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9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ｏ기획감사실 소관
ｏ정보홍보실 소관
ｏ총무과 소관
ｏ주민자치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대 하반기에 처음 실시하는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게 됨은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 및 자료요청 시는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ｏ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범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의 전반적인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도 우리 구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99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와 지방재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2실 및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정원조직을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8월 1일자로 2000년도 정원을 19명 감축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행정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4개 분야 125개 시책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미진한 분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지방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6월 30일 현재 4개 분야, 33개 사업에서 16억 7천 여 만원의 경영수입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정보이용공간의 확대를 통해 지역 정보화를 촉진시키며 현재까지 5만 4천 여 건의 접속 건수를 보이고 있는 서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의 활용으로 열린 행정을 수행하여 민주적 전자구정을 실현해 가고 있으며, 주요 구정시책, 의정활동, 생활정보 등을 서구 새소식지, 각종 방송매체, 홍보영상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자치행정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동서화합운동의 일환인 영호남 교류사업에 있어서는 자매결연 도시인 대구광역시 서구, 울산광역시 동구와 공직자 교환근무, 동호회 친선경기 및 직능단체 간 교류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 문화조성을 위해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정보, 문화예술, 지방세, 사회복지 등 9개 업무분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만족의 참봉사행정을 구현해 가고 있으며, 조직의 민주성과 자주성의 향상을 위한 6급 이하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건전하고 건설적인 협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민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13개 동 21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17개소 12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동민의 집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해결하는 "뻐꾸기 이동 민원반"을 4개 반으로 운영하여 5,4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민간단체와 자생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참여행정의 실현을 위해 15개 사회단체에 대하여 5,800여 만원의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1세기 문화·관광시대를 맞아 시민공원에 22점의 작품으로 상무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주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에 기여하고자 10월초 개장을 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과 과세자원의 발굴 등 다양한 세수증대 활동으로 자주재원의 확충을 꾀하여 7월말 현재 지방세는 650억 여 원으로 목표액의 73.6%, 세외수입은 142억 여 원으로 목표액의 76.1%를 징수하고 있으며 현년도 징수율 97% 이상 달성과 미수납액은 3% 이내로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 문화조성을 위해 친절봉사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 공정, 정확한 민원처리로 만족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카콜서비스제 운영, 민원맞이 도우미 배치, 주민심판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실 및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저희 소관업무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로도 우리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범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합리적인 의정활동과 폭넓은 대안으로 보건업무가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의 첫해도 벌써 상반기를 보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이라는 보건의료의 기본목표 아래 주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온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반복적인 불법집단 휴·폐업 강행으로 제도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울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당면한 현안과제로 삼아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강구와 함께 공무원 담당제 운영 등으로 조기정상 진료복귀 및 의약분업 동참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병·의원과 약국과의 담합행위, 약사의 임의·대체, 변경 조제 등 불법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건강증진시범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진단을 거쳐 1일 영양학교, 비만교실, 척추측만 실태조사, 금연교실, 학부모 건강관리실 운영, 줄넘기와 제기, 급수제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식생활의 서구화로 체격은 크지만 허약한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2000. 어린이 여름 영양캠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염주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장비구입과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였고,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직접 출장하여 우선은 1학년 27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개소식은 이 달 말경에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건소에서 직접 주관하여 시행해 왔던 동 자율방역소독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지난 8월 1일부터 관내 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범 실시한 민간위탁사업이 종료된 후 그간의 시행성과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역체계를 수립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정신건강사업은 전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와 관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학교방문 상담교육,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아동 및 청소년 행동심리 평가, 정신보건 실태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어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각종 보건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단위업무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직제 순에 의거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주요 구정의 체계적인 알림,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실효성 제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제안모집 활성화로 구정 참여기회 확대, 서구 중장기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긴축재정 운용 및 국·시비보조금 총력 확보, 자치경영행정 경쟁력 강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정비,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 각종 행정감사 실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님.
