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9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ｏ사회진흥과 소관
ｏ지방세과 소관
ｏ민원봉사과 소관
ｏ보건소 소관
ｏ사회진흥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과·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ｏ사회진흥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이 그 동안 연초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다 보고 받았는데 그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연일 계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진흥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열심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단체 조직의 역량강화, 제2의 건국 운동의 범 구민적 승화, 상무조각공원 조성사업,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내고장 향토문화사업 발굴 육성, 유통 관련업소 지도·단속 강화,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청소년 푸른쉼터 2000 운영,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중에서 10쪽,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제97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질문은 6월 29일날 실시됐죠?
첫째는 부지매입을 하면서의 문제점,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총 사업비 52억 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서구청에서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당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 지방재정법 제81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했던 내용, 그래서 현재 일반회계 예산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환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10월 달에 끝나게 되면 그때 바로 세목간 변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어느 정도 기간마다 이루어집니까?
저희 구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심사를 요구했습니다. 서면심사가 온당치 않다 해서 10월 초순에 다시 위원회를 개최한답니다. 그때 실무 과하고 얘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변경승인은 득할 수 있다…….
예.
만일의 경우 변경승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정주 위원님의 질문과 그런 부분을 시 건설주택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가 그 때 당시 됐었습니다. 공원조성과와 도시계획과 업무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시장결재까지 득해서 도시계획과로 이관돼고 해서, 저희가 이정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 기본안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결론을 지어서 했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지방재정법 81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회계 전환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일단 안됐다,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는데 아직은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변경이 안됐다는 내용이죠?
예.
세 번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2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얼마고, 확보 안되어 있는 것은 시비, 구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국악전수관·박물관은 기본목표액 52억 6,800만원으로 계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12억원, 시비 6억원, 구비 16억 3,200해서 34억 3,200만원이 확보된 현금입니다. 미 확보액이 18억 3,600만원으로 시비가 10억, 구비 8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에 대해서도 시 추경이 되면 최소한도라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교감을 갖고 같이 얘기가 되어서…….
좋습니다.
교감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16억 왔습니다.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추경입니다.
서구청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산 지원요청 했을 것인데 시는 6억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억이 추경에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34억 3,200여 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18억 3천 여 만원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설계서 보완 2000년 9월, 건축, 전기 등 관계 부서 설계검토 2000년 9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10월, 회계 이관 10월, 국악전수관·박물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10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만일의 경우 설계해서 설계서 보완을 9월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설계서 내용대로 건축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이 나와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도 하고 건축도 해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설계 후 건축시행에 들어갔는데 연구용역이 이런 국악전수관 박물관건립은 안된다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진행됐고,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은 어떻게 운영관리할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 하기 때문에 그 기본 목표는 흐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술용역이든 운영과 관련한 학술용역이든지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정주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시설비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검토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먼저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용역결과 나오면 용역비만 낭비해 버리는 꼴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축부터 운영까지 졸속이 될 수밖에 없다고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계속 문제점을 안고 가는 국악전수관·박물관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이냐, 또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는 것을 마냥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문제점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후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박물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가끔 가다 구청 행정이 일은 아무렇게나 하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공공건물에 비가 안 새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 건물이 다 비가 새는데 어떻게 일반건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겠냐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주무 과장께서는 예전에 구정발전담당관실에 계셨을 때 전평제 유료낚시터를 만든다고 하셨죠? 거기도 사업시행을 먼저하고 저수지 준설사업 1억, 다른 사업 얼마로 했습니다. 근데 사업을 실시한 이후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영향평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해서 사실상 그 예산은 그야말로 저수지 바닥에 수장되어 버린, 낭비된 예산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낭비와 시간낭비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절차와 방법상 예견되는 문제를 예측, 보완을 해서 행정처리를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하는 사람은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석도 없이 계속 반복되는 예산 낭비, 반복되는 행정 시행착오를 방지하자고 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물관 수장고라든지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아까 말씀하셨죠? 학술용역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끔 생각하는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학술용역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이 설계 용역입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기는…….
