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7월 1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교통과 소관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장명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 불법주정차 없는 도로 만들기 Clean Road 시범구간 운영, 운송사업체 지도점검,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고객감동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7쪽에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과 관련된 문제점 및 대책에서 현 단속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합리적 지도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주정차 단속요원 4개조 12명이 관내 혼잡지역이나 교통흐름에 장애가 있는 곳을 수시로 순찰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27개소에 CCTV가 있는데 이 장비를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등 보완해서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견인업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견인업무는 부거라는 견인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서 시행해 왔는데 금년 2월 중에 회사 형편상 중지되었고, 현재는 견인 렌트카를 특정 업체와 계약하고 보관 장소도 주차장 1개를 임대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견인차 2대와 인력을 보충해서 불가피한 상황에만 견인하는 등 가급적 견인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금호동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공사나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 도시의 10년을 내다보고 주차장 부지를 따로 해 놓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상무지구, 금호지구, 풍암지구 이런 곳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도 그동안 하나도 매입을 안 했습니다. 최근에 풍암저수지 맞은편 주차장 부지도 LH로부터 개인이 구입했고 금호동에 있는 마지막 주차장 부지도 개인이 매입을 했더라고요. 이 부지는 조성원가가 일반부지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로, 일반부지가 100만 원이면 여기는 60, 70만 원에 분양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때 주차장 부지를 사놔야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전혀 살 생각을 안 했더라고요. 금호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부지라서 굉장히 쌌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들이 300만 원 이하에 샀을 텐데 현재 600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70대30 이라는 비율이 있어서 전체를 사용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주차장 부지 70%에 불법건축물이 있고 70대30을 지키는 곳이 몇 개 안 될 정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치가 되었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10년을 내다보고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놨고 일반부지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데도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전혀 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보면 상무지구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주차장 부지인데 이렇게 개인한테 넘어간 곳과 협약을 해서, 뭔가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누구나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곳에 가면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음에도 누가 돈 내라고 할까봐 선뜻 주차를 못 하고 도로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금호동 여기도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근린시설을 30%밖에 못 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싸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진행 과정에서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 했고, 아마 지금도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부지인데 개인한테 넘어간 상무지구 이마트 주차장 같은 경우 예전에는 누구나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오니까 차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공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구단위나 LH에서 분양할 때 관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번잡한 지역의 상가 활성화라든지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현재 금호 먹자골목 주차장 진행사항은 우리가 사려고 하는 공시지가와 개인이 요구하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서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현재 주차장을 관에서 70% 설치하고, 근린시설 30%를 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동의했고, 또 하나는 소유자가 주차장 건축 70%, 근린생활 30% 이내에서 지어서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어 가지고 구분 등기하는 방법을 검토 및 협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접근을 해 가고 있고,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착공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차장 부지가 애당초 분할된 가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지구단위로 분양할 때 매입하는 쪽으로 의원님하고 관이 항상 관심을 갖고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분 등기에 대해 아직 정확한 어떤 형태로 나온 것은 아니네요?
예, 소유자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서로 타협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일단 주차장 70%, 근린시설 30% 이내에서 자기가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4쪽, 클린로드 시범구간 운영으로 5구간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말고 길은 좁은데 상습 정체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시에서 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버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 5구간이 가장 중요한 곳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불법주정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클린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5년 하계 U대회를 대비해서 월드컵을 기점으로 지금부터 그 인근도로를 홍보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유도시켜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이라는 것이 항상 반반입니다. 단속해 주라는 사람, 단속을 하지 말라는 사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지 않으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U대회를 대비하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택시가 이중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택시 회사와 협조해서 따로 단속하거나 협조 요청을 하지는 않습니까?
택시 회사나 여객운행과 관련된 업체에 수시로 점검도 나가고 홍보나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하도록 하는데 차량들이 갈 때는 그때뿐이거든요. 스스로 지키는 질서의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업체에 공문 내고 홍보하고 안내해도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줄여나가고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교통질서가 정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도로는 좁고 차는 많고 그렇습니다.