조직개편에 대해서 기획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가지고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직진단을 위해서 각 계별로 조직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가지고 취합해서 검토하고 반을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조직개편은 서구청의 산실입니다. 태아를 탄생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견도 좋지만 외부 학자나 관련된 단체, 기타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조직개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서구청 숙원사업, 동 숙원사업, 여기에 따른 관리계획이나 사업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범위가 넓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125개 사업을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저희 평가관리계에서 평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결과를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로 타당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그와 동시에 예산도 형평성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려볼께요. 주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라고 지시된 안건이 서구청에 10건 있습니다. 다른 구는 민원들의 고충처리이기 때문에 다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은 10건을 장기적으로 미루고 있어요. 주민들이 실무 계에 내놓으니까 안됐어요. 서구청에 전체적으로 내봤어요. 안됐어요. 시에 내봤어요, 안됐어요. 마지막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시해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서구청장 이 문제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건 이상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방세 업무 9건, 건축과 업무 1건으로 10건인데 전체가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우리 서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끌어야 되고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고충처리위원회의 사업처리를 보면 일반소송이나 법원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일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면 그 문제가 1차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법원에 넣었다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안 받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고충처리를 해달라고 제출했으니까 참고해서 해줘야지, 이것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대법원에 상소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부담감을 갖고 서구를 원망하고, 의원들은 뭣하고 있느냐고 지탄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기 실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저도 이 10건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동 업무 간소화로 인해 구청으로 57% 정도 업무 이관이 됐죠?
예.
나머지는 40%인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장의 관계가 동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업무이관이 됐죠?
대장이 됐습니다.
사실 동장님 하시는 일이 하루 종일 사인할 것이 없습니다. 60% 구청으로 업무이관이 되고 정보화시스템이 잘되어 있으니까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동장 열세 사람은 사무관입니다. 그 분들에게 구세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동장님들에게 일을 시켜봤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지역 서구주민을 위해서 타당성 있는 행정 업무를 수행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었다가 후반기에 기획총무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사항을 모르고 있어서 의문점에 대해 몇 가지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서구청에서 19명이 구조조정으로 나가게 됩니까?
정원조정은 12월 안에 19명인데 내년 7월 말입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직장인데 그 사람으로서는 곤란한 입장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구조조정은 품위추락이나 감사해서 퇴출시키는 것인지 기획계에서 계획을 갖고 퇴출시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정은 현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하고 있고 구조조정이 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퇴출규정은 전 직원의 의견, 모든 채널을 거쳐 시 전체, 구 차원에서 그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본 안이 안 서있습니까?
예.
총무과에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범남 총무국장으로부터 포괄적인 보고를 받았을 때 32개 사업에서 16억 7천 여 만원의 예산 경영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서구청에서 무슨 사업으로 16억 7천 여 만원을 벌여 들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면 꼭 경영수익만 된 것이 아니고 경영행정으로 해가지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4개로 분류한 목표가 일상행정 경영마인드 제고, 시설운영의 경영화, 공유재산 효율적 이용, 예산절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상경영 마인드 제고는 일상행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서구 새소식지에 광고를 낸다든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구금고 이자수입이라든가, 관급봉투 광고, 버스승차권 판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 경영화는 우편민원취급소 운영, 양3동 한가족생활관 임대, 각종 공공시설 임대…….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금고 이자수입이나 승차권 판매, 도로 하천 점·사용료, 이런 것은 예산경영 수익이 아니라 매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잖아요. 도로사용료는 경영수익을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들어올 돈입니다. 그런 수입을 경영행정을 잘해 가지고 들어왔다,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모든 행정이 PR행정이에요.
서구 재정자립도는 43%밖에 안되어 시·국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서구입니다. 어떻게 도로사용료로 받은 것이 경영수익차원입니까? 예산계장 말씀해 보세요.
물론 도로사용료나 부담금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있는 자원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알았습니다.
순수한 경영 차원 실적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셔야죠. 예산을 절감시켰다든가 하는 것만 보고를 해 주셔야 구민들도 뭘 잘했는지 알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내놓을 서류가 못됩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는 실질적인 것만 진실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도 어느 동으로 편중하지 않도록… 지금 서구 예산의 70 80%가 모 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비포장도로에 흙탕길이 있는가 하면 서구문화센터 100억, 기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을 항상 골고루 분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역구에다 하고 싶죠.
