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14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통합돌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과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건축물 안전 확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질서 확립, 신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건축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시장 옥상에 불법건축물이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요. 그게 어찌 되었든 간에 양동시장에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이 없어서 구비라든가 아니면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을 들여서 철거비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다고 하면 양동시장이라든가 그쪽 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잖아요?
거기는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국장님, 먼저 말하겠습니다.
어차피 8월 중에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88년 올림픽 때 옥상이 지저분해서 정부에서 깨끗하게 주변 정비를 하라고 해서 창고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당초에 정부에서 지금까지 묵인해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양동시장이 안전성이라든가 하중 문제로 인해서 이걸 철거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불법을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묵인해오다가 이제 와서 철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창고가 있어서 거기에 자재들이 엄청 많이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들어보니까 자재는 거의 다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양동시장 입장에서도 이 자체를 철거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또 시에서 교부금을 시의원님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철거비 명목으로 해서 내려준다고 하는데 구에서 난색을 표한다.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쪽 상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묵인해오다가 철거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철거비라도 구에서 부담을 하지 못하면 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오면 철거를 할 수 있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에서도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짜에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행정에서 묵인하다가 안 뜯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다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 자체를 상인들도 양보를 했고 행정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양동시장 활성화사업도 있고 예산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뻔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의 몫이라는 게 다 정해졌는데 철거비로 되겠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철거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평소에 양동복개상가 손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새벽에 운동하면서 뵙는데요. 옥상 부분의 그분들 주장은 88년도에 올림픽을 하면서 가로환경 정비를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옥상은 가로환경 정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복개상가 상인들이 물건을 넣으려고 슬레이트를 해놓고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고 했는데 발단이 코요테가 무너지면서 시에서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통보가 왔고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벌써 1년 반 이상이 지나버렸습니다. 충분히 유예기간을 줬어요. 거기에 또 1년을 유예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청장님과 면담까지 하러 오시고 그랬는데 다른 위법한 현장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유예는 곤란하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에서 내려준 예산으로 해서 철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옥상 방수공사를 하는 명목으로 해서 방수공사를 하려면 위에 위법 부분을 철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방안도 연구했는데 그 부분이 검토할 사안은 아니고 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쪽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쪽 부서와 상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다르지만 인허가 부서는 건축과, 건설과이고 거기는 양동시장이니까 경제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서로 간에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할 말은 없죠.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요테 어글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광주시에서 특별점검을 해서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서구 행정에서도 불법건축물을 묵인해왔다는 결과밖에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철거한다고 약속을 하면…….
과장님 좋게 말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한다고 하지만 코요테 어글리 붕괴하기 전부터 쭉 있었던 건축물이잖아요. 행정에서 지금까지 결국은 봐 준 겁니까?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잠깐만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구 관내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고 몇 천 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이런…….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하세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끊지 마시고.
답도 제대로 안 나오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세요.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끊습니까?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질의한 거잖아요.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얼른 하세요.
참 이상하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경제과와 논의해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철거를 한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경제과하고 타협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지만 전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분명히 국가에서 해 준 것인지,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은 것인지, 그것을 명백하게 해당 과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옥상에 중축을 그때그때 해서 순차적으로 달아내고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인데 행정기관에서 그러면 행정기관이 철거비용을 들여서 뜯어주라,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에서 88년도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불법건축물을 증축했는지 안 했는지 집행부에서 이 부분부터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불법건축물인지 알면서 묵인한 부분은 물론 행정에서 질타를 받아야 되겠지만 불법건축물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신고해서 발견되면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고 그나마 신고 안 하고 잘 넘어가면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하고, 그동안에 복개상가 상인들의 편리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축물을 지을 때 양동시장 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나 아니면 국가 예산으로 지어줬는지 이 부분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동구 붕괴사고 관련해서 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건축물 철거하면서 하청을 받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으나 어찌되었던 모든 사업들이 입찰을 받고 나면 하청을 주는 게 난무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더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 고경애 위원님.
7월 1일 자로 사진이 왔어요. 그리고 아마 부서에서도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광천동 힐스테이트 신축공사 현장 있죠?
