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9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금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주이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김현성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정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아림 청소년육성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의 돌봄안전망 강화와 권리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5가지 전략과제와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요보호아동 보호체계 확립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지원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4개소에 3억 8,0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 워크숍과 입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 육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4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운영사항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 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신규 급식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이용, 전자카드 발급 등의 방법으로 2,747명의 아동에게 1식 9,000원 또는 8,000원의 단가로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돌봄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지난 1월 업무보고 시 보완 및 변경하기로 한 돌봄협의체와 조례는 올해 2월 광주 서구 온동네돌봄협의체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위원 위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성동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BF인증 절차로 준공이 연기되었는데 어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에 걸맞은 기반 강화를 위하여 ESG 가치를 반영한 서구형아동친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MOU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아동참여기구 활성화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구정참여단 80명을 모집하여, 월 1회 회의 및 다양한 구정 참여활동을 통해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모 대상 아동권리 교육과 지역아동센터 10개소를 대상으로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만들기 아동권리 보호사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날 기념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4쪽, 아동친화도시 핵심전략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 17개 부서, 40개 전략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ESG 특화사업도 환경놀이터 조성, 행복학교 등 2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팝업놀이터, 부모행복수업, all kids street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접수 시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또는 즉각분리 등 긴급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87건으로 이 중 25건을 아동학대로 판단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였고,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아동 12명은 즉각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보호조치가 종결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147명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함께 우뚝서기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쉼터,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보호종료 아동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양육 상황점검, 입양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32명에 대해 295건의 양육 상황점검을 시행하여 103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과 위기아동조사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102세대, 167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활동 지원, 기초학습지도, 쿠킹클래스, 가족 야구관람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건강, 보육,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51개소의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슈퍼비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 26개, 서구청소년 문화의 집 21개,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9개 프로그램을 진행 5,7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내 청소년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구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보강공사, 서구청소년수련관 드라이비트 외장재 교체공사,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 청소년의 자치 역량 강화 및 참여기회 보장입니다.
청소년들이 수련시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여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고, 제1회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청소년에게 성인이 되는 시작을 축하하기 위하여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청소년 보호 및 자립을 위한 지원입니다.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서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ㆍ학업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남자 중장기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정밖 청소년들에 대한 주거보호 및 학업ㆍ직업훈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꿈키움 배움학교를 운영하여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80개소에 대해 지도단속하였으며, 캠페인 5회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자립준비청년에 관심이 많습니다. 16쪽을 보시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이 오셨어요. 그걸 하시겠다는 과장님이 가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속선상에서 여쭤봐야 되겠죠?
일단 제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 강화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안드린 게 자립에 성공한 청년들이 있을 것이다. 당사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사자들 그들을 강사로 한다거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어쨌든 자립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된다고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었는데, 행감 때 답변도 그렇게 왔었거든요. 자립에 성공한 선배들과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광주자립전담기관과 한번 연계해서 사업 진행 예정이고 고민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물론 작년 행감 때 그랬던 거지만 이제 전반기가 끝났고 하반기 계획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때 계셨던 분이 누구 계실까요?
제가 상반기에 왔습니다.
행감 때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감 때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함께우뚝서기 사업 추진을 자립역량 강화교육에 좀 더 세분화해서 실시하겠다고 해서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교육형, 체험형, 소모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모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멘티 연결해서 잘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후배를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모임을 저희가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도 상반기는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로 간에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보완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자립지원전담기관과도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인턴십 프로그램, 체험형 프로그램도 모집을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 4명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고, 작년에 자립역량 강화 지원을 받아서 일본에 간호사로 취업한 성공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추진해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소모임은 저도 가봤습니다. 명절음식 만들거나 스포츠 뭐 이때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한 청년들 그 성공사례들이 방금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간호사로 취업을 하셨다. 물론 성공한 사례 그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이 친구들의 어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에 안정된 정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립에 성공한 청년들에 대해서 그때 그런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은 이미 그때도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사업이고 교육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립에 성공한 청년들을 하셔서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같이 리드해 주고, 같이 협력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방안을 그때 모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냥 있는 사업들 얘기하신 겁니다. 저도 그 사업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혹시……
향후에 담당자와 관계 분들하고 더 논의해서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방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이 협력할 테니 행감 때 대답하셨던 것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보육시설을 1년에 한 3번 정도 방문하거든요.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행정이나 본인이 있는 보육시설에서 많은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의지하는 건 본인의 선배들이었어요. 연락을 하고 잘 된 선배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빠지면 다행인데 90%는 전부 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차후적으로 보면 나중에 사회비용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심을 갖고 고생하시지만 무한 사랑을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오면 일도 안 하더라고요. 취직도 안 합니다. 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받고 생활하고 또 어느 정도 정착 비용을 받아서 오면 그것을 선배들한테 다 줘버립니다. 준다는 개념이 뺏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더 가버리면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 빠지는 상황도 있거든요. 아마 여기에서는 오미섭 위원님이 자립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도 이제 오셨고 팀장님들도 이제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서 오미섭 위원님과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관심 갖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오미섭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4쪽이요. 아동친화도시 관련 핵심전략사업 발굴 추진, 이게 실체가 없는 사업이라 되게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요. 올해 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추진실적이라든지 하반기 계획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요. 1월 세부계획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동인권다짐선언문, 기후행동실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없고, 하반기 계획에도 없던데 이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습니다. 기후환경실천은 넷제로 실천 프로젝트로 해서 하고 있고, 아동인권다짐선언문은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그 사업할 때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기록을 여기서 누락했지, 안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거잖아요? 부서의 실적인 거잖아요?
예.
여기 업무보고 때 적어놓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죠? 이런 것들 누락되지 않게…… 왜냐하면 1월 업무보고하신 것들 중에 7월은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변경됐거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안 적으셨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좀 꼼꼼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19쪽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1월 업무보고 때는 127세대, 202명이었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세대수나 인원수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기존에 있던 초등학생이 성장해서 중학생으로 올라가서 종결된 것도 있고 그리고 전ㆍ출입에 대한 변동이 있고 또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이었는데 내부 사정이 있어서 3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도 1인당 55명 정도의 아동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대상을 관리하다 보면 관리에 대한 질이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요를 조정하고 있고 기존 대상이 종결되면 신규 대상을 영입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고 서구 유입한 아이들이 있을 건데 단순히 통합관리사가 4명이었다가 1명이 없어서 사업대상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요.
그러면 실제로 통합관리사에 의해서 사업대상이 정해지는 거는 원래 아니지 않나요? 이게 정확히 저소득아동 및 가정, 임산부로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실제로 서구에는 몇 세대 몇 명인가요?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예, 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은 1,214세대에 1,691명입니다. 그 중에서 정말 개입을 해야 될 대상 아동만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되게 좋은 사업들이 많고 어쨌든 아동이랑 관련된 일이니 뭐 통합관리사가 단순히 줄었다고 이런 내용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6쪽에 시설현황을 보면 종사자가 각 시설별로 나와 있고 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아이들 말씀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종사자를 보니까 22명이더라고요. 그 아래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에 21명이 쓰여 있는데 이게 1명이 누락됐거나 이런 사유가 있나요?
1명이 임기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제 분은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21명만 계산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경찰이나 지구대로 되면 주간에는 무조건 저희 아동보호 직원이 2인 1조로 동행해서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야간에는 분리가 필요할 경우만 저희 직원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해서 응급인지, 즉각 분리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판단한 다음에 신속한 분리 조치나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는 분리 아동에 대해 시설 연계까지 하고 또 임시 조치가 끝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분이 24시간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직원은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 분들이요?
예,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라는 게 비공개시설인 거죠?
피해아동쉼터가 비공개시설이고 그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를 못하는 경우는 그룹홈으로 입소를 조치합니다.
그럼 그룹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나요?
그룹홈에서 본인이 원 가정으로 가고 싶다고 하고 또 양육자도 양육의 태도가 개선이 되면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쭉 성장할 때까지 그룹홈에서 계속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원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면 그 후 관리는 별도로……
거기도 계속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해서 신고한다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본인의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그 공간에서의 분리를 요청한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행정이나 어른들이 이것을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이 아이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사회비용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피해아동의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유념해서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고령사회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령친화팀 김정 팀장입니다. 어르신지원팀 박미진 팀장입니다. 복지시설팀 고유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는 어르신 활력 제고와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고령친화도시를 부서목표로, 4개의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세대공감 도시 광주 서구 비젼으로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의 삶의 질이 높은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연초에 6대 영역, 55개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민간영역인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3개의 사업을 추가 신청하여 6대 영역, 58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4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상반기 실적으로는 어르신 운전차량 실버마크 부착용 1,000장, 보행보조기 부착용 2,000장을 제작 배부하였고, 노인복지사업 안내책자 650권을 제작하여 관내 복지관 노인시설 18개동 등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3개의 공공과 민간이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실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효드림카 공유사업은 서구의 대표 고령친화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등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동불편자의 가족에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상반기는 41분이 사용하셨고, 서구청 블로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6쪽, 효행 장려를 위한 효드림수당 지급과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입니다.
효드림 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2년 이상 3대가 같이 거주한 세대에 짝수 달마다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24년 6월 말 기준, 618세대에,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은 70세 이상 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께 소득 기준에 따라 안전지팡이 구입비를 최대 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해 드리는 사업이나 신청자가 저조하여, 24년 6월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자격 완화된 내용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후 25년부터 서구 관내 65세 이상 안전지팡이가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관내 경로당와 구 홈페이지 및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저조한 관계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마을 속 공간더하기는 구 소유 경로당 유휴공간을 마을단체와 공유하는 사업으로 24년도 6개소 경로당을 추가 운영하여 현 14개소에서 요리교실, 공예프로그램 등 경로당과 단체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주민 곁에 스며드는 내곁에 경로당입니다.
기존의 경로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내곁에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열린 경로당, 개방경로당, 청렴경로당 조성과 모범경로당 선정을 통해 경로당의 기능혁신을 유도하였고, 23년도에 모범경로당을 4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모범경로당을 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회계 운영에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국최초 경로당 정산북을 만들어서 올 4월 관내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정산북을 활용한 경로당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어르신 전용 소통공간 경로당 운영 지원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개보수 및 비품 등을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상반기 비품 지원은 185개소 경로당에 466품목 2억 8,600만 원, 입식테이블은 116개소 경로당에 232건 1억 800만 원, 개보수는 27개소 경로당에 7,2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힘써 왔으며, 하반기에도 비품 등 지원요청이 있을 시는 내구연한, 지원이력 조회, 현장확인을 하여 어르신들의 노후가 경로당 이용을 통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서구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등과 연계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한 노래교실, 요가교실 등 9개 기관, 23개 프로그램에 141개소 경로당이 참여 중에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으로 맨발의 청춘 바르게 걷기, 스포츠스태킹 등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연 2회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발표회를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경로당 놀이대회는 어르신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경로당 회원 간 화합과 활력 제고를 위한 경로당의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는 스포츠스태킹을 추가한 5종의 놀이종목으로 현재 동별 예선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개최 예정인 본선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키오스크 등 디지털 배움터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시대에 발맞추어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키오스크 등 369분, 스마트폰 활용법 496분이 교육 중이며, 이를 통해 어르신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 함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및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노년사회화 교육 프로그램 등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사무 전반을 차질 없이 위탁운영 중이며,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 및 개선 방안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어르신 증가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당구장과 탁구장 증설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4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60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소의 경로식당에서 점심식사 673분, 도시락 190분에게 배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일 1식 급식단가 4,000원, 연 300일 기준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께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을 비롯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입소이용비, 노인요양시설 종사자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실태점검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은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월 25일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 평균 2만 9,889명의 어르신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어르신 생활안정을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17쪽,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공립치매형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중단 후 후속 조치로 그동안 국별 연석회의에서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하였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통한 확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이 단계적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시니어들의 소소한 시작은 은퇴자의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각 사업별 특성에 맞는 경력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시니어 유투버, 시니어 수호단 등 5개 사업에 138명이 참여하는 맞춤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다양한 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다음 19쪽, 천원국시 확대 및 브랜드화입니다.
우리밀 국수를 착한 가격에 판매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인 천원국시 매장을 올 상반기에 농성2동과 금호1동에 추가 개소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6월 말 9,385명 어르신이 이용하였습니다. 천원국시에 120분이 어르신이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며, 나눔냉장고 및 상생장터를 통한 나눔과 상생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원국시의 브랜드 상표를 특허 출원하여 상표의 권리를 선점하였고 이를 통해 천원국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노인일자리사업 다양화 및 내실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을 11개 수행기관 68개 사업, 6,377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에 있으며,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활력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수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12쪽이요. 디지털 배움터 운영에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프로그램 개설 및 수강생 모집,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추진실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쓰시면 저희가 부서에서 일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를 어떻게 알죠? 지금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 과는 계속 그래요.
18쪽도 상반기 추진실적,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정, 참여자 교육, 간담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전반적으로 다 안 쓰여 있고요. 추진실적에 최소한 스마트교육 몇 회, 몇 명 참여, 이 정도는 써주셔야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에 수를 넣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사전에 책자를 보잖아요. 그럼 시나리오 보고 저희가 여기에 적어야 되나요?
