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2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ｏ 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ｏ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셨던 구정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ｏ 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ｏ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임시회 회기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어서 본 의원이 질의할 때에 경청해 주시면서 좋은 점 간직하시고 또 혹시 잘못했다고 한 것을 유념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IMF라는 전대 미증유의 사건을 맞이하여 기업, 금융 등 경제 구조조정과 행정, 정치분야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저효율과 저성장을 가져온 중요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정부가 들어선 후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 8개월이 지나면서 골격이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사업작풍에 일대 경종이 울리고 있으며, 평생직장의 보증수표였던 대기업, 공직사회가 30% 가까이 감원해야만 하는 대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이 나라의 모든 주체들에게 다시 태어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점철되어온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고 쓸데 없이 비대해져 있는 여러 조직을 재개편하고 세계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일이며, 아무도 이를 방해할 수 없는 시대적 요망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분야에서 기강을 바로 잡는 데는 향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득권층의 저항과 이기주의가 무력화된다면 빠른 시일안에 역사적 과업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며, 기득권층의 저항을 제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암흑과 고통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나 광주시 등 각 조직들이 앞다투어 조직개편에 대한 갖가지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번 의정질문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입각해 서구 행정개편의 기본적인 방향과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고민해 보고 올바른 해결점을 찾자는 관점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65^!첫째, 조직개편의 장기적이고 올바른 방향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서구의 행정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4국 2실 13과 62개 팀, 의회, 보건소, 14개 동으로 구성, 공무원 정원 6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 정원 중 98명을 2,000년말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 외 일용직 인력도 감축기준에 따라 연차적으로 전원 감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인원감축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감원에 따른 재정 비축과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대목은 바로 효율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을 할 때 지역 자치단체 실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행한 행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번 개편에 관해 구민의 여론을 들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이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본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시인하는 바입니다.
민선 1기 때 구청장께서는 구정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구정발전담당관 제도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구정발전담당관제는 업무중복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홍보실과 도시개발과 등으로 재개편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과는 폐지했던 기구인데 이를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편의 위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서구발전 운운하다가 결국 단명,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본 의원은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직개편을 위해 너무도 많은 공력을 소실하고 말았습니다. 행자부 지시라고 하지만, 또 다시 뜯어 고친다면 서구 25만 구민들이 의원들과 청장에게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을 때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차라리 현 상황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정조직의 운영까지도 감안해 중장기적인 개편사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조직 전문교수와 집행부, 의원, 구민대표 등이 총망라된 분과위원회를 구성, 총무 분과위원회, 사회산업 분과위원회, 도시 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청장께서는 대통령령 제15875호 '98년 8월 31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면 다시 개편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월 12일자 인사단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 보고 싶습니다.
구청은 조직개편과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지난 9월 5일 의회에서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심히 몸살을 앓아 왔고, 행정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 및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행해진 이번 인사에 누구나 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자신이나 소관 부서가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부서 상호간의 마찰과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공무원 개인간 상호불신과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살펴서 사기를 높여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는 승진 13명, 과장.동장 전보발령 11명, 6급 전보발령 71명, 7급 이하 191명, 대기발령 18명 등 대대적 인사이동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인사는 무엇보다도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승진은 특히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사행정이 계급제와 실적제에 의한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 제도 하에서 승진은 보수와 더불어 인사관리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유능한 공무원의 공직유지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승진에 의하여 공무원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사기가 앙양되며 충분한 능력발휘 및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금번 서구청이 단행한 승진인사의 경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연공서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실적에 따른 것인지? 실적주의에 따랐다면 객관적인 평가기준은 무엇이며 이번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점에 있다고 봅니다.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실적평가 기준에 의할 경우 줄서기나 줄대기가 판을 칠 것이고 이는 직업공무원제도에 역행한 것으로 연공서열주의보다 더 많은 폐단을 가져올 것이 우려됩니다. 단적인 예가 이번 인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모 공무원의 경우 공채 7급에서 10년이 지난 후에야 '90년 1월에 6급으로 승진되었으나 이번 인사에서 다시 한 번 누락됨으로써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일했는데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분의 기록카드를 본 결과 시장표창, 장관표창에 이르기까지 견책, 결근 한 번 없이 성실한 모범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진급에 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인사가 실적 우선이었는지 아니면 연공서열에 역점을 두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행정조직개편제의 핵, 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릴랍니다.
팀제 운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계를 팀으로 바꾸고 계장은 일반직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계장의 결제가 폐지되는 내용을 기본 골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제는 대기업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실효를 거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팀제가 운영된 후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장 1인이 14명, 많게는 53명의 인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등 업무과중 현상이 유발되고 있으며 기존 계장의 업무를 누가 해야 하는가에 직원간에 상당한 혼선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팀제 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 모 교수는 4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팀 구성원들이 맡겨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직 운영상의 유기적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계급 위주에서 일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절차, 관행, 법규 등이 팀제 운영에 맞게 바꿔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에 비춰볼 때 팀제 운영이 또 다른 중복과 혼란을 불러오지나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팀제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우리 서구는 일체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절차와 관행, 법규가 확실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팀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12일 총 304명, 50% 가까운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제에 관해 업무별로 지침을 만들어 하달했는지, 그렇다면 비교성과에 의한 팀원들과의 합의가 있었는지, 청장은 지침서와 협의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청장님의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합시킴에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은 별정직과 행정직을 복수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직 14명, 별정직 3명 등으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사무분장을 살펴보면 50개 중 42개는 일반행정직, 8개는 4로 나누어서 넷은 별정직, 또 넷은 행정직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서구예산 680억 3,700만원 중 160억 3,300만원을 집행하는, 전체 예산 23%를 집행하는 1순위 과입니다. 과연 별정직 과장이 42개의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며, 본 의원의 의견은 업무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일반행정직 14명을 발령했을 때는 과장은 반드시 일반 행정직으로 두었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운영의 형평성을 고려 별정직 복지사 50% 이상으로 대치한다면 팀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부작용도 줄고 서구민 복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 시행했는지 회의록으로 제출해 주시고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Q366^!두 번째, 보건소 조직개편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제3진료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국립의료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소를 폐지해야 한다고 행자부 지침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 보건소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실정을 감안해 그 역할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병원과 약국이 많아짐에 따라 그 운영의 폭이 대폭 축소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보건소의 사무기능이 약한 내용을 점검해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학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보건소 예산 24억 9,349만원 중 5억원은 자체 수입하고 20억원을 구세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집행이 IMF시대에 걸맞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민 의료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지, 본 의원은 치료와 수술은 전문병원으로, 예방의학은 제3진료기관으로 보내어 확실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에 가서 진찰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약봉지 하나 들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더불어 거기에 소비되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약국에 가면 의료혜택을 받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1천원, 1,5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는 예방의약 등 극히 일부분만 남기고 남은 부서의 완전 폐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청장께서는 보건소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해 완전폐지를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67^!세 번째, 예산문제와 구청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문할려고 합니다.