이 점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쪽, 국·시비 의존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있는데 구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 자체 예산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국·시비를 확보한 예산들이 지금 지원을 건의한 게 48건으로 260억 9,400만원 정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국비를 확보하고 시·구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40%에 못 미치는 확보예산을 봤을 때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국비는 지방재원이 안든 국비도 있고 국비나 지방비 부담도 있는데 주로 대단위 시책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 국가에 건의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건의해 가지고 100%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가에 건의하면 그때그때 행자부나 문화관광부에서 계속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비지원은 시를 거쳐 시에서 다시 중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어려워 가지고 못하게 된 사업도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안 많습니다.
40% 정도도 못해 온 이런 사업예산 확보액을 어떻게 해 나갈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중기재정계획에 그런 사항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 사업체나 행정부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사업체 또 공기업을 봤을 때 구조조정이 잘된 기업이나 공사는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서 잘되고 있고, 구조조정이 잘 안된 데는 우리가 맞았던 IMF를 다시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 놓는다면 정원감축 문제라든지 조직 안정이라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예로 보자면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을 보면 결재 단계도 나와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구청에서 결재단계는 몇 단계입니까?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 앞으로 상부결재 사항을 국장, 과장 밑으로 많이 내리고 이번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은 3%로 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현행 실태에서 봐도 대부분 5, 6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 4단계로 해라, 지금 결재 단계를 상향 결재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지침서가 내려와 있는데 지침을 대개 8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사무전결규정이라는 것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뭘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업무성격상 위로 할 것이냐 밑으로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무선으로 내려야죠. 그리고 청장 결재 같은 것도 단체장 3% 정도로 말하고 있잖습니까?
9월말까지는 완전히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8월말까지 안하고 9월말까지입니까?
조직과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면 구조조정도 군살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현재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재권의 단계를 신속하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5, 6단계에서 3, 4단계로 하향 조정하면 서구청이나 각 구에서 형평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장이 할 수 있는 결재는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각 업무성격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과 결정사항은 주로 청장결재, 그보다 더 경미한 결재는 부구청장, 국장, 전부 업무별로 분석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만들기에 따라서 거의 기안자, 중간, 단체장이나 국장, 과장일 수 있는데 행자부나 행정분야에서부터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각오가 확실하다면 국장 선에서 하는 단계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성격상 과장이 전결하고 국장까지 가서 할 사항이 있고, 담당자가 기안해 가지고 중간라인을 없애고 바로 국장이나 청장한테 가는 선은 현재 없습니다. 업무성격상 다릅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잘 안 지켜도 됩니까?
조직개편 같은 것은 행자부 지침이 8월말까지로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틀린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행자부에서는 한 가지 가지고 하지만 실지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 지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과 행자부 지침,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말 잘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구청에서 논의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조직개편 시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분석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경영수익사업에서 터미널에 있는 자동발권기는 다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예.
14쪽,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정비가 나와 있는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무 17건 발굴, 법령 등에 근거한 규제사무 273건 발굴이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 온 것 이외에 서구 자체적으로 발굴된 사례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고, 일하는 방식개선의 일환으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9월말까지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김선옥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자부지침에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9 12월에 시범운영해서 최종 전결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기업과 공무원의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서 제2의 경제위기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어느 누구라도 앞장서서 개혁을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침으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달이나 늦추고, 이런 구조조정을 지연해서 되겠습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주요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박홍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지역정보화의 체계적 추진과 이용기반 확충, 인터넷을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강화,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홍보에 대해 참고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구정홍보를 하는데 문건에 있어서 FAX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진을 홍보할 때는 직접 홍보할 장소에 전달을 하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사진을 홍보해야 된다면 해당 언론사에 직접 사람이 전달하고 있죠?
