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환경교통국장 송민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Green) 서구, 우뚝 클린(Clean)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총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참여형 청결 활동과 가로미화원, 상무지구 365 청결기동대 운영을 통해 주민과 함께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바른 배출, 바른 수거를 위해 예측 가능한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진 수거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 근로자 근무 환경개선과 생활폐기물 공공처리능력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조성과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 동으로 확대된 자원순환가게와 아이스팩 재사용사업 등 주민이 주도하는 재활용품 회수 시책을 통해 자원 재사용 문화를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스템 구축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 등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사회적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기물 처리의 적정 관리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하는 청결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총 10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체험할 수 있는 맨발걷기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맨발로 조성 관리와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어린이생태놀이터 정비사업과 상무시민공원 내 피크닉장을 조성하였고, 금당산 유아숲 생태놀이터 및 나눔누리숲 조성 등을 통해 주민과 아이들이 함께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으로 생활 속 유휴공간을 함께하는 생활정원으로 조성하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등 다양한 녹색공간 확충과 도심 내 녹지공간 유지 및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지 생활환경을 유지해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심팍팍 건강팍팍, ZERO 안심놀이터 환경조성으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내 곁에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 산책로, 쉼터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편안한 산림 공간 조성과 나무 심기, 숲 가꾸기를 통해 환경 개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총 7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45탄소중립 이행 체계 구축과 서구형 감탄 에코하우스 조성, 맞춤형 감탄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감탄서구 구현에 힘쓰고, 무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 편의 제공 및 충전 취약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화장실 개ㆍ보수 및 안심벨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태양광ㆍ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에너지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군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친절도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총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수칙 안내 책자를 제작ㆍ홍보하고 있으며, 차량 내부에 비치된 QR설문조사로 안전하고 친절한 운수종사자를 직접 승객에게 추천받아 표창패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상습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현장조사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등록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민원실 환경정비, 민원안내요원 배치 등 소소한 변화를 통해 주민과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서비스의 작은 변화를 통해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주차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우뚝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과 가변주차제 운영 구간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등 총 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함께 나눠 쓰는 공유주차장 확대를 통해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안전기반 시설개선 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 및 대중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등 도심 내 교통환경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 및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광호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통합복지국장 문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통합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한 사람 중심 복지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이웃과 이웃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한 든든한 이웃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내 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여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공적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구만의 차별화된 민관협력 커플링사업 추진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였고, 복지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 중심의 지역밀착형 서구 마을로 복지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동별 맞춤형 특화사업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기가구발굴단,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등을 운영하였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함께복지 실현을 부서 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ㆍ관리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7,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304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를 지원하고자 7월 1일부터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긴급복지지원으로 903세대에 30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돌봄, 안전,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구 구현을 위하여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여성 1인 가구 내 곁에 안전지킴이 운영, 함께 만들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양성평등한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파파보이스 운영 등 공동체 사업과 아빠와 함께하는 해피쿠킹데이 운영 등 양성평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미래, 출산ㆍ돌봄정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및 아이셋맘 행복택시 지원사업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족상담 등 건강가정서비스 지원 및 결혼이민자에게 체계적인 언어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다문화 자녀들에게는 학업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11월 다문화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운영 결과, 가족센터의 지리적 접근성 열악 및 프로그램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족센터 이전을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관리로 부조리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의 돌봄 안전망 강화와 권리 보장을 통한 아동이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식아동 예방 및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아동급식 및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서구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지원 대상자를 위한 욕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자원 연계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교류와 소통을 위하여 청소년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자기주도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중심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 문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삶의 질이 높은 고령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위하여 2024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사업, 어르신 운전차량 실버마크 배부, 효드림 수당 지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내실화 및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정산북을 활용한 경로당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스포츠스태킹 참여 경로당 확대 및 경로당 맨발걷기 프로그램 도입 등 어르신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및 기초연금 지급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 지원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개 유형에 68개 사업단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은퇴자 경력을 활용하는 등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시장형 일자리사업인 천원국시 6개소 운영으로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눔냉장고 및 상생장터를 통하여 나눔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하는 사람 중심 무장애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음사업, 장애인 주차구역 개선사업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등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 중심의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통해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터 운영,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 등 취ㆍ창업 활성화와 자활ㆍ자립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합복지국에서는 아동, 여성, 고령 3대 친화도시와 무장애도시, 소외받는 주민 없는 더불어함께 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탄력적이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생활 속 안전확산 및 발 빠른 재난 대응으로 마음 편한 안전도시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단독주택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체감안전도를 높이고, 민ㆍ관ㆍ경이 함께하는 방범활동, 안전보안관 빗물받이 정비, 구민안전보험 지원, 안전취약계층에 화재예방스티커 지원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어사대 운영 및 테마별로 안전점검을 과하다 할 정도로 점검하여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방재단은 동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서석고 주변 CCTV 설치 등 통합방재시스템 기능 개선은 물론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종합관리 체계를 구축, 발 빠른 재난 대응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위기 대처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화재진압·심폐소생술 등 실효성 있는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과 함께 노후화로 기능 저하가 우려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보강 등 관리 강화로 지역 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불법광고물 신속처리반 및 제로클린지킴이 운영 등 적극적 대응체계 구축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광고물 근절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풍수해 대비 옥상간판 안전점검 실시,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사업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편익 증진 노력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오천마을 재생사업, 농성공동체 마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신ㆍ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확보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 서구를 부서 목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였고,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염수분사장치 및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설치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서석고 주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공하수도 악취 해소를 위해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 LED 교체 및 풍암동 우미아파트 주변과 치평동 전남고 주변에 보행등을 설치하여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주천 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한편 광주천 좌안에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편안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500여 부를 제작ㆍ배포하여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분야별 건축기술자문단과 함께하는 살펴보고 운영을 통해 대형 건축물 허가 전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 업무연찬 정례화, 건축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최단시간 내 개최하여 건축허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였고, 건축민원 무료전문상담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수준 높은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 내 비기술부서 추진사업 66건의 공공건축사업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공공건축 건립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으로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공사 7개소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공사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 중 22개소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실을 운영하고, 정비사업의 문제점 및 지원 방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비사업자문단을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우리 구 총 4만 7,000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전문감정평가기관 용역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 부과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 및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정보시설 2만 4,93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훼손·망실된 시설에 대하여 올해 하반기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신속한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는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원활한 해체공사와 상가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상생협의체 회의를 6회 진행하였으며, 해체공사는 현재까지 경미한 안전사고 없이 정상 추진 중으로 약 75%의 해체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재난안전리더 안전학교를 운영하여 자율방재단 등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사업장 63개소와 공중이용시설 3개소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하여 근로현장 여건 개선에 노력하였고,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은 현재 빈집 리모델링 사업 1개소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철거·정비대상을 늘려 텃밭 및 주차장 등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로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총괄보고하실 때 늦게 들어오신 과는 어디신가요?
생리현상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주의겠습니다.
예, 조심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돌봄정책 송성숙 팀장입니다. 스마트돌봄 임금화 팀장님입니다. 돌봄지원1 정현주 팀장입니다. 돌봄지원2 강성걸 팀장님입니다. 주거의료급여 박모니카 팀장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그리고 2쪽에 인력, 주요 업무,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4년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사람 중심 스마트돌봄서구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가지 전략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에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복지부 의료돌봄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고 2,700명의 돌봄대상자들에게 주거, 보건의료,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총 1만 8,000여 건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서구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의료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방문의료를 활성화하고, 건강 약자를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등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광주보건대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을 통해서 통합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대상으로 AI돌봄, AI복지사 등 AI 기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데이터 통합관리 및 실시간 관제로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CT 기기를 활용한 노인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고령자스마트케어서비스는 시스템 개발용역 완료 후 현재 200세대 ICT 기기 배포 및 시범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쪽,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가구에게 집다운 집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빈곤 해소사업은 작년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월 임대료 그리고 이사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병원 퇴원 어르신 및 돌봄대상자를 위한 케어안심주택 120세대를 운영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체계적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게 권역별 4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안부 확인, 정서 지원, 사회 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출동 799건을 연계하고 그중에서 실제 응급상황 77건에 대처하는 등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통합돌봄 사례관리 추진입니다.
통합돌봄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 민간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체계화된 개인별 돌봄계획 수립하고 선제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안내로 의료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 사각지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이 필요한 의료급여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상이 아닌 집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 12쪽을 보시면 65세 이상 병원 퇴원 어르신 돌봄대상자가 120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13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케어안심주택.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정확히 확인이 안 돼서……
제가 찾았으니까 몇 쪽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보니까 영구임대형 케어안심주택이 100세대이고 농성동에 있는 케어안심 나은하우스가 12세대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20세대라고 해서 또 혹시 다른 게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케어안심주택으로 120세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보면 영구임대형 케어안심주택 100세대 그리고 농성동에 있는 나은하우스는 11세대, 자원봉사실까지 합하면 12세대인데 혹시 더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112세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2쪽 공모ㆍ평가사업 현황이요. 2024년도 1월에 업무보고받은 거랑 이번에 업무보고받은 거랑 차이 나는 부분을 먼저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쪽 공모ㆍ평가사업 현황은 2004년도라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제 것만 살짝 24로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제가 옆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런 것들 조금…… 이게 심지어 2쪽이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1쪽 보고 2쪽 봤는데 거기서부터 오타가 있으니…… 아무튼 이런 점은 좀 유의해주시고요.
예, 유의하겠습니다.
9쪽, AI스피커는 구입을 완료하신 건가요?
AI스피커는 사실 3년 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512개를 구입했고 계속 운영하다가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남겨놓고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5,900만 원은 운영비인가요?
예, 맞습니다. 다달이.
그럼 AI스피커 중에 다시 파악해 보시면 개수가 그대로 다 있나요?
아니요, 지금 거의 한 150개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 실정에 맞춰서 계속 맞춰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AI스피커를 다시 반납하시는 건가요?
예, 더 필요하신 다른 분들한테 연결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서 보니까 어떤 곳은 이렇게 예산을 써주셔 가지고 업무파악하는 게 도움이 됐는데, 어떤 데는 아예 예산을 써놓지도 않으셨더라고요. 이런 것을 조금 일관되게 부서에서라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10쪽이요. 1월 업무보고 책자에는 세부사업에 5번, 24시 안심콜 운영이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심콜 운영이 없고 하반기 계획에도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걸 올해 추진 안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을 때 똑같이 24시 안심콜이 없다고 작성했었는데요.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팀장님이나 팀에서 실적이 과거보다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덜 강조한다는 입장에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것도 부서에서 표기를 오류하신 거죠? 잘못 쓰신 거죠? 5까지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이라기보다는 1부터 10까지 다 보고를 해드리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한테 강조할 점 4까지만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왜 5번을 굳이 빼셨어요? 그거에 대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보다는 전화 걸려 오는 실적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뺐습니다.
그렇더라도 1월 업무보고하셨던 책자에는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저조한 실적도 같이 써서 주셔야지 저희가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꼭 표기해 주십시오.
예,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요. 예산이랑 이런 것 좀 한꺼번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또 소요예산을 써주셨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소요예산이 원인가요, 천 원인가요?
어디 부분……
15쪽이요. 이것 때문에 예산을 다 찾아봤어요. 아니, 원 단위가 안 쓰여 있잖아요?
천 원입니다.
부서에서 이런 거 작성하실 때 조금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도에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첫 대면 자리니까 이 업무보고 책자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월 업무보고 책자랑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과장님이 어떤 사유 때문에 조금 변경됐다. 이런 거 보고 같이 해주시면 저희가 굳이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도 1월 업무보고 때 쓴 거랑 다른 게 쭉 있어요. 19쪽이요. 저소득층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에서 소요예산을 보면 건강보험료 지원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1월은 3,571만 4,000원이에요. 이게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물어볼게요.