현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핵심은 재정자립도를 높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자는데 그 목표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부세 명목으로 250억원 중 해년마다 50억씩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세도 경제위기 때문에 20 30% 이상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장께서는 '98년도 공약사항 관리현황을 보면 총 6개 분야의 100개 사업에 2,913억 9,8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일반 회계의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아 국비, 시비 등 지원재원의 의존도가 제일 높은 구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기능 강화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세수증대, 세외수입 확충, 전직원 경영마인드 확산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은 현 예산체제로 공약사항이 가능한가요? 구체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또 국비, 시비, 보조금 등 지원재원의 체계적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상의 문제가 미결될 경우 청장의 공약사업은 근본적으로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심속 푸른 담장 가꾸기, 전평제의 가족중심 휴식공간 활용, 자원봉사센터 운영, 서구 여성문화교실, 서구 지역 이미지 통합사업, 중국교류 확대 등 20여 개의 사업이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장! 지금은 업적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청장의 공약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368^!네 번째,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97년도 구청장 월례회의 시 서구청의 건의에 의해서 상무신도심 내 시민공원이 서구로 이관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무신도심 내 시민공원을 이관 받았지만 북구는 첨단단지지구 내 교통공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구에서는 시민공원을 이관받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지원은 불확실하고 시민공원 임대 등 조례 미제정으로 임대료 수입도 전무한 상태로 유지관리 소요 경비의 재원 대책이 없습니다.
시민공원 유지관리 제반 관계 규정이 미비하며, 시민공원 관리요원 5명을 채용하고 유지관리비를 시로부터 계속 받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69^!다섯 번째, 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 부실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70^!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중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매립이 만료되어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말까지 2만 4천여명의 인원에 13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가스배출구 설치 및 복토를 많은 인원 동원과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실업대책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인 만큼 공공근로사업비는 가급적 인부임금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립장 복토운반비에만 국비, 시비, 구비 약 3억 5,700만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현 사회성에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복토에 필요한 흙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떠한 절차를 거쳐 갖다 쓰고 있는지, 복토조성에 따른 계약 및 사업자와의 괴리 등이 다수 상존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해 본 바가 있으신지요? 당연히 이번에 예산은 공공근로사업장의 인건비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Q371^!끝으로 당청 퇴출예상자는 불안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청장의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는 솔선수범하여 앞에서 이끌고 의회와 주민에 의한 구청이 되도록 노력할 때 분명 우리의 미래는 밝아올 것입니다.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정일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저 방청석에 계시는 어르신네 여러분!
불초 천희철이 큰절 올리겠습니다.
!^Q372^!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청운의 꿈을 갖고 계시는 이정일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정일 청장께서는 과거 군사문화 속에서 장충단공원에서 혼자 남아서 혼자 당선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마는 25만 구민 중에서 이정일 청장님 밖에 없어서 혼자 나와서 혼자 당선된 이정일 청장입니다.
청장!
공무원 판에 정치판이 물들면 오염이 됩니다. 청장께서는 25만의 관리자요, 또한 25만의 대표올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심 어린, 정말 청장을 애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충고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청장께서 어떤 특정 정당의...... 탈퇴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가. 그것은 우리 25만의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상, 지금 아무래도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정치적 입김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청장!
제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충고로 받아 들여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르신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광주 지역의 인구 비례는 급속히 노령화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노인복지시설이나 제도 개선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65세 이상이 전 주민의 5.8%인 6만 5천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평균 61%, 277만 5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추정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전국 노령인구는 6.8%, 316만 7천명, 2020년에는 12.5%, 633만명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과 시설은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출생 아동수 감소로 노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어르신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장!
첫 번째, 구청의 "노인복지팀"을 "어르신복지팀"으로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가?
청장!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은 6.25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국.애국지사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근대화하고 GNP 7천달러에 육박하는 데 기여했던 분들이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가와 이 사회의 절대적인 공헌과 봉사를 해왔던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팀이라고 지칭하기에 앞서 어르신복지팀으로 표현할 용의는 없으신지.
청장!
두 번째, 경로당에 월 활동비, 어르신집입니다. 월 8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보조할 수 있겠는가, 어른들의 휴식공간인 현 경로당에 구청에서 매월 8만원씩을, 그리고 월동비 기름값을 보조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금액을 청장께서는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65세 이상의 귀가 어두운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구입하여 우리의 혈세로 보청기를 어르신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귀가 어두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보청기를 구입하여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불초 본 의원이 어르신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구청의 여자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금요일마다 노래 공부를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여가를 선용해서 우리의 가정 부인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해 주신 이정일 서구청장에게 감사하지만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은 한숨을 흘리고 있습니다. IMF 한파로 인해서 과거에 용돈이 줄어 들었습니다. 과거에 공산침략을 막아냈고 이 나라를 자유근대화로 만들었던 그런 애국지사들, 어르신들을 월 8만원씩 경로당에 준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가 근대화가 됐느냐 잘 사느냐 하는 문제는 복지돈이 얼마나 되느냐에 척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지금 97개가 있는 광주 서구의 경로당에 월 8만원씩 보조하는 돈을 약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로 해줄 수 없는가. 다만 30명이 있는 경로당에는 월 8만원을 주게 되면 하루에 200원 꼴입니다. 잘못 계산하면 150원 내지 100원, 이것 갖고 뭣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구청의 경로정신이 아니라 이건 서구청의 천도정책이라고 지적하여 마지 않습니다.
!^Q373^!두 번째, 도심지의 소방도로는 사유지가 많으며 그 사유지를 매입하여 어떠한 방법이든지 포장하여 쾌적한 주민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청장님!
서구의 중심지인 저의 지역구 등에서는 토지구역정리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또한 소방도로에 사유지가 많아 포장은 물론 하수도 자체도 지주가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 소방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토지를 매입하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양3동, 양1동, 그리고 유덕동, 서창동, 농성1동, 소방도로를 전혀 포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거부하면 우리가 아는 하수도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청장께서는 가까운 시간 내에 이런 사유지 소방도로를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374^!세 번째, 농성1동에 소재하는 도지사관사는 과거에 군사문화 속에서 탄생했던 건물이므로 광주시에서 매입하여 광주시민과 우리 서구민의 만남의 장소 또는 야외 결혼식장 등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여기 서구청에서 인근 거리에 있습니다, 도지사 관사가. 우리의 혈세를 갖다가 수백 억을 들여서 엄청나게 집을 지어놨습니다. 거기다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우리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의 뜻은 뭣이냐, 거기 가서 운동도 하게 담장을 철거하고 우리 광주시에서 매입하든지 같은 도하고, 도의 물건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받든지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라. 이런 엄청난 빗발치리만치 저한테 요구가 많이 옵니다.
불초 이 사람이 농성1동 출신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청의 재산이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안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다소의 돈을 주고 양여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과거의 군사독재 정권에서 만들어진 물건을 우리 시민의, 그리고 서구민의 손으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Q375^!네 번째, 상무신도심이 조성됨에 따라 도로가 대폭, 미화요원들이 하는 일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미화요원들의 자연감소로 서구청 미화요원들의 일터는 넓어졌는데 자연감소로 인해서 인원은 적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이 미화요원이 천직이라면 천직이고 그 어려운 일을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가로 미화요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 번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양동 미화요원들의 모임체, 48명입니다. 그 분들의 고충이 도로는 넓어졌는데 자연감소로 인한, 다시 말하면 정년퇴직, 지금 서구청에서는 미화요원들이 나가면 새로 뽑들 않습니다. 그 사람들 나머지 갖고 또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만날 수 있는, 새벽마다 만날 수 있는 미화요원들이기 때문에 "고충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다소 인원을 보강해 주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청소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원 보강을 해주십시오"하는 그런 절규에 가까운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장!