다시 한 번 업무 추진사항을 검토하시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이 중요하고 학술용역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술운영과 관련된 그 용역이 첫째 중요하다, 그리고 기술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박물관은 운영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대책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업무추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 기획총무위원회로 와 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 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제2건국 운동이라고 하는데 제2건국 운동의 개념이 뭡니까?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모든 과거의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인들을 척결하기 위한 의식개혁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단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52명입니다.
급료를 줍니까?
순수한 자원봉사입니다.
연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 구민생활관입니다.
구 농성1동 사무소에서 했던 것은 뭡니까?
취미교실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 서구 임원들 명단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청장 이하 공무원들도 관심이 많고 구 의원들도 관심이 많은 사회진흥과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가 업무보고에 없는 거 같습니다.
서구문화센터를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죠?
예, 이미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목조목 따집시다.
지금 서구문화센터를 YMCA에 전체 용역을 주고 관리는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센터계를 한시적으로 만들어서…….
제2건국, 서구합창단까지 보고하면서 국비, 시·구비 100억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아무리 용역을 줬지만 업무보고를 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세부적으로 업무보고 할 부분을 운영관리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왜 업무보고를 안 합니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점검을 하면 업무보고를 해야죠. 계까지 있으면서 서구문화센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지금 YMCA에 위탁된지 얼마나 됐죠?
6개월 됐습니다.
용역준 뒤에 YMCA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먼저 서구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량이나 내용들을 봐서 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세부 사항까지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만 보고서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서구문화센터가 서구여성합창단이나 제2건국보다 덜 중요하다는 얘깁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항 같으면…….
관리하는 계가 있으면 뭔가 추진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향토문화마을도 빠졌는데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물어봅시다. 기획감사실에서 위원들한테 무엇무엇을 보고하라고 자릅니까?
예, 각 과에서 올리면…….
그러면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자원봉사센터는 다 빼버리고 한다는 겁니까?
건축할 때는 향토문화마을, 문화센터 관계를 보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ｏ지방세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서구문화센터, 향토문화마을,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먼저 다른 과 보고를 듣고 말미에 자료가 준비 된 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택용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 자금의 안정적 운용, 주민편의 세정운영, 지방세 홍보 강화, 자동봉합기 활용을 통한 고지서 송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9쪽, 자금의 안정적 운용현황을 봤습니다.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자수입의 증대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금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1년 전체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이자수입은 9억 2,1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연평균 140만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8억 얼마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항상 10억을 넘지 못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이 힘들다고 보고,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주무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첫째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해서 많은 돈을 예치하는 것이고, 다음은 수익성 높은 예금을 하는 것이 이자수입을 높이는 길입니다.
매년 반복되면서도 분석을 못하는 게 자금배정계획입니다. 자금 배정계획이 철두철미하게 되어 있으면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기예금을 얼마짜리, 몇 개월,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그 동안 자금배정된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월별로 매번 인건비가 얼마 나갔고 경상적 경비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다.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부분은 예측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과에서 분석해 가지고 간부회의 등에 내 놓고, 여기서 상호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사업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비는 만료가 되면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지급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해놓고 정기예금을 주무 과에서 예치를 시켜놨는데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 해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자금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이런 게 현실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자금운용 관계는 매월 분기별로 사업준공 시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우리 서구청 관내에서 예금하는 게 3개월 짜리를 주로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6개월 짜리 예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을 정확히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나왔습니다.
자금 관리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수동 세무8급입니다.
이건 구청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금분석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직급이 행정직이냐, 세무직이냐 금융 관계 업무를 완숙하게 할 수 있는 분이냐 하는 부분이 첫째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그 분이 자금배정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분기별로까지 접근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매월 자금배정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각 실·과·소에서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든지… 물론 거기에는 뜻하지 않은 돌발변수가 있습니다. 긴급 입찰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천재지변, 재해에 의한 것은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외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분기별로 6개월 짜리…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수익도 증가시킬 수 있다, 현재 체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구금고운용조례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만 통과된다면 그 조례안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좋은 상품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2천 여 만원의 금리수익을 올린 부분을 더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부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를 분석하고 교부금을 받았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월 철두철미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 자금관리담당 직원이 그 분석에 의해서 서구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간단한 위원회를 만들어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통제가 되고 자금이 적재적소에, 금리수익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심도 있게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방세과에서만 움직여서 될 일도 아니고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자금배정이라든지 실·과에서 자금요구 부분을 통제해 가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조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도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에 따른 수익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지방세과장 말씀하실 때 3개월에서 6개월 한다는데 상품이 어떤 거죠?