E-mail로도 하고 있는데 주로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사진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사용하려면 기자실 홍보팀에 스캐너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져다가 직접 전송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5분 정도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결과로 판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캐너는 필름스캐너인데 어차피 사진을 찍으면 현상을 맡기는데 거기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고 인화해서 찾아와서 가져다 줄 때까지 인화하는 시간만 스캐너를 사면 절약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긴축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캐너를 고집해서 할 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조금 고생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작년에 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몇 분 정도 절약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홍보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진을 스캔을 받는 방법이 있고, 필름을 스캔 받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사진같은 경우 스캔을 받아가지고 약간 손질해서 바로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다 더 깨끗하고 선명한 홍보사진을 활용할 수 있고,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서구를 찾는 주민이나 언론도 전송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보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전달하고 홍보협조를 부탁하는 것보다는 홍보도 이제는 해당 언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입장에서 보다, 구청만 활용한다는 선입견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열린 행정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희망하는 주민이 있다면 행정정보자동 제공서비스를 E-mail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희망자가 50여 명 넘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순수한 주민은 30 4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아직은 홍보가 미흡하네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들어가면 창이 떠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나름대로는 신문사 쪽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공하는 정보는 다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6개 분야로 나눠놨습니다. 공지사항, 입찰, 공고, 서구 새소식지 등 구분을 해가지고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주민을 충족시킬만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도 좋습니다마는 필요한 정보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는데 타 구에 비해서 잘되어 있고 다양한 정보도 갖추고 있어서 저도 만족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인터넷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알고 계십니까?
www.go.so.kwangju.kr
가끔씩 질문을 던져보는데 사실 우리 도메인 주소가 쉬운 주소는 아닙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향후에 전국적으로 도메인 부여에 있어서 통일을 기하자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쉬운 도메인을 확보해 가지고 링크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누차 말씀 드렸는데 그게 잘 안됩니까?
gu.so.kwangju.kr은 행자부에서 부여해준 도메인이고 저희들은 so.gu.kwangju.kr로 신청해서 지금 두 가지가 다 통용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설명을 못 드릴 정도로 어렵단 말입니다. 전화로 '구청 홈페이지 주소가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어서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 및 서버 구축을 하고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7쪽입니다.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보급에 따른 통신망 확보에 있어서 추천일시가 2000년 10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소요예산이 500만원, 1,600만원, 1,000만원 나와 있는데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고 1차 추경 때도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까지 추진이 안 되겠네요?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빨리 왔으면 일정에 맞추어서 예산 요청을 했을텐데 1차 추경이 끝난 후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5쪽, 구정종합정보시스템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들이 일선 동을 방문해보면 PC가 낡아서 민원을 신청하면 10분이나 있어야 돼요. 민원을 상대하는 컴퓨터가 전혀 사무를 보지 못할 정도가 낡아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기도 한 문제이니까 총무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0년 4월까지 바꾼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일선 동주민들을 상대하는 자리의 컴퓨터를 바꾸어 줘야죠. 낡은 컴퓨터 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상대하겠습니까? 왜 2000년 4월이란 얘기가 나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예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지연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추경이라도 빨리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대면결재를 줄이고 전자결재 활용도를 높이는 추세인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걸 보면 전자결재율이 중앙은 39% 정도 되고 지방은 18.4%로 되어 있어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서구는 전자결재율이 연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지, 높아지고 있다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자보고에 대한 표준서식이 몇 종류나 있는지…….
전자결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 결재 중에 전자결재율이 얼마인가는 현재 상황으로는 조사를 못했고 지난번 구정 질문·답변을 통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96% 정도 됐습니다.
다음에 대면결재와 전자결재를 비교해 본다면 대면결재는 무조건 악이고 전자결재는 100% 선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면결재의 장점도 있거든요. 좀더 중요사안이라든지 논의가 필요한 것들은 대면결재를 하는 게 효과적이겠고, 전자결재를 하면서 피부로 느낀 장점이라면 예전에는 주간업무 계획 같은 것을 복사해서 돌려주고 그랬는데 그게 일단 컴퓨터에 떠버리니까 종이가 많이 줄어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전자결재는 가끔씩 시스템이 문제를 일으키고 고장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성공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결재율이 거의 100%에 달하겠네요.
주민정보이용시설 구축이라든지, 보고서에 사진도 들어가고 도면도 그리는 부분 정도는 대면결재를 합니다마는 그런 건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과장까지는 전자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국장들의 전자결재율은 높지가 않잖아요. 국장들이 70% 정도 되죠? 그리고 부단체장이나 단체장은 50%도 안되잖아요.