청장께서는 청장실에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말단에 있는 미화요원들의 고충을 모르실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청소과장한테도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어려운 여건에 있는 미화요원들의 힘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구조조정도 좋습니다마는 형편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그런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 일을 하고 있는 미화요원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방청석에 계신 공무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해 마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정일 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희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이정일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구의 살림을, 여러분이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주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시는가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방청객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무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Q376^!우리 작금의 정치, 경제, 환경을 보았을 때 여러분이 체감한 것처럼 IMF시대라고 하는 대경제환란 속에서 우리는 실업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실업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과 모든 경제가 깨어지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의 경제환경, 가정환경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식이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다시 전환되지 않고는 이러한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는 제2의 건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새롭게 도약하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의식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의식전환들을 지금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에, 특히 우리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단위인 구청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함께 협력하고 필요할 때는 견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대안 중심의 의정활동을 펴왔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서구가 다시 거듭 나 미래의 광주 사회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로써 진정한 의미의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질문에 두 가지 방향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구의 공무원 공정평가제 도입 촉구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구청의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경영개발원이라고 하는 IMB, 그리고 세계경제포럼인 WEF에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 46개국 중 그 국가의 경쟁력 중 한국 정부의 경쟁력이 바로 34위입니다. 34위라고 한다면 필리핀, 태국, 말레이지아보다 훨씬 뒤진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자생력을 가지고 진정한 내실 있는 경영과 행정의 효율성에 의해서 지표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려 34위의 가장 수준 낮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 될른지 이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환경과 같이 또 경쟁력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 서구는 지난 번 조직개편 결과 전체 67명의 자연감소를 제외하면 2천년 말까지 31명을 퇴출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이러한 구조조정에서 나이나 직급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지, 그 내용이 실력을 그리고 전문성이 전혀 배제되고 있는 자연감소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도 여기에 큰 차이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31명의 감축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가 향후에 21세기를 준비한 행정환경의 변화를 봤을 때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평가방법이 도입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의 일인당 담당하는 수가 420명으로써 동구에 208명, 광산구에 371명, 남구의 402명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 일인당 주민 담당 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막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 상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의 전문화와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얼마나 능동적으로 이 일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어떠한 과업을 수행했을 때 이 과업을 수행한 결과를 평가해서 인센티브화 해 승진과 여러 가지 동기 부여의 가중치를 주지 않고는 이 막중한 행정을 처리해 나갈 수 없고 우리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고민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자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지방행정의 성공을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진즉 1대 의원부터 7년 동안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을 얻어내는 수익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의 현장에서 그리고 행정의 현장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껏 혼신을 다해서 일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경영행정이고 능률행정이고 생산성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첫 단계로 우리가 말하는 MBO (Management by Objective)라고 하는 목표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MBO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또 우리 서구가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내년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MBO 시스템에 의해 평가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목표관리를 위해서 능률협회라든지 여러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6개 실.과.소의 우리 공무원들의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셈플링을 조사해 봤을 때 MBO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어떤 게 목표관린지 엄청난 혼선 속에 와 있습니다. MBO를, 지금 강의를 받고 교육을 하는 과정에 지금 교과서적인 행정학에 나와 있는, 인사행정론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것을 지금 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실질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한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MBO의 목표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명확한 대형 상위목표 설정이 우선되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중간과정의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책임 한계가 따라야 할 것이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목표가 성공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들의 참여와 조직의 협조 속에서 이 MBO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기유발이 될 것이고 이 동기유발을 통해서 각 분야의 직무가 개선됩니다. 그 결과는, 이 결과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업무와 조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이를 통한 최종적인 상위 목표설정이 성공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일 서구청장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조화로운 발전과 풍요로운 이 서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질의 문제인 사회복지 정책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질 중심의 풍요로운 서구를 상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위목표 설정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바로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여러 가지 가정복지 모든 복지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의 목표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참여의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정책, 이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그 사업을 구청장 개인의 사업으로 전시적인 성격을 띄는 개인 사업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되고,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 참여 속에서 우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펑가를 동시에 걸러내면 이 지표를 삼아서 환류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나서 주민들의 평가, 공무원들의 평가, 실질적으로 그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평가 3단계 평가를 거쳤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이거는 조금 제고가 되야 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써, 이제 이 정도는 행사를 통해서 동기유발이 됐으니까 다음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장애인정책을 통해서 예산 배정을 하자고 하면은 이 예산을 피드백을 통해서 환류시켜서 새로운 사회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이 MBO 시스템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노력했을 때, 이 MBO에 대한 인센티브를 평점에 반영시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서구 공무원 공정평가제 도입을 통해서 이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전제되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조조정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똑같이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세무분야나 전산분야나 복지분야나 환경분야에 기타 모든 분야에 팀제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그 직무에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즉 대학이나 학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금 21세기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전자결재시스템, 정보 전자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 시스템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MBO 시스템에 입각한 목표와 책임, 그리고 그 조직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공무원, 21세기 신 공무원상 정립에 의식 개혁이 반드시 전제가 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동기유발을 통해서 평가하고 이를 지표로 삼아야 될 걸로 압니다. 그 지표는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직무능력과 직무실적, 그리고 직무태도라고 하는 큰 세 가지 타이틀을 중심으로 전문성, 분석처리 능력, 교육훈련의 성취도, 위기관리 능력, 직무목표 설정 수준, 창의력과 독창성, 그리고 청렴성, 도덕성 등등 조직의 상호 협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평가기준에 있어서 저는 청렴과 도덕성에 20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윤리의식, 청렴과 도덕성 부분을 통해서 인간적인 신뢰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안정 속에서 전문성과 봉사정신이 표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권면직에 따른 퇴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객관적 지표에 의해 평가가 결정되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구 공무원공정평가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 해결에 대한 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원이 자연감소하는 일용직을 제외하면 약 10명 정도 남게 되는데 아부를 잘 하고 또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인사청탁 등을 통해가지고 불공정한 과정에서 억울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직무 능력을 가져보고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 차라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용퇴하겠다는, 스스로 느껴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강제적인 퇴출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MBO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한 사전 모의실험은 물론 팀제 운영 실습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주 각 실.과.소별로 평가시스템 구축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MBO 시뮬레이션 (Simulation)과 브레인 스토밍 (Brain Storming)에 의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이 시스템 도입을 할 것을 청장께 바라고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77^!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99년도 예산은 2년 연속 적자예산을 중앙정부가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은 경제위기와 실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부문별 예산 규모에서도 실업자 보호에 최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99년도 179만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고 실제 민간연구소에 의한다고 하면 250만명이 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직자 구조조정을 통한 도산 폐업으로 실업률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자치제를 통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사전에 대 주민의 홍보가 되지 않아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일선 동에서 많은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참여대상자 불투명과 활용 대책의 미흡과 함께 참여자들의 불합리한 활용으로 대다수 인력들이 불요불급한 보조업무에 중복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자체에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인력이 관공서 등의 쓰레기 수거, 가로변 정화 및 청소 중심의 단순업무 보조 등에 중복 투입되어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은 행자부지침에 근거해서 자녀부양 의무가 큰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실직자들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실직자들 중 일용직의 숫자가 많고 실제 실직 확인근거가 미흡하며 행자부 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양가족 기준과 실직자 부양가족의 실제 소득관계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등 행자부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서구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1차 사업에 7억 9,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총 1,169명이 신청하여 대상 제외자 236명 외 933명만이 참여하였습니다.