혹시 카메라 설치에 관해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설치로 인해 주정차 위반이 몇 %나 줄었는지…
버스는 노선별로 몇 개 구간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단속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오면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그 자료는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안쪽 같은 경우는 주무관님들도 아실 텐데 금요시장 때문에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실제로 효과가 많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CCTV는 27개소로 고정식이 25개, 자동식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를 설치하려면 3,000만 원 이상 드는데 그것을 설치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못 하게 하는 입장이고, 민원인들은 2차선 도로에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점포에서는 장사가 안 되는데 또 골목길에 설치했느냐는 민원도 많고 해서 설치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주민들의 의견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입장이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고정식이 아니라 순환버스 1번이나 봉선 37번 등에 달려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효과 면에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점차 노선을 증가시키고 버스도 확대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과징금이 2배로 부과되는데 홍보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배로 부과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되고 있는 곳은 홍보 중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던데…… 제가 안내문을 못 봐서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하면 가중처벌해서…….
속도위반만 단속하고 주정차는 안 합니까?
주정차 위반도 단속합니다.
현재는 안내 현수막도 없고, 광산구에서는 벌금을 냈다는 분이 있었는데 아직 저희는 계도 중인가 해서요.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못 봐서요.
처음 시작할 때 계도하고 홍보해서 지금은 안 하죠.
그러면 단속 인력의 한계입니까?
CCTV 장착을 많이 해 놔서 그것으로 단속하고 차량도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월드컵경기장 남초등학교 앞 도로가 작년 11월 그 무렵에 개통 되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사고가 3번이나 났습니다. 그래서 주무관님들도 많이 와서 같이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계획상에는 올해 서구청장님이 동별 순회할 때 4월까지는 도색뿐만 아니라 방지시설까지 될 것이라고 했고 최근에도 물어보니까 조만간 된다고 했는데 도색은 되었는데 과속방지턱이 안 되고…….
주차선이나 황색도선 이런 것은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 과에서 했는데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라 안 되었다면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고가 계속 나고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도색 분야는 교통과인데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되고 담당 실무관님이 최근에 될 것이다 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나치게 하면 통행에 장애가 되고 교통흐름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를 파악해서, 하여튼 같은 도시국이니까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호동 공영주차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종욱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건립 안이 5대 때 입안이 되었고 6대에 황현택 의원님, 주경님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과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10월 초에 구청장 재선거가 벌어졌고 그때 김종식 후보께서 상가번영회 월례회 장소에 오셨을 때 제가 인사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명함을 나눠주고 있는 김종식 후보에게 혹시 당선이 되시면 이 안을 제1번 공약으로 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후보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그래서 1번 공약이 되었고 예산이 확보되었고 일이 급속도로 추진됩니다. 그런데 가격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제가 작년 말경에 오광교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과 같이 제주도에 가서 꺼져 있던 매각의 불씨를 살려놨고 매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다시 감정을 받기로 했고 가감정 가격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진척되었고 그때 오광교 의원님께서 아는 사람을 동원하는 등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분께서 사업적인 안이 생기셨는지 가격이 올라가 있었고 차액이 2억 7,000 정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고, 여기 보더라도 20회 이상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안 부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구청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주차장을 짓게 되면 상가를 짓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상가를 짓지 않으면 상권에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와 주차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서 사업가를 찾으면 되겠다고 해서 최영철 주무관님과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최소한 현찰 20억을 들고 땅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6월 말경에 20억이면 팔겠다고 약속했던 제주도 서학령 사장님께 연락해서 계약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25억을 주면 팔겠다든지.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좋은 조건을 제안했으니 본인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속을 깨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했던 공로가 수포화되었고 그 사업가에게 제가 대단히 미안하고 곤란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건축물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지분을 각각 구분 등기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공적이 의회로 넘어가게 되니 서구청의 공으로 돌려야 한다는 묘한 꼼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이 안이 추진되면서 그 연락 덕분에 제주도 토지 소유자는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옛날 약속을 깨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 안이 뭔지 모르겠으나 지분을 등기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20회 이상 회의를 하면서도 나오지 않았던 안이 갑자기 본 의원이 일을 추진하고 급물살을 타고 계약하기 직전에 나와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은 공시지가와 매입가격의 차이가 2억 7,000 정도 되어 버리니까 관에서는 공시지가 이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고, 또 