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7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청소행정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
◦ 도시관리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한 가로청소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의 효율화, 재활용 생활화 전개 및 자원효율 증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청소활동 전개, 사업장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1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4쪽, 그동안에는 통상임금이 상여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포함시켜서 소급 지급하는 것이죠?
행안부 안대로 통상임금을 지급했는데 대법원 판결은 행안부 안하고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것이죠?
예.
상여금 금액이 많아서 지급하지 않고 그런 것이죠?
행안부 안대로 지급하다가 대법원 판결대로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와 가정하고 임금협상을 했는데 총 금액은 13억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협상 결과 가로 같은 경우는 위생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연장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한 것은 소급분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협상해서 다른 것으로 일부 보조해 주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포함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임금체계가 바꿔지고 수당 같은 것을 정례화하고 정년도 58세에서 59세로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가지고 지급하게 되죠?
예.
별도로 과거에 지급해야 될 것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합의 하에 결정한 것이죠?
예. 그런데 대법원 판결대로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안과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서 우리 안하고 노조 측 안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잘못되어서 내려왔니까 행안부에서 보존 안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의원으로서 고민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랬어요. 일일이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남들은 다 일을 하는데 나만 배치가 안 된 경우도 있었고, 합의를 안 한다고 해서…….
가정에서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자진 퇴직했습니다.
합의를 제대로 안 해 준 다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 배치에서 빼버리고 이런 민원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해소됐습니다.
물론 구에서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랬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많이 고려를 해서…….
그 문제는 서구만이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5개 구가 다 원만히 되어야지 1개구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다 똑같습니까?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5개 구 같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지급할 것은 지급해서 동등하게 했습니다.
1일 환경미화원 현장체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하던데요.
우리 과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환경미화요원들도 고생하고 청소행정과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취지는 주민대표나 통장,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주민을 추천해서 1일 체험하는 형식으로 ‘아, 쓰레기가 심각하구나. 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알게 하고 그분들이 홍보에도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몇 차례 하고 있고…
오늘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해서…… 이 회의 끝나고 인터뷰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쓰레기 많이 나오는 원룸촌을 위주로 해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무 원룸촌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과 관련해서 공동주택이 예전에 입찰이 아닐 때하고 지금하고 미래환경에서 처리하는 양이 해마다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은 현격히 표가 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도 민간인한테 주면 돈이 되는데 환경공사한테는 단가가 떨어지는 모양더라고요. 민간인들은 직접 하는데 환경공사 같은 경우는 절차나 그런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이왕 서구청에 계약된 미래환경에 줌으로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데 일부는 호응하고 일부는 개인한테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관련 소송 내용에 대해 5개 구 것을 동일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가로환경과 가정환경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대로를 중심이라고 언뜻 알고 있는데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는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55명인데 공공이 배출한 것을 수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정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을 수거하는데 환경공사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길 중심으로는 안 나누어집니까?
가로는 46개로 구분해서 청소하고 있고, 가정 역시 환경공사에서 수거 코스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로환경미화원의 수거 코스를 자료로 주시고요. 예를 들어 상무지구 민주로 큰 길은 누구 관할로 봐야 됩니까?
가로는 차량 없이 조끼 입고 집게 들고 하는 것이고 가정은 수거 차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거리로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임의대로 가로는 46개 노선을 나누어서 하는데 타 구보다 청소구역이 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로환경미화원이 계셔야 될 청소구역이 아닌데 계시는 곳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저는 단순하게 상무지구 대로변에 쓰레기가 막 쌓여 있으면 낮에도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수거를 누가 하시는지 구별이 안 돼서요.
가로환경미화원이 집게나 빗자루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놓으면 가정청소가 순회하면서 수거해 갑니다.
그 길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6, 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도 잘 된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던데 일단 단독주택과 소형음식점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원룸촌 이런 곳은 어떻게 됩니까?
원룸도 단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무1동 같은 경우는 원룸이 굉장히 많은 데 예를 들어 13세대가 들어가 있다면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집주인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예, 건물 주인 책임입니다.
그러면 단독하고 아파트 개인 부담금이나 양 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발생량은 공동주택이 더 많습니다.