제외자가 전체 참여자 비율대비 26%가 넘고 그 내용별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전업주부가 88명, 영세민이 51명, 실업급여자 8명과 기타 39명을 포함하여 186명이 사전에 서구청과 일선 동의 충분한 사업의 설명이 없어서 무자격 신청자가 되어 제외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 환경감시원, 공원관리보조, 산불감시원, 그리고 행정사무보조, 학교교육직원 등 해서 총 596명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고는 전체 61%가 단순업무로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매우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또한 2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1억 8,000만원에 신청자 2,138명 중 중앙사업 174명과 지방사업 1,9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사업의 내용도 풀베기, 잔디관리, 천변관리, 공원관리, 교통질서계도 등등의 단순한 업무에 투입되어 있고 그 인원도 1,204명에 62%로 매우 형식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의 2단계 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봐도 타 구에 비교할 때 서구가 일반 단순업무에 투입을 하였고, 또한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낱낱이 나열하여 사업의 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세과세 자원보존, 구세과세 자원정비, 수납과세 자원정비, 체납과세 자원정비 등은 동일한 지방세 업무입니다. 단일업무인데 한 명 한 명 투입하고 이것을 4개의 사업으로 확장해서 보고된 실적위주의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일부 중산층의 용돈벌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호출기 소리가 나지 않는가 하면 핸드폰 소리도 나고 중형차를 몰고 와서 대충 놀다가 돌아가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번에 있었던 일처럼 1톤 트럭에다 12명의 공공근로자를 태우고 안전수칙을 무시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관리감독이 허술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수 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서구청 내에 있는 3명 인원가지고는 엄청난 공공근로사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명 이상의 구청직원을 보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상무 2동, 서창동, 양동 같은 경우는 엄청난 사업분량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2 3명의 공공근로사업에 관련한 보조요원들을 투입해야 합니다. 신청한 사람들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실직자인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보지 못하고 서류만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업주부 88명이 신청자가 됩니까? 홍보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독거노인들의 주택 개보수, 이.미용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확인, 또 휠체어 경사로 같은 공사,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가정간호 도우미 등등 많은 사업들이 있을 줄 압니다.
청장께서는 방금 제가 지적한 모든 부분들을 염두해 두셔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을 보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사업성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확인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합니다.
이정일 청장께 부탁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 또한 생활보호법시행령에 근거한 사업, 많은 사회복지 사업들이 삶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의 대안에 대해서 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서구 주민 25만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고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은 물론이고, 또 향후에 우리 서구 행정이 펼쳐야 할 정책적인 대안제시 등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세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심도 있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측의 실천가능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에 답변자를 지정하여서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이번에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발언대에 등단하여서 일괄 질문.답변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답변이 미흡할 시에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불어닥친 국가경제난이 연속되고 있고 지난 여름의 집중폭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이어짐으로써 모두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합심된 노력으로 이를 이겨내고 어느덧 결실을 서두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25만 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 민선 2기가 새롭게 출발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지난 4개월은 민선 1기 동안 쌓아놓은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서의 명성을 지켜나가면서 더 큰 도약과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숨가쁜 순간의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변함없는 협조에 힘입어 광주광역시 산하 5개 구청 중 제일 먼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후속인사까지 단행하여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갖추었으며 최근에는 동서 화합을 위하여 대구 서구와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양 지역간에 교류를 확대하고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등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우리 구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보여주셨던 박영수 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말 시작되었던 IMF체제가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이제 우리의 주변환경도 적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민선 2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구가 미래 광주의 중심구로서 살기 좋은 서구,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25만 구민들이 하나가 되어 지혜와 슬기를 한 데 모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더 큰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2대 민선구청장으로서 더 큰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65^!이길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개편의 장기적이고 올바른 방향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조직개편은 자의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주관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조직개편의 방향과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 국가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자치단체장인 저 역시도 금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직과 예산의 자율적인 운용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여건은 아직도 멀리만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에까지 정부의 관여로 자치단체가 자율권을 갖지 못하고 있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금번 조직개편에서 구정발전담당관을 폐지한 사유는 폐지의 필연성보다는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상 기획부서를 일원화하도록 하는 방침에 기인하였고, 도시개발과를 다시 신설한 사유는 우리 구 관내에서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것에 대비하여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됨으로써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민원을 일관성있게 전담 처리하여 삶의 질과 생활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면 향후 5년간 행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대폭 감축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99년 상반기 중에 금번 조직개편과 같은 규모의 2차 조직개편 방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99년도에 제2차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되면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재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이어서 질문하신 지난 9월 12일자 조직개편 후속 승진인사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승진인사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자기발전과 함께 사기앙양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내부경쟁과 동기 부여로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기능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러한 행정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주체가 공무원인만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무엇보다 인사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고자 고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대성이 강하여 다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금번 승진인사기준은 조직의 정서와 인사관리의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승진임용에 대한 기본요건을 갖춘 대상자 중에서 경력 40%, 실적과 능력 60%를 고려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승진인사기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가 열심히 일하는 조직풍토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경영행정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반영하므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가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팀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추진된 지방조직개편을 위해 마련된 행정자치부의 최초지침은 계제 . 사무장제 폐지와 함께 팀제를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에 대한 팀제 운영의 부적정성 등이 제기되어 나중에 시달된 지방조직개편 보완지침에는 팀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행정조직에 팀제 도입은 상당 부분 애로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팀제는 기업에서 생산량, 판매량, 제품개선 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1개의 팀이 업무를 분담하여 매진하는 제도인데 행정은 그 성격이 생산적이라기보다는 공공서비스적인 분야가 많고, 또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새로운 과제와 정책적인 사무들이 많기 때문에 팀제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관례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아 매 건마다 팀을 구성하여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 구에서는 '98년도 목표관리제의 시범구로서 기존의 계를 중심으로 일단 팀을 구성하여 관례적이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그 팀을 중심으로 처리해 나가되 비관례적이거나 정책적인 업무는 그때그때 새로이 팀을 구성하여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목표관리제에 따른 과별 사업목표를 정하고 그 항목에 따라 배점기준을 달리함으로써 개인별 능력차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침서는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의 직렬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상에 일반직 여성공채인력의 육성시까지 가급적 별정직으로 존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렬로 책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구 본청에 소속 직원의 일정비율을 배치하기보다는 주민과의 생활속에서 복지행정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되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렬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례규칙심의회의 회의록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66^!이길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소 조직개편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질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생활양식과 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이제는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 방역소독, 예방접종 등 가시적 효과 위주의 사업보다는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어 단순히 수명연장이라는 양적인 측면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병예방사업 등 특히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에는 비용에 관계 없이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계층도 있겠습니다만 최소비용으로 증상치료만이라도 계속 받기를 원하는 소외계층이 아직도 매우 많기 때문에 일반내과,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1차 진료를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97년에 자체 한방진료실을 개설, 물리치료실과 연계하여 노년기의 환자들이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주민의 건강관리기관으로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건소가 주로 영세민 등 의료취약인구에 대한 진료와 예방접종을 주로 맡아왔으나 현재 우리 보건소는 1일 내방객이 690명 정도로 타구의 보건소와 비교해 볼 때 주민 이용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IMF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전 지역 주민의 평생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중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보건교육을 통한 건강증진사업,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향후 보건소의 주요 과제인 정신 및 재활보건사업, 암환자 관리사업 등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 위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건소의 존.폐문제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고 아울러 보건의료에 대한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해 볼 때 보건소 운영실태와 기능 변화 추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67^!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문제와 구청장 공약사업의 전면 재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 공약사업은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21세기 서구의 밝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보이겠다는 굳은 각오와 신념으로 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저의 공약사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어려운 난관도 예상됩니다만 선거 당시 주민의 소망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선정하였으며 예상되는 사업비는 4년간에 총 2,913억 9,800만원으로 그 중 국고 295억 900만원, 시비 1,045억 300만원이고 화정 1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민자유치를 비롯한 기타 재원이 1,349억 100만원이며 순수 구비는 224억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IMF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줄여나가고 세제관리의 과학화를 통한 세원발굴에 주력하는 등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하면서 국.