주택과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마 부서가 갑자기 많이 분리된 바람에 위원님들도 혼동이 많이 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동주택 조성,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점검 실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맞춤형 행정지원 순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주택과 역시도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6월 중에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7월경에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시킨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연말이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필요에 의해서 공동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아스콘을 깐다든지 방수를 하고 또 페인트칠하게 되면 다 일어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느니만 못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겨울 사업이 되지 않도록 또 명시이월 사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온 사업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반기 때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시민과 함께하는 도로명 주소 활용ㆍ활성화,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추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5쪽에 개발부담금 부과 이것을 공시지가의 몇 %입니까?
개발부담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사업입니다. 지목변경을 수반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개발 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발사업 비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시시점 지가, 지가상승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용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조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든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그 법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구에서 합니까? 제조업이다, 아니다……
법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면제된 것은 그러고요. 대략적으로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면 공시지가는 나왔지 않습니까? 확정이 된 것이고 이게 개발 비용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업자와 항상 갈등이 있고 구에서 조정을 하고 그게 뭐냐 면 토목공사비 쉽게 말하면 밑에 포장까지는 그 사업에서 공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세금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일일이 내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관공서 공사에서 설계하면 발주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비용을 부풀리려고 할 것이고, 구청은 그거를 제대로 해서 하면 그것이 잘못하면 세금탈루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그걸 일일이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조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조업으로 신청해서 면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했을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신청해서 개발부담금이 감면된 다음에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제조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12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이 8개 법정동해서 서창, 세하, 용두, 풍암, 벽진, 금호, 마륵, 매월인데 그 외에는 안 됩니까?
국토부에서 법정동이 각 구별로 명시돼서 온 사항이라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이쪽, 내년은 이쪽, 이것이 아니라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이렇게 특별조치법 시행이 4차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부터 해서 2년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까지…….
광주광역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라고 되어 있는데 8개 법정동만 해당되고 다른 곳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1988년 1월 1일 이후에 광주광역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래서 서창지역이 편입됐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민원도 받았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질의해본 결과, 유덕동은 조금 어렵다. 딱 명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동 외에는 안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 땅이 다른 사람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부동산매매 이런 증명도 없고 그땐 쌀 몇 가마니 해서 3, 40년 전에 주고 그 안까지 담을 쳐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그쪽에서 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볼 때는 95년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상속이나 사실상 매매해서 정리가 안 된 것…….
예, 그렇습니다. 등기가 안 된 토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이 맞으면요.
그런데 왜,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에 꼭 8개 법정동만 했는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때가 군에서 광역시로 편입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ㆍ군 같은 경우는 저도 당사자가 돼서 특별조치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토지대장 등기를 자세하게 안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부모님이 해서 미등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전 비용이 보통 비용의 곱하기 2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증인들이 그 사람 소유라는 것을 보증해 줘야 돼요.
인우보증이?
예.
그것도 2명 이상입니까?
4명이더라고요. 그걸 해주고 나면 동이나 면에서 현장을 나가서 그게 맞는지 확인한 후에 그러고 나서 맞는다고 동이나 면에서 공문이 가면 등기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용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분들이 거래를 그렇게 해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식들은 있는데 나중에 이전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분 자식들 도장을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문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인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7쪽을 보시면 전반기 때 고발도 많이 하고 행정처분도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무자격자, 무등록자들이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을 적발할 때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이분들이 속임수를 하고 있는 것들을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건데요.
관련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시행을 하거든요. 시하고 구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하는데 특히 부동산 거래 문란지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나갑니다. 구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동단속을 나가서 점검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적발되면 시 민생사법과 거기와 같이 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등록 취소 이런 부분도 대부분 그런 관련 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명의인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을 가지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도용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죠.
타인의 명의로 하다가 자격증을 따서 아들 명의로 하는데 전혀 아들은 관심이 없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분들은 적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오히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걸리면 해당이 되고, 안 걸리면 다행이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주민 의식이 많이 성숙되고 또 많이 알고 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같은 중개업자끼리…….
특히 중개수수료 과다 책정해서…….
예, 중개수수료 초과징수하면 등록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산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수료 요율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융합성 통합돌봄 추진, 민ㆍ관 협업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 안전한 독립생활 지원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확충,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주민의 다양한 욕구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추진 순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AI 지능형 통합돌봄센터 운영하는 게 매스컴에 나왔듯이 농성1동에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성1동은 사회보장특구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거기도 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1대1로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그럼 그건 여기 부서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입니다.