아니요, 다음부터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가 유독 이래요. 계속 추진실적에 그 앞에도 뭐 경로당 선정이면 몇 개소가 선정이 됐는지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를 알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예.
이 국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안 쓰여 있거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밑에 소요예산 쓰고 뭐 인건비 얼마, 시설비 얼마, 프로그램비 얼마 이런 것 좀 써주세요. 그래야 이 사업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잘 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부서 전체 챙겨주세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감한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작성을 했다. 이거 혹시 보고서 제출할 때 검토해 보셨나요?
예, 제가 검토하고 서무에게 넘겼습니다.
검토하고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넘기신 거예요?
…….
그러면 왜 시나리오에는 여기에 빠진 내용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과장님의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한다니요.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보고를 받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일단은 기본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물론 여기가 고령사회정책과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서구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 보면 여성의 비율이 많습니다. 이건 말씀대로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여성 비율이 40%에서 60% 이내여야 되는데 그게 초과된……
그렇죠, 여기는 남성이 많은 겁니다.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많은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양성평등이나 성인지는 양성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높거나 여성이 높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양성이 서로 평등해야 되는데 다른 과와 다르게 여기는 남성이 실질적으로 1명밖에 없어요. 여성이 4분 이시니까…… 약간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다시 인식을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성이 적으니 남성을 더 많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여기는 그걸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노인 안전지팡이 지원,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노인 안전지팡이 신청 접수가 몇 건이 되고, 어떻게 예산이 활용되고 있고…… 이건 거의 22년, 23년 해서 3년 동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건지 그런데 왜 똑같은 것을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올리는지 그리고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는지. 이 부분을 좀……
노인 안전지팡이 기준이 70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등급 범위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도구들을 신청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지팡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안 하던 부분을 가지고 6월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서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아니요, 하되 좀 완화돼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도 70세에서 65세로 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 A, B 판정을 받은 자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럼 이게 조례하고 상관이 없나요?
추진 근거가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거기 70세로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는 연령이 없어요.
아, 연령이 없어요?
예, 지원대상에 대해서 연령이 없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 연령이 없어요? 그럼 아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으로 변경하기 전에는 저소득층 70세 이상 노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광주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 70세 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변경은 “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로 했습니다.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그럼 말씀대로 조례에 나이도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없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모든 젊은 사람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 안전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안전지팡이로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로 23년도에 변경이 됐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노인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5세로……
노인은 기본적으로 65세가 노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조례에는 없지만 저희가 노인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방금 얘기하신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의 정의에 “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고 쓰여 있어요.
조례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원대상만 여기에 적어서 왔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일단 이걸 좀 더 완화시키겠다는 얘기이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정말 부족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쪽을 보시면 마을 속 공간 더하기가 있습니다. 원래 저번 업무보고 때는 4개소라고 보고했는데 일단 화정경로당, 광천경로당 이렇게 2개가 더 올라왔습니다. 이 공간 더하기는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 공간 더하기는 실제적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함께 뭐 탈취제를 만든다든지 원예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은 어르신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과 단체라고 해서 일반 사람도 참여하는 겁니까?
거의 경로당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은 아니고?
예.
경로당 회원만?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참여하면 좋은데 거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과장님, 저는 정확하게 기준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경로당과 단체라고 표현하셨어요.
경로당과 마을단체인데 이 마을단체에서 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단체에서 오시는 분들과 같이 하는 겁니다.
마을단체에서 일을 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자면 화정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마을단체 새마을문고에서 이 일을 추진하거든요. 그럼 새마을문고 회원들하고 화정1동 경로당 회원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화정경로당을 새마을문고가 운영합니까?
아니요, 2층 유휴공간을 새마을문고에서 사용하면서 경로당 회원들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새마을문고가 입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단체분하고 경로당분들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화정경로당과 광천경로당이 추가 선정되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광천경로당은 2층이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어느 단체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마을 속 공간 더하기 운영 추진계획을 22년도 10월에 수립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있는 유휴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어떤 기관이든 필요해서 요청하면 일단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늘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당 놀이대회입니다. 이것도 지난 행감 때 다른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다양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윷놀이, 고리던지기, 투호, 한궁 물론 이번에 스포츠스태킹이 들어갔습니다. 다양한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대답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러한 종목 외에 라인댄스, 스포츠스태킹, 퍼즐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하겠다. 종목이 중요한 이유들이 다른 것들은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 던지고 이런 것은 모든 신체를 쓰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스포츠스태킹이나 퍼즐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감 때 대답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스포츠스태킹 하나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게 23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역시 향후계획도 지금 보면 전통민속놀이 예선전 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여지가 혹시 있으신지.
라인댄스 이름을 차차차로 해가지고 20개소 경로당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종목에 넣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떼창처럼 한꺼번에 일어나서 차차차를 할 계획으로 연습 중에 있고 주 1회, 20개소에서 돌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여기에 라인댄서를 넣지 못하는 이유가 그냥 떼창으로 일어나서……
아니, 그 부분도 있는데 라인댄스를 종목으로 넣으려고 보니까 기준점이 부족하고 어르신들의 활동 영역에서 평가를 하기가 애로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서구노인지회하고 저희가 연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고 참여하고자 하는 20개소가 연습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20개소가 있으면 이번에 그럼 그걸 선보이는 겁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차차차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면 저희도 과장님과 이렇게 질의시간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 부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하반기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17쪽, 공립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이걸 이렇게 작성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 시나리오에서 충분히 세세하게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거기다 국공립까지 집어넣으셨어요. 나는 차마 그것까지는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기존 부지 신축과 관련해서 어떤 토의를 하셨습니까?
연초 업무보고 때 7월에 공문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22년 당시에 민간노인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사업비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토지의 진ㆍ출입 문제 등의 사유로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이 중단됐고……
과장님!
예.
기존 부지 신축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셨느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는 서창에 매입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진입도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11월 20일에 이미 진입로는 확보됐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넣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다 이걸 안 넣어놨으면 여쭤보지 않을 겁니다. 기존 부지 신축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넣어 놨어요. 기존 부지 추진실적이라면 서창에 있는 이미 진입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또 진입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니까…… 적어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신축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간단하게 하셨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월요일 자로 발령받아서 업무를 파악하고 저도 상세하게 최대한 파악을 해봤는데요. 공립치매형 복합요양시설이 2022년에 여러 가지 사유를 검토해서 중단하고 2023년도에 사업비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T/F팀을 만들고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적극 참여하셨고 그 T/F팀에서 타 시ㆍ도도 견학하시고 했는데 결국 재추진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하던 중에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구 핵심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국별로 청장님 주재하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할지 업무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치매형 복합요양시설에 대해서도 당시 통합복지국 핵심 업무로 검토가 있었고 기존 부지 신축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2022년 12월 당시에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중단하게 된 사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대두됐던 것이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여러 아동시설들이 노인요양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과다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2018년도에 최초로 구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비가 너무 증액되면서 도저히 우리 구 여건상 계속 추진하기는 예산 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출입로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일단 현재 사업은 중단하고 사업비를 반납하고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봤을 때 기존 부지에 신축하는 것은 현재의 분위기상 좀 어렵다. 그러면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시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T/F팀을 통해서 공고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럼 서구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추진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유치원하고 보육에 대한 통합이 있고 그것이 교육부로 이관되는 것이 진행되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구 소유 국공립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그런 곳에 리모델링 방식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검토가 있었고요. 그것이 청장님 주재 국별 연석회의 때 통합복지국에서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그 후속 과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약 7월경이면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신축 등에 대해서 문서가 시달돼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7월에 문서가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유보통합 일정에 대해서 현재 2024년 7월이잖아요. 그런데 2023년 말 쯤에는 2025년 1월 중에 실질적으로 다 완료를 하자. 이런 일정으로 중앙부처에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금년 3월이나 4월경에 다시 공문이 양성평등과에 와서 최종적인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일정이 2025년 7월 내지는 2025년 12월로 지연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 진행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타이밍이나 시기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또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서 공립치매형 요양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검토해서 중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취소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 향후 3년간 이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어렵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우선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지자체 수준에서 실행이 되고 공간이 확보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3년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저희들은 시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3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간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신청할 수 있으면 해서 저라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우리 구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가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복지국장에 임명돼서 약 2주 정도 이 문제를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짜 성실한 자세로 고민하면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오미섭 위원님께서 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갖고 계시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여건상 신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당시 국별 연석회의 때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추진 과정에서 오미섭 위원님과 늘 소통하면서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분명히 부서에서는 이것을 반납하기 전에 제가 부서랑 몇 번이나 논의를 했었습니다. 핸디캡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핸디캡은 절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부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은 핸디캡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침이 없다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주시고, 그럼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핸디캡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니,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니까…… 그래서 어쨌든 핸디캡이 없기 때문에 공모신청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핸디캡 얘기를 하셨고 이건 다음에 얘기하시죠.
예.
지금 “향후 사업 신청 여부 결정”이라고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과장님께서 일주일 전 정도에 오셔 가지고 이번에 어렵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인 중앙어린이집과 유덕하나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데 유보통합이 안 돼서…… 저한테 원래 8월에 유보통합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의원님, 이번에 유보통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나 될 것 같습니다.”라고 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같이 고민해 보시게요.” 그렇게 하셨죠?
예.
고유진 팀장님도 오셨습니다. “원래 8월 정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말에나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국공립어린이집 시나리오까지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걸로 바뀐다는 거 서구중앙어린이집하고 유덕하나어린이집은 이 상황을 압니까? 지금 아이들이 거기 130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 됐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지금 짚으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12월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공모 신청을 못하게 되겠어요. 의원님, 내년에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죠.”라고 저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성평등과 업무보고할 때 유보통합이 내년 7월이나 될 것 같다고 하고, 국장님께서도 내년 7월에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거 과장님들끼리 여러 명이서 공유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부서 혼자입니까?” 그랬더니 복지 쪽 여러 과장님들 같이 모여서 의논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양성평등과에 정확하게 물어봤습니다. 한 복지 부서인데 어디는 저한테 12월이라고 얘기하시고 양성평등과는 7월, 국장님도 7월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부서 내에서.
아니, 업무보고 시간에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하잖아요. 지금 업무보고 책에는 이대로 해놓고,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기존 부지 신축 관련해서 논의했다고 해놓고 그리고 또 “12월까지 한번 보시고 내년 7월에 한번 공모하시게요. 그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업무보고 시간에 양성평등과장님과 국장님은 내년 7월이라고 유보통합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왜 똑같은 부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저를…… 아니면 부서가 그냥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는 진짜 그 안일한 행정 그 자체인 겁니까? 거짓말하는? 국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예, 유보통합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3년 3, 4월에 이미 알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니, 금년.
24년 3, 4월.
금년.
예, 금년.
금년 3, 4월 경에……
내년 7월 정도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될 거다.
제가 그것은 지금 안 거예요. 저는 2주 전에 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이제 오신 분도 이걸 아시잖아요. 2주 전에 오셨는데.
아니요, 제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한 거죠.
그럼 관련 부서는 이런 파악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3, 4월에 정리된 것을…… 그럼 양성평등과와 다른 과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양성평등과 해당 소관 업무입니다. 유보통합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는 관계 부서 아닙니까? 여기에 써놨잖아요. 구 소유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그럼 다른 부서 거를 고령정책과에서 알아서 해버립니까?
아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럼 양성평등과 하고 같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긴밀하게 공유와 협의가……
그렇죠, 남의 거 그냥 건물 가져오면 되는 겁니까?
국장님, 어제 답변을 하셨을 때 아마 오미섭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예, 기억합니다.
국장님께서 과장 회의 때 협의를 서로 하고 있다.
공유.
공유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고요. 그런데 오미섭 위원님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어제의 보고자료와 오늘의 보고자료가 일치되지 않는다. 이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국장님이 하시는 말은 변명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서로 논의가 됐으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잖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와서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어떤 진행을 해가는 입장에서 다소 부서 간에 긴밀한 공유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전임 국장님이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부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한 일정에 대한 실시간 공유는 미흡했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흡의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 고령정책과장님 오셔서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다. 그래서 단면도까지 다 해가지고 서구중앙어린이집하고 유덕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원래 8월에 될 것 같았는데 12월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예, 저도 그래요.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 말도 않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중간에 저도 알게 된 거예요. 유보통합이 내년 7월 정도나 가닥이 쳐질 것 같다고 그럼 고령정책과만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저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략하게 대답하시고 지나가시죠.
위원님 마음의 부담감, 분노 이런 것을 느끼는데요. 그런 부분 보다는 결국은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논질을 흐리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날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보고 한 것과 오늘 보고한 것이 다르다는 거요. 논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예, 저는……
국장님, 그만.
당초 이게 맨 처음에 논의했을 때는 오미섭 위원님께 이야기한 그 일정대로 될 거로 알고 있었는데 교육청 이관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그러면 올해 신청을 못 하면 내년 7월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할 계획으로 오미섭 위원님한테 그렇게 별도 보고를 드린 겁니다.