시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당정 협조, 지원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약사업 중 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만 민선 2기 동안에 가능한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먼저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예산의 추이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업적을 나타내기 보다는 주민 숙원사항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구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공약사항은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공약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에서부터 사업 추진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368^!네 번째로 이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 시민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는 첨단지구 내 어린이 교통공원을 받지 않았는데 왜 우리 구에서는 상무시민공원을 이관받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그 성격이 근린공원으로써 주이용자가 인근지역 주민인 경우가 많고 어린이 교통공원은 광주시내에 있는 유아원을 포함,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시민공원 관리비로 3억원을 지원받아 인건비 및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관리비로 4억 1,800만원을 요구하여 현재 예산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민공원 관리에 관련하여 조례나 유지관리 제반 규정이 미비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번 조직개편 시에 공원관리팀이 신설되어 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조례는 본 업무가 기관위임사무로써 구 자체적으로 조례제정은 법적으로 곤란하여 현재 광주광역시시민공원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침상 미비한 점 등은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A369^!다섯 번째, 서면으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 등에 시비보조를 받아 소형 소각로 시설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소홀과 주민반대로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설치된 소형 소각로는 총 21개소로써 그 중 구청에서 시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 운영하는 소각로는 18개소이며 이 중 민원발생 등으로 정상가동되지 않는 곳은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소형 소각로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민원 등으로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등 저효율 때문에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소형 소각로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미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발생의 주 배출원인 P.V.C 등이 소각되지 않도록 하여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5년 내지 7년임을 감안하여 노후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370^!이길도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중인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사업비 중 복토에 따른 토사 운반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자된 점과 복토재료인 토사 반입경위와 계약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정부에서 실업대책과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당해 토지는 사유지로서 토지소유자와 당초 계약상 쓰레기매립이 완료되면 농토로 조성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지난 6월에 일부를 메밀꽃 단지로 조성하여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전환하였고, 2차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8월부터는 동 토지에 작물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공공사업으로 농지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비는 인건비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재료비 등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셨는 바, 행정자치부의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 총액의 30%의 범위 내에서만이 재료비 및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곳에는 인건비 총액의 29.2%가 토사운반비 등으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및 청소대행회사와의 대행계약에 의거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는 자치구와 청소대행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청소대행회사로 하여금 토사를 반입토록 하고 있고 토사는 인근 풍암택지 조성 사업장 등 시내 여러 곳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동 토지 2만 6천여 평의 주변이 주택단지 및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토속적인 민속작물단지를 조성하거나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A371^!이길도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무원 다면평가제 도입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정과 제도하에서 공무원의 평가는 근무경력과 교육성적, 자격증 취득사실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평가와 함께 직근상사와 차 상급자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업무목표와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근간으로 평가하며 이를 종합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우리 구도 행정조직의 인력감축이 추진되고 있고 정원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말에는 강제 퇴직의 아픔을 감수해야 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면직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9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3항에 규정된 임용형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가장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면평가제도는 현행 공무원의 평가제도가 단면평가임을 감안할 때 장점이 많은 제도로 알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제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99년 4월 1일부터 종전의 공무원 평가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목표관리 및 점수제를 도입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전국 특별시, 광역시 69개 자치구 중 우리 구가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전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천희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72^!천희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노인복지팀을 어르신복지팀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부르며 어르신의 호칭은 자기를 기준으로 지위나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하여 호칭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천희철 의원님의 경로의 뜻은 십분 동감은 하지만 현행 각종 법령이나 제도가 노인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민이 행정조직 명칭을 어르신으로 호칭할 경우 혼동의 여지가 있어 이를 고쳐 쓰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 법령이나 제도개선을 통하여 어르신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될 때에는 그때 가서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월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하면 경로당 지원을 월 5만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월 9만원과 연료비 연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나름대로 성의껏 하고 있다고 보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더 나아지면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지원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동구에서는 월 5만원, 남구는 월 7만원, 북구는 월 12만원, 광산구는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네 중 귀가 어두운 분들에게 보청기를 구입, 분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98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 중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의료보장구의 급여가 인정되어 본인이 희망하는 보장구가 필요할 경우 병원에 신청하면 보장구액에 대한 20%만 본인이 부담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활의 정도를 떠나 65세 이상의 전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보청기를 구매하여 지급하는 문제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현재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73^!천희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소방도로 내 사유토지 매입과 포장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도시계획도로 242㎞ 중 소로급인 소방도로는 125㎞로써 이 중 85㎞가 개설되어 소방도로 개설률은 67.6%이며, 이는 5개 구청 56.2%를 크게 상회하여 현재 제일 높은 도로개설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희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로개설사업이 미시행된 곳과 일부 비포장된 도로에 사유토지가 포함되어 사유토지 매입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일시에 해결코자 할 경우에는 1조 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어 현재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코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포장된 도로의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97년부터 매년 2억원씩 투입하여 12필지 930평의 사유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유토지 매입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374^!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 전라남도지사 공관 매입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성 1동에 소재한 구 전라남도지사 공관은 전라남도 행정재산으로 현재 남도국악원과 소회의실 및 연회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측에서도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지방재정법 제82조1항에 의하면 매각, 양여, 대부, 교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사, 용도 폐지하여 매각한다 하더라도 매입시 토지예상 취득가액이 약 200억원이 소요되어 현재 IMF체제 하에서는 당분간 매입 검토가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A375^!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신도심 조성으로 도로가 대폭 증가하여 기존 미화원들의 애로가 많다는데 증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 청소구간은 138㎞이며 우리 구 청소행정 관련 용역 검토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도로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인당 가로청소 담당 구간의 적정 거리는 2.5㎞로써 55명이 소요되나 현재 46명이 1인당 하루 약 3㎞의 거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16일에 진공흡입 청소차량을 구입하여 현재 상무지구에서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진공흡입 차량의 적정처리 능력을 1일 32㎞로 볼 때 약 13명의 인력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 작업량과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증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76^!장헌일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특히 당면현안인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중 2000년말까지 감축해야 할 공무원의 선발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우리 구도 지난 9월초 기구개편 및 인력감축계획이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사전 심의를 거친 후 관련 조례의 개정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하였고 지난 9월 12일자 후속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차분히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원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말에는 강제퇴직의 아픔을 감수해야 할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난 9월 19일자 개정 공포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3항에서 정한 직권면직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된 공무원 개개인의 임용형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사항을 골격으로 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 관련 절차를 거쳐 엄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제시하신 공무원의 윤리의식, 청렴성과 도덕성, 사생활 문란 등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평가기준에 반영해 나갈 것이며, 이와 함께 조직 내부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업무능률과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평가제도인 목표관리제와 점수제의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우리 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실시하고 있는 바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걸맞게 공무원 개개인의 평가에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당면한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목표관리제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행정에도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정부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범 운영의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실시를 통해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내년 3월까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서 4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우선 구본청과 보건소의 4 5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는 바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조직개편 직후인 지난 9월 22일자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시달하였으며, 목표관리제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하기 위해서 10월 8일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6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제 운영에 따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 3회에 걸쳐서 6 7급 실무자에 대한 운영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실.