 등을 통해가지고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데 또 이 온라인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양면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끊지는 않고 점차 점차 이걸 줄여나가는 방안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2월 10일부터는 시작됐지만 유료전화도 같이, 유선으로도 전화도 접수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착 과정은 저희가 완전히 한꺼번에 툭 끊거나 그러는 않을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그런 부분도, 전화로도 하시는 분도 있고 아예 안 받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원칙은 정해야 되잖아요. 온라인 원칙이지만 기존에 전화하신 분들도 수거는 할 예정에 있습니다.
3월까지만 병행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지금 밖에 소음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가급적 앞에 좀 대시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기하는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유념해서 발언과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이지연 홍보실장입니다.
먼저 홍보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언론홍보팀 업무를 총괄하게 된 이판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홍보실은 홍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주민들과 열린소통으로 ‘함께서구 우뚝서구’ 실현에 기여하고 ‘착한도시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4쪽,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며,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홍보 소재 발굴 및 보도자료 작성 등 맞춤형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국장급 홍보기획 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또한 언론 및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현장ㆍ인물 중심의 취재 지원 등 서구만의 홍보전략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 소식지 ‘함께우뚝서구’는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전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강화입니다.
현재 홍보실에서는 7개 SNS 대표계정을 운영 중이며, 서구 대표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서구만의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 개발로 주민과의 온라인 소통을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상 중심의 전문 콘텐츠를 강화하고 동별로 운영 중인 네이버 밴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콘텐츠 제공과 모니터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대표 홈페이지는 주기적인 정비를 통해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우리 홍보실장님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 많으시고요.
서구민의 정체성을 가진 SNS 콘텐츠 개발 확대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 내용은 내가 싹 봤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모호해서……. 그래서 이 서구민만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SNS 콘텐츠 개발 조금 뭐 사례를 한번 얘기한다든지 뭐 계획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SNS 종류가 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여러 가지 종류의 SNS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 저희가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정체성, 이제 서구만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블로그는 주로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이 단어라든지 어떤 특정 장소라든지 정책이 노출되면서 같이 연동돼서 연결되는 홍보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블로그는 가급적 검색어 중심의 서구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저희가 콘텐츠 활용으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어나 공통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공통 관심사에 대한 흐름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저희 서구의 홍보를 좀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봐서는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정책을 홍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서구청에 뭐 다른 데도 글 않겠어요. 다른 지자체도 뭐 SNS에 각종 아까 7가지 여러 가지 SNS를 접하면서 거기에 서구에서 청년 정책이 뭔가 하면 다 나오는 건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정책을 홍보하고, 물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주민들하고의 서구 행정하고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간접 스킨십으로 예를 들어서 직접 만나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이제 완전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다양한 콘텐츠를 좀 접목, 예를 들어서 서구형에 뭐, 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행정을 알리는데 담아 알리는 것에 의하여 그 알리는 부분에 대한 주변 환경적 요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책을 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리즘으로 예를 들어서 좀 더 알 수 있는 다른 쪽에 상위 법령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런 것을 좀 보충해서 이렇게 좀 해 주는 것이 보다 더 서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되지 다른 다 지자체에서 일은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수준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서구만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이 부분에 또 문제 제기도 할 수 있는 것도 해 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행정이 발전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 잘한 것만 갖다가 뭐 홍보하는 거 좋죠. 근데 잘한 것도, 그것도 어떻게 인해서 이것이, 이 정책이 편해졌는가. 이런 과정이라든지 간단하게 이런 프로세스도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더 개발을 하셔가지고 서구만의 차별이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제가 몇 년간을 거쳐서 자꾸 제가 협업을 협업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홍보실에서도 내가 몇 차례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에도 보면 일부 동에는 지금 기자단들도 있어요. 기자단 운영이, 운영이 제대로 한 데 있고 못 한 데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던 데는 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데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데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알리고 우리 마을에 대한 특색 있고 또 우리 마을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외부에다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려면 조금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런 예산에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조금 동에 언론, 이렇게 그쪽 분야로서 봉사하신 분들한테 조금 같이 좀 논의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열어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서구 프렌즈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예. SNS 서구 프렌즈도 그렇고 지금 저희 이번에 구보 편집위원회를 공개 모집했는데 이때도 이제 마을 주민 기자단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참여를 이렇게 독려해서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또 지금 추후에 그 구보 기자단을 새로 모집을 할 지금 시기가 돼서 그때도 이제 최대한 이 공적인 영역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창을 열어놓고, 그 외에 또 활동을 마을 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교육이라든지 또 취재의 아이템을 같이 고민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서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기자단도 물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단에 대한 인적 구성의 편성을 보면요. 동이 골고루 있는 것이 아니라 편중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타 동에 대한 것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기초 단위에 있는 동에서의 이런 기자단이나 이런 데를 좀 발굴해서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제가 봐서는 지금 저희 지역에는 치평동 같은 경우입니다. 기자단이 있어요. 근데 기자단을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는가 봐요.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제가 봐서는 얘기를 해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관심, 구청에서 얼마나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심을 얼마나 가져주고 또 구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정보를 전달해 주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약간의 양념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한다면은 지금에 있는 우리 홍보에 홍보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기자단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좀 시행을 한번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8개 동에서 6개 동이 마을 기자단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기자단을 운영을 할 수 있는지까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장님 아무튼 책임감 있게 서구청 홍보하시고 또 역할하시는 것은 굉장히 또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무한항공참사 때도 특별히 저희 서구청 출입기자들 또 고생하신다고 뭐 커피라도 차라도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언론사에서도 서구청 홍보실 실장님에 대한 또 이런 관심과 열정에 감사하시다고 그렇게 또 표현도 하는 것도 듣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역점 사업으로 언론홍보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홍보시스템 구축을 이제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홍보역량도 또 직원들 강화를 하고, 홍보 소재 발굴도 하고, 보도자료 작성 이런 부분도 이제 실무 교육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제 소재 발굴이라든지 보도자료 작성 이제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보도자료는 특별히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부서에서 그 보도자료가 올라온 가요? 아니면은 홍보실에서 작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또 하시는지?