양쪽을 보니까 왼쪽은 돈을 더 내라는 것이고…
7쪽에 있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경쟁을 붙여서 감량된 곳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배출량을 줄이면 표창도 하고는 인센티브는 뭐냐면 수수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으로 음식물 배출을 줄이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쪽은 권장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안 걷어지면 돈을 더 내고 한쪽은 돈을 더 준다는 의미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원룸촌 같은 경우는 집주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식당도 잘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인센티브를 고려를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쪽은 벌금 내고 한쪽은 칭찬한다하니까요.
예.
가로환경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소각장협의체 회의를 가면 감시요원들이 소각해서는 안 되는 물건 리스트를 내는데 유감스럽게도 서구가 항상 올라옵니다. 장판,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해서는 안 되는 물품들을 환경미화원들께서 분리해 주시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미화요원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물론 분리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간에 작업하다 보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리가 안 되는 것은 수거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면 우리도 좋겠지만 주민들이 벌써 도로가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쇄도합니다. 그래서 도로 깨끗한 측면에서 수거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소각장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저는 소각장에 많이 항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소각장에서 덮어주고 가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따지다 보면 도로가 아주 지저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쪽, 중간에 민간단체 재활용 극대화사업 보조금 지급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 업체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나요, 아니면 항상 이 두 단체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서구 새마을부녀회는 식용유로 재생비누를 제조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고,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폐플랜카드로 바구니도 만들고 해서 두 군데는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입니까?
운영비보다도 비누 제조하는데 원가, 원료 지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린리더에서 폐우산을 수리해서 장바구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활용극대화사업이 있으니까 폐우산을 이용해 장바구니나 앞치마, 선풍기 커버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 두 단체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현재까지는 두 군데에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보조금은 예산 여유가 없어서 확대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가로환경 46개소 지정노선이 있다고 했죠?
예.
개인당 몇 키로나 됩니까?
개인당 9. 몇 ㎞를 하고 있는데 전체가 467㎞입니다.
그것을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직원이 55명인데 거기서 반장, 위원장 등을 빼면 청소인력이 46명입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몇 ㎞입니까?
9.17㎞입니다.
불평 없습니까?
사실 민선4기 때는 50명이었는데 5기 때 그나마 증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타 구에 비해 개인당 청소구역이 넓습니다.
올해에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요구하는데…….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52명에서 55명으로 늘었잖아요?
예.
통상적으로 5개 구 평균을 내보면 6.89㎞ 정도 되는데 우리가 9.17㎞로 다른 곳보다 약 2㎞ 이상 청소구역이 넓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청소 취약지역 특별청소 실시 32회, 매주 목요일 날 청소 취약지역 특별청소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 현재도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타 구에 비해 작업양도 많은데 추가로 이런 부분까지 넣으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하수구가 막혀서 미화요원들이 뜯어내고 손을 넣어서 빼내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 구에 비해 2㎞가 넓은 데 그것이 매일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거리잖아요. 가정청소는 그래도 차로 움직이니까 괜찮은데 가로청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신문이나 TV를 보시면 비가 조금만 와도 막혀서 굉장히 물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할을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대행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끝나면 하수구에 쓰레기가 모여 있어서 수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타 구와 형평성에 맞추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3명 정도 늘렸는데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쉬죠?
토요일은 나오고 일요일은 10명 정도…
25일 정도 근무했을 때 2㎞면 50㎞ 아닙니까? 방금 황현택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타 구보다 한 달에 50㎞ 더 일을 하는데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로 같은 경우는 흡입차가 3대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다만, 흡입차는 불법주차하는 데는 시원하게 못 밀지만 그것만 없으면 흡입차를 많이 활용하는데 대신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원 수가 적다는 것입니까?
적으니까 청소구역이 넓죠.
아까 말씀하신 반장과 전임은 일을 안 합니까?
위원장은 안 하고 반장은 전체를 커버하니까 빗자루문 안 들었지 왔다갔다합니다.
감독이죠.
그리고 흡입차 기사 3명도 55명에 포함됩니다.
옛날 같이 쓰레기통을 비치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클린하우스입니다. 사실 취지는 좋았는데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제발 그것을 치워주라고 하고, 또 거기가 쓰레기하치장이 되어 버립니다.
6쪽을 보면 작년에도 지자체 우수견학을 전주로 갔고 올해도 가셨잖아요?
예.
저희들도 저번에 갔었는데 잘하더라고요. 거기가 특별하게 잘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전주는 과거부터 비빔밥이라고 해서 한식 문화가 발달된 도시인데 한식은 배출량이 많은 메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식단 조정하자고 그랬는데 한식문화에 따른 병폐가 잔반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전주가 10년 전부터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정착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고장 난 우산을 수거해서 수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수거는 우리 과에서 하고 수리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러면 수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거를 하니까 개수는 나올 것 아닙니까?