예, 저희 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정책과입니까?
우리 돈이 안 들고 외부 자원을 많이 확보해서 판을 열어놓은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지능형 통합돌봄시스템 운영하는 것을 3,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한다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 보통 어르신들한테 통합돌봄 선별도구에서 보면 노쇠평가라든가 활동능력 같은 평가를 하도록 하는 간이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직접 어르신들에게 가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물어보고 어르신들이 답했던 것을 예, 아니오로 체크 받게 되고 또 어르신들이 저희한테 “우리 집에 한번 와줘.” 라는 말을 하도록 유도해서 그걸 놓고 어떤 서비스를 추가할 것인지 이분에게 언제 가 봐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AI하고 통화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만약 설치를 해서 이 AI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요?
사실은 말이 AI이지 아직 기능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승일 위원님, 잘 계십니까?”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AI가 그걸 기반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르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 축적된 데이터로 대화를 하는 건데 사실은 100% 인식을 못 하고 현재는 93%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TV를 보면 “지니야, TV 켜줘” 하면 TV 켜주고 이런 시스템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관리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입력을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만약 없으면 이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3,000명이면 3,000세대라는 거잖아요?
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이어도 어차피 1세대에 1명이라서 3,000세대인데 이걸 설치하고 나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시스템을 거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하는 겁니다.
전화로요?
AI가 직접 어르신 댁에 전화를 겁니다.
일반전화에요? 무선이에요?
일반전화이고 핸드폰으로 대부분하죠. 세대에 어르신들에 대한 번호를 저장해놓으면 AI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센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그것은 상대방을 보고하는 거고요?
그렇죠,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이 AI 3,000명은 전화로 하는데 AI에게 다양한 시나리오를 입력해 놓으면 그만큼 다양한 안내 멘트 아니면 안부 멘트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0명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그분에 대한 건강 상태라든지 데이터 부분을 입력해 놓고 전화해서 몸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전화해서…….
A라는 세대 어르신에게 전화를 했을 때 “나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에 입력과 분류가 돼서 그 데이터가 구축…….
결국은 전화를 받아야 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것 자체도 그 어르신에게 어떤 위험신호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놔두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오면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반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면 바로 착신으로 넘어가서 핸드폰으로 받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르신들이 핸드폰도 방에 놓고 일반전화도 안 받아버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있으면 사실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했는데 어르신이 안 받아요. 그러면 한 10분 후에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AI 통합돌봄시스템 그러니까 AI 복지사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전화를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급한 일이라든가 할 일이 있을 때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저희가 전화를 하면 이게 서구청이더라 하고 이거하고 관련 없이 서구청에 돌봄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연결해 주는 정도라고 우선은…….
그럼 이 전화가 서구청에 일반 전화하듯이 360에 0000 이렇게 전화를 합니까?
예, 그쪽으로 발신번호가 찍힙니다. 350-4000번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긴급사항이나 위험사항이 있으면 흔히 119, 112다. 예를 들어 서구청이면 0을 누르면 바로 온다. 이렇게 해야지 바쁜데 어르신들이 360에 뭐 이렇게 누르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러니까 단축번호로 키를 딱 누르면 바로 서구청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해야지, 아픈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누르는 게 가능한가요?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350-4000번이라는 공식 통합돌봄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방문상담을 하면서 어르신한테 단축번호를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활용…….
어찌 됐든 간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은 1번, 어머니는 2번 이렇게 하듯이 핸드폰이나 일반전화 같은 경우도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보시고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돌봄과의 많은 사업들 중에서 케어 안심서비스 같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AI 통합돌봄시스템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어려움도 있고 문제들도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시겠지만 어쨌든 도전해봐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케어모델 구축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계약이라든지 심사라든지요.