조금 더 촘촘하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원이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를 지원받아서 제공하는 것인데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강보험료 최하 금액이 2만 얼마거든요. 감면된 부분까지 포함해서 1만 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은 올라가는데 실제 1만 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이걸 굳이 한 번 더 여쭤보느냐면요. 1월 업무보고 책자에는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본예산 편성 금액 4,000이나 23년 12월 19일자 확정내시 통보로 변경예정” 이라고 써 놓으셔가지고…… 변경예정이라고 쓴 금액이 3,571만 4,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2,500만 원만 쓰여 있던데 이게 확정내시 일자 이후에 쓰신 거 아닌가요? 1월 책자에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로 해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금액은 4,000이나 이것도 틀렸고, 이 책자에 쓰여 있는 3,571만 4,000원도 틀렸고, 정작 실제로 확정내시 내려온 게 2,5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2023년 12월 19일 확정내시 통보랑 그 이후에 다시 확정내시가 내려온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기본현황 잠깐 여쭙겠습니다. 제가 늘 위원회 현황을 보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돌봄협의체가 남성은 25명이고 여성이 3명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 통합돌봄협의체는 기관협의체 형식이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대표들이 대부분 남성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왔고, 기간이 지나서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에 여성 부회장님이라든가 다른 위원님으로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말씀대로 기관의 대표들이 거의 남성이다. 그래서 거의 남성일 수밖에 없다고 늘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다른 기관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시고 유사기관이면 또 여성이 있는 기관을 발굴한다거나…… 실질적으로 4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계속 제가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김에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방문의료 활성화가 있습니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퇴원을 하시게 되면 본래대로 하면 장기요양 재택의료 환자들에게만 의사 선생님이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가하고, 전대병원에서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할 예정이니까 당신들이 돌봄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집에서 생활하고 안착하는 데까지 함께 참여해주십시오. 라고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함께하고 있는 중이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90건 정도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 측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 2주 후에 퇴원할 예정이니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돌볼지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협약기관에 보면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나요?
전에 협약했던 내용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언제나 핫한 이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거고요. 그런데 퇴원환자 지원사업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을 넣는다는 것은…… 언제 폐원한지 아십니까?
사실은 2년 전에 위탁기관 협약기간이 있어서 같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만드실 때 이런 것은…… 아니, 다른 건 이해되겠습니다. 다만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핫했잖아요. 이게 폐원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그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 심판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협약기관에 넣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스마트통합돌봄이 원래 많이 있었는데 현재 150대만 운영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900만 원이 운영비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기를 운영하는…… 그럼 이 운영비를 우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순수 구비로 앞으로 계속 이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조금만 더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이 스피커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되고 전국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2년, 3년 해보니까 약간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줄어 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 과장으로서 계획은 올해 스마트돌봄사업을 복지부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에서 종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지출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순수 구비고 1억 3,000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또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의회에 제출되는데 몇 번의 보고 체계를 통해서 제출되나요?
우선 실무자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과에서 작성하고 팀장님이 검토하고 제가 검토하고 해서 기획실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몇 쪽 안 되는 보고자료에 가장 기본적인 숫자와 사업 누락에 대한 지적사항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문서로 대답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더 신경 쓰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의회까지 제출되는데……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면 업무보고의 회의 내용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점도 들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그냥 뒤에 앉아계시지만 보고를 하시는 건 담당관님이세요. 그럼 의회에서는 이 보고자료를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밑에 주무관님들이 작성해 주신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채봉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채봉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근석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정유홍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승룡 폐기물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청소행정과 부서 목표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서구, 우뚝 클린서구 조성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6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클린서구 청결활동 추진입니다. 내 가게 앞 자율 청결활동에 참여하는 클린가게ㆍ클린상가를 모집하여 468개소를 선정하였고,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 지원 등을 통해 주민자율 청결활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환경캠페인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19회 추진하였고 청소취약지 자율청결 활동 지원을 위해 동 자생단체 등에 청소용품 및 인력을 수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 가로변 청결 관리를 위해 가로환경관리원과 청소기동반을 활용하여 주요 도로변 수시점검 및 양동시장, 광천터미널 등 취약지 특별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흥 밀집지역인 상무광장 일원에 주 5일 5시간씩 상무지구 365청결기동대를 운영하여 가로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청소취약지 정비 652건, 문자하랑께 등 불법투기 민원처리 292건을 처리하였고, 불법투기 과태료는 80건에 66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 및 심야시간대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시기별 맞춤형 환경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2번,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바른배출, 바른수거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정례회의 및 수시 협업 회의를 통해 유기적인 소통과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수거 체계 모니터링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18개 노선, 재활용 2권역 12개 노선 개편 등 수거 구역 및 수거 체계 개편을 통한 책임수거제를 확립하고 바른배출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적시수거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도착정보시스템을 하반기 중에 개발 완료하고 안정화하여 예측 가능한 수거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주민편의 제공 및 도시미관 개선으로 일상에서 체감하는 청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9쪽, 가정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과 재활용품 선별대행 지원을 위해 대행기관인 서구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환경미화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안전한 수거를 위한 한국형 청소차를 구입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근로자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3번, 생활환경센터 및 자원회수센터 확충입니다.
먼저,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로 계약심사를 거쳐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활용선별동 신축 및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기계설비 설치 및 배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임시가동 테스트 및 보완을 거쳐서 9월부터는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원회수센터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은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까지는 공사완료하여 근로자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번,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문화 확산입니다. 재활용품 보상교환마켓 자원순환가게는 지난해 9개소로 시작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로 올해 18개 전 동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적 회원수 1,075명으로 투명페트병, 종이팩, 알루미늄캔 등 6개 품목에 대한 유가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선별ㆍ회수를 위해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14대,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기 1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교환사업과 다량배출처 분리배출 수거함을 지원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재활용품 거점시설인 클린하우스를 18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인 분리배출을 위해 인근지역 주민 동의 및 도로ㆍ공원점용 협의 등을 거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2,70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자원순환가게 및 공동주택에서 재사용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양동수산시장과 서부농수산물센터에 2,480kg을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치평초 16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7쪽,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 시범사업은 서구청 인근 카페 16개소가 참여하여 1만 1,800개의 다회용컵을 지원하였으며, 식기류 및 다회용기를 제작하여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5번, 음식물류폐기물 맞춤형 감량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원천 감량 지원을 위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량 컨설팅을 1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여 우수사업장 포상금 지원 등 자발적인 감량 실천을 유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지원 사업은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에 감량기 설치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소가 접수하였으며, 8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장확인 후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상반기에 공고하여 선정된 5개소에 대해 7월 말까지 장비 설치 및 전기인입공사 완료 후 8월에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하반기에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경진대회 및 음식물쓰레기 포스터 공모전 등 주민참여형 시책 추진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22쪽, 6번,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소 관리는 불법폐기물 발생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업소ㆍ배출자 허가 및 신고ㆍ변경처리 546건, 지도점검 34개소, 환경교육 및 의무안내 64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환경교육 안내 및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를 통해 주택 24가구, 비주택 2가구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는 배출사업장 자율적 점검으로 환경관리 능력배양, 점검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운영실적은 321개소가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청결서구 조성과 자원 선순환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17쪽을 보시면 다회용컵 시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에서 보증금 제도까지 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게 중단됐죠?
예, 보증금 제도는 제주와 세종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볼 계획이었는데 보증금 시행을 하려면 컵을 반납하는 기계나 이런 게 완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준비가 안돼서 중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구청 인근 카페 16개소에 대해서 1만 1,800개를 지원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회수율은 잘 안 되고 있죠?
아니요, 어제도 다시 조사해 봤는데 91.78% 정도 회수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보증금 제도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신안 같은 데는 보면 플라스틱 없애는 운동도 하고 있잖아요. 서구청에서 다회용컵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제2의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게 다회용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잘 해주시고, 구청에서 행사하실 때 다회용기를 행사에 빌려주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식기류는 어디서 보관하나요? 청소과에서 보관하지는 않죠?
다회용컵 세척하는 업체가 지역자활센터인데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예.
그러면 과에서나 구청에서 행사할 때 요청하면……
거기서 갖다주고 합니다.
거기서 갖다가 다시 세척을……
그분이 다시 갖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네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을 참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요즘 기후환경, 재활용품이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더 확대해서 구청 앞에 16개 카페만 하실 게 아니라 상무지구에도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대기업 같으면 대기업에서 다회용컵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8쪽에 바른배출, 바른수거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1월 업무보고 할 때는 주민현장평가단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상반기에 운영이 안 된 건가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평가 관련해서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민현장평가단이라고 해가지고 예산도 1,000만 원 있고 그렇죠? 그럼 이걸 하반기에 평가용역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안 쓰여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시스템 점검 모니터링, 상반기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없어서 주민평가단하고 모니터링하고 이게 다른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같이 해서 하반기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기관 평가할 때 주민현장평가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신 거죠?
예.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시스템 점검 모니터링해서 상반기라고 써놓으셨어요. 그 내용이 추진실적에도 없고 하반기 계획에도 없거든요? 이건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모니터링은 직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직원들과 같이 했고요. 주민들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책자에 안 쓰여 있어서 이 업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여기 부서도 예산을 어떤 데는 써놓고 어떤 데는 안 써놨어요. 예산 좀 다 표기해 주시면 보기 훨씬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기후환경과가 산출내역도 어쨌든 간략하게 어떤 사업에 얼마,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고해서 여기에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떤 업무는 잘 추진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게 1월에는 예산이 7억 3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여기 이 책자는 8억 5,000이에요. 이게 왜 증액됐는지 사유 좀 설명해주십시오. 뭐 추경 때 내용도 이게 전혀 없고 이 예산이 왜 갑자기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못 찾아봤거든요. 이게 왜 증액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뒤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세요?
1월 업무보고 때는 7억을 계상했는데 그때는 봉투제작비 75%만 편성해서 7억을 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8억 5,000으로 했는데 추경 때 100%를 할 예정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본예산서랑 다 찾아봤어요.
2회 추경 때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할 예산을 2회 추경 진행 예정, 이런 것도 안 써놓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그냥 다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
그러니까 2회 추경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구비를 이렇게 써놓으시면 당연히 오해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그 사유도 밑에 써주셔야죠. 그래야 참고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런 질의도 안 하고 시간 낭비 안 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섬세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14쪽이요. 지금 보니까 자원순환관리사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 때도 얘기하시고 회의록 보니까 본예산 때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당초는 126명, 동별 7명 해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여기 7월 업무보고에 보니까 148명으로 늘어났더라고요.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당초 동별로 7, 8명만 하려고 했는데 지원을 받아보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48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럼 당초 계획은 동별 7명으로 126명인데 그럼 어떤 동은 8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동별로 제대로 배분이 안 된 거잖아요. 이거 동별 배분 내용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제가 봐보겠습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전반적으로 1월 업무보고랑 7월 업무보고 예산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까 종량제봉투도 봤지만 추경까지 예산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달라진 사유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데는 예산이 심지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1월 업무보고에 비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거 표로 정리해서 사유랑 이런 거 좀 써서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주시면 업무보고 파악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21쪽이요. 어떤 일은 상반기에 계획해 놓고 하반기에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음식물쓰레기 포스터 공모전이요. 이건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반기에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8월에서 12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또 공교롭게 5월에서 6월로 당겨서 하셨더라고요. 사유가 있을까요?