미래환경과 환경공사에도 부탁하고 가로청소와 동에서도 수거하고 해서 현재까지 1,000개 정도 수거했답니다.
수거해서 고쳐서 같이 쓰는 겁니까?
수거한 우산을 노인장애인과에 가져다주는데 거기서 수리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설이나 동으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서 1,000개 정도…….
아니, 그동안 우리가 1,000개 정도 수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동에 맡기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동에 버린 것을 미화원이 주어 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일단 재활용장터 보물섬을 격주로 하다가 매주 하니까, 특히 주무과인 청소행정과의 애로사항도 많을 텐데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서 자주 뵈니까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올라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싸게 파는데 청장님이 오실 때 팔고 싹 가시니까 그 이후가 너무 허전하고 뒷정리할 때 자원봉사 여고생들이 하다 보면 한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참여 과에서 뒷정리에 한두 분이라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동관 주무관님들이 거의 매주 오셔서 많이 하는데 한두 분에게 책임을 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지치기 마련이고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무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기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일을 나누어서 마무리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재과장 노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물가안정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 보호, 생산적 사업발굴을 통한 일자리 제공, 서구일자리센터 운영,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발굴 지원, 농식품 안전지킴이의 날 운영, 함께하는 동물보호 업무 추진, 친환경 도시농업 구현을 위한 상자텃밭 보급 순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현재 SSM 관련 조례에 대해 법원에서 진행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타 구청과 다르게 조례에 하자가 없이 했는데 송파구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절차상 하자와 강제 제한규정이 있어서 저희들도 어제 법원에서 일단 심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적법성 여부와 행정절차상 위법성 여부를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조례에 구의회에 의결을 거치면 대형마트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청취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논했고, 앞으로도 인용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해서라도 대규모점포에서 영업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날이 둘째 주, 넷째 주이지만 판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안에 바로 판결을 해 주겠다’ 고하시더라고요. 일부 구에서 판결했는데 행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송파구 같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논의해서 임시회를 열어서 조례를 바꾸고 그에 따른 규칙을 제정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잖아요.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부분과 재량행위. 우리는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절차 부분…… 임시회를 열어서 의견청취가 바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굳이 의원발의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걸 주장했습니다. 의원발의는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청취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한 것은 공청회를 통해 서면으로 지지했다고 했는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조례는 특별하게 손 볼 게 없고 이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죠?
다른 구는 강하게 ‘해야 한다’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집행부나 의원들이 ‘할 수 있다’로 조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네 건 정도 개정안을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민주당 이정우 의원이 낸 것에는 하나로마트라든가 대형 마트가 아닌 곳도 포함시켜서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고 지경부에서도 시와 여러 가지 대응이 있다고 하니까 의회에 주문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에 앞으로 중요한 일들이 몰려 있다고 봅니다. 최근 5월 23일부로 일자리사업하고 도시농업 관련 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혹시 동 상가번영회와 경제과의 만남이 있나요?
자생적으로 하는 상가번영회와 만남의 날은 없었고, 작년부터 올 초까지 금호 먹자골목 번영회하고 금호월드 번영회, 추선회관 뒤 상인회. 번영회가 갈수록 상인회 등록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점포와 대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상인회에 등록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어지간한 상권이 형성된 곳이면 상가번영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지자체와 연계했을 때 많은 일들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불법주정차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고, 식당에서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취업도 연계시킬 수 있고,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는 상가마다 막대풍선이 있어서 보행을 방해하니까 이런 걸 풀어갈 수도 있고, 경제과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각 동에 일자리상담사가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경제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네.
그분들도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된 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죠?
3개월 단위로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쉬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청 입구에 있는 분은 지속적으로 10개월이나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알선을 해서 취업까지 된 분이 805명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구직자에 비해 알선이 많은 것은 한 분을 여기저기 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구인구직등록을 안 하더라도 취업박람회나 개인적으로…….
취업은 주로 어떤 분야입니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우리 서구는 전문직 계통은 없습니다. 인큐베이팅 사업을 양성해서 제조업보다는 주로 서비스업 쪽, 회사 안내하는 일, 콜센터에 많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도시공원 인구가 만 명이라고 하는데 한 세트가 2만 원이라는 게 정해진 건가요? 이게 상자하고 씨앗이랑 다 포함해서 대략 예산을 잡은 거죠?