국장 전결, 부구청장·청장 전결까지 가는 사안들은 대면으로 해야할 것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종이 높아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야죠. 서류를 보니까 과장 전결사항을 청장한테 서류결재로 받고 있어요. 전자결재 끝난 것을 왜 서류로 청장한테 결재를 받느냐는 거예요. 위임전결 사항까지요.
여러 번 핸디오피스를 통해서 보냅니다마는 아직 전결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전 직원 월례회 끝나고 나서 교육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4쪽에 보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대책에 공무원 1인 1PC를 위한 장비 확대 보급으로 되어 있고 486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 486 이하 PC가 몇 대이며 그것을 586이나 686으로 교체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조사해서 뽑아놓은 것 없어요?
대수로는 현재 45대 정도 됩니다마는 예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45대 정도면 1억도 안되겠구만요. 국장님, 내년예산에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천희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걸 왜 안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인 1PC에 필요한 것은 몇 대가 됩니까?
현재 사용가능 586급 이상이 0.85 대 1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을 점심식사 후까지 전부 자료로 내세요. 1인 1PC에 필요한 PC가 몇 대이며 486급을 586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자료로 내주시고 국장님은 조금 이따가 그것이 실현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드니올림픽은 모든 촬영매체를 디지털로 바꾸어 버렸어요. 사진기로 사진 찍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지금 디지털 카메라 많이 있죠?
교통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에 확보해서 바로 PC에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디지털로 전부 바꾸세요. 인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었어요.
다음에 곡성군은 예산서하고 결산서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곡성군보다 훨씬 더 일찍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으면서도 주민들과 직결된 예산을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앙정부 부처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각종 위원회 회의록이나 주요한 내용들은 자료실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실방에 넣어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찾도록 하고 여기에도 없으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죠. 곡성군은 예산서, 결산서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린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물론 이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개된 부분이 있고 특히 자동 알림서비스 같은 것은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간부들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이 분야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나 결산서, 각종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 어때요?
위원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진즉 공개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회의록 하면 의회 회의록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구청에 46개 위원회가 있고 동에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말합니다. 의회 사이트하고는 다르죠.
그렇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은행에 들어가 보면 위원회 명단조차도 없어요. 위원장 누구 외 몇 명만 되어 있어요. 정말 열린 행정을 하려면 시민단체가 됐건 주민이 됐건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미리미리 띄워줘야 되고 인허가 사항도 온라인상으로 처리완결이라든가 진행중이다라든가를 띄워야죠. 이렇게 해줘야만 인터넷상의 열린 행정이 구현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허가 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민원처리공개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꾸 시민단체 말씀하시는데 시민단체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를 두어 번 듣긴 했는데, 예전에는 관이 민을 군림하는 자세가 됐었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됐는지 마치 범죄수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해 주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든지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두어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별 것 없이 해줄 건 해주자 그랬었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주민을 위해서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자리예요. 개인적인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을 왜 안 들어주느냐, 이렇게 일방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은 삼가하시고, 그러면 정보요구 했는데 왜 제공을 안 했어요. 정보제공 불가사유가 뭡니까?
정보실에 관련된 것이 두어 번 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보내주고 했는데 그런 사항도 그렇게 공무원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 이야기하세요. 그만 하라면 그만해요. 지금 이 자리가 28만 주민들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무원만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니까 이런 고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도, 주민의 혈세, 주민의 혈세 하는데 저도 사실 할 말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시는 것이 공무원들의 도리가 아니겠느냐하는 이야기고, 조금 전에 예산문제가 나왔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관련된 사업비만 구분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경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만 노력하면 다 보완이 될 수 있을텐데 2000년도 본예산 사업비만 되어있어요. 제가 다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세요. 28만 서구민의 혈세로 서구청을 운영하는 대의기관,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언성을 높이시면 저희들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의결기관이면서 주민의 대표예요.