12월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2월에서 1월.
그러니까 12월에서 당초 이렇게……
고유진 팀장님, 12월에서 1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청 이관 시기를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7월로 다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12월에서 1월로 알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시겠다고 저한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기다렸는데 1년 더 기다리죠.” 그러고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니……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이미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상무1동 파랑새경로당 이후 후속조치가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건 없지만 나름대로 후속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공식적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위반 여부 확인을 6월 25일에 했고,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을 7월 3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파랑새 원룸타운경로당 불법건축물 해체추진계획을 7월 5일에 세웠습니다. 파랑새 원룸타운경로당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용역에 대해서 7월부터 10월까지 해체허가 시 필요한 해체계획서하고 해체허가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가려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주변에 여러 연락을 받았는데 하여튼 원칙과 규정대로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에 여기뿐만 아니라 저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 특히 구 소유의 경로당을 취득할 때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금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당초에 송당경로당 SOC생활복합사업으로 유덕동에 새몰마루센터를 작년에 준공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쭉 살펴보니까 BF예비인증은 받았는데 장애물 없는 환경 BF본인증을 23년 10월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에 심사위원도 다르고 심사하시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예비인증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본인증 때 새롭게 문제제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면 준공을 다 하고 운영한 다음에 개선하려고 하면 힘든 지점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3년 10월에 본인증을 신청했는데…… 예비인증이 통과되면 본인증은 그래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증이 늦어지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들이 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계속적으로 본인증을 재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안까지 해 주시라고 저희가 인증하시는 곳에 사정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좀 해 주시라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23년 10월에 BF본인증을 신청했는데 보통 1번에 통과되는 게 아니라 1번 더 심사를 해서 개선점을 심사위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저희가 반영해서 계획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는 건데 그럼 아직 1차 심사도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1차 심사는 진행이 된 건가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어떠한 개선점도 나오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건가요? 1차 심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은 보완해달라고 나왔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예비인증은 통과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BF본인증이 남아있습니다. 그 본인증이 늦어지고 있는데 심사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까 못 알아들었는데 그걸 보완하고 있고 그 보완이 끝나면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본인증 심사해서 개선하라고 서구청으로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1차 심사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계획이 있으면 업무보고 마치고 자료 있으면 전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 부서로 온 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보고서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고서 하나로 고령사회정책과의 상반기 실적이 평가되고 해왔던 일들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보면 저도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접수 및 지원, 참여 선정, 안내, 개최, 배부, 상반기 실적이라고 작성해 놓으신 것들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래요. 이 보고서 하나로 그 과의 직원들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과 직원들이 저평가받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되는 겁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검토보고하셨다면서요.
그리고 고령사회정책과가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떤 고민이 녹아들어 있는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과장님의 태도와 행동 하나로 과의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거든요. 이 점을 명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고령사회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는 어떤 것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역점사업하고 신규사업, 공약사업은 추가 자료를 달아서 여기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희망복지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희 장애인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이경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손정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하는, 사람 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5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무장애도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6개 분야, 31개 사업을 체육관광과 등 9개 부서와 무장애도시 추진위원 등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도시 서구를 위해 저희 과에서 장애인식개선사업, 교통약자 이음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청각언어장애인 수어기반 권리증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5쪽,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은 학생 및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 공모전,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주민대상 장애인 인식 전환 및 권리증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전후에 장애체험 및 토크쇼, 유스케어 광장와 풍암호수에서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으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구정참여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1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단체를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교육, 장애인 인권 영화보기, 저상버스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 및 신청 접수 중으로 8월에 설치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50개소를 선정하여 각 사업장별 맞춤형 경사로 설치로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6쪽,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통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치구역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3,243건, 과태료 부과 2,100건에 1억 9,83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의신청 처리 등 402건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신고다발구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청각 언어장애인 맞춤형 수어기반 권리증진사업은 청각 언어장애인이 복지정책 등을 직접 수어 번역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과 공직자 민원응대 교육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 홍보영상 4편을 제작하여 “수어로 보는 서구생활” 제목으로 서구 유튜브에 게시하는 등 청각 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였습니다.
8쪽,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는 국ㆍ시비 일자리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청각언어장애인 정리수납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ㆍ시비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185명이 참여 중이며,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지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상시점검 업무, 공원환경 정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국ㆍ시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대부분이 경증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이기에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증장애인 20명, 비장애인 전담인력 4명으로 총 24명이 참여 중이며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사회기여 활동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쪽, 청각 언어장애인 정리수납 일자리사업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나도 정리 수납의 달인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각・언어장애인이 정리수납이 필요한 세대를 방문하여 컨설팅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5명이 참여 중이고, 서구형 장애인·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사업은 장애인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사업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 중인 할매손맛 사업단과 연계하여 만든 반찬을 장애인 30세대에 주 1회 지원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현재 3명이 참여 중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장애인 소득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생활지원금 등이 지원
되며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정책과 장애인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3쪽, 전략과제 3번째,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 보장입니다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및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7개소 운영 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장구수리비 지원,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26개소를 운영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및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계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른 지원사업인 장애인 문화탐방 및 여가 지원, 장애 극복 및 인식개선을 위한 체험수기사업, 장애인 문화미디어 사업과 목욕사업, 장애인 도시락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계와 서구청이 협업하여 4월 한 달간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를 성료하였습니다.
17쪽,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 수준 향상입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2026년 준공계획으로 현 서구장애인복지관 부지 내에 기존 건물 해체 후 연면적 4,000㎡로 신축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건축과로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 등 신축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는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BF 등 각종 예비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해체공사 중 발견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향후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기관 선정,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흙막이 착공, 오염토양 정화 및 검증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34곳에 대한 업무지도와 인권침해 점검, 시설 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의견 공유 및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시설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방문 자립조사를 통해 2명이 탈시설하였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에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구 장애인협회 등 4개 단체에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저소득층 자립 능력을 키우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자활대상자의 개인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 직접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497명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24명을 연계하였으며, 조건부 수급자 589명에 대해 분기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4쪽,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 능력 배양을 위해 신규사업단 1개소 개설하였고, 복지도우미 등 지자체 직접사업에 73명,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4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5쪽,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에 필요한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자 모집을 확대하고, 만기까지 통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9개 유형의 자산형성사업에 현재 852명이 가입 중이며, 10억 100만 원의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서구자활기금을 활용하여 노후된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자활사업장 전세자금 임대료 지원, 자활참여자 역량 강화 및 의욕 고취를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을 통해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역점시책 확대 추진으로 신규사업을 통한 자활 일자리 확대 및 사업 다양화를 위해 청년사업단에서 식빵마을 사업체를 6월에 개소하였고, 하반기에도 프랜차이즈형 카페 잇 샌드와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활사업단 내실화를 통한 전문성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단 품목 다양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온라인 홍보 및 판로 확대 노력 또 사업단 전문가 채용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매월 1회 운영 중인 자활장터에 판매 품목 추가 및 10% 할인쿠폰 지급 이벤트 등으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매주 1회 예약주문을 통한 자활사업단 생산품 정기 배송의 날 운영, 세차하는 날, 찾아오는 세탁사업단 운영 등 영업전략을 다각화하여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계획과 서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자활사업대상자가 참여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개발하여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T/F 운영과 건축과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민과 관이 함께하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윤정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광주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에 따른 애로사항과 대책에 대해서도 광주 시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장애인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부서에서 꼼꼼히 써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7쪽에 수어번역 동영상을 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 서구지회에서 직접 제작하는 건가요?
예.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오늘도 찾아보니까 4편이 올라와 있긴 하더라고요. 다만 이 4편이 올라온 시점이 4주 전에 2편 올라오고, 2주 전에 2편이 올라왔어요. 이게 사실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고 이 업무보고 책자가 발간된 것은 그 전일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는 게 원활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거는 제작을 많이 해야 더 좋은 거잖아요?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하는 과정 중에 회의를 진행하고 컨셉트 잡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월부터 바로 올라왔으면 좋은데 안에서 작업을 같이 하시면서 2편을 동시에 진행한다거나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서 좀 늦게 게시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컨셉 잡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좀 더 속도감이 나서 많은 정보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 이외에 이걸 홍보하는 방식이 있나요? 뭐 문자를 발송해서 청각ㆍ언어장애인 분들에게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나요?
구청에서 직접 하지 않았고 농아인쉼터 거기에서 자기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본인들 소식지에도 게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좀 낮네요. 어쨌든 이거 좀 챙겨서 주기적으로 올라와야 보시는 분들도 이해가 되거든요. 한꺼번에 올리거나 이런 것 말고 주기적으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9쪽이요. 사실은 동 BI가 서구청의 중점, 핵심? 아무튼 관심도가 많으신 것 같아요. 연초 업무보고 때 없었던 동 BI 연계 추진 강화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동에서 할 수 없었고 한 2개 동 정도를 하고 있는데 치평동은 재활용 자원순환하고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서구형 일자리에 참여한 중증장애인이 치평동에 뭐 폐병뚜껑을 활용한 미술작품 벽화를 만든다고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하기로 했고 또 양동 발산빌리지 한과 나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만들 때 같이 참여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같이 하자는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큰 컨셉을 잡기는 힘들고 한 분야로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0쪽이요. 정리수납 일자리사업은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장애인 분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사실 정리수납 관련돼서 5년 이상 전부터 가정주부들이 엄청 관심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심지어 작년에는 TV프로그램도 여러 채널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찾아봤더니 업무협약 맺은 것 외에는 뉴스도 안 나와 있고, 어쨌든 이게 홍보가 돼야…… 이분들을 시간제로 두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1월부터 6월까지 6세대밖에 실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이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요즘에는 정리수납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게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정리수납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를 전 시민에게 푼 건 아니었고, 일단 저소득층에게 풀어서 초기에는 사업을 장애인복지관 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리수납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저소득층은 그걸 손대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는 대상자 중심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주방이 있기 때문에 정리수납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도 부서하고 협업해서 하고,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도 정리수납을 해드리는 걸로 확대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초부터 개선이 필요한 24세대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이 사업이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대로 좀 확장성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이요. 자활사업 확대 이게 5개 구마다 다 자활사업 관련해서 하는데 대게 신규사업 개발하거나 이런 데 많이 안 하시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계속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청년사업단으로 해가지고 식빵마을하고 잇샌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잇샌드는 어디에 개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자활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업장을 전세 점포로 얻어서 리모델링 해서 9월경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점포 위치가 어디 있나요?
예상을 광천동에 하고 있습니다.
광천동이요?
예.
어쨌든 위치가 좋으면 이용이 많을 것 같아서요. 사실 공무원들이 6개월마다 인사 나고 이럴 때마다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셔 가지고 이 사업도 적극적으로 확장성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개네요.
8쪽을 보시면 제가 이거 지난 행감 때 장애인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3%를 확보해야 된다는 법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인데도 실질적으로 장애인주차장 면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그 내역을 다 갖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많이 개선이 됐나요?
그때 말씀해 주셔가지고 관련 부서 교통과에……
예, 문서 협조 요청하셨다고 했어요.
교통지도과하고 문서 협조 요청하고 또 양동시장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양동시장에 있는 것은 시청 소관이고 거기가 하구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공용시설에는 주차 면을 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이 다 이행돼서 만들어졌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다 개선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추가로 더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아니요, 다 개선됐으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지난 행감 때 했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그 자료와 이번에 많이 개선됐던 거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말 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작년 10월에 서구 장애인ㆍ노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전동구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이나 이동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작년 11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23월 11월에 오미섭 의원님 대표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상태였고,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당초 입장은 5개 구에 조례가 다 만들어지면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동구를 마지막으로 해서 조례는 다 만들어졌으나 지금 시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시만 그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속도를 못 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5개 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시하고 같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성은 있으나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늘 서구청이 쓰는 게 선도적, 선제적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장애인의 권익 참여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선제적, 선도적으로 시청에 건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17쪽, 18쪽을 봐주시면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집행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예산이 증액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BF예비인증을 올해 6월에 신청했잖아요?
예.