자유예금입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총 예치금액하고 그 중에서 보통예금하고 RP가 얼마 있는가 상품별로 뽑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7쪽, 자료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체납액이 1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 그대로 총력을 다해서 거둬들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아쉽냐면 채권 확보했을 때 기일 내에 법에 의해 재산권을 공매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산권을 타 기관에 의뢰해서 몇 건이나 공매에 의해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매의뢰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압류를 1만 6,386건, 관허사업 제한 81건, 급여압류 398명 등으로 채권은 거의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채권확보를 해서 공매의뢰를 했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금을 5억 짜리 받아들여야 되는데…….
알아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공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 나타난 게 아니라 있어요.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익 분석 및 공매의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공매의뢰 한 건이 지금 서구청 지방세과에서 실제 몇 건이나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아무 것도 안해 봤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채권을 확보해 놓고 못 받아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과감하게 인터넷에 띄워서 이 사람들한테 경종을 줘야 우리가 돈을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고 행정적으로 해서 5년 시효가 넘어버리면 세금 잘 낸 사람은 바보가 되고, 세금 안 낸 사람은 충성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관에서 법인으로 체납액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법인 공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공매의뢰 건수는 많습니다. 그 동안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안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에 관련된 고지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들이 나눠주고 있죠?
동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현재 통장들과 위탁송달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동사무소 회의실만 빌려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무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법무사라든지 세금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몇 분이 이동 세무창구를 만들어서 밀집지역에 가가지고 문의도 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효과를 보고있다는 사례집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기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안도 한 번 하셨다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처분은 어디로 의뢰하고 있습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고, 법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빼는데 약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지금 지방세 고질 체납자가 어떤 세금에서 제일 많습니까?
체납 세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고 드리기는 그렇고 보통 종합토지세, 취득세가 많은 액수를 갖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팔리고 있는 담배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담배소비세는 구청 세금이 아니고 시 세금입니다. 시에서 우리에게 교부금 성격으로 나눠줍니다.
지방세과장은 광주 서구에서 판매되는 담배가 얼마 팔리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43%밖에 안 되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은 주세를 지방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적인 일이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을 높이는 방향은 주세라고 생각하는데 서구청 자체에서 한 번이라도 주세의 지방화를 건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최근에 감사에 지적된 것이 있습니까?
감사 받아서 지적된 것은 없고 종합감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3명이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방세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38명인데 타구에 비해 10명 내지 15명이 적습니다.
지방세과에 공익요원이 많이 있습니까?
공익 1명, 공공근로를 5명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는 자원정비에 필요합니다. 이 요원들이 아니면 자원정비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연말에 끝나면 직원들이 날새고 일해도 못할 형편입니다.
내가 평소 존경하는 이정주 위원께서 광주은행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6개월 짜리 예금을 해서 돈이 필요하면 이걸 해약하지 않고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금운용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때문에 한 건도 예금을 해약한 적이 없습니다. 자금관리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자금은 지방세과에서 인출합니까?
저희는 자금배정만 하고 그 사업 실시에 따라 경리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서구청이 모든 사업을 하고 행정사무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세과입니다. 과장께서는 부하직원들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100% 징수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이정주 위원님께서 자금안정적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시에서 예산이 통과되어 본예산에서 우리 구로 넘어 올 때 우리가 요구하면 바로 옵니까?
징수교부금은 분기별로 우리가 징수해서 내면 정확히 시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큰공사를 하는데 시·구비를 보태서 업자한테 지급해야 할 때 시비가 안 내려올 때도 있죠?
좀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자하고 엄청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세 등을 징수해서 시로 넣어줄 때 시 구좌로 바로 들어가죠?
예.
구에서 걷어준 것은 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예산 받을 것은 2 3개월 지연시켜 보내죠?
그 대신에 사업이 진행됐더라도 자금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배정 안 하더라도 일단 회계과 등에서 사업을 집행해 버리잖아요.