예산을 뽑을 때 텃밭 상자하고 상토 흙, 씨앗하고 모종삽 세트입니다.
제 생각에 플라스틱은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광주가 도시이긴 하나 대도시도 아니고 빌딩숲이 아니라서 공터나 유휴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급하시는 데가 보육시설이나 경로당, 복지시설이라면 그런 땅을 이용해서 텃밭식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은데 굳이 상자 텃밭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자 텃밭은 친환경식으로 일단 그분들이 이용하고 도시의 경관을 가꿔보자 해서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상자 텃밭 말고 다른 건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상무신도심에다 텃밭을 한 5년 했고, 풍암지구에서도 2~3년 해서 호응이 좋았지만 그런 땅을 구입하기가 힘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도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석 중인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박상욱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도시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국장이 공석 중이므로 서무 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록의 계절에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양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옥외광고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8개 부서의 인․허가 대상민원을 사전심사 및 행정절차 안내 후 정식민원접수를 유도하여 1,260건을 처리하였으며, 2012년 민방위교육 및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모범음식점 영업주 및 종사자 친절교육 시 광고물 관련된 민원의 접수처리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공휴일 및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여,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7만 2,000여 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금년 상반기 21건에 2,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서구 이미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견문보고 및 각 동별 2명으로 구성된 생활행정 모니터요원제를 운영 3,000여 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자체적으로 뻐꾸기 기동순찰반을 2개 반 5명으로 운영하여 2,000여 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자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분의 불편사항을 처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재해예방과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을 풍암동과 매월동에 계류보전 및 사방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 내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한 전평근린공원 및 상무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등에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웰빙숲 가꾸기 100ha에 솎아베기 및 덩굴제거, 공익조림지 5ha에 편백 등 3종 1,70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만호초등학교에 6,000만 원을 들여 학교 내 환경조절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담장허물어 나무심기 사업도 금호동 라인아파트와 치평동 해광한신아파트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공원시설개선사업은 광주광역시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 시행에 의거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자원 보호 육성을 위한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 설치로 예찰활동을 지속 추진, 예방적 업무추진으로 산림자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상가 밀집지역인 금호동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규모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여 금호동 760번지 1,303㎡의 면적에 36억 원의 예산으로 100면정도의 철골주차장을 건립 할 계획입니다만, 감정평가 대비 토지 소유자의 보상비 과다 요구로 대상부지 협의 매입이 불가하므로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등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없는 도로 만들기 Clean Road 시범구간으로 월드컵 4강로 등 5개소를 지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체의 불법행위 근절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사업은 시민제보 외에 현장 활동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신속정비반을 운영하여 부실 교통시설물을 능동적으로 신속히 보수하고 있으며,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혼잡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순회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3만 30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주변의 통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7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주택가의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등록 민원실을 찾는 고객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등록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한경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3,419건을 정비하였으며,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23등의 보안등을 신설하고 1,227건의 보안등 및 가로등을 보수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농성동 제일파크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를 12개 구간 10,683m에 17,006백만 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공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한 하수관거 서창동 용두마을 하수도공사 외 4개소 3,435m에 2,018백만 원의 예산으로 신설․개보수하여 누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원활한 배수처리로 주민불편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340세대를 전기․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5가구 이상) 건축허가 70건에 대하여 사용승인 7건 접수하여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분리수거함 설치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 사용승인 계획이며,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발견 시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청서부터 건축물 대장, 용도변경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하는 업무로써 표시변경 286건 중 기존 건축물대장상 현황도가 있는 71건에 대하여 변경도면 생성 표시변경을 추진하고, 현황도가 없는 경우 민원인에게 현황도면 제출토록 권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도심지 내 흉물로 방치된 공․폐가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 화재위험 등 안전사각지대로 노출된 공가를 금년도 목표 12개 동 중 10개 동을 철거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지도점검은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구축과 건축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용 승인된 건축물 144건에 대해 47건 중 시정완료 22건, 촉구 등 행정조치 진행 중 25건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주차장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67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완료 27건, 행정조치 진행 중 40건입니다. 공동주택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장을 대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소방․방범교육, 입주자 대표회의구성 및 관리규약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 사업단지 5개소를 확정 하였으며, 이중 1개 단지는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입니다.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선수단 숙소로 활용키 위한 화정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주민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공사가 약 73%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하계 U대회 지원센터 부지로 활용 될 염주주공은 지난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 중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동3구역, 광천동구역, 마륵치평구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양3동구역은 추진위원회와 비대위간 합의를 도출하여 조합설립 추진을 위한 10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광천동 구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마륵치평구역은 지난 7월 7일 관리처분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 하였고, 주민공람 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2013년 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7개 지구로 현지개량 방식인 양1동 등 6개 지구는 총사업비 431억 중 311억 원을 집행 72%의 실적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면개량 지구인 화정1동 2지구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약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LH공사에서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정비계획변경 용역 시행 중에 있어 정비계획 변경 요청 시 신속한 행정절차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부 사항은 직제 순에 따라 도시관리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욱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소관
도시관리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에 도시관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서비스 실시, 불법광고물 근절, 다양한 주민불편 해소 시책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간판 이외에 규정 내에 있는 옥외광고물은 뭐뭐가 있습니까?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전체가 다 간판이죠. 가로간판, 세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을 통틀어서 옥외광고물이라고 합니다.