그동안에 보면 사업이 각자 따로따로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 라인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모바일 안심케어라는 것이 있고, 저희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사업이 다릅니다. 다 사업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전반적으로 누군가 컨트롤하고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고 필요할 경우 즉시 반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전국 어디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지능형 통합돌봄 케어모델 추진이고요. 이것이 다행히도 도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같이 근무하시는 최연재 팀장님께서 행자부 공모사업에 이걸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2억을 받게 됐고 이것을 받아서 계획은 우선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설계를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각자 따로 있는 정보를 공공 클라우드라고 과거에는 행정망 안에만 공공이 취합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 시도를 최초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스 봇이라든가 전화하는 거라든가 이것도 아무도 시도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들 고충이 많고 갈 때마다 항상 지뢰밭이 더 많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초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서구청에 AI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과가 총 몇 개나 되나요? 한 10여 개 되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AI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가 보건소가 하나 있고 복지정책과도 하나 있고 저희도 가지고 있고 경제과에서도 한 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11개 정도 되죠?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게 AI 복지사가 돌봄대상자들의 응답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인식률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KT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사투리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최근에 KT가 저희한테 한 얘기라든가 매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 전라도 사투리를 최초로 적용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93%인데 올해 안에 94%로 올라갈 수 있을지 기술이 그렇게 될지 궁금하고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요. 전라도 사투리로 한 걸 두루뭉술하게 놓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바꿔줘서 저희한테 떨어뜨려 주는 거고 텍스트가 됐을 때 그 AI가 수를 인식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이 아마 93%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이런 문제는 없나요?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공공 클라우드만 쓸 수 있도록 했고요. 예를 들어 KT에서 자기들이 취합한 것을 자기들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죠. 그러면 그게 해킹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나가버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KT라든가 SK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전화선 역할만 한다. 시스템만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취합한 정보는 없고 거기에서 취합된 정보는 공공에서 쓸 수 있는 안전한 클라우드라든가 핵망 안으로 넣어주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ID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해당이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KT와 이야기하기를 한 컴퓨터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복지사 시범서비스를 5월 31일까지 운영하셨는데 어떤가요? 평가를 해보시면…….
사실은 본 사업하기가 겁날 만큼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가야 할 길로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요. “제가 바빠서 전화 좀 끊어.” 라고 하는데 빨리 말하면 인식을 못 하기도 하고 천천히 말하면 “예, 다음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응하는 그 정도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비용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채널 당 30만 원씩 해서 3채널 정도를 KT에서 구매를 해요. 그런데 같이 공동개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구청만 예외적으로 30만 원씩 해주고 나머지 통화료를 예측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처음에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이 1,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 2번 정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화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시작하시는 일이라 물론 힘드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니까 잘 추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심케어주택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10쪽을 보시면 92세대인데 노인이 90세대이고 장애인이 2세대해서 편의주택 개보수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통합돌봄 이 사업이 당초에는 노인이 편안하게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도움을 드리는 이런 거였는데 이 사업이 장애인까지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92세대 중에서 장애인이 2세대밖에 없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때는 혹시 장애인 가족도 이 사업의 %에 맞게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노인은 거의 한 바퀴 돌아서 어르신을 다 만나뵌 상황이고 지금은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실적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발굴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이 사업이 고령사회정책과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저희 과는 16쪽까지 해서 끝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성공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통합돌봄추진단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하신 것을 역력히 곁에서 느끼고 볼 수 있었어요. 또 발 빠르게 다른 사업으로 대처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통합돌봄사업이 연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본사업은 끝나는데요.
그래서 정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서구가 노인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 사업에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격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풍당당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안정된 노후 지원, 노인 맞춤형일자리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여가시설 확충 순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7쪽에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를 7월부터 시작했죠?
예.
신청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까?
지금 신청해서 이용하신 분이 1세대 있었는데 손자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 게 있었고요. 한 10건 정도 문의가 있어서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차량에 대해서 많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분이 신청해서 다녀오셨다고요?
예, 다녀오셨습니다.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고 났을 때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계변경도 하고 해서 건축공사를 시작했는데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에 철근을 다 구입했다고 하는데 4층까지 지을 철근 준비를 다 했어요?