실장님, 3월 20일자 경실련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이것 발췌를 했어요. 2주일이 넘게 안와, 실무자가 안 왔어. 또 안돼, 종결이에요. 저는 서구청의 1년 이상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입장에서 공개할 것이 있고 공개 안 할 것이 있으니까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 줬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되죠. 왜 2주, 3주를 넘겨요? 그래서 혹시 실장님 입장에서 귀에 거슬리더라도 공복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토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론을 넘어서 언성을 높여가지고 논쟁을 벌인다는 자체가 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언성을 높여서 말씀하시면 의회를 무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주민을 무시하는 걸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업무처리라든지 보고과정에서 견해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도 주의를 환기시키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혹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확인하고 건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사견을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언성을 높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사과를 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와 주민자치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천희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선출직 의원으로서 28만의 대표올시다. 더욱이 우리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전 중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차후 그런 사항을 연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아야 우리가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하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속기록에 이 말을 넣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연출돼도 안 되고 다시는 발생해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현명하신 기획총무위원장께서는 판단을 잘 내리셔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과하지 않은 한 업무추진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정보홍보실 박홍표 실장의 답변과정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예의를 다하지 못한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의 잘못을 제 잘못으로 알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보다 강도 높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주요업무들이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매듭을 짓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범남 총무국장으로부터 부하 직원을 잘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또한 다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속기록에 남겼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수석 총무국장이 자기의 신상을 통해서 부하 직원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도의적으로 부하직원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은 이해하고 넘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 위원님 별 이의 없으시죠?
예.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국장님께 정보홍보실 현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CPU가 75MHz 이하이면 사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본청에 약 420대는 486, 386을 포함할 뿐 아니라 1인 1PC를 전제로 했을 때 부족한 소요분까지 합쳐서 본청 420대, 그리고 동 152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정종합전산망이 전국에서 가장 잘 되었다고 자랑하는 서구 전산장비 자체가 이렇게 낙후되어서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단계적으로 2 3회에 걸쳐서 566대 정도 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효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7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중국 청도시 시북구 국제교류 활성화, 영·호남 공직자 교환근무 실시, 지방공직사회 활성화 대책,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 시행, 서구 공직자 MT실시, 구간 경계표시 상징물 설치,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효율적인 물품취득·관리, 생활체육교실 운영, 산책로 체육시설 설치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펜싱팀 육성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총무과를 맡아서 하고 계신 과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8쪽, 서구청 공직자 MT 소요예산이 2,555만원인데 그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본예산에 확보됐습니다.
지난번에 광산구에서 했는데 이번에 다른 곳으로 했습니까?
거기는 시설이 별로 안 좋고 열악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의견수렴을 전부 했는데 서구청 공직자들이 지리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광산구에서 했던 경비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시설 좋은 데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T는 해야 되는데 지리산으로 가는 것이 관광성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10쪽,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성격상 일반 국영기업체의 노조와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입니까?
공무원협의회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장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그런 사항만 협의할 수 있고 인사랄지는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에서도 공무원노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회라는 것이 공무원노조로 변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운영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사무실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선풍기가 있고 책상은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협의회장은 근무합니까?
매일은 아니고 근무시간 이후 그 사안에 따라 근무합니다.
과장님, 협의회가 생긴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친목도모나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단체장에게 협의할 수 있죠?
예, 고충사항이나…….
공무원 사회기 때문에 하극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이런 단체가 상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할 시에는 어떤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정관 같은 것을 좀 주십시오.
예.
세 번째, 펜싱팀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소모해가면서 펜싱팀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 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펜싱팀을 서구청이 원해서 받았습니까? 펜싱팀 운영이 자의에서 나온 것인지 타의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체육진흥을 위한 조치라고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500명 이상 직장에서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1개 단체 직장에서 운영하도록…….
타의에 의해서죠?
타의에 의해서는 아니죠.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5개 구청에서 공히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펜싱이면 펜싱을 맡아서 하는 거죠?
예.
2000년 본예산에 펜싱팀 예산이 얼마 예상됩니까?