현수막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현수막은 광고물에 안 들어가는 불법 광고물이고, 등록된 현수막은 광고물에 들어갑니다.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행정게시대가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예전에 영화포스터나 학원 안내문 같은 걸 붙여놓은 게시대는 구청에서 관리 안 하나요?
그것은 광고물위탁협회에서 위탁 관리합니다.
상가가 들어와서 간판을 설치하면 나갈 때 안 갖고 나가잖아요. 그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계약을 하니까 나갈 때 간판을 떼어가야 한다고 하면 도시미관이 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종용은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재등록을 받는데 주로 그 전에 이사를 가는 분들은 보통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가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사람이 들어오면 철거를 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행인데 안 그런 데가 많은 것 같아서요. 몇 년 전에 나갔는데도 계속 그 간판이 걸려 있으니까 그럴 때는 건물주한테 책임을 물어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네, 오광교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에어 라이트도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놔두면 괜찮은데 꼭 커브 길에 둬가지고 자동차가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부딪혀서 차량 손해를 보는데 단속을 합니까?
단속은 하는데 아시다시피 상가라면 한두 개씩 다 갖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직무유기 같기도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하지만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봐주더라도 통행에 불편을 주면 과감히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생각만큼 실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동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그 공간에 주차를 하게 하면 한 차라도 더 와서 장사가 될 텐데 그나마 있는 공간에 그걸 둬서 다른 데로 가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화정4동 상가번영회와 그런 논의를 해봤어요.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는데 누군가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말을 못 꺼내요. 그래서 경제과에도 이야기한 게 동시에 철거를 하면 주차공간이 마련되고 서로 간에 이익이 됩니다. 상가번영회와 관계를 맺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화정3동에 우미아파트 정문 쪽이 코너라 주민들이 항상 제기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 이런 지도는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단속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금호동 먹자골목 상가번영회에서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해봤더니 상가번영회에 안 들어간 분들이 있어서 그 양반들끼리 서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서 행정이 불편하더라고요. 단속하는데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할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농성광장에 중흥 e-클래스 광고판은 누가 관리하나요?
우리가 관리합니다. 돈을 받고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월 25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설치는 대산광고에서 하나요? 그래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나요?
네, 우리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산사태 우려지역 사방사업 시행, 광주천변 근린공원 꽃길조성사업, 전평제 근린공원 환경정비, 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숲 유치원 운영, 풍암호수 꽃단지 조성, 웰빙숲 가꾸기 및 공익조림, 학교숲 조성사업 및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사업,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산림자원 보호 육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경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자료 5쪽, 전평제 근린공원 환경정비사업이 2012년 5월 7일 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안쪽에 나구송숲이 잘 우거져 있거든요. 나구송 특성상 물속에서도 살 수 있어서 물 안도 성토를 해서 심어줬으면 하고, 매월동이니까 매화나무를 심어주면 좋겠다. 광장 쪽에 녹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실시설계 때 반영하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시민공원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가보니까 관정을 팠더라고요. 관정에서 호수까지 실개천 조성공사를 마쳤는데 주변에 운동기구가 네다섯 점이 있는데 전부 흙탕물에 잠겨 있더라고요. 이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잠기지 않았는데 공사 후에 가보니까 완전히 황토로 푹 잠겨 있어요. 이걸 보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가 근본적으로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토하면서 배수공사까지 해서 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운동기구를 옮기시던가.