제가 돈을 줘야 집행하죠.
여기서 배정을 안 하면 공사 못합니까?
공사는 하되 주무 부서에서 국·시비 조달을 못할 때는 자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납액징수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서 1,165건, 5억 3,100만원 징수했는데 지금 영치해 갖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치 건수는 금년도뿐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있어서…….
누적이 1 2년 영치해도 안 찾아가고 세금도 안내고 그럽니까?
세금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정 기간을 주고 강제 폐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이면 시비 징수교부금을 얼마 받죠?
금년도 계획이 17억입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는 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들어오죠?
예.
그러면 국비를 우리 구로 내려줄 때는 요구할 때마다 보내줍니까?
국비가 이미 내려왔을 때는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실태가 나와있어요?
국비가 가장 많은 게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영세민 사회자금인데 그때그때 옵니다.
이걸 물어 본 것은 우리가 1년 이자를 9억 2,100으로 잡고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쓰면 이정주 위원 말씀대로 10억은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는 10억 정도 목표를 잡아서 이자수입을 증액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구민이 낸 세금도 줄어들고 구정도 원활해지지 않겠느냐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고질체납자 현황을 봤는데 행불자 중에 광주시내를 활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분 중에서 얼굴 본 사람이 여럿 되는데 내가 장소를 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징수하러 가겠습니다.
징수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실적급도 줍니까?
인센티브 있습니다.
저한테 100만원 이상의 자료를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120억이란 체납세 중에는 시세가 있고 구세는 16억입니다.
지방세 고질체납자 현황입니다만 지방세과장이나 지방세 관련 공무원께서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책임자 중에서 지방세과로 오시기 전에 이미 부도가 나가지고 나름대로 몇 년 전부터 밀려오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일어난 것도 있을텐데 이런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말도 나옵니다. 빨리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 물론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미 부도난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채권을 공매했을 때 순위가 밀려가지고 공매의뢰해서 재산이 매각된다면 10원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처분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말 사무감사때 저한테 제출했던 고액체납 현황 중에서 어느 정도 회수했는가 보고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말씀을 자꾸 변명하시는데 곤란합니다.
뭐냐면 현재 공매를 하더라도 찾을 게 없으니까 가만 놔두겠고 나중에 5년이 지나면 불납결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압류처분하면 10년 단위로 갱신해서 평생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5년 넘었다고 강매처분은 않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본인에게 평생 채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하면 안되고 받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세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기타 기관에 명시할 수 있으면 명시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별도로 전직 세무공무원, 경찰관으로 구성된 직원을 채용해서 건당 몇 %씩 주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의 제도가 안되면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으로서 똑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협조를 안하면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를 개인별로 줍니까?
징수자에 대해서 개인별로 줍니다.
아까 박영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지방세 고질체납자 현황을 보면 사망은 징수불가능, 무재산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가 사망했더라도 이사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안되기 때문에 결손대상으로 분류하게 되는 겁니까?
결손대상은 체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5년이 되어서 전혀 받을 근거가 없으면 일단 결손처분하고 체납자 관리를 별도로 합니다. 전국 재산망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재산이 다시 발생했을 때는 그 재산에 대해서 채권확보하고 징수를 하게 됩니다. 결손됐더라도 다시 채무가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부도난 법인체 등기압류를 해 놨는데 징수가 불가능하다면 이게 5년 정도 지나면 결손대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압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구 세금을 부과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의시정 요구는 1년에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3건인가 있는데 원칙대로 부과됐기 때문에 기각됐습니다.
세금부과 때문에 가끔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물론 세금징수원칙대로 많이 걷는 것도 좋습니다만 주민들이 세금에 있어서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 5명 쓴다는데 원래 서구가 전산 시범구입니다.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적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자원정비는 전산이 되어 있더라도 현장조사도 해야 되고 대장정비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장으로부터 인원문제에 대해 여러 번 들었는데 위원장님, 지방세과가 기업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자금예치 현황을 상품별로 보니까 정기예금, 자유예금만 가져오셨는데 지금 특별회계는 포함이 안되어 있죠?
예, 저희들이 안하고 주무 과에서 관리합니다.