유덕동 다목적문화센터도 작년 12월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예비인증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목적문화센터 설계가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현재 법 개정으로 수요는 많은데 이것을 인증하는 기관이 9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걸리는 게 검토해서 설계를 보완하라고 하면 그 보완된 설계를 다시 또 협의하는 이 과정이 기본적으로 4개월,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최소 6개월에서 기본 8개월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6월에 예비인증을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하고 일단 접수해서 1차로 심사하는데도 기본 2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사 추진 일정을 보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BF예비인증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BF예비인증이 안 나오면 용역이 중단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정된 일정에 착공하거나 준공하기는 힘들거다. 그러면 그 사이에 공사비하고 인건비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럼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정으로 보면 너무 타이트해서 내년에 분명히 예산 증액으로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리 BF인증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 증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제가 늦어지기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또 예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리 준비해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희망복지과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하고 손발을 맞춰서 다양한 사업도 해야 되고 다양한 활동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작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보기 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을 하시다보면 공무원 분들도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 안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부분은 포기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느슨하게 대처를 해서도 안 될 것 같거든요. 항상 서구청이 강조하고 있는 복지 그 중에 장애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업무에 차질 없이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김태진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BF인증이 지연된다든지 보완 사항 때문에 예산 증액이 사실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예상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7쪽에 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시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다 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될 것 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별도로 또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이 미리 감지가 되면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하고 협조를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창식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용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나명재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안전총괄과는 생활속 안전확산 및 발빠른 재난대응으로 마음편한 안전도시 서구를 실현해 나가고자 재난유형별 대비·대응 역량 강화 등 4개의 전력과제에 19개의 세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재난유형별 대비·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 및 노약자 등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해 운천사 앞 도로, 공원 입구, 산책로 등 방범취약지역 11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체감안전도를 높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고, 분기별로 1회씩 구청, 동주민센터, 서부경찰서,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방범취약지역을 순찰하는 내 곁에 골목대장을 운영하여 주민 불안을 저감해 나가고 있으며, 안전보안관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체험관 견학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매월 안전캠페인·자율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도 보험지급률이 높은 상해진단비를 추가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6월 말 현재 60건에 7,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하여 피해 구민의 생활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고,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284개소에 멀티탭 화재예방스티커 지원, 단독주택, 원룸 등 100세대에는 소화기, 감지기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도 한층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안전보험 지속 홍보 지원, 주 1회 방범활동, 어린이놀이터 점검 등 민ㆍ관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안전 민원이 제기된 시설물, 건설공사장 등 9개소에 대해서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구청장 직속 안전어사대를 운영해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토목 시설, 15년이 경과한 건축시설물 377개소를 실태조사하는 등 노후위험시설물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제, 공연, 옥외행사 23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도 깐깐하게 심의하고, 민관 합동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다중 인파 안전관리에 노력함은 물론 1, 2종 시설물 604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04개소, 승강기 5,400여 대 등 법령에 따른 주기별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관리와 설 명절, 해빙기 등 시기·테마별로 전통시장, 옹벽 등 56개소 시설물을 안전관리자문단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하다 할 정도의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서구안전대진단 실시, 추석, 동절기 등 법령ㆍ시기ㆍ테마별로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1쪽까지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별 극한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자율방재단 방재활동을 구청 지시에서 동 자율적 활동으로 개선하여 총 31회, 140여 명이 제설작업,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 무더위쉼터 점검 등에 참여하였고, 상습침수구역인 서석고 주변에 지능형 CCTV 설치 등 기능개선을 통한 스마트한 통합방재시스템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설·한파,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별 대응계획 수립, 대설,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비 사전대책보고회 3회 개최,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난취역지역 218개소 사전 안전점검, 그늘막 122개소 폭염 기간 이전인 5월 1일부터 선제적 운영 등 자연재난 대책 기간 이전부터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단체의 적극 참여와 신속, 정확한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피해예방과 생명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 태풍,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에 따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최선을 다해 인적, 물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생활 속 위기대처 능력 향상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어린이집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화재진압, 지진대피 등 VR을 이용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14회,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진, 안전벨트, 횡단보도 체험 등 안전체험센터를 통한 어린이 안전체험도 23회, 3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밀착형 민방위교육에 1만 1,7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지자체 설치 비상급수시설 19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방어린이공원 등 3개 시설에 발전기, 수중모터 등을 신속히 보수해서 유사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고, 비상대피시설 100개소에 대해서도 시설청결, 비상용품 관리상태 등을 2회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사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VR안전체험, 민방위 보충교육, 실질적인 을지연습 등을 통해 유사시 대응 능력 제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22쪽이요. 찾아가는 VR이 용역업체에 용역 주셔서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여기 업체에서는 이 교육할 때 VR 개수가 몇 개나 되나요?
VR…….
개수요. 이 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VR 개수가 몇 개나 돼요? VR 기기가 있잖아요. 기기 없이 이거 하세요?
VR 기기는…… 일단 화재…… 아, 여기 쓰는 거요?
예, 안경처럼 쓰는 VR기기요.
30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안에 프로그램이랑 이런 게 다 업체에서 가지고 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업체가 똑같더라고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 업체인가요?
아니요, 작년에 해봤는데 성실하게 잘해서 올해도 이 업체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에듀포올이라는 회사가 행안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봤고 또 착실하게 잘하고 있어서 한 번 더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럼 행안부에서 지정했다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데요?
지금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 몇 개소나 지정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작년에 했는데 잘 수행했으면 다시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VR 기기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시고 이거 실제로 과장님이 안 해보셨어요?
제가 1번 나가서 봤는데 VR로 해서 화재 진압하는 것 그리고 지진했을 때 지진 대피하는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 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안경 쓰는 것 그것은 제가 그때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약사업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총괄과에 있어서 어린이들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동으로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고 이게 2년째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해서 궁금했고요. 30개를 한꺼번에 다 들고 가시는 건가요?
그 회사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회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VR 기기가 아마 30개를 한꺼번에 사용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사항은 이 기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동시에 아마 30개씩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안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일이 더 많은 인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좀 유의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이거는 제가 3년째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요청하는지 아시겠죠? 2쪽, 기본현황에서 위원회 현황을 보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아요. 위촉기간이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한쪽 성이 40%가 안 돼서 심한 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하고……
4개 정도 됩니다. 18%, 11%, 20%, 5% 해도 너무해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성이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남성이 아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이 힘드시나요?
아니요,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촉기간이 조금 남아있어서 이것은 다시 위촉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할 거고요.
제가 이걸 22년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위촉기한이 그래서 몇 년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이면 1번 정도 몇 분 정도는 재위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계속 똑같은 분들이 재위촉되시나요?
사실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주서구협의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 제가 있을 때 위원을 다시 재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낮은 부분들을 일단 한쪽 성이 40%를 넘어가도록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재위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하고 건축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사 이상이라든지 교수 이상의 자격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워서……
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여성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량 강화해서 여성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찾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안전이나 이쪽 건설 쪽에는 보편적이니까 그래서 조금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15쪽을 보면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리대상이 5,409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대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18개동……
예, 서구 전체입니다.
서구 전체 아파트 뭐 민간건물……
예. 엘리베이터는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5,409대면 많지는 않네요?
그래도 많은 편이죠. 지금은 3층 이상만 돼도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때문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운행정지명령이 23건인데 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신 건가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했거나 아니면 정기검사를 미수검했거나 안전검사를 연기했거나 그런 경우에는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운행정지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해서 다시 재개할 때까지는……
일단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에 운행정지명령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운행하면 다시 과태료 부과가 되고요. 정기검사를 하고 불합격한 부분들이라든지 미수검 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다시 운행을 재개시킵니다.
그럼 아파트에서 민원은 없나요? 갑자기 운행정지가 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착실하게 잘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강기 같은 경우는 매달 유지관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자체점검사항을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2년에 1번씩 안전관리점검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통보하고,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도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 예견이 된다면 몇 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구에서는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 데는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아파트는 사용자들도 많고 하니까 유지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미수검하거나 불합격하거나 해도 바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승강기 사고대응합동훈련은 구청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일단 안전 관련 단체하고 우리하고 일반 다중이용시설 업체하고 연합해서 할 겁니다.
그게 10월에 되어 있네요?
예, 10월에 안전한국훈련이 있는데 그때 같이 할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7쪽에 자율방재단 이게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이야기를 해서 올해 2024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한 게 맞나요?
자율방재단이요?
지급액이요. 자율방재단 자연재난지킴이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 17쪽이요.
아니요, 이것은 기존부터 하고 있던 일입니다.
이 268명에 대해서요?
예.
지급액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자율방재단 지급액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9급 호봉에 상관없이 이렇게 쓰여 있어서 궁금한 건데 9급 1호봉, 이런 것 상관없이 이렇게만 써 있으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책정을 하세요? 뭐 1호봉으로 하세요?
예, 9급 1호봉.
그런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자율방재단이 예전에는 자연재난종합관리 구축에 넣어서 같은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극한호우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면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복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 예찰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문적으로 활동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자연재난의 선봉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것을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한번 내 본 겁니다.
이게 1월 업무보고 때에 비해서는 인원수가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저희도 활동 주체들이 더 늘어나면 좋은데 또 하다 보면 동별로 뭐 1인, 1단체만 참여하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빠지시는 분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한 가지 더요. 추진실적에 총 31회, 140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자율방재단 총 인원수가 268명인데 자연재난지킴이를 따로 구성해서 140명만 참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활동하신 게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이것은 반년 동안 한 거거든요. 올해 1월에 대설이 있었잖아요. 3번 제설작업을 했는데 그때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호우로 인해서 6월 안에 9회 정도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를 해주십사 하고 동하고 해서 협조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때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무더위쉼터를 5, 6월에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1주일에 1번씩 점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점검활동들을 통해서 140여 명이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268명 중에 그냥 140명만 참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게 31회잖아요. 그냥 31회에 총괄 140명이 참여하신 거죠? 이 268명 중에 140명이 아니라 140명은 중복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연재난지킴이 활동이라고 해서 이 자연재난지킴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율방재단 268명 중에 총 31회, 140명이 그냥 참여했다는 내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268명 중에 140명만 참여를 한 거니…… 이거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좀 보완해 주실 게 자연재난지킴이 31회 내용도 조금 크게라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268명이 동별로도 있죠?
있습니다.
동별 인원수라도 적어주시면 보기에 저희가 업무 파악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급액이 활동해야지 나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요. 그럼 140명만 나간 거잖아요?
예, 지금 6월까지 나간 금액이 140명 분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별로 몇 명인지 표해서 적어주시고요. 31회도 단순히 적지 마시고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제설작업 몇 회에 몇 명 참여,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1회라 저희가 이것만 보고는 제설작업을 했는지 어쨌는지 업무파악이 안 되거든요.
예,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다른 국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예산이 쓰여 있는 과가 없더라고요. 밑에 예산 좀 써주시고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여기 지킴이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그냥 활동비 등 그렇게라도 써주시면 이 사업에 예산액이 얼마고 이런 규모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말했던 위원회 현황에서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5%예요. 총 40명 중에서 38분이 남성분이고 2분이 여성분이십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문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셔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전관리자문단이나 통합방위협의회, 재난관리기금운용은 50%네요? 뭐 나머지 위원회 같은 경우도 관심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미섭 위원님이 3년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이건 관심도의 차이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수용을 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신경 쓰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안전총괄과가 자체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광역시에 속해있는 자치구 특성상 시 사업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잖아요?
예,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의 주체는 광주광역시인데 관리감독은 서구 자치구에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금호동에 지하철공사하면서 하수관거 파열돼서 물난리가 한번 크게 났었어요. 그때도 주민분들이 가장 빨리 찾는 것은 시보다는 구를 먼저 찾더라고요. 물론 구에서 주체하는 사업도 아니고 저희에게 어떠한 권한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직원분들과 가장 빨리 오셨는데 인적 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물적 피해를 그 일대 상가 7, 8개 동이 많이 보셨거든요. 그래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오셔 가지고 그 상가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시고 시랑 협의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마음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자치구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 행정동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 깊게 봐야 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마음을 위로해 드린 것으로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우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찬 광고물관리 팀장입니다. 박홍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종섭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ㆍ야간ㆍ휴일 신속처리반을 365일 상시 운영하고, 출ㆍ퇴근 시간 불법광고물 게첩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제로클린지킴이를 배치하여 집중정비 중으로, 불법유동광고물 8만 여건 정비, 과태료 4억 원 부과, 풍선광고물 및 입간판 등 행정대집행 368건 실시, 대량·상습게첩자 고발 7건 등 엄정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집행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가밀집지역 풍선광고물 일제정비, 2025년도 불법광고물 정비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불법현수막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및 종사자 교육 등을 민간위탁 협약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풍수해 대비 옥상간판 23개소 안전점검 실시, 노후 지정벽보판 9개 및 지정게시대 정비, 노후 지정게시대 1개소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노후간판 25개소 철거, 동 행정복지센터 현수막 게시대 설치, 정당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은 신규사업으로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설치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불법현수막 게첩 방지 및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 수단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7개소에 대한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시설의 존치ㆍ실효ㆍ변경 등에 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결과, 세동 소하천 정비공사 2억 원, 서창동 농로포장공사 1억 3,500만 원이 선정되어 각 부서에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중기계획 수립용역을 3월에 착수하였고 6월부터 시행계획 고시와 토지수용을 추진 중이며, 서창동 농로포장공사는 6월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협의 중으로 8월 계약 의뢰하여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단속으로 항공사진 판독 및 상시 단속 결과, 현재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고, 이중 1건은 원상회복 완료하고 1건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으며, 2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상시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입니다.
오감만족 천따라 마을따라 프로젝트는 오천케어하우스 조성을 위해 BF예비인증 심사 후 그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소년 희망드림숲은 올해 1월 준공되어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일자리청년지원과에 이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천케어하우스 BF예비인증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신축공사를 추진해 거점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사업은 벚꽃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한 공용건축물 허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건강지원센터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완료하여, 5월 신축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벚꽃어울림센터도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신ㆍ구도심 간 균형발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6쪽,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민협의회 요청사항인 민관공동 시행에 대해 광주도시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시행하였고 도시공사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소유권이 확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협의회 대표와 지속 면담을 통해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안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 발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조성 완료한 거점시설 등 42개소에 대하여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거점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거점시설 간판제작 및 설치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에 9월까지 시설용도와 운영시간 등을 기재한 간판 및 명패를 설치하여 운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점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바라면서, 2024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4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 세동소하천 정비사업이 안전총괄과와 같이 합동입니까? 따로입니까?