과장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 공직자가 상.하간에 활발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통해서 목표설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엇보다도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팀제 운영방식에 의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창의적인 목표설정과 객관성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가 행정에 처음으로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제도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도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A377^!두 번째로 장 의원님께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상세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희 구민들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생산적이고도 보람있는 일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차례로 말씀드리면 첫째, 신청자 수에 비해 근로자 수가 절반에 불과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고수부지 정비 및 잔디 보식, 서창동 용배수로 정비 및 준설, 산불 방화벽 조성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많은 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혜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어야 될 사람들이 빠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신고사항을 현지 실사케 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 자체가 쓰레기 수거, 가로변 정화 및 단순한 취로사업 등 형식적인 분야로써 생산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천 생태환경공원 조성을 위한 고수부지 정비 및 풍암동 쓰레기매립장의 농지 조성사업 등 생산적인 부문에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환경도 정비하고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에도 기여토록 하는 등 생산적인 분야에 많이 투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동절기를 대비하여 독거노인 주택개보수, 이.미용자격자의 사회복지시설 원생 이발 등 겨울철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근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근로팀에 근무하고 있는 세 명의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명 정도를 추가로 투입함은 물론 보다 더 경험있는 공무원이 담당토록 함으로써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제1단계 사업까지는 재료비를 10%만 인정하고 인건비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그 동안의 건의로 2단계 사업부터는 단위사업별 비용의 30%까지, 또 최근에는 사업에 따라 50%까지 사용토록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들을 위한 부엌 개량이나 도배 또는 광주천변의 꽃나무나 야생화 등을 식재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공공근로사업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더욱 더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시 담당 국.소장,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은 제2국민의 도약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실있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소장에게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에 답변식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4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구정발전담당관실 신설 때, 기획, 총무, 구정발전담당관실 3개 실을 만들었을 때 사전에 기획업무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통합을 이루어서 체계가 존립되어야만 원활한 행정운영 수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왜 기획총무를 놔두고 또 별도로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신설했는지, 그때 당시 이러한 구조조정에 따른 합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치 못했는지, 그 이전에 저희들은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남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팀제에 따른 지침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출해 주므로 인해서 행정업무가 많이 단축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행정업무가 능률적으로 시행될 것 같아서 기 복안이 서 있으면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규칙심의회는 어떠한 근거로 조직이 되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조직이 되었는지, 또 조직이 되었다면 의회에 협조를 구했는지 이 업무의 행정은 집행부와 의회가 절대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행정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장 공약사업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과감하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부문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1건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승진임용에 대해 경력 40%, 실과업무능력 60%에 대한 사항을 전 공무원이 알고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홍보를 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숙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우리 집행부에 말씀을 해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답변은 시대적인 착오라기보다 어느 경우에는 역행되는 답변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건소 설립의 동기는 그 때 당시에 약국과 의료시설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에 정말 극빈자를 위하고, 정말 생보자를 위하고, 엎드려져 있는 자를 위하고, 눈먼 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료차원에서 도와주게끔 보건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조그만 양3동에도 약국 3개, 병원 2개가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1천원 주면 삽니다. 병원에 가면 2천원, 3천원 주면 충분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는 치과의사가 예방만 해주지 구강틀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내과의사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직업을 요하면서도 실질적인 우리 구민의 의료혜택은 극히 보조를 받는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거니와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에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라 보건소는 폐지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존립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매립장 관리는 자치구와 청소대행회사가 공동으로 책임진다고 했는데 토사매입금과 운송비를 몇 % 할당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치구에서만 그것을 통틀어서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대행사와 같이 운영비를 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매립장의 관리는 자치구와 청소대행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토사매립운송비,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무신도심에 시민공원 유치는 근린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시 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조례를 만들지 않느냐,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지침은 집행부에서만 필요한 지침인지 우리 서구민 25만명에 관련된 지침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를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일방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우리 25만 구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런지, 우리 서구 의원들의 입지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런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2차 답변은 생략할려고 하는데 만약 성실치 못했을 때는 제2차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신설할 때 기획, 총무, 구정발전담당관실 3개 실.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난 번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안 심의시 우려하셨듯이 조직개편이 한 번 있게 되면 직원들의 많은 동요과 행정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금번에 단행된 조직개편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각계각층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또 우리 서구의회 의원, 광주전남발전연구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직위와 직제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제2차 조직개편 지침에 중앙으로부터 시달되면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91년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정책 수립에 있어서 집행에까지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므로써 지원 부서의 기능이 현실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또한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신설한 사유는 민선단체장이 처음 출범하면서 지방자치에 따른 각종 제도적인 문제점들을 발굴 정비하고 자치구로써의 발전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정책개발에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경영사업과 경영시책을 발굴함에 목적이 있었고, 또한 행정전산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경영행정 차원에서 인력을 절감해 나가고자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조직개편 시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기획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하여 폐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팀제에 따른 지침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출할 수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달리 관례적이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매 건마다 팀을 구성하는 비현실적인 팀제 운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조직됐는지, 있다면 언제 조직이 되었는지 의회와 협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규칙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이 사항도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장 공약사업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경위를 밝혀 주시고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9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IMF 구제금융으로 지방세가 감소되고 있고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떠한 사업의 내용을 밝혀 놓고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하신 내용이 아니라 의지를 표명하신 사항입니다. '98년도 결산추경이라든가 '99년도 모든 예산에 있어서 청장님의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말씀이 충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께서 우리 서구청이 단행한 승진임용에 대해서 그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공무원이 잘 알고 있는지 홍보가 잘 됐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이길도 위원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승진임용에 대해 경력 40%, 업무능력 60%에 대한 사항을 전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지 또 홍보하였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장님께서는 간부회의 시마다 이번 인사는, 앞으로 인사는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정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례조회 시에도 민선 2기를 맞아 향후 인사는 경력위주보다는 능력위주로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하는지로 인사를 하겠다고 의지 표명을 강력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장를 교부할 때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2회에 걸쳐서 이번 인사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보건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건소는 구료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이 의원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의 의료기관 모두가 치료 중심의 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십 년간 우리 정부 또한 이 치료 중심의 의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외국에서는 줄어들고 있는 순환기 계통의 질환, 만성 퇴행성 계통의 질환, 각종 암에 의한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이 우리 나라에서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구료, 즉 치료 중심의 의료만으로는 한계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국민 건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치료 이외의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외국에서는, 구라파나 선진국에서는 치료 외쪽의 중요성을 1976년도부터 깨달아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1994년도에 와서 이 치료 외적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국민보건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국가 보건정책의 방향이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즉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즉 주민들이 올바른 보건의식을 갖고 이 갖고 있는 의식을 우리가 향상시켜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생활을 실천하게 해서 질병으로부터 내 스스로가 또 타인에 의해서 질병을 막을 수 있고, 또 병이 걸렸을 때 그 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해 줌으로써 치료의 순응도를 높여 자기 몸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에 따라 지역사회 진단을 통해서, 즉 우리 지역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의료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어느 부분이 남아도는가, 즉 치료 부분은 남아돌 수는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도 있고 조선대 병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남아 도는데 그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는 수효를 파악해서 장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치료 외적인 부분인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노인.장애인 방문보건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정신 및 진료, 보건관리 사업, 암환자 관리사업, 말기 임종관리 사업, 이거 다 우리 보건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수행해야 될 사업들은 이윤을 남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점 감안해 주십시오.