은행에 관련된 거니까 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유예금이 RP로 4 6개월 해서 6.1%인데 보통 매년 이월액이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유예금으로써 단기 고수익상품 예치율이 70% 약간 넘어야 되는데 74.5%입니다. 이렇게 예치하고 있다면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하고, 이자수입관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관리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문제라든가 구조조정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주요추진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민만족 친절봉사행정 추진, 주민심판제 운영, 카콜서비스제 운영, FAX민원 처리시간 단축 운영, 우편취급소 운영 활성화, 호적 정보화사업 추진,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징병검사 업무추진, 새천년 병무민원 재택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홍률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뜻이 하나도 친절, 둘도 친절, 셋도 친절이죠?
예.
1 2년 전엔가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물론 접수받는 직원이 여러 가지 업무에 시달리다보면 짜증도 나겠죠, 또한 민원실 앞에 띠를 두른 직원도 다 없어져버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습니까? 한 사람쯤 띠를 두르고 인사를 하는 직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조조정기간이고 공공요원이 띠를 두르고 했는데… 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만 시정하겠습니다.
민원실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친절입니다. 민원봉사과가 정말 친절해졌더라, 주민들이 오면 정말 내집같더라… 물론 놀이시설 같은 것도 잘해 놨더군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시간이 흐르다보면 나태해져가고 친절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건 과장이 일선에 나서서 해야 됩니다. 특히 장애자들한테는 더욱 친절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 직원이 몇 분 있습니까?
20명, 공익요원 3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까지 합쳐 23명으로 민원처리하기에 역부족이죠?
우편취급소에도 두 사람이 가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선거철이 되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협조해 주고 있고, FAX민원이 들어온 바람에 주민들에게는 편리해졌지만 업무 보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FAX를 발급해서 보내줘버리면 되는데, 다시 접수해서 발급해서 다시 FAX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만 민원처리 마인드가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린카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 옐로우 카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방자치제가 되어가지고 훌륭한 단체장들이 선출되시고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제가 수년 전에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서구청 민원실에 하루 인원이 몇 명이고, 1년 동안 민원처리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냐? 이 사람들이 민원처리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느냐, 그리고 이것을 정부 노임단가로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손실이냐를 분석했는데 당시에는 손실이 1억 4천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FAX민원을 하니까 빠르다, 공무원심판제를 운영하니까 공무원이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물론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확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요즈음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적민원에 대해 당시에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당시의 단체장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강남구청인가요, 호적등본을 주민이 와가지고 자동으로 인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호적이나 건축민원이라든지…….
당시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농성동 299번지에 건축을 몇 평하고 싶다 했을 때 가능하냐, 그러면 그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뭐고, 이것은 신고제냐 허가제냐, 감리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의 여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동응답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 개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프로그래머라든지 그 쪽 방향으로 연구하신 분들, 선진국 사례 등을 다 들어 봐가지고 내가 민선시대에 뭘 획기적으로 할 것이냐, 정말 서구 행정민원을 획기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연구용역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김포시를 예를 들어가지고 인허가과를 만드는 것보다 자동으로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다 신속하게, 서구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지역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송 팀장님은 민원 부서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알 겁니다.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 프로그램개발을 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고 많은 인력이 필요 없으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용역을 한 번 의뢰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확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시행 예정입니다만 등기소를 가지 않고 구청하고 연계해서 발급하면 2일 걸리고, 그런 부분도 시행이 되면 보다 서구주민을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근본적으로 민원처리를 확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우리 민원실에 민원이 하루 몇 건 접수됩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일반민원 1,418건, 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접수를 합쳐 1,47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처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전수민원 처리 빼고 약 1천 건 정도로 거의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나가는 것, 직접 타 기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은…….
500건 정도 됩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을 몇 %나 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1회 방문시 처리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470건에서 1,4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식품위생업소, 건축민원 등은 2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이 한 번 방문해서 끝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말씀해 보세요.
해당 부서로 주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공문으로 통보해 줍니다.
2 3회 와가지고 처리하지 못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제가 알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처리된다고 보는데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인력을 통해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요즈음 공교롭게 서구청에 낯뜨거운 일이 생겼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있죠?
예.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지침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85명 있습니다.