9월 6일날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려고 일부러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간단하게 14쪽, 자원순환관리사를 봐주시면요.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자원순환관리사분들하고 고경애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주최를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각 동별로 자원순환 실적이 많은 것을 올해 잘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또 현실에서는 오히려 쓰레기가 줄어드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데에서 자원순환의 의미를 새기고, 올해 마인드를 전환하게 돼서 그 간담회 때 참석해주신 해당 실무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요. 간담회 때 가장 많은 요청으로 나왔던 게 놀러 가는 워크숍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동별로 자원순환관리사들이 다들 활동하고 있는데 전혀 서로 네트워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도 추진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반기 때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현재 시에 그리고 서구에 가장 뜨거운 관심사가 폐기물이거든요. 중앙공원1지구 폐기물에 대해 시에서도 업무보고 중에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현재 서구의 답변은 여하튼 간에 시행사가 8월 2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 처리할 건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중앙공원1지구에 매립된 쓰레기 처리 비용을 시행사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이게 일반폐기물이냐 건설폐기물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로 보면 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면 분류ㆍ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보다 거의 3배 이상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비용을 중앙공원개발 시행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행사는 당연히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일반폐기물보다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낼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행사가 부담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럼 이 계획서가 아무래도 토양오염도 조사 등등 해서 이것은 선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행계획서가 왔을 때 그러면 그 다음 공은 서구청으로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이와 관련해서 서구청은 자칫 잘못하면 시행사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의 판단이 잘못되면 결론은 서구청 청소행정과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폐기물이냐 건설폐기물이냐 이 문제인데요. 처리이행계획서가 들어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보고 정 안 되면 환경부에다 질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행계획서 상의 내용을 검토할 겁니다. 단지 법적인 기준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차피 처리비용의 문제인데 시행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과 별개로 저희들은 사업장폐기물 처리 기준이라든가 정말로 현재 묻혀있는 폐기물이 분리ㆍ선별이 불가능하고 건설폐기물 폐재료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되지만, 현재 상태는 일단 이행계획을 보고요.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분리ㆍ선별이 안 되더라도 이게 있어요.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라든가 그리고 검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내라든가 이런 전제하에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그것은 면밀하게 법에 맞춰서 처리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중앙공원개발 시행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서구청이 되지 않도록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요. 또 한편으로는 단지 현재 발견된 것만 처리하게 되면 이후 공사 과정에서 이게 풍암호수공원 오염원하고도 실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로 부근에 불법으로 매립된 쓰레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과연 이후에 추가 공사 과정 또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이 일대에 매립된 쓰레기와 관련한 전수조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시하고 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시에서는 공사 중에 추가로 발견되면 조사한다는 입장을 표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것인가는 중앙공원 전체 사업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서 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서빛마루를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됐고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비나 인건비, 자재비가 늘어나서 결국 이게 구비 부담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첫출발이 공사 착공 전에 각 지역 토양에 대한 정확한 지질조사, 이런 과정에서 그때 쓰레기 매립이 확인됐다면 사전에 준비할 수 있었는데 토양조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공사 과정에서 쓰레기가 발견된 거잖아요. 그럼 중앙공원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난 곳을 처리해도 이후에 또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특히 서구가…… 결론은 나중에 이게 발견되면 또 서구청으로 책임이 떠넘겨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더라도 오히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게 나중에 보면 더 공사를 빨리 당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공사 도중에 추가로 또 발견돼서 공사가 중단되고 지연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와 요청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8쪽에 다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폐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매월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세 번째 목요일인가, 약국이나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돌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요?
예, 우리한테 전화하면 저희가 나가서 날짜를 정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그런데 폐의약품 버리는 곳을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보건소나 약국에 가서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수거가 되는지 그런 수거 현황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거의 종량제봉투에 그냥 약을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에 폐의약품 분리 배출하는 공간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데 그건 아파트에서 협조해 줘야 될 사항이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우체통을 활용해서 거기에 넣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폐의약품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혹시 폐의약품 분리배출 요령 아시나요?
…….
폐의약품 분리배출요.
분리배출요?
보통 폐의약품 분리배출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유리병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버리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캡슐도 버립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분말과 효과가 있는 약만 따로 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넣게 됩니다. 그럼 이게 토양이나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폐의약품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미 폐의약품으로 그때 선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서구도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5쪽을 보면 재활용 머신이 있습니다. 상무1동, 5월 어린이공원에 그 머신이 있습니다. 그때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동되는 시간들을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시스템 점검 중” 계속 그게 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 보면 페트병이 앞에 쌓여 있어요. 지금 20원을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개당 10원입니다.
개당 10원을 어쨌든 받아서 하시려고 페트병을 가지고 오셔서…… 그게 압축형이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 점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그냥 놔두고 가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비가 20만 원 이상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는 3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운영비가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늘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셔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셨는지요?
업체에서는 매일 돌아가면서 수거하고 점검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매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 분이 하다 보니까.
한 분이요?
예,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진으로도 몇 번을 찍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스템 점검 중이 나와 있어서 도대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허탕 치고 가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운영실적을 보시면 캔이 4,494kg이고 페트가 1만 2,226kg인데요.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우리가 자원재활용을 많이 했고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계를 설치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게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데이터가 있는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뭐와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언제 건지, 1년 건지, 6개월 건지 뭐……
이것은 6개월 치입니다.
이건 상반기 실적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대상은 어떤 것과 비교를 하는 건지. 아파트에 있는 것과는 물론 비교할 수 없죠. 아파트는 엄청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0원이나 20원이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이걸 하려고 가거든요. 그리고 자원재활용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교대상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다른 분께서도 얘기했었는데 생활 속 재사용문화 확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단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2인 1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나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소요예산 7,651만 9,000원에 들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하고 모니터링단하고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니터링단을 현재 고용을 하신 거죠?
기간제로 고용했습니다.
기간제로 고용하셔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소요예산에 있어서 2개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예산 산식이 보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관련해서 축제ㆍ행사지원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김장 행사, 떡국 행사, 요즘 삼계탕 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회용기가 나가고 있습니까?
동에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에도 보시겠지만 수량이 몇 개 안 됩니다. 500개 정도 돼서 겹치고 그러면 또 못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에서 신청하면 바로바로……
이 다회용기 사용한 것을 유덕동에서 삼계탕할 때 봤었고요, 광천동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대여 횟수가 5회에요. 그럼 18개 동 중에 2개를 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없어서 3회밖에 없다는 건지, 홍보가……
5월 말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아직은 조금……
아니, 삼계탕 행사를 거의 모든 동들이 합니다. 그런데 5회라고 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체계가…… 현재 다회용기 대여하는 게 어떻게 체계가 가고 있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자활센터에다가 말해서……
어디요?
자활센터에서 다회용기를……
어디요?
자활이요.
아, 자활이요. 예.
자활에서 대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구 자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구에 신청하면?
저희가 자활에 말해서 가지고 가고 하는 식으로.
동에서는 구에 신청을 하고 구는 자활에 얘기하면 그럼 자활에서는 그 용기를 동사사무소 행사장에 갖다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거해 가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다시 수거하고 이런 시스템은 간략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횟수라든가 사용하는 빈도, 수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리고 말씀하신 동에서 뭐 삼계탕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대규모 행사 있잖습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뭐 억새축제라든가 연합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대규모 행사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횟수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5회입니다. 제가 2회를 봤다고 했습니다. 유덕동과 광천동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5회밖에 안 했다는 것은 용기가 없어서 5회만 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안 된 건지 이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면 용기를 더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만족도가 높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도 했으니까요.
2개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잘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동에서도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도 안 되고 말씀대로 부족하기도 하다. 2개가 다 그렇다는 얘기니까.
행사하고 이러면 다회용기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대여 신청을 하라고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 동이나 단체에서도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대답하신 다회용기가 부족하다는 그것보다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회용기도 부족하고요.
그렇다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다회용기가 더 필요하고 이게 좋다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23쪽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이 한 2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철거 접수가 46건이 있었고, 26건을 시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20건 정도를 추후에 할 것인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20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늘 신청한 사람들이 조기에 다 차버려서 누락된 사람들이 매년 반복되던데 예산은 어떤가요?
예산은 많이 남습니다. 매년 한 85%에서 90%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되고 있고요. 하다보면 그분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차버려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질문을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신청을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국외연수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다녀오셨나요?
저는 안 갔습니다.
올해 국외연수의 주안점이 재활용 자원회수 쪽에 중점을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이 안 가셨으니 답변하기가 좀 그러시나요? 혹시 정유홍 팀장님. 안 오셨어요?
예.
그러면 올해 서구에서 부서에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쓰레기소각장 아니었습니까? 쓰레기소각장을 다녀오셨나 했고 다녀올 기회가 혹시 있느냐고 여쭤보기도 했었죠?
소각장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이슈였는데 빠뜨렸더라고요. 이번에 지난 11일날 시장님께서 간담회에서 백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청장님들과 같이 책임을 지고 가는 입장에서 물타기 하셔 가지고 각 구에다가 “1곳 이상을 신청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도에는 협의,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명령 아니겠습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안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도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청장님께 다른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청장님의 의견도 서구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재선정을 해야 할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자료 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첨단소각장 정도 한번 연수를 다녀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7년 전에 광주 기초의원들 합동연수단을 구성해가지고 일본 후쿠오카 린카이 클린센터를 다녀왔는데 보고서에는 아주 잘 되어 있고 주민들과 협업이 잘 되어 있고 아무 피해가 없더라. 이렇게 써놓고 제가 반대했잖아요. 그 이유가 밀실행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구가 어쨌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들을 합니다만 후보지 제시를 시장님에게 해야 할 위치가 있으니 그런 자료 마련을 위해서라도 한번 견학 또는 연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각장 문제가 백지화되면서 이슈가 명성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에 100t 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25년째 운영되고 있고 전에는 악취, 분진 이게 굉장히 심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 근처에 농수산물 뭐 건어물, 중고차 매매시장에 냄새는 고사하고 낙진이 떨어져서 중고차 상품을 맨날 손질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곳이었는데 슬러지처리 소각금지시켜서 그 뒤로는 ……
예, 2017년부터는 안 하고 있어서 그 뒤로부터 악취 문제는……
민원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신하죠. 그런 시설이 뭐 좋아지겠느냐 그리고 제가 사진도 다음에 제시하겠습니다만 주간과 야간에 발생하는 배출가스 규모가 다릅니다. 이러니 주민들이 불신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그 배출가스까지 업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환경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배출가스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청에서 하는데 그 업무가 청소과 업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때만 환경이고 민원이 없는 평상시 업무는 청소과 업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안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해야 하는데…… 제가 그쪽 자료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다이옥신일 것 같습니다. 거기가 법률상으로 하루에 2t 이상의 배기가스 배출소에서는 법적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간당 배출량이 3t이더라고요.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혹시 그 자료 있으신지, 받아본 적은 있으신지.
TMS 자료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30가지 정도 하는데 다이옥신의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있던가요?
…….
다이옥신을 포함해서 발암물질 뭐 유해성 중요한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거나 자체적으로 한 게 있거나 찾아보셔 가지고 다음에 한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한 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12쪽을 보면 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자원회수센터로 들어오는 양이 하루에 한 12t 정도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축공사를 해서 완공되면 하루 처리량이 30t인가요?
시설용량은 30톤으로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가능하다는 말로 인지하면 되나요?
서구가 하루 재활용품 발생량이 한 26t 정도 되는데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시설용량의 보통 80%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5t, 26t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자원회수센터를 80억 들여서 신축해 놓고 30t의 하루 처리량 규모를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하루 양을 다 처리 못하고 혹여나 차후에 위탁으로 또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설비가동 능력보다는 선별원이나 정비원들의 근무인력 운영이나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처리해 보고요. 미처 처리 못 하는 물량에 한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은 처리해 보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신축공사를 하지 않으세요?
우선은 전량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도 못 하고 원래 있는 자리에서 선별장을 크게 하다 보니까 적재 물량이 어느 정도될지 이런 것은 실제 8월부터 시범가동을 할 예정인데 한번 해봐야지 가늠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라는 큰 과제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필수노동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하루라도 뭐 몇 시간이라도 멈춰버리면 서구에 큰 혼란이 올 정도로 굉장히 큰 과제인데 보면 적은 인력으로 기본적인 업무 그리고 부서사업 또 많은 민원들도 접수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민들이 그래도 불편한 사항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양동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경 녹지팀장입니다. 이정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송희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전진형 산림휴강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맨발로 등 9개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언제 어디서나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18개동, 24개소에 맨발로를 조성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아이가 꿈꾸는 자연놀이터 조성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금당산 유아숲체험원과 연계하여 어린이에게 생태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금당산 유아숲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쪽, 풍암생활체육공원 어린이생태놀이터 정비사업은 상반기 완료하여 생태도서관을 찾는 어린이들의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모두가 누리고 즐기는 힐링파크 조성으로 획일적이고 특색이 없는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서광어린이공원은 완료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운천ㆍ효사어린이공원은 하반기에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노을과 억새를 조망하고 지역의 나눔정신을 실현한 선인들의 의를 기리는 나눔누리숲 조성 사업은 현재 부지 정리를 마치고, 하반기 본격적으로 조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상무시민공원 피크닉장 조성사업은 완료되어 공원 이용객의 쉼터로 제공되고 있으며 13쪽,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공원 내 2개소의 화장실은 현재 BF인증 절차와 함께 실시설계 중으로 공원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설치할 예정입니다.
14쪽, 내 손으로 정원, 내 곁에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특색있는 가로정원과 생활정원을 만들기 위해 서구 정원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BI 및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과 연계하여 운천역 실내정원 조성사업과 꽃피움 쉼터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염화로 가로수 보호화분 설치, 동천동 녹지한평늘리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신암근린공원 내 생활정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원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세큰대 교육프로그램으로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19쪽, 생활권 주변 다양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동천동 광림초 주변 보도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20쪽, 화정로 일원 초록이 넘치는 녹도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품은 농성광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도심열섬 효과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지 관리입니다.