적당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거리상으로 200ｍ가 돼버리니까 주차장 지어놓고 관리 운영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청장님께서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어서 건축과 등 관련 과하고 수차례 연구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해야 할 필요는 느끼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근린시설 30% 이내하고 건축물 주차장 70% 안이 나와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어제 서상곤 주무관님한테 문의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보다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관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으니까 주무관님께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현안사업으로 상당히 법적으로 제약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TF팀에서 이 관계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오랫동안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일정 부분 우리 안을 받아줘야만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상기 협상을 통해서 이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께서는 당시 교착상태에서 말씀하셨고 다른 추진 상황을 일절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할 시간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는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저께 최종적으로 청장님한테 검토안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 검토안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방금 주차장 70%, 근린시설 30%를 소유자가 각각 구분 등기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토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소유자가 그 땅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거기가 상가로써 상당히 활성화되고 나름대로 개발 효과를 노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우리는 꼭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적으로 정당하게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고 난 다음에 사후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유자와 맞는다면 가능하다는 소유자한테 그런 의견을 듣고 우리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방금 근린시설 30%는 토지 소유자가 건축하고 나머지 70%는 주차장으로 해서 등기를 낸다. 구청안이 이것입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70대30으로 해서 30% 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영주차장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근생면적을 최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겠죠. 뭐 몇 층을 짓는다, 제한이 되겠네요?
예산과 모든 그런 부분들의 제반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플러스 70대30의 주차전용면적 플러스 그런 부분들도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70대30이라고 해서 30% 풀로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때는 공용주차장으로써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협상에서 감안해야 될 사항입니다.
청창님께 보고 드린 것은 방침만 이렇게 해서 소유자가 근린시설 30% 범위 내에서 하고 주차장은 70%로 하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일단 70%를 구청 소유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주차장 부지는 우리 것이니까.
그리고 30%는…….
그것은 정산을 해야 되고 협약 과정에서 30% 범위 내에서 지어 가지고 점포를 지금…….
얼른 이야기해서 소유자가 30%만 자기가 건축해서 해도 그만큼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안 된 상황이죠?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차장 70%하고 근린생활 30% 범위 내에서 지어서 건축비로 모든 것을 정산하자는 이야기이고요. 소유자는 건축비가 비싸니까 자기가 70% 주차장을 짓고 30% 범위 내에서 근린생활을 지어서 정산하자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근린시설을 70% 짓고…….
아니요. 근린시설은 30% 이내에 하는데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직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정산해서 협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땅 값으로 차이나는 2억 7,000만 원을 보존해 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런 대안이 나온 것입니다. 땅 주인도 어쨌든 자기가 2억 7,000만 원 이익을 봐야 되니까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그만큼 차액이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0%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20억을 요구했는데 20억을 가져다 놓으니까 25억으로 올랐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기되고 다시 연구한 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30%, 70% 이야기 아닙니까?
25억 그 부분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것은 뜬소문이고요. 일단 그 사람이 동의했던 부분은 근린시설 30% 범위 내에서 하고 주차장을 70%로 해서 구분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했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고 소유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우리는 구청에서 해서 모든 것을 정산하자는 식으로 접근하려고 청장님한테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분과 같이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가서…….
광주에서 두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긍정적으로는 받아줬는데 자기가 흡족한 안이어야 하는 부분이 아직 과제로 남았습니다.
조정하고 타협할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하고 한 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이 확실하게 결정되었다면…….
아니, 확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70대30에 대해서 그쪽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나하고 한 번…… 그 문제로 해서 제가 제주도에 가면서도 그 사람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서 사정도 했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2억 몇 천 때문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0억을 확보할 사람이 나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쪽에서 딴 소리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안이 확실히 그런 식으로라도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부구청장님 주제하에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고 동의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가격이 비싸서 살 수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더 이상 공시지가로 못 사기 때문에…….