금년에 2억 3천이었는데 내년에도 인건비 감안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요즈음 일반행정 관서 및 기관에서 불미스런 사건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기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기관이나 단체에서 자체의 기구, 제반 문제를 소홀히 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서구 비밀공무원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약 2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비밀 취급인가를 받아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업무취급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2 3급 구분해서 발굴하고 있고, 비밀 취급문서를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비밀 취급인가 업무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비밀 취급인가 현황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비밀 취급인가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 자체를 공개 못하는 안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급 취급인가를 받은 사람한테는 2급 비밀을 공개할 수 있고…….
그것은 알고 있고, 현재 서구청에서 공개 못하고 있는 안건이 몇 건이나 되냐라는 말씀을 묻는 겁니다.
비밀 취급인가는 각 실·과 별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관장해야 됩니다. 비밀취급에 관련되어서 업무처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총무과예요. 비밀취급인가 받아가지고 처리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되는지 추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총무과에서 회계 관련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5명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재정보증은 서 있습니까?
전부 서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재정보증을 세우고 있습니까?
업무상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리관 5,000만원, 분임경리관 3,000만원 이상 등 전부 금액에 따라 일괄적으로…….
그것은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다음은 내가 오늘 점심시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체크해 봤는데 공익요원들 85명이 서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서구 본청에서 한 달에 수당 10만원씩 받고 근무하고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뜬 내용을 보니까 관리부족으로 서구 공무원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빼가지고 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추석에 나와 숙직, 당직을 하고 공무원들은 집에 가서 놀아버리고, 벼 세울 때도 공익근무요원들은 벼 세우고 다른 사람 사인 받아 제출해 주고 담당공무원들은 다른 데 가서 놀아버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불미스런 일은 없어야 되겠기에, MT때 공익요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같이 데리고 가서 한가족처럼 즐겁게 보내면 화합, 융화가 잘되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에 따른 인력 배치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6명 내지 11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적지 않느냐…….
오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 말을 하냐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 아플 일이 몇 건 있습니다. 인력배치는 기획감사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577명 중 39명이라는 공무원이 9월 30일자로 사령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디까지 강구하고 계십니까?
서구청이 300일 일용까지 608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은 558명으로 50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초과 현원은 정규직 31명이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32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현재 12월까지 해소 가능한 사람이 6명 있습니다 그 6명을 빼면 26명이 있습니다. 26명인데 그 직권면직기준안을 현재 전 직원한테 의견서를 수렴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직기준안 확정은 9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주시하고 5개 구청이 똑같은 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발표가 되어 버리면… 이번 국민은행 사건이 그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불안해하다 큰 범죄를 저질렀던 거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우리 회사까지 쫓아 왔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잘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민간위원들이 과반수를 넘게 하기 위해 2 3인을 3 4인으로 늘리도록 되어 있죠?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 직장협의회장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구조조정위원으로는 위촉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아직 안 됐는데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직장협의회 회장은 당연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생각은 없습니까?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인사위원이라는 것이 하급 직원이 들어가면 동료들 서열 등 많은 내용이 있는데 비밀유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투명하게 하는 지침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ｏ주민자치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동민의 집 운영 활성화, 아침 어울마당 운영, 합리적인 행(법)정 구영 조정 관리, 주민등록업무 종합관리,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적인 처리입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동 단위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관련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수가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12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2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완전히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자체 평가회를 가져보신 적 있는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 했는데, 전번에 한번 했고 이번에 조사했는데 집계가 어제 됐습니다.
122개 프로그램을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도 있고 사장되어 버린 것도 있고 전혀 관련 없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구정자문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40%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거의 다 사장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의욕도 가졌는데 지금은 전혀 안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실상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인력배치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 앉아서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인간마저 전산화가 되어 버린다고 하면 동장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민의 집 운영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1번,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서 자치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15명 기준해서 7만 5천원을 동 단위로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 원래 조례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은 3시간 회의 기준으로 해서 5만원, 3시간을 초과할 경우 7만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에 있는 위원회라고 해서 밥값으로 5,000원만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52개 위원회인데 다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매일 모이고 동에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장시간 논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똑같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인데 왜 현실화 해주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미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강사수당 부족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해가지고 11월 이후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강사수당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있어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프로그램 하나당 얼마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현실화시키지 않더라도 반 내지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과·소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보고사항】
ｏ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