도시재생과에서 국토부에서 공모한 돈을 받아가지고 안전총괄과에 돈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가 업무 부서입니까?
예, 안전총괄과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업무 자체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보고를……
보고를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 묻습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5년째 안 되고 있죠? 국회의원이 3명째 바뀌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사업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 됐어요? 지금 보상 문제 때문에 안 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만큼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상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받아야 됩니다.
부족하니 또 추가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이 과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먼저 예산의 규모가 나오고 해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이번에 폭우로 뚝방 유실된 거 아시죠?
보지는 못했습니다.
뚝방이 유실돼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빨리 마무리되죠?
일단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고요. 국토부와 협의해서 나머지 사업도 사업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사업 재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사업 재신청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빨리 되나요?
일단 올해 사업비는 작년에 신청해서 교부받은 거고요. 현재 올해 받은 돈으로 올해까지는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또 공모해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되나요?
아마 이것은 계속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던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추진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2번 이상 예산이 교부되면 그만큼 해왔고, 그만큼 해왔고 뭐 2027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산을 못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너무 계획이 진행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단 이번에 예상으로도 토지수용하기 위해서 법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이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면 내년에도 안 되고 예측한 것처럼 잘못하면 2027년이 되겠네요?
일단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조직개편 때 건설과 하천팀으로 넘어갔거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어쩐지 이번에 보수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하든지 빨리 정확하게 끝내주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최고죠. 무슨 과에서 하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데 과가 오늘 들으니 3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무튼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끝날까요?
이번에 하천팀이 생기면서 안전총괄과에서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다음에 건설과가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개 과가 전부 국장님 소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 독려해주십시오.
이 사업도 한 번에 예산이 오면 한 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계속 연차별로 오다보니까 한 번에 추진 못하고 또 보상도 전부 처음에 다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에 추진되는 업무하고 다른 점을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세동천이 Y자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불암마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절골마을부터…… 전에는 예산만큼 딱 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해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끝까지 하면 뭐 2027년까지나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튼 4년 동안 예산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사업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답답해서 자꾸 독촉합니다. 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고에 굶주려 있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한번 봅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자체적발을 4건 하셨는데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용두동에 2건 있고, 서창동 1건, 매월동 1건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용두동에 그 건도 이 4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산 70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체적발 아니잖아요?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당직실에서 와가지고 일도 처리 못 해버리고 일 처리 안 해버리니까 연휴 3일간에 산 싹 허물어 버리고 그거 뉴스에 나오고…… 아마 서구청 개청 이래 유튜브 접속이 120 몇 만 건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 달린 거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돌렸어요. 뭐 전부 다 짰네, 한편이네. 이게 댓글의 주류잖아요. 그거 어떻게 마무리됐죠?
현재 저희들이 고발조치했고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행위자가 용역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를 해서 원상복구계획서를 저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아직 협의 안 끝났어요?
협의해서 온 것에 저희들이 보완을 내린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전에 서로 절충했잖아요. 마을로 토사가 내려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덜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수용 안 해요?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구청을 우습게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가 없으니 거기까지 진행하고 절충했던 걸 제가 모르니 여기서 묻게 됐습니다. 이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을 보면 화정1동 2지구 문제 있습니다. 한 열흘 전에 도시공사에서 결과보고 공문이 오면 저에게 설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 하십니다.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어제 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구두상이라고 이렇게만 됐고요. 정식 공문은 어제인가 그제인가 왔습니다.
그때 온 걸로 제가……
그때 공문이 안 왔었습니다.
아, 공문은 안 오고?
안 오고 저희들이 협의 내용만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협의는 했는데 정식 공문은 어제 왔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17년째 된 사건이고 소송이 시작된 지 9년, 제가 개입한 지가 8년 아닙니까?
예.
끝내야 될 때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광역에서 하더라도 여기에 고유사무 범위에 추진해야 할 단체는 서구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앞장서서 해야 할 서구청이 자꾸 주민들에게 의지해버리고 너희들이 막 50% 이상 동의 받아와, 60% 받아와. 이렇게 해버리고 빠지면 어렵잖아요.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면…… 공공갈등조정위원회 구성되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 두 분이 가장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열흘, 2주 전에 논의하다가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니 여기서 여쭙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죠. 매월동 수소충전소는 기후환경과 거기가 인허가 부서인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도시재생과였더라고요?
맞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때문에 거기가 개업을 못하고 있다네요. 거기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수십억을 지원받아서 완공했잖아요. 행정에서 업자들 편 들어줘서 아무 것도 못하고 그런…… 어찌 보면 위험시설이잖아요? 해양도시가스에서 벽진동에 그거 설치될 때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인도도 내주고 여러 가지 조건 들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쪽 매월동에서 서창동 불암마을 절골 사거리 가는 길에 늘 쓰레기 투기하고 비 오면 하천 넘치니 그것 좀 정비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해주면 좋겠다. 하나도 안 들어주고 그냥 딱 허가 내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님비시설, 혐오시설, 위험시설이 들어오게 됐는데 허가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자꾸 문제제기했잖아요. 그 문제도 개운치 않은데 그 막대한 세금 들여서 어찌 보면 개인에게 특혜 줘버린 정확한 특혜 사업을 애매한 그린벨트에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영업을 안 해버린다? 이거 계획이 잘못됐거나 세금을 잘못 투입했거나 시의적절치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특혜라고 하는 곳에 위험시설을…… 그래서 그것을 기후환경과에 물었더니 우리는 허가를 내주는데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도시재생과에 무슨 개발분담금이요?
보전부담금입니다.
보전부단금이요?
보전부담금입니다.
그것을 사실 허가청에서 가장 막대한 권한인 인허가권, 준공검사 떨치기 전에 다 그거 마무리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공검사 아직 안 됐습니다. 2021년도에 보전부담금 5억 1,0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거든요. 그 뒤로 돈을 납부하지 않고 준공 신청이 들어와서 돈을 납부하고 준공을 해야 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뒤로 또 한번 들어와서 또 반려를 한 상태이고요.
그니까 저 같으면 모두 제반시설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같은 것을 내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나라도 지금 문 열고 시작하면 인건비만 손해이고 수소차 없잖아요. 일부러도 안 하겠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 가지고 세금 5억 얼마를 물리니 뻗대고 있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추징금이 붙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죠?
가산금은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습니까? 부과가 이미 됐어요?
예.
그 돈이 더 적은 모양이네. 아무튼 간에 이거 잘못됐잖아요. 기후환경과에서도 잘못된 것은 맞으나 본인 부서와는 관계가 없다. 그럼 주무부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독촉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사업시행자를 불러 가지고 납부에 대해서 대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업시행자는 한 번에 납부는 어렵지만 분할납부로 해보련다고 계획을 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걸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5억 얼마 부담금만 처리하면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세금 들여서 수십억짜리 시설을 지었으면 활용하는 게 맞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손익 따져서 했을 거 아닙니까? 적자를 보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세금 쓰게 해줬고 협조해 줬으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정상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추후계획 세워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럼 보고해줄 것이 4가지가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6쪽을 봐주시면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이 있는데 예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26년인가 공단으로 이관한다고 얼핏 제 기억에 보고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럼 현재 이게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에 공단 이관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기획실하고 공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위탁을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종료가 되면 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추진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도 이게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진행했던 것처럼 원칙을 가지고 특히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그걸로 넘어지거나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2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작년에도 0%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요?
예.
아, 그렇군요. 왜 0%죠?
핑계일 수도 있지만 옥외광고 전문가가 여성분이 안 계셔서 그런 건데 이 위원회가……
옥외광고 이쪽에는 여성전문가가 없어요?
예, 내년 1월에 새로 위촉할 때 최대한 노력해서……
아니, 없다면서요?
현재 건축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쪽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분을 모셔서라도 좀 더 채우겠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0%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9쪽에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설치에서 장소 검토 및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일까요?
현재 광천동 서남병원 앞쪽에 하천 쪽입니다. 교차로 쪽입니다.
광천1교에서 힐스테이트 광천 그쪽입니다.
이렇게 말로 듣는 것보다 선정이 됐으니까 책자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미리 볼 수도 있고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소 검토 및 선정이라고만 써놓으셔서요. 일단은 광천동 쪽에 있다고요?
예.
아무튼 다음부터는 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일 것 같은데요. 14쪽과 15쪽에 오천마을하고 벚꽃 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 이거 2개를 한 5년 동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성과야 끝나고 나서 평가가 있겠지만 지금 2개 다 2024년도 끝난 게 맞나요? 사업기간이 2개 다 2024년도라고 쓰여 있어서요.
2024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1월 업무보고하실 때는 농성공동체마을 사업 기간을 2025년도까지로 써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게 맞나요?
2024년이 맞습니다.
그럼 1월 업무보고가 잘못 쓰여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건 1년 연장된 겁니다.
그럼 여기 현재 쓰여 있는 7월 업무보고 책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2025년도까지라는 말씀이시죠?
현재 이것은 연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연장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토부와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다 돼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연장됐다는 공문이 안 와서요.
근데 그걸 아셨나 봐요. 1월에는 2025년도로 써놓으셨기에…… 혹시나 사업기간이 축소가 된 건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1월에 표기가 2024년도로 됐어야 됐고, 지금 여기에다 2025년도 1년 연장협의 중이라고 써주셨으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했겠네요.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2024년도, 2025년도에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 이후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부서에서는 계획이라든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제일 좋은 것은 주민들이 활성화돼서 거점시설에 관한 도시재생사업 시설을 활용하면 좋은데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국토부나 행안부에 관련 공고라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사업이 끝나면 그런 것들이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 부서도 보니까 1월 업무보고 책자에 비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조금 더 축소해서 적어주셨거나 하반기 계획에도 안 쓰여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 재생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다음 번에는 신경 써서 꼼꼼히 기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이거 보고 사업을 얼마나 잘 추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을 보시면 서구에는 도시재생사업 3군데가 선정돼서 진행한 건가요?
큰 사업은 3군데이고요. 작은 것까지 하면 5군데입니다.
이 3군데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현재 4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하드웨어 사업은 다 끝났죠?
예, 아……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 소프트웨어 사업은 다 끝났고요. 하드웨어가 남아있습니다.
어, 그래요? 하드웨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데 공간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먼저 끝나고 하드웨어가 덜 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공간이 1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오천마을 사업에 1군데 안 되어 있고요. 농성동 사업에 2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빼고 사업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되는 거네요?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약간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양동 쪽에 있는 하드웨어는 다 끝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고, 과장님은 농성동까지 포함하고 어울림센터나 건강지원센터까지 포함하니까 5군데가 되는 겁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3군데 사업 내용은 전부 다 끝난 거죠?
사업 내용이 하드웨어만 하면 2025년까지……
농성동 말고 양동.
양동은 다 끝납니다.
그럼 이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던……
예, 그렇습니다.
현재 끝난 사업에서 계속 연속성은 있나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도 있고요. 위탁을 맡겨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센터는 아직 없고요.
그럼 위탁을 맡긴 업체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유지관리가 되나요?
현재 일부 잘 되는 시설도 있고, 일부 작가시설 같은 경우에 운영은 하는데 작가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인들이 접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죠?
수익사업이 있는 데는 지금 3군데 있습니다. 나머지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수익사업이 발생되지 않는 공간은 구비를 들여서 위탁업체에 맡겨서 거기서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가요?
구비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고 자기들이 어떤 단체에 공모를 하거나 따 가지고 그걸 거기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정도……
그런데 공모사업을 획득하지 못하면 인건비라든지 그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 맡긴 것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차분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심남식 도로팀장입니다. 정형권 하수팀장입니다. 강상훈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정준철 하천팀장입니다. 이판구 건설행정팀장은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2024년도 우리 과의 목표와 추진방향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 서구 건설을 목표로, 도로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7가지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호동 풍금사거리 등 토착화된 노점거리 6개소는 보행로 확보 등 질서 및 청결을 유지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양동시장 도로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 위험지역까지 나오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코자 새벽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와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약 4,000여 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도 6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거리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교통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6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농성동 KT&G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공사 중에 있으며, 마륵동 향림사 주변과 절골마을 진입도로는 보상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7쪽,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하정웅미술관 주변 보도정비 등 9개소 사업대상지의 노후된 도로와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을 확충하기 위하여 강설 시 상습결빙지역인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와 금호동 대광아파트 옆 급경사지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이면도로의 경사지. 응달지에도 스마트액상 제설함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통행량이 많고 도로급경사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화정근린공원 경사로에 스마트 반사경을 설치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의 시설개선 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쌍촌역 주변 노후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으며, 영산강변과 시내권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감탄풍경, 주민 자전거 교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사업과 서구민 자전거보험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신속한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하여 먹자골목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4건의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원마륵마을은 저지대로서 일대의 하수관로를 조사하여 침수 예방을 위한 새로운 관로를 신설하는 공사로서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장치 확대 설치입니다.