생활권 녹지공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ㆍ분석하여 도시숲 관리를 위한 기본자료 및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수 및 가로화단, 시설녹지 유지관리는 주민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심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모두가 함께 즐기는 내 곁에 공원입니다.
공원 내 노후운동기구 17점을 교체 완료하고, 전천후 운동 공간 마련을 위한 안심팍팍 건강팍팍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ZERO 안심놀이터 환경조성사업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소독과 세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 또한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화장실, 놀이기구 등 노후시설을 개선해 가고 있으며, 녹지대 풀베기, 수목정비 등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더불어 전통 놀이 체험을 위한 별별체험 프로그램과 상무시민공원과 쌍학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별밤 캠프닉 데이를 개최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치유와 쉼이 있는 산림복지 공간조성사업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 탐방, 학습을 통해 가치를 인식시키고자 유아숲체험과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행문화 수요 및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쉼터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32쪽, 다가치 산림자원 관리 및 육성으로 산림을 다층림으로 유도하기 위해 큰나무 공익조림, 조림지가꾸기, 공익숲 가꾸기사업 등 각종 산림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차 조림지 가꾸기, 덩굴제거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 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등 각종 산림재해방지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은 현재 광주광역시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중앙공원 1, 2지구와 마륵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공원사업으로 화정, 운천, 발산, 영산강대상공원의 토지를 매입 중이거나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효사어린이공원 지금 몇 년째 공사가 되고 있죠?
공원조성사업은 작년에 공사가 진행됐다가 현재 일시중지 중이고요. 지하에 주차장이 마련되는 대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성토작업을 시작하여 올 하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공원중복계획 등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공원에서는 무슨 문제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BF인증이라든지 지하주차장 그 공사 때문에 지연하고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7대 때 세워진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9대가 됐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하시니 또 지켜봐야겠는데 그 문제는 그럼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상판만 덮어지면 저희는 아무 문제가……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한번 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나눔누리숲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지가 전에 계획에는 상당히 뭐 크게 되어 있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아마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필지가 2필지가 더 있죠? 공원조성계획에 그 필지를 넣어서 해야 할 텐데 임대 중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공원조성계획이 세워진 지가 8대 전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4년쯤은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계속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 준다? 이건 특혜 내지는 뭔가 있다는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전체적으로 포함시켰는데 그것이 영산강청에서 거부되어서 공원으로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지를 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만 나눔누리숲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공원으로 중복 지정하려고 도시계획도 올렸지만 그것은 국토부에서 이미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그건 면적과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서 면적을 잡았었고요. 그 이후에 대부되는 부분 그 옆에 카페도 대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부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철거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국유지인데.
국유지여도 저희가 관리를……
우리 공원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되었고 추진이 되고 있었잖아요?
위원님, 공원조성계획이 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을 때 공원으로 지정되는 거고요.
그럼 공원조성계획에 그 2필지를 빼고 하라고 무슨 지시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는 다 포함해서 검토를 했지만 중복 지정이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대부되는 부분은 빼고 순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건설과 창고하고 그 옆에 일부 토지만 나눔누리숲으로 그냥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구에서 거기 대부를 해주고 있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에 사업이 벌어지는데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한다? 이건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을 촉구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죠.
계약서에도 “갑이 추진하는 사업이 발생했을 때 하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업계획 이렇게 둘러대시고…… 이미 서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는데요. 건설과에서도 계속적으로 거기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대부 관계가 언제까지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아니, 사업부서에서 우리 사업해야 되니 계약 끝내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게약서 상에도 언제든지 끝낼 수 있잖아요.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고 회계과나 건설과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예,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공원녹지과는 1월 업무보고 책자도 보고, 본예산서 뭐 추경예산서 다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정리를 안 해서 주시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쪽 같은 경우는 생활정원 조성사업 신규라고 했는데 1월 업무 책자에 없는 사업이에요.
예.
본예산에도 찾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9쪽, 도시공원 이용 활성화 이것도 예산서상에 세부사업 이름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예산을 써놓으셨고 어떤 데는 예산을 안 써놓으셨어요. 아마 여기에 누락된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서상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분류 방식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사업비 써주셨는데 여기는 특히 그게 어려우면 예산서상 세부사업명이라도 써주시면 이 예산이 시설비인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대부분 부서가 이러다보니 시설비가 주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 보고 때는 다른…… 공원녹지과 것을 보다가 업무보고 이 책자를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기존에 없던 사업도 있고…… 그 방식은 한 번 더 고려해서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제가 질의를 1장, 1장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하고 지금하고 업무보고가 달라진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예산이 안 쓰여 있으니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그 밑에 시설비가 얼마인지 뭐 프로그램비가 얼마인지 심지어 공원녹지과에서 프로그램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세세히 오늘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쪽,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이 1월 업무보고에는 쓰여 있어요. 그러면서 구성 및 운영, 필요시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아서 이걸 추진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미 상반기에 주민참여 공원디자인단 구성을 해서 의견을 다 취합해서 하반기에 운천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최종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세세하게 그런 부분은 안 넣습니다.
세세하게가 아니라 1월 업무보고에 적혀 있는 내용이잖아요. 심지어 이거 큰 동그라미로 써놓으셨는데요?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 필요시라고 하셨으면 이런 건 부서의 성과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부서의 상반기 성과를 저희에게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추진실적에 안 넣으셨다는 말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세세하게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은 세세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세요?
큰 사업 중에 하나의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월 업무보고 세부계획에 큰 동그라미 주민주도형 힐링파크 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 및 운영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2개 중에 하나 물어보는데 그걸…… 다음번에 이거 추진실적에 적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적으세요. 쪽이 넘어가더라도요.
예.
어떤 게 큰 사업이고 어떤 게 작은 사업이라고 표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꼭 좀 적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서는 전반적으로 예산하고 그 밑에 크게 산출내역이라든가 시설비 얼마, 이런 것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본예산서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후환경과가 그런 거 보면 정리를 잘 해놓으셨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만하겠습니다.
아마 똑같은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땐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보고서에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과별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있는 부서가 있고, 없는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다음번부터 위원님들께서 보기 좋게 사업별로 일목요연하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월 업무보고와 7월 업무보고의 내용에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뭐 사업이 잘 돼서 넣고, 안 돼서 빼고 이러한 내용들은 지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볼 건데 1월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7월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뭔가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게 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업 내용을 넣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35쪽인데요. 재정공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운천근린공원 민원사항 전달이 있습니다. 혹시 운천근린공원이 언제부터 진행될지 그리고 어떤 민원인지 궁금합니다.
운천근린공원은 호남캠퍼스 부지……
기여금으로?
예, 그 기여금으로 지금 쌍촌동 일원에 시에서 할 건데요. 시 사업계획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잡고 있습니다.
예.
민원사항은 그때……
언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시작은 이미 기여금 사업으로 토지매입부터 해서 지금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 공원조성사업비가 없습니다. 실제 토지매입은 했지만 사업비가 올해 없기 때문에 2025년이나 26년도에 아마 착공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공기여금으로 하잖아요?
공공기여금으로 토지매입만 했습니다.
아, 공공기여금으로 토지매입만 하고 조성은 그러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예, 여기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성을 합니다.
현재 토지만 매입해 놓고 언제부터 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런가요?
예, 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재정공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일정은 안 나와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구체적으로 언제 착공이 들어간다고는……
그런데 어떻게 27년에 마감한다는 것은 나왔습니까?
일몰제 때문에 시에서 2027년까지는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시점이 27년까지입니다.
27년까지는 어쨌든 한다?
예.
그렇다면 지금 여쭤보는 게 6월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민원이었을까요?
그 법면부가 있거든요. 그런 부지에 기울어진 나무를 제거해 달라든지, 펜스가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일반인들이 산책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차단시켜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요구해서 아마 펜스를 지금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스를 어디에 쳤을까요? 펜스 안 쳐졌는데요. 그냥 빈 공간인데요. 그리고 빈 공간에 사람들이 산책을 하는 게 우범인가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토지를 다 매입하고 공가가 있어요. 그 공가에서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원입구를 펜스로 쳐서 차단했습니다. 아마 전체를 펜스 친 것은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펜스를 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놨다?
예.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한테 접수됐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공원부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긴 한데 그 공원부지에 걸어다닐 수 있고 오히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큰 빈 땅을 현재 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일단 여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몇 개의 공원을 관리하시죠?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공원이 55개소이고요. 근린공원 15개소.
그럼 70개네요?
예, 미조성 근린공원까지 해서 107개 정도 서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로 가로수도 혹시 관리하시나요?
예, 가로수, 녹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많은 부서에서 다양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도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산림 재해나 뭐 산사태가 발생되면 거기도 또 예방 차원에서 나가시죠?
예, 비상근무를 저희가 다 합니다.
저도 민원을 받다 보면 공원에 관련된 민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그래도 신속하게 나가서 업무 처리를 해주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말 공원이 잘 가꿔지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 또는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도 많이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고생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기후환경과장 나문효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향 탄소중립팀장입니다. 김정만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박문광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민성희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김영미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7개 전략과제, 총 24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쪽,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입니다.
2045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행 로드맵 및 부분별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녹색성장기본계획 용역은 중간보고회 및 1차 서면회의 실시하였고, 환경부 1차 컨설팅이 7월 중 통보되면 10월 중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도시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주제 뮤지컬 공연을 만호초등학교 등 14개 학교를 선정하였고 감탄마을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는 치평동 아파트에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참여 공동주택 해광한신아파트 외 14개소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민들의 에코하우스의 태양광 발전시설, 자원순환 체험기기, 빗물저금통 등을 활용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또한 탄소중립공감대 확산으로 마을 BI와 연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민ㆍ관이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활동과 서부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초ㆍ중ㆍ고등생과서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학교을 10개소, 294명 대상으로 추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석면건축물 2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어린이 활동공간 70개소에 도료 마감재 등 환경안전 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완료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7쪽까지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무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3기를 서구문화센터 등 2개소에 9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인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사업은 총 200세대 중 111세대에 지원을 완료하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3대 운행과 민간환경감시원을 운영하여 공사장 등 예찰활동을 통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하였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33개소에 미세먼지 에어커튼을 설치 중입니다. 또한 미산먼지 소음, 악취,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등 2,000여 건이 넘는 생활 속 다양한 불편 민원의 신속한 응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까지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심화장실 구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음성인식 비상벨과 몰래카메라탐지기를 운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 77개소에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2개소에 대소변기 등 교체 비용을 지원할 예정으로 개방화장실의 건물주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과 서창천으로 가상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능력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3개동 총 251개소에 20억 3,000만 원 규모로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221개소가 시공완료되었으며, 남은 시설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 대상이 확정되어 8월 중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했으며 석유류, 가스, 전기 시설에 대해 수시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 시설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28쪽,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4개권역, 5개소에서 평일 접수와 직장인 불편 해소를 위해 주말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만 89건이 접수되어 군소음 보상금 산정 및 심사결과, 오접수 건을 제외한 2만 9,541건 총 보상금 86억 4,700만 원이 심의ㆍ결정되어 1차 보상금이 8월 중 지급 예정이며, 이의신청 등 2차 보상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안형주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2쪽에 보면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악취사업장 현황이 있는데 명성환경은 대기배출사업장 75군데 중에 1군데에 해당이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니요, 악취배출사업장입니다.
○김옥수 위원
명성환경은 악취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옥수 위원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악취가 거의 해소되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후환경과에서는 거기를 악취배출사업장으로 보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악취배출사업장하고 배출시설하고 나눠지는데요. 악취배출사업장이라고 하면 일정 규모로 1년 이상 악취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때 악취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는데요. 아직까지 명성환경은 그런 건 없지만 그냥 민원이 발생하니까 악취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대기배출사업장은 아닌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청소과에서……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청소행정과에서 악취배출사업장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예전에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을 때 그 부분이 해소됐다는 그 이야기고 여기는 악취배출사업장입니다.
○김옥수 위원
악취사업장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맞구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옥수 위원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에 그럼 대기 또는 악취로 민원 사안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악취로 전년도에는 보통 1건 정도 적게 발생했었는데 올해 한 5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악취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요. 냄새가 많이 감지된다고 했을 때는 배출구에서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번 했는데 기준치 이내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그런데 악취라는 게 법 허용 기준 이내일지라도 일단 냄새는 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대기 문제로 민원은 없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특별한……
○김옥수 위원
대기 문제로 민원이 있더라도 그럼 기후환경에서 하지 않고 청소과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해서……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이첩해서…….