그 중 신체검사에서 지체부자유 4급 판정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하는 얘기인데 문제는 저학력 소지자는 뛰어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지만 건강이 안 좋아 불가피하게 공익근무요원이 된 사람이 와서 벼베기하고……. 이것은 관리지침에 준해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과에 배정된 사람들이 지체부자유자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공익근무자 어머니하고 서구청 직원 세 명이 답변을 쓰고 있습니다. 서구민원실에서 그것도 파악 못해서 되겠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거니와 해명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관리지침에 의해서 홍보를 확실히 해가지고, 이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우편취급소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 320만원씩 수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관내 기관까지 합니다.
우편취급소에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 직원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220만원 정도…….
우편취급소를 다른 데 임대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따져 봤습니다.
내가 보기에 적자입니다. 거기에 따른 관리비도 나갈 것입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예.
인건비 등을 계산해 가지고요?
계상하지 않고 수입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밑에 참고로 인원, 인건비, 관리비에 대해 사실대로 보고해야지 월 320만원 하니까 엄청 많은 것으로 생각되잖아요.
또 호적 관계,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돈이 억대 이상 들어가는데 입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호적시스템을…….
그런 것을 자세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이 부족하다면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전혀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중에 정부 개혁과제 중에 종이 없는 민원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행정자치부 내에 지역정보화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일반 벤처기업에 의뢰하다보면 개발비용이 드니까 일괄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업무를 전산처리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거의 완료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쉽게 조만간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적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 거거든요.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회진흥과 자료가 오는 대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ｏ보건소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저희들이 이미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든지 그 사이에 변동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 간부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건강증진 운동프로그램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 모성건강 관리,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 시범사업,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결핵관리사업,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청소년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건강조리교실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남북문제, 외치에는 성공하고 내치문제는 아마 수렁에 빠진 정도의 치정이라고 국민들이 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를 성공하는 과정에서 왜 의약분업문제를, 물론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앞장세워서 하는 일인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약분업을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의료계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든지, 한시적 유보상태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의약분업을 한다고 해놓고 바로 후퇴하게 되면 정부위신도 있고 정권의 체통도 망가져 버릴텐데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제 자신이 병원에 가서 판단해보건대 의약분업이 시기상조다, 환자에게 불편하다는 인상을 짙게 받고 왔습니다. 물론 보건소장은 주민의 건강과 모든 의약계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고, 또한 보건소장이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의약분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소 후퇴하는 방향선에서 이런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마디로 쉽게 대답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의약분업은 꼭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고 또 다음 몇 년 후에 한다 해도 이러한 어려운 난제는 겪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먼저 정부의 준비 부족을 들었는데 의약분업이라는 것은 선진국 형태의 의료체제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하나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의약분업과 같이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급여 저수가의 의료보험제도와 선진국 형태의 의약분업제도가 만날 때는 그 사이에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부 보건복지부가. 그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인 정부에서 이 두 개 차이의 필요한 예산확보 반영을 해가지고 의약분업은 실시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양동시장에서 길을 막고 물어봐도 10명 중 9명은 의약분업이 환자에게 불편하다고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보건소장님 여론조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우리는 몸이 아프면 약국에 가서 쉽게 약을 구하고 또 병원에 가서 약까지 받아가지고 오고, 이러한 쉬운 형태의 의료관행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동에 있는 할머니들이 지금 몸이 아프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이것이 우리 나라가 약물을 가장 많이 잘못 사용하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OECD국가입니다.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OECD국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은 있지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약분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엄연히 OECD 가입 국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다 갖춰야 합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의약분업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전공의가 저렇게 하더라고 국가는 주관을 갖고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소장님이 말씀하신다고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주시 전체, 전국 어디서나 화제의 중심이 의약분업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현실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알았습니다.
다만 의약분업의 분쟁 속에서 보건소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신고해 온 AIDS환자는 몇 명있습니까?
2명인데 그 분들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분들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건강상태는 양호합니다.
그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관리하다가 우리가 관리를 넘겨 받았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그 병에 대해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있습니까?