하수도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악취유발물질 배출이 많은 공동주택과 식당 밀집지역의 하수관로 내부의 기름때, 준설토 퇴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된 플라즈마 기반의 하수관로 악취제거장치도 화정4동 119소방센터 주변에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맨홀 내부 및 빗물받이에 악취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악취 발생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서석고 주변 침수예방 연장선상에서 추진하는 군분로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당초 상무대로 횡단을 추진하였으나 지반조사 및 시험굴착 결과 다수의 지장물이 간섭되어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한 상태로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압송관을 설치 배수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막힘없는 빗물받이는 우천 시에 낙엽, 쓰레기 등 부유물질이 빗물받이 상부를 막아 도로침수가 발생되며 현장에서는 빗물받이 뚜껑을 열어 낙엽까지 유입시켜 침수를 해소하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낙엽 등 부유물이 빗물받이 내로 유입될수 있도록 빗물받이와 연계한 맨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업과 협업하여 금형틀을 제작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 1만 1,888등, 보안등 7,610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조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 밝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불빛이 가로수 잎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어두운 보행로를 안심하게 거닐수 있도록 보행등 설치사업도 풍암동과 치평동 일원에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하여 야간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걷기좋은 광주천 그린로드 조성입니다. 광주천 주변 개발로 인하여 광주천을 이용하는 주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광주천 좌안은 하천기본계획상 자전거도로만 개설되어 주민들 산책 시 자전거도로를 병행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용이 많은 광천2교에서부터 유촌교 간 약 3Km 구간의 보행로 설치를 위해 이용객 의견수렴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하천점용허가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발주 한 상태로서 하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광주천 시설물 일원화입니다.
광주천 내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시 환경공단과 우리 구 시설물 관리부서로 다원화되고 있어 민원 접수가 불편하고 처리 등이 지연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시설물 관리의 일원화가 절실하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광주천 고수부지 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동 소하천은 현재 중기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단계 구간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광주천 고수부지 예초작업 실시 및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서창천에 이용객 편의를 위한 벤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를 위해 배수문 14개소에 대해서 배수문 작동점검, 주민관리자를 지정하여 작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배수문 원격조정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한이 도래한 배수문 안전진단과 안전점검도 병행 점검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아까 안전총괄과와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세동천 문제는 도시재생과에서 다시 추후계획 등을 보고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같이 협의해서 보고해 주시기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쪽, 시설물 현황에 보면 21번이 서창펌프장인데 이게 농업용수 대체시설입니까? 풍암호수 영산강 물 끌어오는 사업입니까?
풍암호수 올라가는…….
그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걸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작동이 안 되죠?
됩니다. 작년에 해가지고 위원님도 보시고 했듯이……
아니, 다시 막혀 가지고……
하반기 작년 겨울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펌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리고 지금 중앙공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까지 안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창 하수구 있잖습니까?
그럼 EG더원아파트 그……
예, 거기서 떨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러니 제가 풍암호수에서 못 봐서……
왜냐하면 그쪽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안 올렸는데요. 요구를 하면 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보수를 하셨다니 제가 두 번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수고하셔가지고 악취가 아주 저감된 적이 있어서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걸 정상화시키셨다고 하니 잘하셨고요. 그것을 이번 우기가 끝나면 어차피 내려올 물인데 풍암호수로 좀 유입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그쪽에서는 언제 사업을 할지 모르는 것이고, 27년 상반기 준공 이전에 사업을 해야 되니 아직 시간이 많이 있는데 시장님이 이거 수용을 안 해주시니까 자꾸 충돌하는데 어차피 그 물이 EG아파트에 떨쳐놓으나 풍암호수에 떨쳐놓으나 그리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풍암호수에 떨쳐서…… 저번에 과장님이 수고하셔가지고 매몰된 거 다 잠수부 동원해가지고 원상복구시켜서 물 올라와서 악취가 거의 안 났어요. 그 해에 악취 민원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 작동만 되면 악취 민원이…… 그것 때문에 걱정했어요. 풍암호수에 물이 안 올라오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고.
상반기에 우리가 막아놨습니다.
이번 장마기 끝나고 폭염 발효될 때 그때는 풍암호수로 물을 올려주십시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순환되어야 최소한 2년 전처럼 악취가 저감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12쪽을 보면 3번에 금호동 761-1번지 일원 하수도 교체공사가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민원 들어온 게 어디냐면 금호동 위파크 마륵공원 밑 코아루아파트 거기가 구청에도 민원을 넣었다고 하던데요?
코아루요?
위파크하고 마륵공원 옆에 코아루까지…… 있나요?
처음 듣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우리한테 민원 들어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민원인이 저한테 어떻게 민원을 보냈냐면 코아루아파트 주변에 악취가 풍겨 역겹고 토할 것 같고 머리가 아프며, 과거에 소 외양간 냄새, 돼지 사육장 냄새, 쓰레기 매립장 냄새 뭐 목장 오염물 냄새가 나서 호흡곤란이 나는 상태고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어서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를 원인 파악해가지고 빨리 해결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위원님이 연락처를 주시면 우리가 바로……
그럼 지금 여기 3번에 있는 이 상황하고……
여기는 금호동 먹자골목이거든요.
거기하고는 좀 떨어진 곳이네요.
먹자골목입니다. 여기는 왜 하느냐면 택지개발할 때 강관을 썼는데 지금 바닥이 다 삭아서 녹아버리는 통에 관로 자체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급하게 공사한 거라서 아마…… 그런데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공사를 뭐 하루에 10m씩 끊어서 할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난공사로 하는데……
그러니까 마륵공원을 개발하면서 뭔가 밑에서 관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즘 장마철이라 더 그런 것 같고요.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저는 장소가 같은 곳인가 하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쪽, 배수문 관리가 있는데 현재 배수문이 몇 개로 나와 있나요?
배수문 자체가 14개소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중에 12개는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2개소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시설물 현황에 안 나타나는 건가요? 시설물 현황에는 12개로.
12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거고, 2개는 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조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비가 오면 작동을 우리가 먼저 하자 그래서 한 번에 작동 기관은 우리가 잡았고요.
그래서 시설물 현황에는 12개만 나타난 거고?
예, 그래서 12개이고……
작동은 14개로 나타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감 때 했던 배수문 주민관리자는 어떻게……
14개소인데 9명을 주민관리자로 했거든요. 조절지라든지 서창 배수문하고 붙어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마륵배수문 같은 경우도 2개가 붙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명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9명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행감 때 물론 제가 이걸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긴 했는데 그 위원님이 배수문 주민관리자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구명조끼라든지 필수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래서 2개 배수문을 1명이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들어온 게 배수문 주민관리자에게 뭘 혹시 드렸나요?
자체적으로 올해 하시면서요?
23년도 행감 때 있었던 거니까요.
구명조끼 같은 건 안 드리고 손전등이라든지 장화 그런 것은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요? 여기 배수문 주민관리자에게 안전화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겠음.
신발 그러니까 정화 같은 거 그런 것을……
아, 안전화가 장화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건설을 잘 모르지만 안전화면 앞에 코가 어떤 무거운 것이 가격을 해도 다리가 다치지 않는 걸 안전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화는 고무이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침수되면 그걸 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안전화가 고무장화.
안전장비를 그냥 장화로 했는데 표현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겠음.”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안전화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죠?
장화.
고무장화가 안전화다. 그래서 고무장화를 지급하셨다고요?
예, 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안전화 자체는 위에서 떨어져도 안전한 건데 그런 시설물은 아니고 작동만 하기 때문에.
그럼 표현이 잘못됐었다?
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개소 당 관리자 1명을 지명하겠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보니까 마륵배수문 같은 데서는 동일 내 2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랬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안전화하려고 했는데 안전화가 아니라 고무장화로 했고, 하려고 했었는데 1명이 해도 된다고 하시고 그럼 행감 처리 조치사항을 신중하게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좀 그랬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처리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여쭙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리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1쪽, 자전거 감탄풍경이랑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 운영이 있는데 어쨌든 감탄풍경은 신규 시책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초 업무보고 때는 20개 팀 내외 모집한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6개 팀 선정만 됐어요. 이게 사유가 있을까요?
모집이 동에다 다 뿌리고 연합회도 다 했는데 공모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2회까지도 했는데 6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팀만으로도 운영해 보자고 한 것입니다.
사실 자전거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도 되어 있을 거고 라이더분들도 그러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이 많을 건데 제가 봤을 때 동에…… 이거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너무 궁금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관련된 내용이 1건도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홍보하시면 당연히 이건 모으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홍보실도 있고 하니까 SNS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타신 분들이 워낙 많고 인센티브나 연말에 우수동아리 인센티브 부여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충분히 서구가 인프라도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있을 것 같은데 6팀만 선정됐다길래 찾아봤더니 홍보 부족이 아닌가, 신규시책이고 물론 과 특성상 이런 게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홍보실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고치러 간당께 운영이 여기는 기간제 분을 선발해서 이분들이 각 동별 거점지역 순회 수리한다고 연초에 쓰여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그런 내용이 없고 단순히 근로자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자 모집만 하고 끝나신 건가요?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요, 선정하고 했는데 조금 이건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못한 것은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추진을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모집도 3명 하기로 하셨는데 3명 다 모집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했잖아요. 이게 몇 회 운영되신 거예요?
위원님, 사실 이 업무도 기후환경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업무라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49회 했고요. 전체적으로 995명 정도 고쳤습니다.
아, 상당히……
이것을 세부적으로 넣어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한 것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49회, 995명이 이 혜택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실적이고 성과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만 써 놓으시니까 저희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가 24년도 본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24년도 본예산이요?
얼마 정도 편성됐나요?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본예산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건설과도 보고자료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봐야될 지를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이나 하반기 계획도 굉장히 다 추상적인 내용들이 적어져 있고, 하물며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착공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주민 편의시설 같은 경우 그리고 주민 안전과도 연계되어 있는 하수관로개선사업이라든지 맨홀추락방지시설 이거 전부 다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수도 정비사업은 시비로……
시로 하지만……
구비는 맨홀추락방지라든지……
보면 사업들 중에 구비 100%의 사업들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의회의 기능 중 하나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부분이 하나도 안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업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고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가 서구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고 얼마까지 사용이 됐는지는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별로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배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한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지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현수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나선윤 공공건축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에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물 점검ㆍ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상반기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500여 부를 제작ㆍ배포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기별 정기점검 및 재난취약지역 건축물에 대한 맞춤형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인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 운영으로 지난 상반기 대형건축물이 입지할 현지 실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주민불편사항 등 9건의 권고사항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일부 임기가 만료된 건축위원회 위원 12명을 위촉하고 농성동 현대자동차 신축 심의 등 4건의 건축심의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 및 공공적 가치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으로부터 호응받고 있는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5배 이상 상담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상담결과 주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 7쪽, 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톡톡 운영으로 대형 건축공사장 현장관계자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현장 관계자와의 실시간 소통으로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등 자연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여 건축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술 지원을 통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입니다.
전문기술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설계용역 및 건축ㆍ기계ㆍ소방공사의 감독과 준공 후 하자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 매뉴얼을 작성ㆍ공유하는 등 공공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하반기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저희 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보고 내용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여쭤보죠. 향림사 인근에 위법건축물이 있었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죠?
임대인……
예, 여기서 실명 이야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 관련해서 불만이 있어서 안 해도 될 질의합니다. 그 사건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건축과장님 구속돼서 실형선고 받으신 거, 우리 공무원들 여러 명 징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거의 8년 전에 시작됐죠. 왜 거기에 제가 1심 판결문을 보자고 했냐면 제가 어찌 보면 당사자예요. 그 건축주가…… 알잖아요. 자기 가족이 경찰청에 담당 경찰이어 가지고 같이 휩쓸려서 오히려 민원인을 형사적으로 고발해서 곤혹스럽게 했고 서구의원 2명을 경찰청에서 내사했는데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됐었어요. 건축 민원에 의원이 개입한다. 제가 개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다른 정보 부처에서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전 당사자예요. 그리고 소송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녹취 당하기 전에 그거 제가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했거든요. 오히려 그때 건축과장님이 거부하셨고 “이미 준비 다 되어 있고 소송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빠졌는데 결국은 최악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봐도 불법건축물인데 지금까지 서구청 건축 쪽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경이 됐잖아요. 그 뒤에 민원인은 지금도 억울해하고 이제야 도로개설하는 예산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면 당연히 “소송 중이므로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사건 시작 전부터 제가 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개입이 되어 있던 당사자인데 그 판결문 당연히 보자고 하죠. 그거 2주 전에 요청했는데 “1심 판결이 끝나거나 항소 문제가 해소되면 제출하겠습니다.”해서 제가 제안했어요. 개인정보 모두 지우고 또 관계없는 내용 모두 지우고 주라. 며칠 전에 제가 왜 그거 제출 안 하냐고 했더니 소송 중이므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열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열람을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
예.