○김옥수 위원
서구청에서는 이첩하고 끝나는 건가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대기배출시설 관련해서는 통합관리사업장 해서 영산강청에서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장 관리를 안 해서 구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지 폐기물처리업 관련 인허가는 구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 반입ㆍ반출이라든가 그런 처리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죠.
○김옥수 위원
대기 문제, 배출가스 문제는 기후환경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청소로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이 되어버렸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대기 문제는 영산청에서 관리하고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청소과로 되어 있다고요. 지금 양쪽의 보고 내용에는 기후환경에서……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관련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대기배출시설 관련은 구에서 관장은 않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기배출시설 뭐 가스오염도라든가 이 부분은 TMS라고 연동이 돼서 실시간으로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어요.
○김옥수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하면 기후환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그 자료는 영산강청에 있죠.
○김옥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서구청에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청소과에 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요. 분장이 청소과로 돼버렸잖아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후 문제를 청소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어요. 업무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 그렇게 하죠.
3쪽에 보면 수소충전소가 2군데 있죠. 하나는 해양도시가스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하나는 매월동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나요?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벽진동 아직 가동 안 하는 하이넷 거기 2군데.
○김옥수 위원
2군데 다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1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벽진동은 하고 있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매월동은 안 하고 있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예.
○김옥수 위원
국비 예산이 10 몇 억인가, 60 몇 억이 지원됐던가?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인데 지금 몇 년째죠? 그거 지어진지가 4년 넘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세금 낭비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땅 소유주하고 공사하는 업자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개발을 했을 때 개발행위와 관련된 세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납되어서 지금 연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이 사용 한계에 와서 반납할 지경이 되니 부랴부랴 서둘러서 서구청에 신고해서 가까스로 지어내기까지는 했는데 타당성이 안 맞아서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틀린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서구에 개발행위를 했을 경우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다툼이 있어서……
○김옥수 위원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다고 납부할 것을 어찌 보면 공과금을 안 내고 있는데 그것도 집행을 않고 있는 것 같고 그건 그렇다고 치고, 세금 수십억을 들여서 시설을 지어놨는데 영업을 않는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관리를 해야 할 부서가 기후환경과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저희는 허가를 내주고요. 그분들이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개발행위부담금이란 걸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 납부를 못 하고 토지소유주와 사업시행자가 분쟁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분쟁과 관계없이 어떤 주체가 정해져 있으면 부담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내면 압류 조치를 하거나 그거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4년이 넘었거나 4년쯤 되는데…… 지금 이런 대화가 허가가 난 이후 처음이죠? 아무튼 잘못된 건 맞잖아요. 뭔가를 내야 되는데 공과금을 안 내고 있고 영업을 안 하고 있다? 개인이 자기 돈으로 지었다면 영업을 하든지 말든지 제가 신경 안 써요.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에 이익이 나든지 안 나든지 영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건 잘못됐습니다. 2가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개발행위부담금 관련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직접 부과해서 수납하고 그 절차를 이행하면 저희가 그 다음에 진행되는 관계로요. 그 사항은 좀…….
○김옥수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그 문제는 다뤄 보겠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해야 할 곳이 기후환경과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옥수 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것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과장님, 방금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다른 부서와 당연히 협업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다른 부서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로써 뭔가 주관 부서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모습이 약간씩은 보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무 부서에서 모든 걸 관리감독해서 그 내용까지 숙지를 하고 있어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다른 부서에게 흡사 일을 넘기는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현황을 보면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보면 여성이 3명이고, 서구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여성이 1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되어 있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이걸 나중에 파악했는데요. 임기가 올해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향후에 구성할 때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다른 부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맞춰보려는 게 있는데 물론 이렇게 위원들을 뽑는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이런 걸 하는 것이 남자여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그런 것은 없었고요. 2023년 12월에 구성되어서 약간 미비점이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위원회 구성할 때 좀 더 신경 쓰셔서 여성, 남성 비율을 조율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역시 기본자료인데 먼저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6쪽과 기본자료 3쪽이 똑같습니다. 먼저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석유와 전기가 현재 몇 개소입니까? 3쪽 기본현황 자료를 보면 에너지 공급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석유, 전기, 가스로 나눴는데 석유와 전기가 현재 어떻게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석유 전체가 62개소로 되어 있구요. 전기가 954개소……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밑에 가스까지 더해서……
○오미섭 위원
그렇죠? 지금 통계를 내시긴 했는데 통계 자체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앞에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26쪽으로 이어지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26쪽 총계에 보면 석유, 전기 통계 부분을 볼 때 칸 하나만 더 치셔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면 석유, 전기가 몇 개인지 그냥 눈으로 볼 때 꼭 2,472개로 안 보이십니까? 그러시죠?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옆에 여백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줄 하나만 더 쳐주시면 됩니다.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기본현황은 과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기본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딱 보였을 때 신뢰가 가고 그럼 한 번 더 쳐다보게 됩니다. 혹시나 또 뭐가 있을까 싶어서.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 통계 내실 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오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책자 7쪽을 보시면 해달유치원 외 7개소에 차열페인트 시공 공사를 하시는데 이게 실내온도 낮추는 걸로 여름에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윤정민 위원
그런데 공사 시기가 지금 8월로 되어 있어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저희가 시작을 좀 놓쳤고요. 그래서 8월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윤정민 위원
이게 8대 때 전에 페인트 회사 협찬을 받아가지고 서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옥상을 직접 가서 칠도 해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옥상을 했을 때는 방수까지 같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보니까 구청 바닥도 그 페인트 칠을 했어요. 아시죠?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늦어져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7개소 하는데 올해는 늦은 공사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만약 내년 본예산에 하면 미리 계획해서 이 사업들이 6월 안에 이루어져가지고 6, 7, 8월에 실내온도가 3도 이상씩 떨어진다고 하니까 열에너지 뭐 에어컨 이런 부분들에서 절약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6쪽이요. 탄소중립 학교공연 있잖아요. 이거 1월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공연업체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횟수를 몇 회로 하신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당초에 예산조사를 했을 때는 1회당 한 150만 원 정도로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1회당 200만 원으로 선정이 돼서 15개교를 하게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회당 200에 15군데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15회 하시는 거죠? 이거 1월 업무보고 때는 서빛마루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서빛마루에서 하시는 거고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서빛마루에서도 하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극단에서 와서 1회 하는데 한 3,000 정도를 불러가지고……
○김형미 위원
아니요, 이 공연 15회를 어디서 하느냐. 학교로 찾아가는 건지 아니면 초청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학교를 찾아가서 합니다.
○김형미 위원
학교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교육극단 파랑새가 워낙 이런 레파토리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2,700에 계약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잘 돼서 다음에도 더 써먹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전체적으로 여기 부서는 소요예산 써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소요예산에 산출내역을 이렇게 크게라도 잡아주시면 사업 내용도 같이 알 수 있거든요. 이 사업에 인건비라든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12쪽에 부과징수 현황을 1월 거랑 비교를 했어요. 징수율이 2024년도인데 똑같더라고요. 아무튼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숫자 계산 잘못하셨다고요. 징수율이 92.8%가 아니고 93.7%예요. 이거는 꼭 다음번에…… 이게 Ctal C, V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러지 말고 확인 한 번 더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21쪽에 EM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18개 동인데 15개소만 배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3개 동은 없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니요, 풍암동하고 상무2동, 화정3동은 인근에 EM복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서구 내에는 복합기가 총 몇 개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서구청사까지 포함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4개가 있고 15개 동복지센터에는 인근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사실은 농성2동이 없어서 제가 민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에 에너지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이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높은 편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이걸 동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자 파악이 좀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연락도 하고 그래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연말에 누가 연탄을 기부하신다고 하는데 막상 그걸 받을 가정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3년 지원실적에 8,014가구가 맞나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예.
○김형미 위원
1월 업무보고에는 숫자가 달라서 여쭤봅니다. 왜 숫자가 다른지 해서요. 1월 업무보고 때는 8,067건이라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조정을 뭘 어떻게 하신 건지가 궁금해서요. 아니면 가구 수가 없어졌다든지…… 오타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한 번 하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행정과장 오일성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서민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임명옥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주민의 현장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우리 부서는 금년도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친절도시 서구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운수사업 적정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세워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운수사업 적정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284건, 화물자동차 267건에 대한 신규, 양도ㆍ양수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불편신고민원 17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ㆍ과징금 13건, 특별교육 17, 행정지도 78건 등 140건에 대해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친절·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입니다.
개인택시 876대, 일반택시 26개소에 1,087대, 마을버스 1개, 13대 업체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수칙 및 친절 운전기사 선정 포상 안내 책자를 제작ㆍ배부, 홍보하였습니다. 그동안 3,183명의 승객이 QR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향후 더 많은 운수종사자 및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업체 지도방문 및 홍보를 실시하고, 10월 중에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안전ㆍ친절 운수종사자 및 회사를 선정 표창패 및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2023년도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조금 시비 1억 5,708만 원 정산 결과를 확정하고,2024년도 1분기 손실보조금 3,864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 부과ㆍ징수입니다
202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2,412건에 49억 5,927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2,197건에 47억 7,758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96.32%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징수율은 94.04%입니다. 하반기에는 2024년도 부과를 위한 부과대상시설물 전수조사 및 변동자료 정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10월 중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으로 엄격한 자동차 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장기방치차량 취약지역에 대한 자체 현장조사 7회를 실시하여 33대를 적발, 26대를 자진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화,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단방치차량 283대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175대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108대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11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133건, 무단방치자 74건 등 법규위반차량 207건을 사건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도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한 행정조치로 선량한 시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자동차관리사업의 관리 강화입니다.
매매업, 정비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등 총 33건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32개소에 대해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지도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업무협약 및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주민대상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9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민 홍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모바일 전송 및 우편발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은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 이전 등 민원 13만 9,331건, 이륜차 관련 민원 1,6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공감 친절,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배치,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실시, 자체 민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 전문성 및 친절 향상을 통해 방문민원에 대해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입니다.
검사지연 과태료 1,831건, 2억 7,300만 원을 부과하여 1,194건, 1억 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 발송, 정기검사 명령서 및 체납독촉장 발송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과 18쪽에는 건설기계 관리 점검 강화입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지도단속을 6회 실시하여 적발된 35건에 대해 홍보계도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23대에 대해서는 정비 및 검사명령, 이해관계인 직권말소 예고 및 통지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안형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3쪽,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이게 지금 타 구는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3군데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광주에 3군데요?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광주는 아니에요.
○김형미 위원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예.
○김형미 위원
이게 경찰청에서는 고지서가 카톡으로 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긴 했거든요. 바로 납부할 수도 있고…… 이게 구축비가 2,200만 원이더라고요. 구축이 업체랑 계약된 사항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당초 전자고지를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보니까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됐는데 현재는 타 시ㆍ도 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한 400 정도 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남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그렇죠.
○김형미 위원
제일 처음부터 이거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을 건데…… 왜냐하면 구청 자체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업체에서 이거 나중에 소스나 이런 것들 받을 때도 문제가 있고, 다른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 게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그렇죠.
○김형미 위원
계약 현황에서 봤는데 어떤 업체랑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나이스 하고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를 보면 징수율이 엄청 낮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예.