전대병원에서 합니다. 한 명은 약을 투여받고, 한 명은 약을 투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어떤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한 달에 두 번씩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체크하고, 남자분들이라 어디가서 다른 여자 만나지 못하게 하고, 콘돔 사용하게 하고…….
보건소 직원이 따라 다녀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세상을 비관한 사람들인데 공공근로를 통해서라도 수행해야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방역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동에서 자율방역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 용역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는 거리에만 뿌리고 다녀서 거리의 모기가 집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방역소독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집안까지는 보건소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비스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통장들 둘이 할 때는 '우리 집 좀 해주소'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집안에는 안하고 큰도로, 골목도로, 하수구에만 뿌리고 다닙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9월로 민간위탁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 주민민원평가의 주 대상일 겁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중시하세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하는 얘기는 곧 주민들이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한 이유가 '99년 2월 12일 구조조정위원회가 구청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민간위탁 추진 가능으로 동 자율방역 부분을 지적당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일단 시험적으로 해 봤으니까 그 전처럼 환원해서 내년에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3동 이길도 위원입니다.
금년에 급성전염병이나 기타 전염병이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발생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균성이질 6명, 유행성이하선염 2명, 말라리아 6명, 홍역 2명으로 16명 발생했고, 식중독은 15명이 신세계백화점 김밥집에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랍니다. 전염병이나 식중독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방이 불가능한 전염병입니까?
예방가능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전염병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인데 16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기타 잠재적으로 모르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질환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세균성이질 같은 것은 집단 급식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위생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후 환자가 일어났을 때 역학조사부터 치료격리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또 어린이 유행성이하선염 같은 것은 예방접종을 했는데도 쉽게 막기가 힘들고, 아마 예방접종 덕분에 2명만 발생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라리아 6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DMZ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말라리아 환자가 되어 가지고 옵니다. 이런 환자들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빠졌는데 현재 치료를 철저히 하고 DMZ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거기에는 50여 년 동안 원시림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식중독 환자는 왜 기재가 안됐습니까?
식중독은 환자한테 전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전염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보고드렸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 장애인 시설에서 식중독이 발생했죠?
세균성입니다.
치료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료가 다 됐습니다.
원인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죠? 담배파는 설치기구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담배 벤딩머신은 보건소에서 지도·감시만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안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청소년 사회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담배 판매·설치, 지도·감독, 사후 관리는 보건소에서 업무분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직 당국에 고발이 되어 가지고 넘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벌금 물린 사실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건이나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지도·점검만 했고 실적은 없습니다.
근래에도 그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어느 담배 점포는 몇 백만원을 물고 피해자 학생들은 교육을 받고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보건소 소관인데 이 책자에도 없고 지도·감독한 실적도 업습니다.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일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료는 우리들한테만 내주는 자료이고 청장한테 보고는 따로 하죠?
똑 같습니다.
청장님한테는 이런 세심한 내용까지 분명히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넘겨짚어 보는 겁니다. 청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부 덮어놓고 나타난 것만 보고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건강 증진에 따른 사업을 하고 있죠?
예.
국민건강 증진에 65세 이상 노인들 건강진단을 해 주는 것은 업무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국비로 건강증진시범사업비 받은 것은 학교사업입니다. 그래서 노인건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노인들 건강진단을 안해 주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저희가 120명 했습니다.
건강진단은 사회복지과가 아닌 보건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해 줘야 됩니다. 업무분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숫자 확인만 해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아마 수년 전부터…….
그러니까 시정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하십시오.
요즘에는 공무원들이고 일반사회고 항상 투명성을 요합니다.
현재 의약구입은 분기별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입찰공고는 관보를 통해서 합니까? 신문에 게재를 합니까?
제약협회에 통보해서 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입찰할 수 있는 제한액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한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투명하게, 이번 감사 때는 약품구입 내역을 받아서 정식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기해줄 줄 아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새 의약분업도 머리 아프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사항을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오신 뒤에 이벤트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정신건강센터는 전남대 간호과학연구소에 용역을 다 줘 버립니까?
그것은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깜짝쇼를 자주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지나가는 말로 물어봅시다.
어린이 영·유아건강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기등록을 성장발달 과정만 체크하려고 받습니까?
예방접종까지 다 해줍니다.