중국에 등소평 이론에 의하면 흑묘 백묘하죠. 고양이가 검으면 뭐하고 희면 뭐합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죠. 누가 운영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조건 맞추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억 재력이 있는 분을 찾아서 계획까지 다 빼놨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아무튼 제가 언짢았고 오광교 위원님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고 이런 안을 업무보고 시간에 알게 되니 교통과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 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이렇게 공동지분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이 어떤 법률에 있었습니까? 민관에 지분공유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확정되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처럼 서면으로 그 문제를 충분히 토의를 해 주시기를 청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집행부 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성심껏 보고 드리고 협상에서도 위원님하고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무산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두 달에 걸쳐 43억의 재력 있는 분을 찾았는데 계약 직전에 한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소문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려면 구분 등기가 아니고 공유 등기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공유 상태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공유 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공유가 아니고 구분 등기해야죠?
이 건물은 구분 등기가 안 됩니다. 구분 등기라는 것은 공동주택 같이 재산을 별도로 하는 것이지…….
집합건물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이것이 집합건물이 됩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등기하고 근린생활도 따로 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면 30%만 가지고도 잘 운영되면 70%를 버려도 된다. 그러니까 이득이 그만큼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 등기를 확실히 매듭을 짓자는 것입니다.
이 30%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범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주무관님들이 알아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차도 점용허가 신청을 위한 표준도면 제공, 맨홀뚜껑 실명제 실시,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4쪽, 맨홀뚜껑 실명제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장기적으로 전체 맨홀을 다 이렇게 바꾸실 계획인지와 심볼 등 표기실명제의 도안이 있으면 보면 좋겠는데요. 무엇 무엇이 있는지.
4월에 이미 도안이 완료되었고 틀 계약도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면을 안 가지고 왔거든요.
맨홀에 연락처하고 심볼, 번호 그렇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기관 것은 권유하고 실정이지 강제로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이라면…
통신공사나 전력공사 이런 곳을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수도공사할 때마다 뚜껑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대로 도로관리심의가 있을 때…….
새롭게 하는 것만요?
예, 기존 것을 다 하려면 몇 십 년 걸리죠.
그런데 여기서는 맨홀뚜껑 파손 및 소음 등으로 잦은 민원 발생해서 고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번호를 쭉 하면 제 생각에는 동별로 번호를 쭉 한다거나 그런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새로 고치는 것만 하면 번호가 되게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맨홀 번호는 없습니다.
아까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전화번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실 계획입니까?
예.
7쪽, 도로 조명시설에서 공원등은 공원관리과에서 따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관리하는 분은 몇 분입니까?
가로등은 전기주사보 한 명이고 보안등은 기능직 한 명이고 나머지는 일용입니다.
그러면 이 두분이 서구청 1만 6,258등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워낙 바쁘셔 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도 가로등 관리로 시에서 교부금을 정확히 내려줘야 된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요. 아까 말씀에 2회에 걸쳐 시 보조금 지원요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원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지, 구청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금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례 건의할 때 7억원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안등은 안 하고 가로등만 건의했습니다. 보안등은 구청 단위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안 하고, 가로등은 주로 큰 도로변이니까 시에서 공사가 완료하면 저희한테 이관하거든요. 가로등 시설만 해 놓고 유지 관리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이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비는 놔두더라도 가로등 전기요금만이라도 해 달라고 2차례 건의를 했고, 5개 구와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맨홀 뚜껑이 하나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27, 8만 원 합니다.
그러면 도난은 안 생깁니까?
하수도 맨홀 뚜껑은 주물이라서 누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가져간다면 우수받이 이런 것을 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맨홀 뚜껑 파손 및 소음 같은 경우는 면이 딱 안 맞아서 차가 다니면 덜거덕거려서 교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불량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맨홀이 바로 덮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잠금식으로 해서 볼트 너트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들이 자꾸 다니다보면 줄눈이 마모가 되니까 소리가 나는데 살 돈이 없으면 응급조치로 자전거 튜브 같은 것으로 조치를 하거든요.
또 고장 날 것 같은데요.
돈이 있으면 바로 사서 교체합니다.
파손된 맨홀 뚜껑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대로 버립니다. 뚜껑이 깨지면 값어치가 없습니다.