철근 파동에 대한 예상을 3월 초에 했습니다. 정보를 듣고 계속 서울에 있는 계약업체인 동국철강과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이 바로 진행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철근 파동이 됐을 때 한 6개월 정도 공사가 중단되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계속 말을 했고 국장님께서도 서울 본사에 전화까지 하시면서 계속 협의해서 다행히 철근이 확보되어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르는 돈이 철근 값이라고 하고 기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철근 때문에 전부 스톱되어 있거든요. 제 지역구도 3, 4군데가 철근이 없어서 일을 못 해요. 너무 비싸고 또 비싸게 주고 사려고 해도 못 사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철강 회사끼리 담합을 해서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도 못 준다고 그래서 이건 안 된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사정, 사정하고 부탁을 했더니 그럼 기본으로 조금씩 준대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하겠다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즌이 한참 확대될 때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감동도 받고 또 온다고 하니 광주가 막 터지고 그럴 때라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간부들 논의해서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관급으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번만큼은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 이 나름대로 관심 갖고 부탁하고 사정하고 했는데 우리한테 준다고 결정하고 나서 중간관리자는 위에서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어쨌든 장 단장님부터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 합심해서 벌써 예상해서 했다고 하니까 칭찬받을 일을 했고 첫째는 서구청 예산을 많이 절감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려면 돈을 더 주고라도 사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참 잘하셨고 또 개관 시기를 정해놨기 때문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어서 참 일을 잘 했습니다.
문예회관 동 같은 경우는 2층 바닥 철골 마무리를 이달 말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1층도 23일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언제 여건이 되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206억이라는 돈이 소요되어서 기왕 했으니까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잘 하셔서 훌륭한 커뮤니티센터가 탄생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송경애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께 먼저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최초로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차량이 7월부터 2대를 해서 시범운행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이 했다면 편하게 했을 수 있을 것인데 최초라서 아마 애로사항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시범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해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떠한 건물을 짓든, 어떤 자재를 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18개 동에 각자…… 저는 6개 동인데 밴드 같은 이런 곳에 기왕이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조례상에 보면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의뢰해서 기간이 다소 길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빠르게 꼭 10일이 아니더라도 접수하면 바로 경찰서에 의뢰해서 면허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가짜가 아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들이잖아요. 휠체어를 타야 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1차적으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많이 접수도 하고 문의도 오고 한다고 했는데 혹여나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르신이 휠체어에 탑승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 해줬으면 좋겠고, 1차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탑승해야지만 대여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들도 휠체어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런 부분도 확대해서 장애인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가 2대로 시범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향후에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늘려서 많이 애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역시도 가장 큰 사업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얼마만큼 계획대로 잘하는 것이 관건이고 사실 건립비는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206억인데요. 아시다시피 매립폐기물이 나온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보강토 옹벽과 흙막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이 한 2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그때 확보를 해드렸죠?
예, 시장님 정책간담회 때 지역구 방문하실 때 건의를 했고 그때 특별교부금 20억을 약속하셨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내려온다고 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을 게 내부시설하고 집기류 이런 예산들이 필요한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노인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공연장, 문예회관, 도서관으로 사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서구에서 가장 큰 206억이라면…… 한 250억 정도 들겠죠? 시설비 포함해서 물품구입비까지 하면 이 정도 큰 예산을 들여서 한 만큼 차질 없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쪽을 한 번 보시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월 30시간에서 42시간으로 연장이 되게 추진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그동안 3시간으로 한 달에 10번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4시간을 해주셨고 이게 월 30시간에서 42시간 정도로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30시간 정도 줄 때는 한 27만 원 정도 주셨나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사실상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장마 기간에도 일절 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30시간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엄청 대기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5,380명을 42시간으로 늘려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30시간을 그대로 하되 숫자를 더 늘려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더 마련해 주는 게 적정한 사업이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5,400명 가량이 하고 있지만 들어오려고 하는 어르신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30시간에서 42시간 해주느니 그 예산을 차라리 더 인원을 추가로 뽑아서 해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어르신들이 보통 한 달에 25, 26만 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생활을 해 오시는데 예를 들어 3월, 4월 못해서 2달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서 5월에 하도록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안 할 경우 인원을 늘려버린다면 3월, 4월 일 못해서 돈을 뺏겨버렸네, 이런 생각도 갖고 …….
아니, 기존에 30시간은 어차피 처음에 본인들이 알고 왔잖아요. 그렇지만 코로나라든가 장마 기간이라든지 그런 환경은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그 돈을 받으려고 …….