1차 초안은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 국장급 홍보기획 회의 정례화를 월 2회 이상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홍보실의 주요 역할이 따로 업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언론사든 아니면 지역사회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실. 그래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들을 홍보기획 회의 정례화를 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또 부담이나 업무를 주는 것 아니겠냐. 뭔가 오히려 국장님들보다 홍보실이 뭔가 좀 국장님들을 뭔가 업무를 더 과중하게 만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취지는 분명히 있겠죠. 좀 더 내실 있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서로 수립하기 위해서 국장님들과 논의를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은 이해가 가나. 그래도 이제 홍보실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정례회의를 2번씩이나 한 달에 가져서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계획이 홍보기획 회의라고 이렇게 명칭을 적어놔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매주 금요일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국장급 협업 회의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기존에 월중 계획을 이미 세워진 상황에서 한 매월 2차례 정도, 2주에 1번씩 정도 전체 업무의 추진 현황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이걸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홍보의 방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지 저희가 또 다른 회의를 위한 회의를 만들려고 하는 부담은, 직원들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행사나 일정이나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홍보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는 서로 공감대 형성의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제 이해하면 되겠지만 마치,
새로운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홍보실에서 뭔가 홍보기획을 하기 위해서 뭔가 국장님들께 오히려 국장님들을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보일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건 아니구요. 국장님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은 진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예. 저는 소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을 하다 보면 이건 반드시 홍보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특별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홍보해야 될 게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나 정책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구청, 서구청에서 홍보해야 될 저는 그런 소재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재 발굴, 이제 또 하나 그와 연계해서 협업ㆍ참여형 홍보 콘텐츠 확대 및 온라인 소통강화 이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소통담당관제를 운영하겠다. 각 부서하고 동에 예를 들어서 소통담당관제를 운영해서 그분들이 그러면은 동에 있었던 것, 부서에 있었던 것들을 뭔가 홍보실을 통해서 소통하고 행사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실에 홍보해 주세요. 하는 것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알림 서비스를 위해서 서로 소통관제를, 담당 소통관제를 운영하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이 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소통담당관제 운영.
이것은 저희 동마다 있는 밴드, 네이버 밴드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통담당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처음부터 이제 밴드를 구성할 때부터 이렇게 담당하는 직원들,
그동안에는 이 내용을 안 썼잖아요.
아, 계속 하고……
이 내용을 썼었어요?
예.
아, 그랬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소통담당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많이 주시긴 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이걸 다른 저희 협업담당관이나 이런 직책하고 좀 구분이,
구분이 협업담당관하고는 상관없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이 소통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원들이 밴드에 올리는 그 부분에,
예, 그 담당.
이제 직원들 관리 차원에서.
예.
그러면은 이 밴드에 올린 이 직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공유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매일 저희 홍보실에서 제작하는 카드 뉴스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쪽지로 전달을 하고 있고 또 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밴드에 좀 광고성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은 모니터링해서 또 삭제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기존에 해왔던 그런 사업이네요?
예.
아무튼 저는 예산에,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된 반영된 이 사업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금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몇 가지 중요 사업들만 이렇게 지금 보고를, 추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정민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하연 조사팀장입니다.
이완식 민원법무대응팀장입니다.
저는 감사팀장 박정민입니다.