주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고물상에 팔아야죠?
주물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를 다시 교체할 때만 그것을 새로 끼웁니까?
아니죠. 하수도 고칠 때는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설했을 때 경우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서 불법노점상 단속은 어려운 사람들이라 심하게는 못 하는데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어물 파는 곳은 여름이 되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주로 유덕동 버들마을 있는 곳하고 치평동…….
통행도 불편하지만 한 번씩 지나가려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면 그 노면도 많이 썩어버리면 파손이 됩니다. 이번에 서구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무슨 공사를 하다가 새로 덮었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 건의해서 새로 했습니다.
바로 그 뒤로 단속이 잘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그쪽에 이끼가 많이 있어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저도 새로 하고 나서 가봤는데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할 때 1차, 2차계도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적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면 내기는 냅니까?
2차 과태료도 부과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고발 조치합니다.
단속인력도 별로 없는데 제 생각에 그쪽에 대형 화분을 쭉 설치를 해 버리면 아예 못 놓지 않습니까? 설치해 버리면 좌판을 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좋은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나면 또다시 장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단속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먹을 살려고 하는 것인데 야속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쓰는 도로를 갔다가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쪽에 한 번씩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겨울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6쪽 보시면 오광교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인데 관내 구두수선소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37개소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점상 계도나 노상적치물 계도, 과태료 부과 등등 해서 건수가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가 29건에 138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서구에서 구두수선소에 부과한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구두수선소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구두 수선을 하시는 분들은 5.18 부상자나 극도로 영세민인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분들은 그대로 현상 유지하도록 하고요. 대신 신규로 발생되는 구두박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여러 차례 계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철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5건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5건 정도 부과되었고, 자재 일부는 서창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상무지구는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프리미엄 받고 사고파는 과정에서 왜 구청에서 이것을 놔두냐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시 전체 5개 구 데이터를 보니까 동구, 남구, 북구는 과태료가 아니고 변상금으로 35건, 42건 등등 해서 600만 원까지 부과를 했고 광산구는 과태료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을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묵인해 주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주무관님 말씀처럼 금호동에 한 군데 생겼다가 제가 생긴 것을 봤는데 문을 열었다가 닫았더라고요.
베어스타운 그쪽입니다.
예, 그 코너에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묵인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나 지켜봤는데 철거는 안 하고 문만 닫아있더라고요.
거기는 최근에 한 번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 문만 닫아져 있습니다.
거기 민원은 주변에도 가게에서 간판을 가린다고 해서 수차례 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제기하는 곳만 단속하고 계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두박스는 대부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곳 최근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파는 과정에서 굉장히 언쟁도 많은데 이런 상황들을 한 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계형이라 심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행정기관 에 크게 야기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5쪽에 보면 도로개설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개설하면서 인도는 다 설치가 됩니까?
아닙니다. 6ｍ와 8ｍ 도로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0ｍ 도로는
상황에 따라서 한 쪽 면만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차도 중심으로만 하니까 인도가 전혀 설치가 안 됩니다. 주택가는 크게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통행이 많은 곳은 어떻게든 인도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10ｍ 이상 도로는 인도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이하 도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료를 보면 10ｍ가 3개 있는데 여기는 인도설치가 어떻습니까? 광천시장 주변 도로 개설 등…….
광여고만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데 광여고 같은 경우는 강운태 시장님께서 소방도로를 생활형 도로라고 해서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행자 중심 그런 것을 많이 권유하고 있어서 신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0ｍ하고 다음에 20ｍ하고 기존에 보도가 없는 구간을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10ｍ 정도 도로가 되면 연결성을 고려해서 인근에 보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무부서니까 향후 어떤 도시계획이든 뭐가 되면 반드시 인도가 있는 도로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광대 한방병원도 가다가 일부 끊겨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설된 도로에다 보도를 설치하려면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거기 같은 경우는 시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7쪽,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이 그동안 시에서만 계셨고…….