운동기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 협조를 안 받고 자체 지하수를 물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에서 냄새 난다는 민원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복토해야겠더라고요. 운동기구가 다 녹슬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니까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입니다.
상무시민공원이 논지대여서 흙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숲을 조성하면 밖에 광장을 다 뜯어내고 숲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숲을 조성한다니까 좋긴 한데 나무가 잘 살 수 있을까 우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상무시민공원뿐만 아니라 상무지구 전체 흙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가로수도 전체적으로 다시 심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하려고 하면 3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광특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2억 5,000만 원만 지원돼서 우선 시범적으로 광장 일부를 걷어내서 화단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하는데 테니스장은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축구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유도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시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토질 관계는 나무가 죽지 않도록 흙을 치환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테니스장 쪽으로 하는 거고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가요?
축구장 앞 광장만 보존하고 나머지 호수 쪽, 조각공원 쪽, 육교 쪽은 전부 녹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각공원이랑 싹 보수하고 같이 하나요?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계획에는 전부 녹지로 하는 걸로. 제 생각에 그쪽은 동선 확보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은 쭉 이어진 산책로가 전혀 없고 운동도 트랙만 계속 돌고. 소각장으로 가는 길에 숲이 굉장히 빽빽하고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우범지역이 된다고 해서 밤에는 잠가놓고 낮에는 열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심공원을 생각하신다면 물론 시 공원이기는 한데 소각장까지 하나의 트랙으로 이어지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구가 두 번에 걸쳐서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2위로 선정된 게 공원 조성이 잘 돼서 삶의 질이 좋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비가 많이 내리면 금당산에 산사태가 났는데 사방사업을 해서 지금은 전혀 안 일어나서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중앙공원 64만 평을 제외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공원 부지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근린공원은 거의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입니다. 발산공원이나 운천공원, 마륵공원이나…….
정확한 면적이 파악된 건 없고요?
숫자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미조성이 근린공원만 해도 다섯 개소에 300만 60제곱미터가 조성이 안 됐고 78만 7,000제곱미터만 조성이 됐습니다. 10%도 채 조성이 안 됐습니다.
지난번에 중앙공원 공유화하기 일일호프도 했었는데 국가공원화가 빠르게 진행돼서 공유화재단은 필요 없지 않겠냐 해서 공유화재단은 일단 보류하고, 부산의 정은화 의원, 광주의 오병윤 의원이 참여해서 30만 평이 넘어가는 큰 공원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법을 개정하자고 해서 7월 25일 날 그에 대한 출범식을 하면서 급속도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뿐만 아니고 나머지 근린공원도 장기 미집행 상태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나 중앙에 건의하고, 또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의견이나 주문을 하시면 우리도 강하게 하고, 또 30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자들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그 시설이 후손에게 남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가공원화운동은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놔두면 언제 조성될지 불가항력적이거든요.
그리고 금당산은 작년에 4,000만 원 들여서 1개소 했고 산림청에서 3개소를 했는데 이번 집중호우 때 아침 일찍 둘러봤더니 한 군데만 흙이 조금 내려오고 다른 데는 전혀 없었습니다. 금당산이 토질적으로 산사태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쪽까지 전부 완벽하게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태풍이 올 것 같은데 지역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나요?
제일 문제됐던 데가 금호동 코아루 아파트 뒤쪽이었는데 거기는 전부 됐고, 성우 아파트 뒤쪽도 배수로를 새로 해서 사방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 어지간한 폭우가 쏟아지지 않은 한 별 염려는 안 해도 될 걸로…….
조그만 거지만 아침에 보고를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금호동 그린마트 옆 나무뿌리가 가게 앞으로 부러졌는데 보고 받았나요?
제가 어제 엑스포…….
한번 확인하실 게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의 나무뿌리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울퉁불퉁해서 저녁이면 문제가 되는데 지난 금요일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무뿌리 침투한 부분에 물이 새서 마트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정연 담당께 전화를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아주 신속하게 현장에 가서 대처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나무뿌리에 의해서 보도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없어요. 위를 걷어내고 나무뿌리를 잘라내는 작업을 하는데 금년에도 한 2,000만 원 투자해서 우선 급한 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정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심각할 것 같에요. 예전에는 연말에 돈 많이 남으면 보도블럭 정비를 했는데 요새는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도블럭 정비를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작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조화명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심학섭
도시재생추진단장 홍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