그거 제가 못 받을 자료입니까? 개인정보 다 지우고 1심 판결문인데? 1심이 끝나버렸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을 요해야 할 문서도 열람은 가능한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요청한 지가 1달이 다 되어 가잖아요. 업무보고에서 보고서에도 없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옛날 지난 비리 문제까지 들춰 가지고 이런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해야겠습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요. 열람이 가능한 부분은……
그거 검토할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의원의 권리예요. 문서 열람.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의해 보겠다고 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이거 의원의 권한 침해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 문제 잘 검토해주셔서 해소해 주세요.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업무보고에서까지 안 나오도록 좀 합시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1심 선고가 끝났고, 7월에 그분이 항소를 해서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계속 논란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세요.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하는데……
아니, 제가 제출에 대해서는 수용했다고요. “그래,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 열람을 안 해주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하죠.
예.
질의 마치셨을까요?
예.
의원들의 고유권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집행부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고,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열람할 사항이면 열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께서 한 달 전부터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옥수 위원님과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건 1심만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다면 무조건 하는데 저희들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1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편에서 항소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열람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그런 부분은 그럼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게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1심이 안 끝났더라도 열람이라고 했잖아요.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의원이 왜 그걸 열람을 못 해야 해요? 제가 개입이 된 당사자라니까요.
우선 이 사항은 따로……
그것은 따로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왜 끝난 이야기를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시 꺼내 가지고 재론되게 해요. 그냥 논의해서 추진하면 되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답변을……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김옥수 위원님,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일단 지난 행감 때 여성위원들 건축 부분에 전문가들이 없어서 위촉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비기술부서에 기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여기 나온 것이 양동하고 유덕동하고 장애인복지관 관련입니다. 이번 7월 9일부로 감리비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이쪽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 이 3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현재 예산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감리비로 인해서 증가가 될 거죠?
예. 3건 다 감리로 인해서 추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감리비가 얼마 정도 증액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사업비가 약간 증액되는 걸로……
얼마 정도 증액되나요?
정확한 건 제가……
여기 보니까 3가지 사업이 있네요. 양동 다목적사업하고 유덕동 다목적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예, 그렇습니다.
1, 2억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제 기억에는 훨씬 더 큰 단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여기가 전문기술이니까 비기술부서에 지원하려는 목적이잖아요. 지금 이걸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정은 1월 9일에 이 법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감리비?
예, 감리비요.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어디에 얼마만큼 추경이 예상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양동 같은 경우는 한 8억 정도 되고요.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약 12억 정도 감리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복은요?
장애인복지관은……
제가 알기로는 장복이 1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유덕동이 한 6억에서 7억 정도 그리고 양동이 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여태까지 다른 사업부서는 갑자기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보 동향을 몰라요. 그런데 건축과, 건설과는 전문부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관련 사업부서에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사업비를 추경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비기술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기술부서 추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공유하지 않고 이제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물론 여기는 건축이니까 뭐 우리 사업부서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공유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었으면 추경을 좀 더 생각한다든지 이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빨리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당면해서……그렇다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공사가 9월부터 착공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가요?
여기는 수립을 했습니다.
언제 수립했나요?
최근 7월에 수립했습니다.
지금 이 달에 수립을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럼 여기 양동은 이번 7월에 수립했기 때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안 넣었던 거고, 유덕동이나 장복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추경 대비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는데 부서 간에 전문부서들이 비기술부서에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이미 이 법은 1월 9일부터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7월 9일부터 시행된 거죠. 이런 걸 사업부서에 이야기 해주고 공유를 빨리해서 대응 방안을 빨리 마련했으면…… 얘기만 해도 20, 30억이 들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뭐 지금 3억이 없어서 통일기금도 다 해체하자고 이러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일 겁니다. 이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마련할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았으면 대처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읃 드려도 될까요?
예.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모든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양동 다목적센터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검토하다 보니까 감리비가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대폭 늘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겠다. 다른 사업들도 다 이렇게 차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감리비가 대폭 증가하겠다. 저희들은 그것을 캐치해서 해당 실ㆍ과들과 협의해서 현재 해당 실ㆍ과들은 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이 차라리 대답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공유를 5월 28일에 하신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은 1월 9일에 이미 통과됐고 7월 9일부터 시행될 거라는 것을 이 부서는 알고 있지 않았냐…… 몰랐나요? 아, 그것도 모르셨던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5월 28일날 공유를 하셨다는 거죠. 착공은 9월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7월에 관리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 착공 전에.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바로 대비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스타일이 바로바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예.
제가 제기한 것은 말씀대로 이미 이건 1월에 예견됐고 7월 9일에 시행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되기 바로 5월 28일이라면 좀 과하면 6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에 이 감리 비용이 증가된다는 걸 예상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걸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오미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연동해서 좀 더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대책은 잘 세우신 것 같아요. T/F팀 구성 및 공공건축물 건립 매뉴얼을 작성해서 시행을 하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5분발언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유덕동 다목적센터 같은 경우도 건강관리지원센터의 만성질환팀이잖아요. 여기서는 전혀 건축을 모르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 해당 과랑 소통을 통해서 추경보다는 아직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고 현재 이 사업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이 BF예비인증을 안 받으면 결론은 나머지 용역이 다 중지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핵심은 BF예비인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비기술부서에 대해 지원을 잘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되어 있고 다른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BF예비인증이 안 떨어지면 결론은 용역이 중단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지원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대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로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면 비기술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숙지해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일부분 감리를 수행했어요. 감리를 두되 일부분 감리 업무를 공무원들이 봤는데 법이 바뀌면서 행정에서 감리 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감리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당 비기술부서에서 내년 본예산에 대부분 감리비가 반영된 예산 증액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해당 과들끼리 서로 협의와 소통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옥민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식 주택팀장입니다. 정희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나평진 재개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평소 아파트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은 현장안전관리와 품질 향상, 기존 공동주택은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환경 정착, 노후주택단지에 대한 주민 소통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이 3가지를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지금까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9쪽, 신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입니다.
연초 수립한 연중 점검계획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는 관내 공동주택 신축현장 7개소를 대상으로 해빙기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공, 감리 실태점검과 기초공정이 완료된 공동주택 2개소를 대상으로 주택건설공사 주요 공정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에 속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선정하여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며 현재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취약시기 정기점검과 공정별 수시점검을 통하여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고 공동주택의 품질과 현장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을 앞둔 아파트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민원센터를 운영하여 입주예정자분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하고, 하자보수가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 민원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근 주민, 사업주체, 용역사가 참여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사항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착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올해부터는 이 분야 전문가인 회계사, 변호사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과 미비사항을 지적하고 시정명령, 현장계도 등 행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과장광고를 통한 조합 가입 및 청약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합가입 및 분양 광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팀과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안내 플래카드를 제작하여 관내 주요 게시대 13개소에 게첨하여 안내 중이며, 하반기에도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환경 정착입니다.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52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3개 단지를 선정하여 신속한 추진을 위해 선정된 단지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이 지연되는 단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서류 보완 안내 등 지원사업이 연내에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LH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은 매월 온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8월에는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해당 교육 이수율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소방안전관리자, 경비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와 협력하여 화재예방과 방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민원이 다수 제기된 화정 모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와 함께 방문하여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단지 내 분쟁을 조기 완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공동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기에 조성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주택교실을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 시기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감사는 현재까지 신청된 바 없으나, 금년 4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이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되었으므로 해당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완화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6쪽, 노후 주택단지 대상 주민소통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정비사업 조합은 5개소, 준비 단계의 사업장은 11개소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중 규모가 크고 관심 지역인 광천동과 양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금년 1월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광천동 84%, 양동은 64%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주 시 폐기물 처리 문제와 방범 예방 및 빈집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합,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여러 차례 협력 회의를 통해 관련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재개발구역 이주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정비구역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개발조합 및 가로주택조합 5개소를 대상으로 변호사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6월에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계도 등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소명자료가 제출되면 별도 검토 후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합 추진 단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일 정비사업 기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조합별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실무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문단을 구성하여 올해 5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광천동 재개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민아파트 보존 등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자문과 협업을 통한 주민 소통 중심의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보고 내용 중 보다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귀담아 듣고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두 가지 말씀드리죠. 하나는 지금 아파트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주변에 제일 많은 민원이 아파트 민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대위 구성 내지는 관리사무소 운영 관련입니다. 서구청에서는 당연히 법대로 하면 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거기에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댄다. 행정상으로 볼 때도 감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닌 문제가 발생하는데 너무나 법 조항을 딱 들이대 가지고 여기서 한 발짝만 틀리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섭섭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라고는 아니지만 조정 내지는 맞출 수 있는 약간의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물론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공정하게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개입해야죠.
반복되는 민원 사례 중에 행정처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취합해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보고서에도 있지만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그런 법적인 부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 해주는 교실을 운영하려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쟁 민원이 너무 상호 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 이해관계인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지만 대부분 계약 관계 위반 건들이 많습니다. 그 계약 관계 위반 건에 대해서 대부분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툼 부분은 저희가 적극 중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아파트의 구성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오래된 아파트에 보면 토착, 토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찌 보면 카르텔처럼 있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도 막 넘어가버리고 입대위가 구성돼서 대표회의에 참여를 해야 뭐 이의도 신청하고 할 텐데 구성하는 게 그게 굉장히 까다롭거나 벽이 딱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취지의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5쪽에 점검대상 10개소 중에 새로운 택지지구인 것 같은데 1번 마륵동 서남대 공동주택 신축부터 해서 중앙공원 관련해서 4개 비공원시설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를 어떻게 말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민간공원특례사업 구역은 크게 마륵공원하고 중앙공원1, 2블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금호동에 있는 것이 마륵공원 비공원시설이고요. 풍암저수지 쪽에 있는 것이 중앙공원2-1블록이고요. 화정4동 쪽 우미아파트 옆에 있는 게 1블록입니다. 그래서 마륵공원은 1개소, 중앙공원은 총 4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윗 칸에는 지구라고 표현하고, 아래는 블록이라고 했는데 이래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어딘지 섞여버렸는데 1지구가 방금 말씀하신 화정4동에 1블록?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호2동에 2블록이 있고요. 2지구는 짚봉터널 옆에 있는……
예, 맞습니다.
남구 쪽을 2지구라고 하는데……
거기는 중앙공원 2지구라고 합니다.
호반건설에서 하는 게 2지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짚봉터널에서 장애인체육센터 맞은편 쪽을 중앙공원 2지구라고 합니다.
거기를 막 1, 2블록으로 했는데 위에는 2지구라고 해버렸어요. 짚봉터널 있는 데가 2지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아래에 2블록이라는 표현이 2개가 있고, 1블록이 1개 있고,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광주시에서 사업비가 승인 나면서 블록 자체를 화정4동 쪽에 있는 것을 중앙공원 1블록.
1구역, 1블록.
예, 1BL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금호동 쪽에 있는 게 중앙공원2BL-1, 2BL-2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저희도 이걸 그대로 사업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1지구라는 표현은 없네요?
예, 1지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짚봉터널 있는 데 호반건설에서 짓고 있는 것이 2지구고요. 빛고을중앙개발에서 짓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1지구인데 1지구라는 말을 안 쓰고 월광교회에 있는 것이 1블록이고, 금호동 쪽이 2블록인데 그 금호동 치를 둘로 나눴습니다.
지구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위에만 쓰니 제가 여기에서 섞여서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딘지를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추후 자료에는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0쪽이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아마 이게 주택과의 여러 가지 민원 중에 한가지일 것 같은데요. 올 초에는 예산을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산 부분을 빼셨고 어쨌든 이 국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빠졌는데 국장님이 한꺼번에 보완해 주시기로 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일단 개최하고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몇 개가 지원해서 몇 군데가 선정됐다는 것 정도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아파트까지는 별도로 자료 요구하면 되는데 이런 데서는…… 그리고 이게 구 지원사업도 있고, 시에서 내려오는 시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예.
이게 분리가 안 되어 있고 그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이렇게 해버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체를 저희가 실체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것은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보완을 바로 즉시 하고요.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몇 군데 지원해서 몇 군데 선정됐나요?
올해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2개 단지가 신청해서 13개 단지가 선정됐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의 받아쓰기를 하듯이 막 얘기하시고 여기 자료에는 없고 이야기하실 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진짜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수치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예,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에 써주신 것만 해 주셔도 저희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예,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3군데 선정이요?
예.
이거는 따로 제가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보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질의라기 보다는 일단 감사합니다. 2쪽에 보면 4개 위원회가 어떻게 50%로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질 수가 있죠?
작년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여성 비율을 많이 높이라고 해서 최대한 여성 비율을 50%로 맞춰서 확보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광천동 저희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 관련해서 조합원이 2,202명인 것 같은데 새로 입주권 통보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걸 놓쳐버려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우리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도 민원이 제기됐나요?