한결같이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금년 2월초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특정감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20개 부서 9개 동에 대한 종합감사 등 연간 계획에 따른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9월에 예정된 광주광역시시 주관 우리 구 종합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 컨설팅 감사 확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 관리 구민 감사관제 운영의 내실화,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으로 취약분야 대한 비리ㆍ부패 등에 사전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MVP 공무원 선발제도를 통해 맡은 바 직분에 묵묵히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역동적 조직문화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공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특별감찰을 강화하고, 또한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주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주민들의 청원권 보장을 위한 청원심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직원 청렴교육과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청렴 시책들을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체계적인 법제지원과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 위반하는 자치법규를 총괄 지원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 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법적 권리보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수행 중인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와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장중심 생활, 경영규제 혁신입니다. 주민 생활이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한 과감한 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애로사항 해결에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20쪽 악성민원 적극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악성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워크숍을 추진하여 민원 응대로 감정노동에 지친 공무원들의 심신 치유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합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감사담당관이 또 안 계셔서 팀장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업무보고를 하시다시피 감사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고 또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갑질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가지고 생활이나 경영에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매월 한 달씩, 한 달에 1번 정도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무래도 규제혁신을 하다 보면 민생경제라든가 그쪽 분야가 혁신의 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규제혁신을 위한 위원회, 거기서 현장 방문을 하는 게 목적이나 감사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그런 일반 부서의 어떤 그런 규제 사항들을 건의가 들어오면 판단을 하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해소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데 세부 계획에 소상공인 경영 현장 방문을 매월 하겠다. 이래져 있어요. 세부 계획에. 그래서 규제 예를 들어서 부담과 비용을, 규제 발굴을 해소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러면 우리 서구청은 이제 해당 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담당하고 있는 해당 과와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 나가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업무, 다른 업무도 보면서 또 현장에 나가서 이런 규제를 발굴하고 또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또 이걸 또 실천에 옮기기도 한계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젯밤에 소상공, 제가 어젯밤에 양동시장 7개 상인회 회장님들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전통시장을 찾는 주민들한테 그 주차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본인들도 너무 과중해서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규제, 예를 들어서 시 조례에 입각해서 그 부분에 그 주차 비용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냐. 그러면 그것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방규제신고센터에서 이 부분을, 시 조례에 예를 들어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다면 시의원님들이나 시에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해당 실과와 협업을 통해서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 다 자체 방문을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체 방문도 하고, 합동 방문도 하고……. 물론 합동 방문은 경제과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업무가 과중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표현상의 여기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부분 한 번 더 명심해서 업무 계획에 또 실질 세부 계획 반영할 때는 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안 계신데 지금 뭐 충원 계획은 있어요?
예, 2월 3일날 지금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 3일날,
2월 3일 날 냈습니다.
2월 3일날?
그리고 17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서류접수 받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관련 서류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서류 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딱 간단하게 하나…… 혹시 감사가 일상감사도 있고 전기감사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하면 서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서면 감사가 있는데 혹시 구두 감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부서라든가 피감 대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 감사나 아니면 전산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 의문사항이나 심층 감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문답이나 그런 형식으로 해서 구두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두 감사라는 게 있냐고요?
구두 감사라는 정확한 정식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구두 감사라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로 내가 누구 상대한테 간략하게 쪽지나 이렇게 쓰면서 감사 표현을 할 때 그럴 때를 구두 감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조금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려고 하는데 구두 감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의적 용어도 없고……. 지금 행정에서 구두 감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팀장님께서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감사담당관 업무, 2025년 지금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감사담당관이 안 계신, 부재중이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본청에서 누가 됐든지 간에 의회에 분명히 좀 보고가 있어야 맞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이 자체 승진을 통해서 5급 사무관이 감사담당관을 하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공고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회에 지금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좀 표명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팀장님, 마이크를 좀 앞에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인사 발령이 나게 되면은 보통은 기관 통보가 있는데 거기서 보고가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다만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라고 해서 내부와 외부 공무원을 가리지 않고 이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내부 공무원도 내부 공무원 중에서도 일정 분야에 3년 이상 회계나 감사나 예산이나 기획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으로 제한하고 있고, 외부 같은 경우 수사나 그런 관련 분야, 감사 관련 분야에 일정 기간 근무하셨던 경력이 있는 분 경력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방형 직위라 해서 내ㆍ외부를 막론하고 공고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공고는 이루어졌고, 저번에도 공고는 이루어졌으나 아마 접수나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인사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발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채용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 통지가 안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팀장님이 지금 직무대리로 그렇게 배석이 돼 있다 보니 감사담당관님이 사임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알게 됐다라는, 오늘 알게 됐다는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바로 채용 공고를 해서 바로 자리가 배석이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요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생활정부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정은화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경영지원본부장 위서정
홍보실장 이지은
주민자치과장직무대리 신 진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정경
행복교육과장 이호준
민원봉사과장 주정훈
문화예술과장 이현순
경제과장 임선미
체육관광과장 전춘계
도서관과장 한 미
행정지원과장 유광진
세무1과장 조온숙
세무2과장 김동관
회계정보과장 정인국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정재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오영순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순석
치매안심센터장직무대리 안해경
※ 감사담당관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