○김형미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낮을 시에는 하반기 계획에 촉구안내문 발송, 이런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일단은 만약 모바일 전자고지가 되면…… 실은 검사해 보니까 등기반송률이 67%나 되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보안이 될 것 같고 제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좀 더 적기에 발송되도록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마지막으로요. 1월 업무보고 책자에는 있었는데 4쪽 운수업체 현황에 개인택시까지 같이 있어서 운수업체 총계가 2,251군데라고 했는데, 7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1,352군데라서 이게 왜 이럴까 봤더니 개인택시가 빠져있더라고요. 이것까지 1월처럼 같이 넣어주시면 전체 현황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교통지도과장 김선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정상준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태진 교통징수팀장입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주차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우뚝서구 구현을 목표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선정, 교통지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소상공인 경기회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탄력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실적은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만 4,343건을 비롯해 민원다발구역 등을 집중단속하여 6월 말 현재 총 7만 6,57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은 483건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가변한쪽주차제 운영 확대 사업으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용역 등을 통하여 가변주차제 신규후보지 13개 구간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3년 말 신규발굴 구간에 대하여 LED표지판 및 불법주정차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구간을 적극 발굴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소통 불편해소 및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조성으로 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장소 20개소를 선정하여,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조성하여 보행자 및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는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48면, 사업비 62억으로 1월에 BF인증협의를 완료하고, 콘크리트 타설 완료, 방수공 및 되메우기 다짐 등을 추진하였으며,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양동초등학교 주변 공영주차장은 양동장애인복지관 신축 관련 부지경계를 조정 중에 있으며, 염주파출소 주변 공영주차장은 기존 1필지 이외에 추가 1필지를 매입하여 하반기에는 건물철거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완공 예정입니다. 금호2동 공영주차장은 2024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비를 신청, 시비 15억이 교부되었으며 2회 추경에 계상하여 공공건축심의, 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5년 1월 중에 계약심사 의뢰코자 합니다. 계수마을 공영주차장은 건물철거공사용역 계약의뢰 및 착공하였고,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수립 추진하였으며, 건물철거 후 12월 말까지 조성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확보사업으로 자투리땅 공영주차장은 총 3개소에 23면을 조성완료하였으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 1개소가 신청 접수하여 10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활성화사업으로 2024년 1월 상무초 외 3개 학교와 학교 공유주차장 개방협약식을 가진 후에 103면을 개방하였으며, 앞으로 추가개방과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일반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은 3개소 접수하여 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공유주차장을 지속ㆍ발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영주차장 및 서구주차해온 이용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공유주차플랫폼 서비스인 서구주차해온 어플을 통해 실시간 주차정보서비스를 제공,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기하였으며, 정기권 운영 개소 확대, 사전결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월초등학교 등 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및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지속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예방 등을 위해 18개 동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버스정류장 10개소에 냉온열 의자 및 에어커튼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노후버스승강장 교체 및 무장애정류소 조성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는 27명을 채용 관내 12개 학교에 배치하였으며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2회, 22개 학교 82학급에 대해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과태료 부과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안형주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과장님, 5쪽을 보시면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20개소 선정은 해놓으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선정해 가지고 업체가 광주에 2군데가 있거든요. 빛모빌리하고 지쿠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빅데이터로 20개소 해서 총 40개소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 해서 거기 실사 나간 후에 20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현재 40개소를 해놨다는 얘기신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아니요, 거기에서 적합한 곳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폭이 너무 좁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윤정민 위원
전동킥보드가 인도, 도로, 아파트 안까지 너무 난잡하게 주차를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시비 예산으로 20개소를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인도에 이걸 설치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보통은 인도에 있고 공원 지역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되니까 보도 위에 설치합니다.
○윤정민 위원
지금 이거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5개구에 교부금이 교부되어 가지고요.
○윤정민 위원
킥보드 타는 소비층이……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젊은이.
○윤정민 위원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해놓는다고 해도 거기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하반기에 캠페인도 실시하고 교육하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지금은 킥보드를 아무데나 주차해도 제재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아직 법은 없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그걸 얼마나 사용할지…… 저희 구 예산은 아니지만.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시에서는 5개 구청에 이걸 내려준 이유가 우리도 전화를 하고 시에서 전화를 하고 방치된 게 신고 들어오면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딱 범위를 정해서 하면 우리가 5개 구에 많이 만들어놨으니 너희가 항상 옮길 때 이 장소에만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법이나 조례 같은 것을 보강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렇게 해서 돈을 내려줬으니 과에서 설치하실 때 그런 관리감독, 홍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10쪽에 현재까지 학교 공유주차장 현황이 총 몇 개소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9개교, 238면입니다.
○김형미 위원
9개교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김형미 위원
248면이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238면입니다.
○김형미 위원
청장님이 이거 굉장히 성과라고 생각하시니까 다음번부터는 앞에 기본현황에 이런 것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도 총 몇 개소인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것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김형미 위원
서구주차해온은 맨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어플을 저도 사용해보면 이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주차면이 14면이면 이중에서 이용가능한 면이 12면, 뭐 2면 이렇게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같은 동사무소 내에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나와 있고 어떤 데는 안 나와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을 텐데 이게 개선이 어렵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긴 한데 더 신경 써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구축하는데 5억인가 들었고 그 다음에도 해년마다 관리유지비를 계속 그 업체에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1년에 유지관리비가 얼마예요? 이거 연 단위로 계약하시죠?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것 같던데……
○김형미 위원
1월에 있는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2년간 무료였고 이번 달부터 무료 기간이 끝났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종료가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1년간 유지관리비가 얼마예요? 1년이든 월 단위든.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연간 3,000만 원이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차가 움직였을 때 현행화 되는데 매칭하는 시간이 아직도 걸려서 그걸 조금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아직도 별로 어플이 유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일단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자동차 단속 관련해서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화정동 아이파크 도로에 부과가 안 돼야 되는 임시로 주정차위반 구간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그 이후로도 계속 부과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3월에 민원 들어오기 전까지는 부과됐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교통지도과는 부과에서부터 징수까지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일단 거기 같은 경우는 차량이 돌면서 주차단속을 하는 구간이고요. 15분 이상 주차하게 될 경우 주차단속이 되고 거기에서 부과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게 징수도 교통지도과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환급대상만 131건이에요. 이분들한테 연락이나 홍보, 이런 게 다 가 있는 상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지금 43건 남았습니다.
○김형미 위원
43건은 어떻게 남아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2번 다시 안내고지 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아서요. 주민등록이 이전됐을 수 있어서 주민자치과랑 협조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혹시 변경됐는지 해서 연락해가지고 다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무려 3년 동안이나 부과가 안 됐어야 될 자리에 부과가 되면서 돈 내놓고 다시 돌려받는 게 주민들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그분들한테 문자메시지든 연락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문자나 이런 것 보내실 때 구청에서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용 얘기하시고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 44건 중에 다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락이 안 되거나…… 지금 환급계좌를 주민이 보내줘야 다시 환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안 되는 경우에 전화 통화를 해서 계좌번호 받아서 지금 하고……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마지막 43건 중에 연락이 안 되거나 외국 나가 살거나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받을 때까지 최선을 다 해서…….
○김형미 위원
이게 기한이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오류해서 환급해 주는 거는 평생 계속 가지고 있어도……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체납된 건에 대해서는 5년 동안……
○김형미 위원
그건 결손처리 하면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받으신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그래서 환급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추적하거나 가족들을 추적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형미 위원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평생 서구에서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법적인 절차 뭐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근거가 이거는 하나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환급은 원래 신청에 의한 거라 뭐 그걸 안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법적으로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
○김형미 위원
절차상 내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지금까지 보통 환급은 예전에 세무과에 근무할 때랑 보면 환급은 본인이 환급대상인 줄 아니까 환급받으면 좋아해서 빨리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건 아직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제까지도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거 내러가는 게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로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김형미 위원
그리고 상황 설명도 잘 해주세요. 이거 민원이 어쨌든 구청에서 잘못하셔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혹시 최종적으로 안 가져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검토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보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방금 전에 김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이파크 불법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3군데 주체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서구청, 경찰 그리고 임시주정차구역을 신청했던 아이파크.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위원장 안형주
그런데 당초 기간 동안 3군데의 주체 기관이 전부 다 이 사항을 간과했고 그로 인해서 서구청에서는 단속을 나가서 130 몇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131건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어떻게 보면 이걸 다시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구청 행정 낭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구청의 명예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평을 받게 될 것이고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금전적인 부분하고 바로 직결되는 상황인데 당사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치면 굉장히 불쾌하고……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공신력이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부분이 의심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서구 내 불법주정차 고정식카메라가 125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며칠 전에 교통지도과하고 복합민원 때문에 같이 한번 현장방문을 갔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다보니 가로수길에 놓여있던 고정식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공원녹지과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안형주
아니,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전수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 안형주
몇 군데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정확하게 제가 아직 개소수는 모르는데 거기를 다 같이 전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약간 최소화해서 하자고 하셨어요.
○위원장 안형주
과장님, 그냥 무턱대고 다 해야겠다고 말하면 안 되고 뭔가 계획을 잡고 전달해서 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약간 가로수를 베다 보면 반대 민원도 있어서……
○위원장 안형주
과장님도 직접 가서 보셨지만 그 사례를 악용해서 주차를 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전수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업무 진행하실 때 계획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송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문부경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이지연 서비스지원팀장입니다. 정현미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4개 분야의 전략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공동체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함께 서로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으로 내 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제5기 동보장협의체 위원은 18개동, 432명으로 구성,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차례 교육과 선진지 복지현장 배움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동 공통사업으로는 18개동, 947명의 돌봄이웃이 동별 착한쿠폰을 착한가게에서 사용해 지역사회 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동네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과 6쪽, 문화 취약계층 아동 등 777명과 함께 챔피언스필드 체험과 가족 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서구 승리의 날을 추진했고 그리고 18개동 특화사업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 등 총 125건, 동별 평균 7; 8건의 복지특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연합모금 추진실적은 개인후원자는 2,207명이며, 후원금은 총 1억 24만 8,000원이 모금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착한가게는 총 943개소, 1억 3,038만 원이 모금되어 착한쿠폰 발행 및 동별 안부확인 등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과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11월에 10주년 성과공유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참여와 협력의 구심점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사회보장기관 연계 협력을 위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리고 9개 실무분과에 총 18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 복지 수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보장 계획과 지역맞춤형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과 관련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게 담당자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미래가 있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그동안 조례 제정 및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세대에 대해 전수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4년 1월부터 가족의 독박돌봄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자, 40명에게 월 25만 원 가족돌봄청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단순히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복지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소통방을 개설하고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수당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필요한 맞춤형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민관종사자 교육과 제2회 함께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실시하여 1,603명이 참여, 922만 원을 모금하여 병원비 및 학비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지난 4월에는 대상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광주서부교육 지청 등 11개 민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 메뉴얼을 작성 배부하고, 사업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 정책으로 13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1,600여 명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나라사랑 함양사업과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 2번,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복지망 구축입니다
먼저, 민관협력 1대1 커플링사업 추진으로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제한적이며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민관협력 커플링사업을 발굴 기부자와 1대1 매칭하여 후원자가 확실한 목적의식과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구만의 차별화된 복지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커플링사업 4개 테마, 20개 사업을 발굴 계획하여 상반기에 서구 의ㆍ약사회 및 병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커플링사업 후원금 전달식과 협약식을 9회 추진하였고, 모든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사업 수행기관 및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집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커플링사업 후원금 모금실적은 9개소에 1억 800만 원이 모집되어 5개 사업을 매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고독사위험군에 있는 홀로 할아버지 마음채움사업 및 누워서만 지내는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ㆍ청년 대상으로 고단백 영양음료 지원사업 중증 암질환으로 서울 등 원거리 병원 이용에 따른 ktx 교통비 지원, 청소년 부모 아이함께 키움사업 등 4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후원자에게는 보람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르신들에게는 효를 실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착한도시 서구 착한나눔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서구 나눔리더는 매월 5만 원 이상 후원자로 착한약국 20개소 등 한의원, 병원, 치과 등 54개소가 신청하여 현판을 배부하였으며 서구 아너스 구성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구지역 특성화 클럽으로 구성하여 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금이 모금되면 커플링사업 등 서구 특화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동안 공동모금회와 4차례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부자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설치 추진입니다
소액기부 활성화 및 고액기부자에 대한 예우 방안으로 지난 2월 명예의 전당 설치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 1차 추경에 설치비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 관련 사업에 해당되어 그동안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등 해당 부서와 7차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개최와 시 데이터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보안성 검토가 6월에 완료된 상태로 향후 계약심사 완료 후, 회계정보과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10월에 제막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후원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서구민한가족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서구민한가족 나눔사업은 서구민 한가족 1대1 결연사업과 인재육성 프로젝트 등 희망플러스사업을 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여러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서구민한가족 추진실적은 826건에 4억 4,342만 원의 후원금품이 모금되어 수혜자 2,320명에게 인재육성 지원과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의 외식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서구민한가족 1대1 결연대상자 관리 및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정한 배분 체계를 위해 복지자원조사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3번,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서구 마을로 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5개 종합사회복지관의 활동지역 범위를 4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확대하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의 변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5개소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2개소 복지관의 민간위탁 업무추진 및 기능보강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 2회 추경에 확보된 시비 예산 7,600만 원을 편성하여 4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하절기 안전점검과 지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현재 23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1, 2월 중 담당자 교육과 사업별 이용자를 모집하여 1,816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조사는 시와 구 지원단 합동조사반 및 구 자체조사반을 구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 자료를 활용 18개소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점검을 실시하였고, 그중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경고 6개소, 영업정지 1개소 및 부당이익금은 36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처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편익제공 및 생활밀착형 일상생활 지원사업으로 간단수리 등 375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별 취약계층 맞춤형사업으로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충망 및 위생방역서비스를, 겨울철에는 보일러 수리를 지원하겠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및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에서 21쪽,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울타리 추진입니다.