이만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광문입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풍암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따른 토사 반입비 중 토사 매입금과 운송비 비율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정비에 따른 총 사업비 13억 5천만원 중 토사 매입비는 계상하지 않고 순수한 운반비 26%인 3억 5천만원만 토사운반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에서 전액 지원한 사유는 광주광역시서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대행계약 제10조에 의하면 청소대행업자인 명성환경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매립장을 관리하고 민원인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라는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의원님의 마지막 답변자이신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상무신도심에 대해 우리 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학범입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상무신도심의 시민공원 유치는 근린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시에서 관리하면 좋겠다고 여러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 제16조제1호의 규정을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하게 된 사항으로 구청에서 현재 이관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지침으로 할려고 하는가, 또한 의원님 또한, 구민이 알지 못하는데 협조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사무이므로 별도 조례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시민공원관리운영지침으로 의회의 승인이 없이 구청장 사무이기 때문에 제정해가지고 각 실.과.동 그리고 앞으로는 서구 보건소나 여러 군데 게재를 해가지고 전 시민이, 또한 전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질문자이신 천희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 노인복지팀을 어르신복지팀으로 바꾸는, 호칭을 바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의 답변이 "현행 법령상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르며 어르신의 호칭은 자기를 기준으로 지위나 항렬이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 65세 이상의 노인을 부를 때 지위나 항렬이 안높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노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청장,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당신들도 언젠가는 어르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저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어르신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불초 천희철이는 왜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나이 잡수신 분들을 어르신으로 모셔야 이 나라의 도덕과 염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의 손가락을 짤라야 되고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을 한다고 때려 죽이는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노인'이란 문구를 빼고 '어르신'이라고 표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로당'을 '어르신의 집'으로, 우리 말 그대로 순수한 한글로 고쳐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기에 청장께서는 '행정의 조직명칭은 어르신으로 고칠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어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생각하며'..... 앞서가는 서구, 조화로운 서구, 풍요로운 서구, 대통령상을 3년이나 연속으로 타는 서구, 우리 서구에서부터 노인들을 어르신으로 불러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국장!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청장께서는 이것이 아직 시기적으로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청장의 말을 불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청장 말을 어기고라도 이것을 어르신으로 고칠 용의는 없는지, 공무원이 청장님 눈치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자기 소신껏 일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임무요, 그래야만이 역사에 남을 공무원상이 됩니다.
"불효부모사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자 십훈"에. 불효자가 어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 내가 불효자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어르신들에게 어르신이란 표현 한 자리를 하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면서 그렇게까지 어르신 대접을 못해 주면서....
존경하는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제 말씀에 분명히 일리가 있죠? 이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법령 몇 호에,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없다. 노인을 공경해서 어르신이라고 하는데 법령이 뭔 개뿔따귀 법령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 말은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에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르신이라고 써주십사. 어느어느 어르신의 집, 경로당을.
경로당이란 얘기도 한문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답변을 "어르신의 집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팀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음에 동구에서 경로당에 월 5만원, 남구에서 7만원, 북구에서 12만원, 광산에서 10만원, 우리는 8만원,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5만원 이상 주지마라는 것을 보건복지부 지침을 동구, 서구, 남구, 전부 위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위배할 바에야 보건복지부 지침을 위배할 바에야, 한 30만원 정도 경로당에 줬으면 하는 것이, 대단히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여러분의 월급에서 살을 깍더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할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어떤 보수를 받는다면 우리의 일부분을 짤라서라도 노인들에게 헌신으로 봉사할 정신은 다 갖고 있습니다.
존경해마지 않은 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제 말씀을 동감하면서 제 말씀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너무나도 눈물이 없고 인정이 없고 도덕이 없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국장님!
제 말에 답변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또 우리들이 전부 부모를 갖고 있고 할아버지를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어르신으로 부르자는데 그것조차 거부합니까?
정말 도와 주십시오. 이제 청장님 답변을, 분명한 청장님의 말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어르신으로 모시기를 빌어마지 않으면서 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명칭 변경과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천희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인 호칭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인을 어르신으로 부르는 것은 부드럽고 정감도 있고 해서 어르신으로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노인으로 호칭되어 있어 현재 각종 조례, 규칙, 모든 행정절차나 서식에 노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에서 갑자기 노인으로 바꿀 경우 타 시와 균형도 안맞고 각종 보고와 하부기관에 하달 시에도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정부에서도 어르신으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가 중앙 TV에서 약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의 취지에 따라서 천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 9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의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구만 저희들보다 3만원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항상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IMF 체제로 인한 경기침체로 각종 세수가 줄고 있고 또 중앙의 의존재원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고 앞으로 평상시와 같이 세수가 확보되면 적극 인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2동에 장헌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1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업무파악이 매우 어려울줄 압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때문에 바쁘신 가운데 여러분들 고생스럽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산업국장과 제가 보충질문할 경제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미숙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할 수도 있다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대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릴테니까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 메모하셔가지고 그 타당성, 또 국장님과 과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의 철학까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의 내용도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빨리 파악해 주시고, 우선 실무 과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2단계 사업의 성격을 보면 총 사업비 41억 8천만원 중 신청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의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도 풀베기 및 잔디 관리 371명, 천변 관리 162명, 공원 관리 192명, 교통질서 계도 186명 등등 전체 사업 중에서 62%가 단순업무에 속합니다.