다만 얼마라도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더 활용하는 게 보편적 복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연초에 노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마다 필요한 인력에 대한 배치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인원이 최소 11월까지 가는 것을 본인들 계약에 의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단순히 줄이고 늘리는 것은 혹서기 때 일을 못 한 것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서 미리 날씨 좋은 시간에 일을 한 10시간 늘려서 해서 더울 때 일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천재지변이나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다양하게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도 사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반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위드코로나 신규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246명을 했어요. 그게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사업을 위해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셨더라고요?
예.
이 신청을 38개 공동주택에서 받은 겁니까?
서구 전체 아파트 공동주택에 수요조사를 연초에 실시했고요. 사실 경비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고 폭행이나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재활용 분리수거가 큰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자체 내에서 분리수거 일자리를 지원해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데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서구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신청을 받았더니 38개 공동주택만 신청을 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염주동 태영아파트를 보고 왔는데 세분 정도 앉아서 뜯고 있더라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라벨과 포장용지를 뜯어서 배출하는 것이 1차적인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네 분들 일자리사업 주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256명을 늘린 거예요?
예, 사업 자체는 아파트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주민들도 만족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코로나, 경로당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사업들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추진해 주신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재활용 분리수거 지원사업 시행이 있는데 수요를 38개 아파트에서 받았다고 했죠?
예.
서구에 총 아파트 공동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몇 개 아파트인지…….
그럼 38개 아파트를 받았는데 받은 아파트하고 안 받은 아파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에 저희가 일자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경비원들이 다 일일이 라벨 뜯고 그걸 해야 되는데 …….
저희도 경비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 아파트하고 이렇게 파견 나가서 해준 아파트하고 무슨 차별화가 있어야 될 거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아파트하고 잘 시행되지 않는 아파트…….
일단 저희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쪽이라서…….
일자리 지원사업은 아는데요. 나름대로 홍보성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주민들한테 홍보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어르신들 일자리사업으로 지원해서 라벨을 뜯고 하는데 웬만하면 요즘은 라벨 뜯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는데 어떤 아파트는 일자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고 어떤 아파트는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해주고 그러면 그런 차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올해 처음으로 이걸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38개 공동주택에서 엄청 좋은 반응을 보였고요. 올 하반기에 전체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인구수가 많은 아파트에서는 이런 일자리 지원을 받아서 경비원들도 업무를 경감시키고…….
그 뜻은 참 좋은데 서구에 공동주택이 많잖아요.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경비원분들이 우리도 그냥 서구청에서 일자리를 지원받아서 하겠다. 그러다 보면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는 이렇게 시행을 해주고 어떤 아파트는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안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되지 않게끔 처음으로 실시했으니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과랑 협의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재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먼저 시행하고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활용 분리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과에는 많은 인원수가 접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시급도 더 많아요. 다른 데는 8,000 얼마인데 여기는 1만 얼마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아, 여기는 힘드니까” 하면서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 19일에 다시 2차로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사실 이 라벨만 뜯어주고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걸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이렇게 해주고 어떤 아파트는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순수한 시비인가요?
예, 시비입니다.
사업비가 어떤 걸로 사용을 하나요?
공익형 일자리사업이에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은 아마 일자리 국ㆍ시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공익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로 한 달에 27만 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겠네요?
예, 30시간으로 일주일에 3일…….
아까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똑같은 건데…….
예, 똑같은 일자리사업이에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조금 몇 개를 더 늘렸다. 그 말입니까?
예,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홍보는 여기 부서에서 하십니까?
저희 부서보다는…….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예, 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홍보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안 하고, 청소행정과에서 홍보하면 거기에서…….
재활용에 관련된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고요. 저희는 재활용을 아파트에서 하는데 일자리를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부서입니다.
여기에서는 홍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다 홍보를 하는데요. “이런 노인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귀하의 아파트에서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이렇게 줄 테니 신청하세요.” 라고 안내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소통 창구가 하나가 되어야지, 부서가 많으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고받을 때 똑같은 일자리사업인데 청소행정과 부서에서 하고 또 여기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주택과에 아마 이야기를 해야 할 건데 지금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비원은 이 라벨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경비원은 말 그대로 경비 업무만 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지금 단속 나와서 경비하시는 분이 청소를 하고 있다거나 스티커를 뜯게 되면 그거는 위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이 뭐 청소하시는 아줌마를 본인 스스로가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 아저씨한테 별로 힘 안 드니까 이걸 뜯어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잘 관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지금부터 2021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여가문화 증진과 이동권 보장, 장애인복지시설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운영 순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다른 데로 옮기고 양동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 건립하고 양동주민센터도 건립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하는 게 문예체육기금입니까?