먼저, “안녕 서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은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먼저,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은 18개동 복지통장 그리고 보장협의체 위원, 생활업종 종사자 등 1,413명으로 구성, 위기가구 1,866명을 발굴 1,902건에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18개 기관 45종 빅테이터를 활용한 공과금 체납자 등 2,973명에 대한 발굴조사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사업을 실시, 고위험군 1,680명에 대한 휴대전화 수발신 기록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등기우편서비스 및 AI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빅테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조회된 대상자 중 748명에 대해 운영하였고. 동직원이 최종 방문 확인하여 공적급여 등 서비스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24년 고독사 예방시행계획 수립과 관련 2차 실태조사는 중장년 1인 가구 7,524명에 대해 7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은 82명을 선발하여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고독사 위험도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위험군 1,501명에 대해 주 2회, 3시간 이상 정기적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및 외부활동 동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은 저장강박세대에게 환경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21세대 의심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3세대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추진은 기존 복지대상자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기, 위기기가구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1만 9,457건의 초기상담 및 방문상담을 추진했으며 또한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499세대에 대해 190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퉁합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안형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복지정책과는 복지대상자 선정, 후원 연계 등 여러 가지 정책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 우리동네 착한가게 쿠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게는 현재 943개소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추진실적과 쿠폰은 어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착한가게는 매월 최소 3만 원 이상 기부를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중소규모의 가게를 말하고 있고요. 기부된 3만 원은 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서 동에 지정기탁금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보장협의체에서 나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착한가게는 5쪽 책자를 보시면 12월 말에 651개소였는데요. 5월 말 현재 943개소로 늘어났고요. 그 중에서 쿠폰가게로 참여하는 가게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364개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집된 가게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서구청과 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생의 나눔문화를 형성하고 있고요.
착한쿠폰 지원대상은 적어도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상자로 수신문자 사용이 가능한 돌봄이웃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1,000명에게 10만 원짜리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그 쿠폰을 가지고 착한가게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처음에 다소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물품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말들 하시더라고요. 많은 효과는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364개 가게에서 쿠폰 발행한 것에 대해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일단 참여 가게가 대부분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슈퍼나 과일가게나 카페,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원활하게 이용들을 잘 하고 계십니다.
○윤정민 위원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은 쿠폰 가지고 가서 사는 게 불편하지 않겠지만 어르신들은 잘 사용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 점에 대해서 처음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용 방법을 모르시고 문자로 웹발신을 받는데 그것을 삭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동에서 직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동에서 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시장보기운동 같은 것도 한 달에 자원봉사자들 모집해서 시장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고 또 대상자를 추천할 때 가급적이면 한부모 가정이나 사용이 가능한 세대로 추천을 받고 나머지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은 사실상 동보장협의체에서 후원물품 나눔사업으로 대신 지원하고 또 명절 때 공동모금회에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 대부분 그분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공동모금회에서 10만 원 지원한 것은 다 착한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구에 기탁되는 지정기탁금을 이용해서 배분도 하지만 또 공동모금회에 아너들이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5개 구에 배분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윤정민 위원
복지정책과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어려운 주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광주에서 하는 아너스 회원은 2억이에요. 서구에서도 아너스 회원 모집해가지고 운영하죠? 그럼 저희는 기부금이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금 아너 구성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 초에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그걸 넣었어요. 왜냐하면 후원자분들이 나눔활동을 하시는데 전혀 후원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너들에 대한 예우 방안도 많이 모색을 공동모금회에서 했고요. 명예의 전당 설치나 기타 현판제작이나 그런 걸 통해서 예우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게…….
○윤정민 위원
아너 회원의 서구 기부액이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기준액.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거는 공동모금회에 기준 매뉴얼이 있는데 서구만을 위한 특성화클럽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액의 후원자는 발굴하기가 힘들어서 5년에 3,000만 원 기부로.
○윤정민 위원
5년 동안 3,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현금기부하는 걸로.
○윤정민 위원
물품은 해당이 안 되는가 보네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물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정민 위원
하여튼 아너 회원을 많이 발굴해서 현금 5년 동안 3,000만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구에도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부해서 아너 회원이 서구의 회원으로 되더라도 정책과에서 기부해 가지고 뭔가 성취도라든가 만족감, 더 열심히 기부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보훈단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3쪽 말씀하십니까?
○김형미 위원
예, 보훈단체 서구지회 현황에 올해 2024년도에 3개가 들어왔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형미 위원
올해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나요? 과장님, 좀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부서도 많고 이러니까 답만 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알겠습니다. 5.18 공법단체는 사실 23년도에 공법단체로 설립을 했는데요. 그때 회원 수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초 업무 추진계획을 작성할 때는 12월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였고, 1월에 사무실 임차를 했고 3월 중에 보조금을 교부한 상태라서 지금 작성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3개 단체가 서구지회를 2023년도에 새로 냈으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못해서 2024년도에 처음으로 등록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구지회로 등록하면 계속 연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되는 구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생협력관이 현재 5급인데요. 상생협력관은 여기서 어떤 업무를 하신가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국 단위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국 단위에 총괄적인 민간네트워크 협력이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십니다.
○김태진 위원
그전에 6급일 때는 어떻게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6급은 복지협력팀에 소속이 돼서 대부분 민간협력, 복지협력 업무, 후원자 발굴ㆍ관리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셨습니다.
○김태진 위원
6급일 때는 복지정책과의 복지협력팀 업무를 보셨는데 지금 5급이니까 그러면 국 차원에서 업무를 보신다고 봐야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복지국 전반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참석 여부가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되죠?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일단은 정무직인 관계로 참석을 안 하시고 대외 업무 수행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김태진 위원
그러면 성격은 복지협력 업무하고 비슷하다고 봐야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총괄적인 복지에 대한 민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이나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김태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있거든요. 제공기관이 80개소라고 위에 나와 있는데 밑에 상반기 실적에 8개가 더 등록했어요. 그럼 88개인가요? 아니면 8개가 포함된 게 80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8개가 포함된 80개소입니다.
○오미섭 위원
8개가 포함돼서 80개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상반기 때 현장조사를 18개소 했어요. 혹시 80개소인데 18개면 거의 20% 좀 넘어요. 혹시 어떤 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게 기준이 있고요. 저희가…… 잠깐만요. 등록된 제공기관 중에서 매출이 있는 기관 수에 대비해서 70% 이상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전혀 없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오미섭 위원
매출액의 얼마에?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매출이 있는 기관 수 대비 70% 예를 들어 82개소에서 한 60개소가 매출이 있다면 6x7에 42해가지고 42개소에 대해서 1년 동안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많은 제공기관 순서로 우선 선정해서 전년도 현장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들을 상ㆍ하반기로 현장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80개소인데 아까 뭐 곱하기……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80개소로 등록해 있지만 60여 개소가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있는 기관에서 60개소에서 70% 이내 해서 6x7에 42.
○오미섭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18개소를 했고 그러면 또 하반기에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하반기에는 또 얼마나 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하반기에 나머지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다.
○오미섭 위원
6x7에 42에서 그럼 18개를 했으니까 나머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62개소가 매출 기관인데 그게 70%니까 44개소가 현장조사 기관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현재 상반기에 18개소를 했으니 나머지는 하반기 때 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실은 바우처업무 담당이 혼자인데요. 혼자 정말 이 업무 수행하기가 힘들어서 옆에 보조인력을 둬 가지고 그 직원은 그냥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왜냐하면 부정으로……
○오미섭 위원
예,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현재 영업정지를 1개소가 당했어요. 그럼 이 영업정지는 아예 폐업시켜 버린 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만 정지를 시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영업정지는 3개월.
○오미섭 위원
현재 행정처분에서 영업정지 3개월을 줬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왜냐하면 1차 경고 이후에……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흐르니까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이 지적사항은 어떤 겁니까? 여기서 부당이익급 환수도 있지만 영업정지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해외출국자에 대한 서비스 결제를 2건 정도 바우처 기관에서 했더라고요.
○오미섭 위원
해외출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우처를 썼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사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오미섭 위원
그럼 관리감독도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바우처 기관에서 불법 사용을 한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동그라미 네 번째에 보면 우리동네 고독사예방관 발대식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실은 처음에 고독사예방관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걸고 했었는데……
○오미섭 위원
그럼 발대식은 고독사예방관으로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처음에는 고독사예방관으로 발대식을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동그라미 첫 번째는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사업계획 수립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사업계획을 1월에 수립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다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우리동네 고독사예방관 사업 수립을 하셨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일단은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사실 고독사예방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을 가지고 갔었는데 고독사라는 말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어감이 안 좋다고 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정식 명칭은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그런데 발대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발대식에서는 또 고독사예방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제가 봤을 때 이 명칭을 직원이……
○오미섭 위원
오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오타인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직원이 이제 왔는데…… 제가 이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미처 보질 못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냥 오타였으면 벌써 정리됐었을 것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죄송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어쨌든 정식 이름은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이분들한테 월 8회, 회당 3시간 하는데 1만 원씩 지급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실비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관리는 동에서 해당 관리를 다 하고 있고요.
○오미섭 위원
복지 쪽?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동에 맞춤형 복지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쪽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종합상담에서는 1만 9,457건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오미섭 위원
이 종합상담 밑에 방문상담 추진실적에 1만 822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모니터상담 추진실적 9,558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상담 밑에 모니터상담은 동을 표시해서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종합상담을 한 사람을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 방문상담을 할 수도 있고, 경미하다면 모니터상담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종합상담했던 분들 중에 모니터상담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혹시 실적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종합상담 초기상담 추진실적은요. 동에 욕구를 가지고 내방하시는 분들에 대한 초기상담을 한 추진실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상담은 실은 저희가 대상자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실태조사나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구를 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오미섭 위원
잠시만요. 모니터상담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모니터상담은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위에 방문상담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이 방문상담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방문이나 또 각각 통합돌봄에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의 종합적인 방문상담에 대한 추진실적을 기재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잠시만요, 그럼 모니터상담이 방문상담이라는 얘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모니터상담이 방문상담……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오미섭 위원
맞습니까? 모니터상담이 방문상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가구를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뒤에 답변하실 팀장님은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양해해주신다면 정현미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입니다.
방문상담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그리고 통합돌봄에서 통합돌봄 의무방문대상자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방문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니터상담은 이외에 동에서 하는 초기상담이나 종합상담을 통해서 방문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뭐 위기정보 입수대상자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발굴을 했던가 이런 대상자들을 방문해서 실제로 생활실태를 보고 계속해서 방문할 건지 사례관리를 할 건지 또 서비스를 연결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태를 보고 하는 그런 상담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는 모니터상담이 예를 들면 새올이라든지 그 시스템을 통해서…… 행복이음.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예, 행복이음.
○오미섭 위원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니터상담은 방문상담이라는 얘기인 거죠?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방문을 해서 행복이음에 등록을 하는 거죠.
○오미섭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니터상담은 예를 들면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전화상담이 보통 많이 들어가고 그때 말씀은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방문상담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게 방문상담이었고.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방문상담 하고 모니터상담이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모니터링이 실제로 전화로도 모니터링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례관리나 방문상담 대상이었지만 일정 부분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관리를 하다가 종료가 되면 이 대상자가 그냥 종결됐다고 해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개월에 1번씩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뭐 반기에 1번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니터상담이 방문상담으로 그럼 앞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예.