그 민원이 작년부터 제기가 됐었고요. 작년에 우리 구에 있는 보상협의회 차원에서…… 물론 이분들이 현금청산자로 약 7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분양의 기회를 달라고 행정에서 적극 요구해서 조합 측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습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현금청산자분들한테 분양권을 주려면 총회 의결 절차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회 안건에 분양권을 주는 걸로 상정했는데 부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재부결된 건에 대해서는 다시 총회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부결되는 총회 내용은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총회 내용에는 일단 이분들에게 분양했을 때 전체 조합원한테 발생되는 피해예상금액을 명기해서 총회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모든 조합원들이 그렇게……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 정도 넣었었죠?
제 기억으로는 약 75명분에 대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 금액이 3.3㎡당 약 1,100만 원 정도 추산 금액을 산정해서 손해를 보는 걸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총회 내용에 되게 큰 금액을 우리는 손해를 볼 거다. 라는 약간 암묵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게 부결이 돼버렸죠.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럼 서구청에서 앞으로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분들은 계속 제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끊임없이 매일 1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 정중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제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조합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이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현재까지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환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외람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근래에 제 가족들이 치유가 쉽지 않은 중증환자들이 발생하다보니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열혈이 구정 업무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 관리에 힘쓰시고 건강하시기를 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입니다.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돈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정재철 지적팀장입니다, 강영성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등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2회, 관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의견제출,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0월에 각각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 4만 7,004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개별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30일 결정 공시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26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0일 자로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된 231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 후 지가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5쪽,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에 의거, 660㎡ 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25%를 환수하는 것으로 상반기 총 3건에 1억 5,168만 8,000원을 부과하였고, 총 12건에 3억 9,799만 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획립으로 상반기에 2,921건 실거래신고 및 검인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부동산 실거래신고 의심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 지연신고 및 등기해태 등 과태료 48건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거래신고를 정밀조사하여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중개사무소 지도점검과 관련, 관내 중개업소는 공인중개사 894개소, 중개인 11개, 법인 16개소인 총 921개의 중개업소가 등록 영업 중이며, 시ㆍ구 합동점검,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2건 등 총 73건에 대한 행정처분 등으로 이중 과태료 부과는 44건으로 5,9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및 수시점검을 통해 선진 중개문화 정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3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ㆍ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30만 원 이내 중개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39건에 825만 4,000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 1인 가구 전월세 주거안심매니저 운영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 가구에 대하여, 주거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상반기 주거안심매니저를 선발 및 위촉하여 맞춤형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전세사기 사전예방에 힘쓰고자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독거세대 등 부동산계약에 약한 1인 가구, 총 23세대에 대하여 매니저 상담으로 최소한의 안전한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 및 홍보를 통해 주거정착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일반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신규시책사업이 오타로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9쪽, 주소정보 활용 및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상반기 관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2만 4,935개소를 전수조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훼손·망실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재설치 및 정비하여 주민들의 주소정보생활 안착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 속 도로명주소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우편물류 정확한 배달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초조사를 거쳐 252개소에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하였습니다.
11쪽,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5필지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였고, 558필지에 대해 신속 정확한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위해 구에서 관리 중인 지적기준점 3,402점에 대해 지난 2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 체결하고 일제조사를 거쳐, 보수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속한 토지이동 정리 및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음 13쪽,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적도 상과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등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목표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4년 6월 기준, 총 18개 지적재조사지구 중에 11개 지구를 사업완료하였고, 현재 7개 지구가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서창1지구, 용두지구, 유촌1ㆍ2지구, 용두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 추진과 조정금 산정 및 지급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추진은 지적불부합으로 인해 경계분쟁 등이 예상되는 10필지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집단불부합지의 지적재조사사업과 병행하여 측량성과 간 불부합 등 개별불부합지를 전수조사하여 바른 땅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2지구, 42필지에 대하여 조사ㆍ등록 및 시ㆍ도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또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구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8쪽이요. 신규사업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먼저 얘기하셨고요. 이거 사전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주민들이 매니저와 상담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거잖아요. 신청 방법이 어떻게 돼요?
전화로 저희들에게 의문사항을 얘기하게 되면 구비서류를 갖추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와서 내방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 사실적으로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의도는 1인 가구에 대해서 하고자 했으나 전에 위원님들께서 1인 가구만이 아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셔서 그런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서구에 거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화가 오게 되면 성심성의껏 상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구에 사는 1인 가구로서 이런 것이 있으면 저도 상담하고 싶은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왜 신청 방법을 물어봤느냐면요. 청년들이 전화로 신청하는 걸 상당히 많이 꺼려합니다. 직접 통화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카톡이라든지 조금 쉬운 방법의 채널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런 민원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때 “언제 전화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게 사실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사전신청 방법이 뭐냐고 여쭤본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팜플렛도 해서 하고 있고요. 방송이랑 그런 것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예, 보니까 굉장히 홍보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못 봐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는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자기 재산과 관계된 문제라 예민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타당하고 원만하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대문에 무슨 로, 몇 번지 쓰잖아요.
건물번호판.
그게 목재더라고요?
목재는 아니고요.
방부목.
어디, 무슨 동에…….
단독주택에 붙어 있는 두꺼워가지고 집 모양으로 된 거 밤색 있잖아요. 그게 방부목이던데 몇 년 지나니까 안에 가 썩고 갈라져요. 그래서 몇 번 본드로 붙여서 놔두는데 그래도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목재를 횡으로 결을 살려 놓으니까 윗 부분이 깨져서 떨어집니다. 거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종으로 결을 해서 만들거나 목재가 아닌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드립니다. 안 쪼개졌더라면 다시 만들 필요도 없이 수년을 더 쓸 텐데 하반기에 전수조사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렵니다.
그러십시오.
파란 것으로 해서 이게 일반적인 규정에 의한 건물번호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건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법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걸로 표준 규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더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밤색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에 고리가 안에 있어서 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깨지니까 목재라 횡으로 말고 그러면 종으로 무늬를 살려주거나 플라스틱으로 만들거나……
예, 더 관심갖고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 조사해 가지고 이거 다시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괄지원팀 임형일 팀장입니다. 수습지원팀 유진선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안계옥 팀장입니다.
해체안전관리팀 윤선욱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화정동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화정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선정하고,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 등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안전실현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고층 건물 8개 동의 동시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요인 제거와 민원사항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호하이빌 상가번영회, 현대산업개발, 서구청 3자가 매월 2회에 걸쳐 철거 절차 진행 상황 및 현장 주변 민원사항 등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중요안건 26건 중 20건을 처리하였고, 하이빌상가 노후 시설물 보수 등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생협의체 내실 운영으로 철거 및 재시공의 주요 공정 공유는 물론 민원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5쪽, 지역 재난안전리더 안전학교 운영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등 복잡해지는 재난상황 속에 구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주도형 재난안전 서구 구현을 위해 통합교육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집합교육을 지난 5월 23일 성황리에 마쳤으며 앞으로 집합교육 2회, 체험교육 1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재난발생 시 민관 협력체제가 더욱더 공고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쪽, 미합의 상가 보상협의 중재입니다.
피해상가 총 87개 상가 중 80개 상가의 합의를 이끌었고, 현재 미합의 7개 상가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법원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채무관계가 소멸된 상태로 보상협의에 소극적이나 저희 부서는 양자가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상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 상가 영업지원 “다같이 고고”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6개소 선정 지원과 손님맞이 현장 주변 청결활동을 시공사, 상가번영회, 서구청이 함께 6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 서구청 전 부서가 상가물품 구매와 판촉지원 홍보활동 등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가번영회, 시공사, 서구청이 함께하는 “다같이 고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시기에 상가 피해는 최소화하고 시공사는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정아이파크 주택건설 정상 추진입니다.
현재 화정아이파크는 지난 2023년 7월 14일 101동 시험해체를 착수, 8개동인 전동에 대해서 본격 건축물 해체를 시행 중에 있으며, 업무보고 자료에는 6월 30일자 해체공정률이 72.31%로 되어있으나, 이는 업무보고 자료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현 시점인 7월 18일자 기준 해체공정률은 79.2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체공사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체공사 기간 동안 현장 내 위험요소 수시 안전점검 실시 및 익산청, 국토안전관리원, 해체심의위원 등 외부전문가와 매월 정기 합동안전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등을 통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체 및 재시공 완료시까지 매월 현장점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환류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구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기간제근로자 포함 총 1,927명으로 이 중 시설물 관리, 환경미화, 도로유지ㆍ보수 등 현업종사자 549명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대상은 서구청사, 국공립어린이집, 서구문화센터 등 공중이용시설 21개소입니다. 지난 2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계획을 수립ㆍ이행 중으로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시행, 2024년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다같이 건강해온” 건강상담실 운영 등 현업종사자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위험 사업장 집중점검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으며, 10월 중에는 현업근로자 95명에 대해 한타바이러스 3차 예방접종 실시 및 11월에는 한랭질환 예방물품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현업종사자 안전보건 매뉴얼 북 제작입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은 대부분 제조업 등 산업현장 중심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실정 및 사업장에 맞추어 복잡하고 난해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조금이라도 손쉽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며,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 및 우리 구 현장이나 유사 사업장의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등을 수록하고 현장ㆍ시기별로 업무 내용이 상이하고 복잡하여 올해 확인한 우리 구 위험사례를 보완하여 매뉴얼 제작 및 부서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집을 활용한 취약계층 주거공간 제공입니다.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빈집의 지속적 증가로 도시경관 저해 및 안전사고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해, 도심 내 빈집 중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 2등급 빈집 2개소를 선정 내ㆍ외부 인테리어 등 1억 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에 빈집 리모델링 희망자 모집 공고하여 대상지 1개소를 선정, 6월에는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현장조사결과 대상지 선정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빈집 리모델링 희망자 추가 모집 및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 입주예정자 모집 등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으로 준공 후 40년 이상, 연면적이 200㎡ 미만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홍보 요청 및 현수막 게재 등 구 SNS 온라인를 통한 안전점검 지원사업 홍보에도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개별우편 안내 등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는 육안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상반기에 신고 47건, 허가 16건이 접수되어 이중 허가 건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분기별 시ㆍ구 및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실시 등 공사현장 취약시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지원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철거대상 3개소에 대하여 빈집소유자 동의를 받아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이후 빈집 철거공사를 시행 할 예정이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2024년 빈집실태조사 또한 용역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로 제공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올해에도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중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간이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 홍보 및 신청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등 20개소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성 심의 및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간단한 건데요. 11쪽에 빈집 활용 취약계층 주거공간 제공 대상지 선정이 1개소 됐잖아요. 무슨 동에 있는 건가요?
쌍촌동 명지맨션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다른 구에서도 이런 거 추진할 때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 거기서 살고 싶거나 살기 편안해야 되니까 안에 리모델링하실 때 그래도 누구든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14쪽, 빈집정비하셨잖아요?
예.
이거 동의서 접수를…… 사업대상이 13개소인데 이 13군데가 다 동의서 제출한 상황인가요?
일단은 소요예산이 있어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철거가 9개소, 안전조치가 4개소로 있는데요. 보통 철거라든지 안전조치는 기준에 따라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대비 하다 보니까 대상에 철거가 9개소 그 다음 안전조치 4개소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3개소를 철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 받은 게 3개소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에 있는 빈집들이 진짜 흉물이 되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 조금 적극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 밑에 주석을 달아놓으셨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다 위원들이 공무원이신가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보면 당연직 3명하고 위촉직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보면 위촉직은 민간인으로 하시는 거죠?
위촉직은 근로자 중 노동조합 있잖습니까? 근로자들을 대표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 노동조합지부장이라든지 지회장이라든지 그런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노동자……
근로자 공무직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회장?
공무원노동조합 말고 공무직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직노동자의 대표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미화 대표들, 도로유지보수 대표들 그런 대표들이라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대표들이 다 남성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건가요?
예, 그 중에 거의 남성분들이 많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치매안심센터 쪽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 다행히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이파크 철거계획이 25년 5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철거하고 재시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시공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 보고 드렸지만 260개 중에서 206개 정도 철거했습니다. 당초 철거계획이 내년 5월로 철거하고 그 이후부터 재시공 계획이 됐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 연초에는 일단 계획대로 철거는 다 될 것 같고요. 입주자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철거하고 나서 재시공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해서 결과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나왔을 때 재시공을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심의는 별도로 광주시에서 받을 필요는 없나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냥 철거가 마무리되면 안전 심의해서 재시공을……
예, 그거는 기 심의가 났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었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인근 상가 민원 또는 그 지역 교통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재시공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더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플러스로 시기를 보면 아이파크가 재시공에 들어가고 그 앞에 신세계백화점도 아마 공사가 맞물려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신세계와 유스퀘어도 언론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체 시기하고 재시공하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10쪽을 보면 매뉴얼북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작성이 완료됐나요?
매뉴얼북은 당초에 우리가 그걸 상반기에 작성하려고 했는데요. 각 실ㆍ과별로 현업근로자들이 있잖습니까?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각 실ㆍ과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매뉴얼을 작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왕 매뉴얼북을 작성할 거면 실ㆍ과적 특성을 반영해서 작성하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는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다 작성이 됐는데 실ㆍ과별로 특성 있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끔 과에서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