가로등과 관련해서 20ｍ 이상은 지방자치법이나 사무위임상 광역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가로등 예산 좀 내려달라고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전체 가로등 전기료만 해도 47억 원 정도였고 이 중에 60%가 20ｍ 이상 가로등 전기요금이면 자치구당 금액이 보통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지관리비도 안 주고 전기료도 안 주고…….
항상 청장님 말씀이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능력이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번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동구청에 있을 때 천변 공사를 했는데 시에서 일괄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났습니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책임을 전가하려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직원을 시켜서 하자조사를 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해서 제가 직접 도로계장한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대단한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건설국장님이 저를 아주 오해했습니다. 6급 때 구청으로 쫓겨나기도 했는데 그 모든 보수공사비는 4개 구청이 해당되어서 안전진단비 또는 보수비까지 시 도로과에서 책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도와주시면 제가 시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한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가져오신다는 말을 믿고……. 그렇게 사무를 위임해 놓고 돈은 안 주고 너희들이 다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능력 발휘를 해 보십시오.
9쪽, 하수관거 정비에 관해 연일 언론에도 나오고 엊그저께 현장방문도 다녀왔었는데 시는 민간사업자한테 다 넘겼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구청에서는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인지, 특히 화정동, 농성동, 주월동 이쪽이 심해서 추후에 굉장한 분쟁이 발생하겠던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명 PTL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발주해서 20년 후에 시에서 이관 받는 것으로 금호건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되는 지역이 농성동 서석고 주변인데 하자가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시공사와 시에 연락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고쳐주지 못 한다는 것이 구의 한계입니다.
국장님도 시에다가 이야기하셔야 될 것이 민간사업자한테 넘기면서 아주 개판입니다. 정말로 개판입니다. 도로공사하고 살짝 덮어놔서 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도 아주 움푹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야기하면 하수관거사업이고 사업자가 처리하니까 그쪽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책임을 넘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계속 넘어가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청이나 행정기관에서는 계속 나 몰라라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화정주공아파트 그쪽도 버스 다니는 도로인데 가서 보시면 아주 푹 파여 가지고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도 놔두고 있습니다.
PTL사업 자체가 그런 장기적인 하자보수문제 때문에 민간사업자들도 받지 않은 사업인데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했던 모든 지자체에서도 PTL 형태에 문제가 많다고 했는데도 결국 시에서 한 것이고 시하고 그쪽하고의 사업이지만 최근에 한 업체가 중간에 부도나서 인건비와 공사비를 못 받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쪽에서 하자보수는 하겠지만 우리도 꼼꼼히 챙겨서 시하고 민간사업자한테 요구할 것은 정확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쪽,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공사가 언제 종료됩니까?
구비가 10억 8,000만 원 정도 확보되지 않아서…….
원래 공사가 2011년까지 끝났어야죠?
2012년까지입니다.
공사기간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아닙니까? 주무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원래 2011년까지인데 명시이월된 것이 약 9억 정도 있는데 구비 확보가 어려우니까 결심을 받아서 올해 안에 나머지 부분을 발주할 예정이고요. 우리도 마음대로 발주 못 하는 것이 총액입찰을 했습니다.
남은 공사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백마교에서 용두동 빠져나가는 곳에서부터 남구 암반 있는 법면까지…
현재 공사하다가 중단되었습니까?
예, 가운데가 빠졌습니다.
총 59억 4,000만 원 공사인데 10억 8,000만 원 구비가 미확보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10억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매칭펀드식이라 구비 부담분은 지원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ｍ라도 더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이 10억 8,600이고 낙찰차액 뭐 남은 것 해서 약 9억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라고 하면 하자기간을 어느 기점으로 봐야 됩니까?
그 업체가 총액입찰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염려를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나종욱 도시국장님께서 가로등 등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영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주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가구주택 내 주거환경 정리함 설치, 건축물 표시변경 논스톱 처리, 공가(폐가)정비사업, 건축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장 교육,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9쪽,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이 5개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신청됐고 심의 결정되었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은 오해양 주무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담당 주무관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5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하면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민아파트로 20년 이상 된 것만 하면 25개 단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9개 단지를 완료했고, 나머지 16개 단지는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의해서 5개 단지를 확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무맨션이 신청했다면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인지…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합니다.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정리함은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많이 짓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 2009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까지 많이 했는데 현재까지 몇 건 정도 허가 되었습니까?