○오미섭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니터상담이 방문상담인데 그러면 위에 있는 방문상담 추진실적은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위에 있는 방문상담 추진실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정말 정확하게 방문상담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대상자가 표에 보시면 기존 복지대상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이들은 저희가 동에서 기존 의무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법정대상자이고요. 또 출산이나 양육, 노인으로 진입한 세대 그 다음에……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양동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합상담을 646명 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385명을 방문상담했다. 이렇게 자료를 알아먹으면 되는 겁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제가 쉽게……
○오미섭 위원
이 방문상담 추진실적 1만 822건 위에 써진 것 보면 복지, 보건, 주거, 금융 이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서비스 연계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애전환기라든지 돌봄필요대상, 위기가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럼 여기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분들은 계속 있는 분들이고……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양동에 646명이 초기상담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바로 전부 다 100% 방문을 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 646명에는 그냥 와서……
○오미섭 위원
아니, 646명은 종합상담을 했어요. 이해돼요. 그럼 거기 수치가 예를 들면 방문상담……좀 더 사례관리 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문상담이나 아까 말씀대로 어느 쪽으로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머지 385명은 방문상담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표 밑에.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646이 385하고 똑같은 동일 세대는 아니에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 646건은 동을 방문하셨거나 전화가 왔거나 기초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일반 대상이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거는 그냥 와서 상담을 하면 입력을 하는 거고요. 방문상담은 이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세대로 동에서 법적으로 관리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 플러스 초기상담 여기 위에 있는 종합상담 대상 그 중에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오미섭 위원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자료가 연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제가 다시 그러면……
○오미섭 위원
3가지가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례관리가 됐는지……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다시 정리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과정을 이거 보고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정현미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 과가 다 고질적으로 나오는 문제 같아요. 문서에 대한 오타라든지 내용 표기에 대한 오류. 아마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큰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이런 질의응답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작성에 대해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앞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런 불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회의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가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에게 많은 물품 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구청을 보고 지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서구 관내에 계시는 취약계층 또는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서구청도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업 중에 하나는 서구청이 이분들에 대한 서운함을 덜어드리는 것 그래야 좀 더 뭔가 후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도 서구청의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지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란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미라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윤영엽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이일재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과는 저를 비롯한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함께복지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공공부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5가지 전략과제와 10가지 세부사업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조사와 관리 및 복지급여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으로는 첫 번째로 4쪽,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7개 부서에서 시행 중인 기초생활보장 등 27개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94유형의 공적자료 등을 적용하여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상반기에 1만 911건을 신청받아 심의 177건을 포함하여 5,228건을 책정하였으며, 3,316건은 제외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제외 사유는, 최근 복지에 대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 의식의 증가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신청자가 기본적으로 많고,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공적자료를 확보하고 대상자에 대한 소명을 거쳐 구제 방안을 찾고 있으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주로 제외되었으며, 일하는 청년을 위한 내일 저축계좌사업 신청자 879명 등 2,367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물가 및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복지서비스 신청자가 급증하여 조사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총력을 기울여 복지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통합조사 및 실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구제를 통하여, 주민 욕구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현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 5쪽,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비롯한 13개 사업 대상자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인적변동 등 수시조사와 소득 및 재산변동 등에 대한 월별조사 및 정기조사를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상반기에 7만 3,042건의 수시 변동조사와 6,824건의 확인조사를 통하여 급여중지 1,9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중지 건수가 많은 이유는 자녀 졸업으로 인한 취업과 18세 연령 도래로 인한 중지 및 사망자 658명 그리고 소득 증가 및 차량 취득 등이 주요 이유입니다. 급여중지 과정에 대상자에게 실제 자료가 맞는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 및 직권 책정을 통하여 288건을 권리구제하였으나 선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한 후에 어쩔 수 없이 중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면서 급여 중지 및 급여 감소 등에 따른 저항이 매우 심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실정이지만 앞으로도 중지자에 대한 타 복지제도 연계 등 찾아주는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출산과 사망 시 해산 및 장제급여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가계지출 부담을 덜어드리고, 정부양곡의 할인지원을 통해 부담 없는 식생활을 유지토록 하는 등 상반기에 30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지원받지 못한 11세대에는 광주형 기초보장을 통해 3,400만 원을 지원하고, 책정 가능한 대상자를 찾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상반기에 준비를 완료하고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 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7월부터 생계급여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동안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실시하여 48건을 신청받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약자 관점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입니다.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준의 부적합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가족관계 해체 및 사실상 이혼가구 등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한 구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중 10회에 걸쳐 5,683건을 심의하여 생활복지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사유가 있는 12건은 보장비용 징수를 감면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을 통하여 103건을 징수 결정하여 49건을 징수하고 54건, 5,000여만 원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주요 환수 사유는 대상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한 후,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일용소득까지 뒤늦게 조회되는 등 발생 시차에 따른 지연신고가 대부분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보장비용 징수를 통해 복지급여의 도덕적 해이를 일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사회복지 안전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체납, 이혼, 폐업, 질병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을 통한 가정파탄 방지와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추진현황은 903세대에 30억 6,1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는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으로 생계 지원과 위기사례 지원을 실시하여 40건에 4,4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학교 강당 등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재해구호물자를 비축하고, 재난 이재민 발생 시 재난 규모에 따라 이재민 대피 및 재해구호물품 지원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안형주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효정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문은아 인구출산정책팀장입니다. 송철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양성평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4년 양성평등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희 부서는 돌봄, 안전, 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부서 목표로,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실현 등 4개의 전략과제와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돌봄안전 일자리 플러스로 다함께 만들고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입니다.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대상범죄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내곁에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130개소에 CCTV와 안심벨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사업인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서부경찰서 협조로 교육 후 3인 1조로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및 안심벨 점검활동과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5개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골목으로 지정된 9개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수공사를 실시 중입니다.
보고서 7쪽,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체 지원사업은 총 9개 공동체를 발굴하여 4,8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마을단위 돌봄문화 확산 등을 위해 3개의 신규 공동체를 선발하였고, 특히 아빠가 육아와 가사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 돌봄 수행 공동체를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성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 민관 협의체 협업을 통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여성 안전골목 유지보수와 가족친화공동체 네트워킹을 통한 의견수렴, 여성친화 인증기업 공모 등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서구 관내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은 4개소로 각 시설별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ㆍ개정 자치법규, 세출예산별 단위사업, 3년 이상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에 대해 분석 평가하는 사업으로, 자치법규 23건, 홍보물 2건, 부서별 선정된 31건의 사업에 대해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의견에 대한 반영결과 검토 등 평가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정책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23년 이후 출생아에 200만 원 바우처 지급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원으로 변경되어 51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는 광주시 다태아 출산축하금 사업으로 15세대에 각 100만 원, 우리 구 사업인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으로 37세대에게 각 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행복택시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 지원사업으로 각 가정에 20만 원 쿠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셋째아에서 둘째아로 확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변경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 모부자가족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아동 가족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통합 지원입니다.
먼저 가족대상 통합지원 기관인 가족센터 이전 사업입니다. 교통 불편과 장소 협소 등으로 지속적인 이전 건의가 있어 23년 12월부터 이전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당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 많은 의견과 당부의 말씀을 주시고, 올해 3월 1차 추경 시 이전 비용 7억 7,000만 원을 확보해 주심에 따라 이전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 13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된 전용면적은 총 868㎡이며, 계약기간은 24년 8월 13일부터 26년 8월 12일까지 2년간입니다. 임차보증금은 계획대로 2억 원이고, 임차료와 관리비는 월 993만 원이며, 설계용역비와 시설비 4억 원과 이전에 따른 기타 비용으로 3,640만 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말까지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와 단계별 공사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입니다. 누구나 누리는 건강가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위탁기간이 만료된 가족센터의 위탁기관을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올해 1월부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족관계 및 돌봄 등 4개 사업 영역의 기본사업을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인 가구 특성화 사업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더불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대상자별 방문교육과 언어발달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20쪽,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지역별 거점 공간에서 운영되는 한글터 마실 사업과, 민간협력 후원금으로 진행하는 다문화가족 대상 문화사업인 하모니 팸케스트라 사업을 진행하여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과 22쪽,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월 말 기준, 14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8개소이고 보육아동은 3,997명, 교직원은 1,4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5개 사업, 교직원에 대한 근무 환경개선, 역량 강화에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없지만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사업이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법률 개정에 따라 금년 6월 27일부터 어린이집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정원,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금년 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금법 등 기타 법령들에 대한 개정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또는 12월에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안형주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9쪽이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시설현황 3번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여기 종사자가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건가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통합상담소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4명이 추가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인건비 보존수당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으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1월 업무보고 때는 6명이라고 보고를 했고, 여기에 예산이 안 쓰여 있어 가지고…… 어쨌든 기존 대비해서 4명이 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가 안 돼도 가능한 일이 맞나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저희가 추가된 예산을 별도로 표기를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예산이 전체 없어가지고 뭘 모르겠어요. 예산이 시든 구든 내려오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여기는 국ㆍ시비로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건가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김형미 위원
앞으로 표기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액됐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요. 13쪽에 출산돌봄정책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족 관련해서 광주에 아이키움 사이트 있잖아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김형미 위원
거기랑 연계를 해서 부서에서 하시는 게 있나요? 거기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해당되는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원 가능한 것, 지금 당장 뭐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거랑 연계해서 부서에서 하는 게 있는가 궁금해서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이트를 못 들어가 봐가지고……
○김형미 위원
아이키움 사이트에 보면 아동이나 출산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자기 인적사항만 간단히 입력하면 자기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양성평등과에서 하는지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시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구에서 예산 덜 들여서 하는 사업도 있고 어쨌든 중복은 안 되긴 하겠지만 그런 사이트도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 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 예산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있는 예산을 쓰더라도 구청에서 홍보하거나 이러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업이 그 사이트에서 함께 확인이 되고 또 동에서 출생신고할 때 그 사이트에 대해 안내를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먼저 11쪽을 보시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하반기 때 추진하시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상반기에 교육을 함께 했고요. 하반기에는 그 추진 성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니, 하반기 계획에 10월에 성별영향평가 교육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11쪽을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추진하시겠다. 이번에 성인지 예ㆍ결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하반기에 체계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정책 개선사항이나 기대감들을 정확하게 평가하셔서 그게 다음 예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리고 바로 교육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오미섭 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13쪽을 보시면 출산장려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출생축하금 그 옆에는 출산축하금이거든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실 겁니까? 출생축하금입니까, 출산축하금입니까? 이걸 단일화시켜서 출생으로 하려면 다 출생으로 하든지 아니면 출산으로 하려면 출산으로……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출산축하금이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일단 한번 부서에서 말씀대로 성인지적인 발언에서는 출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출생으로 표현하면 그게 맥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안 맞을 때도 있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안 맞아서…….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스러워요. 딱 어떻게 2개를 같이 써놓으셨어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사업명이 출산장려지원사업이므로 출산축하금으로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한번 고민하셔서…… 다른 지자체는 출생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유보통합 말씀하셨죠? 그거 결과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현재로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일단 통합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제일 상위법은 개정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올해 6월 27일부터 시행은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실질적인 업무를 이관할 수 있게 뭐 인력을 어떻게 한다든가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직 협의가 전혀 안 됐습니다.
○오미섭 위원
원래 계획상으로 이번 7월에는 그게 정리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보고를 했었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작년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에 국ㆍ시ㆍ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광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국가사업으로 갔으니까 지방비는 빼겠다. 이렇게 하지만 국가에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 한꺼번에 뺄 수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자꾸 충돌이 있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까지 정리를 하고……
○오미섭 위원
올해까지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지금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시기를 정확히 정할 수는 없고요.
○오미섭 위원
구 소유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예.
○오미섭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올해 말에는 정리가 되는 겁니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정확하게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계속 저희는 우리 재산이므로 사가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남겨주든지. 왜냐하면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지금 비어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일부라도 남겨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는 어차피 보육은 지역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의견으로 계속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미섭 위원
그래서 일단 24년 연말로 그럼 생각하시는 겁니까?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협의해서 내년 7월 또는 12월에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이다.
○오미섭 위원
내년?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올해가 아니고……
○오미섭 위원
그럼 1년이 또 늘어나는 거네요?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현재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 관련된 다른 부서도 알고 있나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이거는 현재 저희만 해당되는 업무라서 보육 업무가 저희만 있어서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복지국 내에서는 과장단 회의를 할 때 이 내용들은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과장단 회의에서 공유했다는 얘기신거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제가 있을 때도 공유를 했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일단 현재 확정된 것이 없다.
○오미섭 위원
내년으로 될 거라는 것까지?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정표잖아요. 중앙 부처에서 조금 더 속도가 붙게 되면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가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주시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관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다른 지자체와도 협력하면서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계속……
○오미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복지 관련된 과장님끼리 이 내용에 대해서 내년 7월까지는 갈 거라고 공유는 되셨다는 얘기인 거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일단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다른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과, 회계과 하고도 일단 협의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내년 7월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요?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평등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2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채봉길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교통행정과장 오일성
교통지도과장 김선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임지균
양성평등과장 심효정
아동청소년과장 박용금
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이승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