서구 주민 전체 애들 태어나면 다 등록합니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현재 1만 얼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출생카드는 누구 명의로 보냅니까? 청장 이름으로 보내죠?
그것은 어디든지 청장이름으로 갑니다.
왜 어린이 출생카드를 청장명의로 보냅니까?
위원님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에 단계별 성장과정 하는데 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사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카드 견본 하나 갖다주세요.
소요예산은 예방접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관리 접종이 중요시 되어야 되는데 출생 축하카드를 누가 보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명의를 청장 명의로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율방역업체 선정위원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고 있습니까?
의약예방담당주사 김순애입니다.
저하고 담당자 1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독할 때는 저희가 "청소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전화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차도 따라 다녀보고, 도보로 방역하는 것도 따라 다니고 그렇습니다.
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서 몇 번 방역하고 어떻게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님,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 가운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관련된 부분, 특히 건강진단이라든가 환경위생과 위생지도·점검하고 전염병 예방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 위생점검하고 분리되어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생업무하고 노인들 건강증진사업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넘어온 사례가 있죠?
광산구에는 위생계가 같이 왔습니다.
그런 사례를 전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번 구조조정 때 계나 보건소 내에 과를 신설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한 주요추진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ｏ사회진흥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중 추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왜 안 넣었는지 들어보고 보고사항을 들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 업무는 금년에 민간위탁 됐습니다. 사실은 지도·감독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실무진에서 계속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라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는 충실하니 보고서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업무상 좋은 단체에 위탁줘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겠다해서 준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원칙이죠.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서구문화센터 운영관리, 서창향토문화마을 운영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추가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지정할 겁니까?
아직은 안되어 있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원하는 사람은 안됩니다.
우리가 합니다.
어차피 의회는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의회에 추천하면 어쩌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답변 못 드리고 기획총무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YMCA 회원은 더더욱 안되겠죠.
서구문화센터 시설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난번 장마철에 지하에 물이 무릎까지 올아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수완료 됐습니다.
이번 태풍에는 어땠습니까?
아무 일 없었습니다.
다만 3층 옥상을 보수했는데 보수가 조금 미약해서 구청과 시공회사 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구청 입장을 따라 재시공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9월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수비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기회 때 위원회에서 실태파악을 해볼랍니다.
예, 대비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사항에서 1만 6천 권이 있는데 광주은행에서 지원해 줘서 산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 구비를 보태서 산 것도 있습니다.
구청 지하에 있던 도서가 많이 옮겨갔죠?
다음 서창향토문화마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담장을 한쪽 부수고 다시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정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게 완공된지 얼마 됐는데 다시 하는 게 타당하냐는 질문입니다.
기존에 시설한 것은 허물지 않았습니다. 구 담장들을 흙담장으로 보기 좋게 계량할 것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1억인데 인건비 60%, 재료비가 40%입니다.
나도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자되어 가지고 향토문화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점을 이야기 해 보세요.
문제점이라기보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창동이 도시하고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를 주민들이 찾아가서 쉴 수 있는 곳,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 위원님.
서구문화센터에 대한 제반 문제는 기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거론하지 않고 관련되어 있는 것 한 마디만 지적하겠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시설에 부대사업으로 관련해서 서구에서 지원해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1년, 1억 4,300입니다.
부대시설 사업으로 구에서 얼마했고 사회단체에서 얼마 희사했는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도서관 구축, 도서관 책 구입, 도서관 프로그램 구축하는데 1억을 광주은행에서 지정 기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외부에서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억 받은 줄 압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로 썼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로 책을 샀다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광주은행에서 전자도서관 구축으로 지정기탁서가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고 남은 돈 1,000만원으로 도서를 샀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문화센터를 지었던 회사에서 협찬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공회사인 삼능건설에서 한 푼도 없어요?
예.
만약에 받은 사실이 나오면 책임 지시겠습니까?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관리 하는데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수요처도 조사하고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재해복구지역을 복구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집중투입 된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구요. 정부에서는 침수됐을 때 6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혀 지원 못 받는데 그 가족들은 손보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독거노인에 대해서 이·미용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 실지 독거노인의 집수리라든가 찬바람이 돌 때 도배를 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보고사항】
ｏ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