이 단순업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병행해야 될 사회과에서도 잘 들으셔야 될 것은 이런 업무는 취로사업 성격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선의 취로사업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단순업무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버리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준비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취로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해요.
취로사업으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종이 줍는 걸로 전락해야 돼요. 풀뜯기 같은 것을 공공근로사업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개 구를 비교했을 때 우리 서구의 사업 성격이, 사업 내용이 제가 본 질문에서도 했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업무파악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려워서 준비를 못하셨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전국에서 수원 지역이 비교적 잘 되고 인천 지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하시고 가까운 광주는 북구가 비교적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가 가장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 세 가지를 미리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 41억 8,000만원 중 현 집행액이 12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잔액이 29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서구청 계획 중에서 7억 정도가 재료비로 해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은 안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7억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2억 정도 남게 됩니다. 이제 11월, 12월 두 달 남아 있고 동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체 50%의 액수가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남아 있는데 과연 금년 내에 이 잔액을 쓸 수 있겠는지, 안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런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봤을 때 고수부지라든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합되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사업들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대기자들 중에서 50%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 인원을 투입시켜서 공공근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포함한 전 간부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현 예산으로 금년 내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 수는 서구가 2,138명으로 이중 참여된 근로자는 1,20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56%만이 참여하고 있고 남아있는 대기자 935명이 아직도 공공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대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구청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오늘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이 부분들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본 의원이 질문했었던 것처럼 이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와 취로사업에 대한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서 지금도 여기에 있는 대기자 935명을 포함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관내에 실직자 수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가도 파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급히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관련이 있는 동의 담당자 내지는 직원들과 안면이 있고 인간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체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상당한 분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동시에 취로사업에 관련한 모든 사업들은 분명하게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반상회라든지 통장단 회의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대상자 선정이 꼭 필요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실직에 관련한 IMF용 공공근로사업의 성격과 취로사업의 성격을 구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담당공무원들 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한 이야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구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공하고 실직의 고통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실 정도로는 안됩니다. 과감하게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 비상대책상황실을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문가로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각 직능부분으로 사회복지분야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건설분야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건축분야나 직능에 관련한 모든 부분의 실무자가 참석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소수 몇 사람들의 생각가지고 사업을 전개하고 사업을 수립하다보니까 제가 오전에 지적한 것처럼 지방세 업무에 관여한 동일업무를 4개 업무로 나누어가지고 전시적으로 사업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의회와 같이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공공근로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전체 41억의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많은 예산을 중앙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살기좋은 서구, 구청장의 힘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우리가 조금만 희생하면 지금도 배고픔과 설움속에서, 우리 서구에도 70명의 결식아동들이 있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비상대책상황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의원님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들으실랍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실업자대책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가 파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면 어떨까요?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실무에 관련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책임성에 대한 부분은 국장이 답변 하십시요. 내용을 나누어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홍률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현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성공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물의셨는데 현재 실직자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노임 중심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애로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대기자 해소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동계사업에 전원 투입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셋째, 대상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노동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우리 구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한 선정기준에 의해 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선정하였으나 당초의 신청과정에서 잘못 신청한 자가 있어 동장이 재사실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10월 2일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거쳐서 시정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요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성공적 여부와 현재 신청자 중 많은 사람이 대기상태에 있고, 또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차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41억 중 50%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월동기를 대비해서 추가로 7 8억이 정부로부터 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는 한 사람도 대기자가 없이 100% 근로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배정된 전 비용을 다 사용하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길도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추가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 청소과, 도시개발과로 이 세 과장님의 높은 의견을 듣고 싶어서 다시 구정질의에 임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요.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실예로 선진국의 관련된 문헌까지 들추시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소장님 말씀 그대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방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방을 할려면 전문직 요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7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전문직으로서의 예방치료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들을 가정의학 전문의사 한 분만 남겨놓고 전원 퇴출과 동시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간호원과 병원 사회사업가를 선출하여 예방에 전념한다고 하면 현재의 25억 5,000만원 예산 중 거의 60%가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고, 70명에 가까운 인원 중 50% 이상의 직원만 가지고도 예방치료에 관련된 25만 구민의 보건사업이 확실히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고 질병에 걸린 사람을 현재 상태에서 더 악화되지 않게 유도하고, 또 그 다음에 더 불구, 패질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의사의 손도 필요하고 간호사의 손도 필요하고 영양사의 손도 필요하고 간호보조사의 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현재의 의사인력으로는 좀 모자란듯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는 각 전문기관에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현재 간호사는 그 해당 교육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 재활에 대한 교육, 또 영양사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영양이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영양에 대한 교육, 새로운 학문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아서 이들이 전문화되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간호보조, 즉 뭐냐하면 어떤 환자를 방문하러 갔을 때 그 환자한테 약하고 혈압 재주고 그렇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환자가 밥을 못먹고 있으면 밥을 줘야 됩니다. 불을 못때고 있으면 불을 때줘야 됩니다. 방이 너무 헐어가지고 있으면 도배를 해줘야 됩니다.
(의석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운영하실려고 했다면 예방치료라니까요. 그렇다면 병원 사회사업가가 절실합니다.
맞습니다.
(의석에서)
그런데 왜 병원 사회사업가는 한 사람도 없고 지금 일방적으로 운영하십니까? 이 사업은 내가 1차 질문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제3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국립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연령층으로 말씀드린다면 50대 이상입니다. 이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데 사실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소일로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말로 환자가 하나 발생했을 때는 확실하게 나서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예산 안들어도 나서줄 수 있도록, 그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현재 25억 예산, 70명의 인원, 이것은 그렇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보건소 만큼은 '99년도에 다시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마치고 보건소장님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차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과 답변자께서는 조금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취지는 토사를 가져오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여론이 높다고 말했더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토사문제는 명성환경에서 가져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명성환경에서는 "자기 땅에서 가져오면 좋겠지만 자기 땅에서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외지에서 다른 사람들 것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계약과 더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취지를 저는 청장님이 알고 계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만 알고 소화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 사항은 업무적으로 대행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청장님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명성환경에서 토사를 반입해 온 것은 가정청소를 대행계약해서 수집 운반하기 때문에, 또 법에 수집 운반해서 쓰레기매립장 하는 곳은 20년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연장선상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 복토가 안들어오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사운반은 관내 전남지역 내에 토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흙을 계약할 수가 없고, 또 원래 복토 운반은 흙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운반비만 계상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반비만 계상해서 보냈습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제가 과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죠.
공원관리를 위해서 지침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안가르쳐 줬다. 홍보를 안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지침의 효력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정말로 구의원과 구민들은 몰라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행정의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조례나 그 외의 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내부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이 지침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예규로 발령한 사항입니다. 예규도 전체적인 심의나 영향을 미치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그러면 왜 조금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구속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참고자료】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자료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참 조)
이길도 의원 서면질문 기획감사실장 서면 답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율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