예.
혹시 공모사업에 신청하셨나요?
예, 작년부터 준비해서 반다비 체육관을 문화체육부로부터 공모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 신청을 했고 40억 정도를 수영장까지 있는 것으로 해서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에 공모가 결정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상태로 대부분 보면 육성하고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한 곳에 양동주민센터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정우석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차시설 과태료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 있잖아요. 8쪽하고 9쪽에 같은 내용인가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한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문화미디어사업 지원,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이건 아니고요. 장애인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기금으로 해서 올해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행정기관에서 공공부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고 나머지 9,000만 원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공 부문은 이미 조사를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한테도 7월부터 홍보해서 하반기 때는 바로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반기 때 단속추진실적이 1,647건이에요. 그럼 상반기라고 하면 이 단속건수가 1월부터 6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한 달이 빠져 있어서 6월까지 합하면 1,740건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차장 관련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단속 건수하고 그전에 단속 건수하고 어떻습니까?
50%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게 이 정도입니까?
예.
1년에 3억씩 과태료를…….
쉽게 말하면 1년에 3억인데 현재 상반기에 보면 1억 4,5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잖아요?
작년에 전체로 부과된 금액이 5억 4,800만 원인데 올해 상반기 때 된 게 1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불편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단속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그것만 다니면서 찍어버릴까 그걸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고요. 아까 1억 예산 중에 1,000만 원 정도는 청사 내에 쓰고 나머지 9.000만 원 정도는 민간에 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아는 사람만 알아서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불만이 저희한테 민원을 주고 어떻게 홍보를 했냐, 이런 부분에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홍보를 잘하셔서 누구나 이걸 알아서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몇몇 분들만 알아서 9,000만 원에 대해서 써버리면 결국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를 잘하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장애인희망복지과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꼭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 9쪽에 보면 시설 개선요청만 83건이라고 나와 있고 실적은 안 나와 있거든요. 또 단속 1,647건에 1억 4,464만 5,000원 부과만 했지 얼마를 거둬들이고 얼마가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예, 1,066건에 8,868만 원을 걷어서 회수율…….
몇 % 정도 걷었습니까?
61.2%를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책자에 해줬으면 더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자로 봐서는 1,647건에서 1억 4,464만 5,000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잖아요. 그러니까 부과는 얼마 했는데 얼마 걷고 아직 미납된 것이 얼마다. 이런 것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잠깐 물을게요. 15쪽에 자활사업단 임대보증을 3개 사업단만 해주고 있네요. 이 자활기업 사업단의 임대보증금을 내주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사업단이 3개 사업단인가요?
지금 3개…….
전세점포 있잖아요. 임대해 주면서 거기에서 뭔가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3개소에 8,500만 원 정도 임대보증금을 주고 있는데 이 자활기업이 영원히 그곳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기간이 몇 년인가요? 창업을 해나가면 임대보증금을 주지 않잖아요.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사업단에요?
예.
그럼 10년 정도 되고 개업해서 다른 곳에 창업해서 나가면 …….
성패가 가름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너무 오래가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자활사업단이 들어와서 자활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한 사업단에 10년씩 주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구에 자활사업기금이 15억 정도로 조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
자활사업단에 돈을 주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뭔가 일어설 수 있도록 거기에서 배우고 창업하고 이런 기틀을 마련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년간 사업단 사업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또 다른 사업단이 들어와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보편적 복지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업단에 10년을 주면 누가 임대비 내고 일하려고 하겠어요. 사업단 꾸려서 신청해서 이거하려고 하지……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들은 사업단의 성패를 봐가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단에 대한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자활기금이 많다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상반기에 장애인희망복지과 사업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하반기 때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2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2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정우석
○불출석위원(1인)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건축과장 김형환
주택과장 강경록
토지정보과장 최신규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