1, 2층에 근린생활시설로 되는 것은 건축허가로 나가는 것이고, 순수하게 원룸형이나 연립형은 주택계에서 나가는데 작년하고 올해 3건 나갔습니다. 그 3건 중에 하나는 준공되었고, 현재 2건은 구청사 옆에 짓고 있는 것 하나 하고 나머지 하나는 6월에 승인이 나서 아직 미착공된 것입니다.
이 3건 중에서 원룸형하고 연립형이…….
다 원룸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수도권 아파트는 최소한 2, 3년이 걸리니까 단기간에 주택난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새롭게 나온 것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80% 이상이 원룸형입니다. 사실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주택을 보급하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맞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룸 건물이 우후죽순 나오게 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곳은 관리사무소도 없잖아요?
관리사무소는 있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파트 같은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주차면적도 아파트는 보통 1세대에 1대 이상인데 여기는 훨씬 완화되어서…….
주차장법을 완화시켜 놔서 거기에 맞게 하니까 저희들도 더 강화시킬 수는 없고 조금 여유 있게 허가는 내주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국민주택기금을 2% 저리로 하니까 많이 짓고 있는데 향후에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에서는 다가구주택이 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로 나간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2개는 거의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문화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상급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다가구주택 내 정리함 설치는 시책사업입니까?
법적인 규정은 없고 서구에서 쓰레기 문제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만 시작한 것입니까?
서구하고, 아마 광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사하고 중간에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주거환경정리함도 처음에 도면상에는 있다가 완공될 때 없었다가 중간에 다시 현장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차장처럼 몇 년 있다가 면적이 좁으면 없애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지도점검을 꾸준히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건축지도계에서 계획을 잡고 하는 것입니까?
예.
크기는 클린하우스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6종 세트가 하나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사용검사 받을 때 직원이 확인하니까 그때 놨다가 다른 신축주택으로 가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동식입니까?
예. 왜냐하면 쓰레기를 버려야 하니까요. 지도계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지도점검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룸이 워낙 많이 늘어났는데 저녁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이 다가구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무1동 쪽은 자율방범을 도는 분도 있고 정면에는 건물주들이 조명을 설치하지만 뒤쪽 주차장에는 보안등이나 전혀 없어서 실제로 거기서 사건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있어도 무서울 정도인데 보안등이 없는 주차장이 대부분이라서 우범지대가 될 수 있는 곳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주차장을 환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건축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7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홍복기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이 시청으로 가셨기 때문에 서무 주무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환 재개발주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지금부터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화정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주무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8쪽, 화정동 전면개량하는 곳을 LH에서 변경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이학기 주무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현재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개량으로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LH공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조금 더 완화되는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업성 확보에 용이성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에게 변경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변경해서 짓는 것이 국민주택 임대아파트라는 것입니까?
원래는 국민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고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혼합하는 개발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하고…….
국민임대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임대로 했는데 지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와 일부 분양아파트로 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LH가 여기 말고 실제로 전면개량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많은 사업들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쪽 옆에 있는 도로개설사업비 일부를 먼저 협약금으로 지급해 주는 등 행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철수하지 않고 시행하게 되는 상황이 도출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LH에서 아파트를 지어준 것만 해도 좋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염주주공 재건축과 관련해서 김형환 주무관님과 만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우려되는 것은 시에서 화정주공 할 때는 아주 열성을 다해서 추진하면서 염주주공은 거의 방치상태로 두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일정대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시하고 더 협조를 해서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전출가신 홍복기 전 단장님과 김형환 주무관님의 노력으로 작년에 영화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에서 4,000만 원 용역비를 지원받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등급을 확보하고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까지 마치셨더라고요.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추후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에 요청해야 될 주거환경정비기금 신청 등이 있는데 그런 절차들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의껏 자료를 준비하시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조화명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사회복지과장 이영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녹색환경과장 오동진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장명륜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
건축과장 김영룡
재개발주무관 김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