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2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ｏ 기획감사실 소관
ｏ 정보통신실 소관
ｏ 총무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IMF의 체제속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해로써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집행부와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 활기찬 위원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9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제시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면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시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의 전반적인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2실 및 총무국 소관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6.25 이래 최대의 경제난국으로 일컬어지는 IMF한파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참으로 힘든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구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큰 차질없이 구정을 수행하여 왔으며, 새로운 21세기를 힘차게 열어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한 해였다고 봅니다. 특히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화합.단결하여 국가 경제난 극복에 적극 부응하고 우리 구정의 기본방향인 참봉사·환경존중·주민만족을 생활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의 2단계 구조조정과 행정사무의 과감한 민간위탁 및 긴축재정을 통해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목표관리제를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이미지통합사업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보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하여 대외 인식도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중인 행정종합전산화를 발판으로 구축사업에 앞장서서 미래 정보화시대를 대비해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화합을 위해 대구 서구와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토대로 민간단체 및 주민간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나가면서, 영남지역의 다른 자치단체와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감정을 해소하는데 우리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명실상부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2의 건국운동도 과제발굴 및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제안모집 활성화, 구민 만족도 조사, 주민과 대화의 시간운영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민원봉사실의 구민종합서비스센터화, FAX민원 처리시간 단축, 호적신고 사후통보제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참 봉사행정 구현에 전 직원이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높아져 가는 주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마재근린공원에 2,400여 평 규모의 서구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용도 문화시설로 활용하고, 국악전수관, 조각공원 및 서창 향토마을 조성을 통하여 서구가 예향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각적인 세수증대 활동의 강화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의 증대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실 및 총무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2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참 봉사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주요 업무계획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의 전반적인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도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폭넓은 조언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어 보건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도는 어려운 경제적 현실로 인하여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적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어느 때 보다도 증가한 한 해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 드리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구 보건소가 전국 국민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되어 종전의 획일적인 보건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동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99년도 보건사업의 추진방향은 우리 사항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거동불능자 등을 위한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간호사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방문 진료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해 성인 및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로 면역인구를 확대하고 전염병발생 취약지를 중심으로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소독을 실시함과 동시에 방역소독의 위해성에 대하여도 주민에게 홍보할 계획이며, 성병, 에이즈, 결핵 등 만성전염병예방과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방문자에 대한 질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양.한방 및 치과진료의 연계성 및 우수의약품의 확보와 보건소 업무를 전산화하여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과 내.외부 도색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당면 업무인 국민건강증진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의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길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소 업무를 성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은 실.과별 순서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과.소별로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업개요나 현황 등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추진계획하고 문제점, 대책 정도를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오용수입니다.
저희과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제2단계 조직개편, 서구 이미지통합사업 추진, 주요 구정의 체계적인 알림,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일제 정비, 목표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 주요업무 심사평가의 실효성 제고, 제안모집 활성화로 구정 참여기회 확대, 지역발전자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서구민 만족도 조사 실시,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 서구 향토문화 유래 발굴 및 활용,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 긴축재정 운용 및 국.시비보조금 총력 확보,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법제업무,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 각종 규제사항 일제정비, 행정감사 실시계획 순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다른 과.소도 중요하지만 구정업무에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한 방향과 계획을 설정하는 기획감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자료를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보다는 2월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와 기획감사실장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방향을 가볍게 묻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조정에 대한 조직개편 내용 중에서 동을 자치센터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구하고 동간 사무조정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동자치센터로 전환 대비한다는 지침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침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동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각종 동과 구간 업무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번 회기때도 대안제시를 했던 것처럼 대충 보면 유럽, 일본 같은 경우 동의 기능과 유사한 부분들은 주민하고 밀접한 복지센터 중심으로 동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하기까지는 너무 늦습니다.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시죠?
예.
거기에 이 항목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개념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1쪽,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다른 구청에 비해 우리 서구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만 자문이 어느 정도 구정에 반영됐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논의와 설은 무성하나 이걸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셔서 자문위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분석해 보시고 제2대가 '98년 10월 14일에 구성됐는데, 첫 모임하시고 정책 계획은 들어가셨습니까?
첫 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분과별로 각 실.과 업무 흐름도를 대략 설명해 드렸고, '99년도 저희들 업무계획에 따른 의회보고와 일정보고가 잠정적으로 2월 23일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아울러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각 실.과에 지역발전자문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자문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사하고 통보해 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교수님들의 논의 중에는 현실감각이 있는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학술적으로 치우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실질적으로 행정의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자문위원님들에게 바로 정책자문을 해 주십사 하지 말고 사전에 실.과별로 업무에 관련된 연찬,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자문을 받고자하는 주제를 2 3개 정도 선정해 가지고 자문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행정의 현실성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현실적용 가능한 제안시스템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으로 두 가지 부분을 나눠서 정책대안을 줄 수 있도록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방법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면 상당히 교과서적인 것이 많고 서구나 유럽지역의 이론적인 것이 많아요.
우리 행정이 일본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 유럽,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은 그 지역의 모델을 종종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연찬자료를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 자문교수님들 이야기가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비능동적이고 자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자료요청 시에도 상당히 비협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단계를 정리하고 실.과.소에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실.과.소에 모임을 통해 협조사항들을 충분하게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동사무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동사무소를 가보면 굉장히 업무가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원이 조정되면서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 서비스 측면에서 볼 때 남아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업무도 그렇게 줄었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여기 보면 84건 중 존치 45건, 구 이관 36건으로 나왔는데 공공근로는 동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력이 구조조정된 상태에서 동사무소 업무가 과다하다고 못 느낍니까?
구청으로 이관하는 사무하고 동사무소에서 존치하는 사무하고 구분해서 보고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9월에 구조조정하면서 동인력을 감축시키고 업무량도 36건을 구청으로 이관시켰는데 36건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동에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했을 때 인력 등 그에 따른 것은 조정해가면서 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이관할려고 합니다. 현재 동업무가 36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가보면 업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인력이 줄어지면 업무도 반드시 줄어들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민간인한테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위탁해 가면서 비정규적인 인력은 저희들이 구조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동이 자치센터로 전환될 것이다 하면서 인원감축이 되면 일도 줄어들어야 될텐데,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가장 일선에 있는 데가 동사무소입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어수선해졌다는 느낌이 들고,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퇴근시간이 늦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면 업무이관이 잘 안되어 있어요. 이 과도기 업무를 구청에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 과감하게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의 원래 목적은 참여입니다만 인력을 감축하면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업무를 민간단체에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2002년까지 추진시기를 잡았는데, 올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98년도 구조조정하면서 민간위탁범위를 내부적으로 중앙에서 시달된 내용에 따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저희들이 동은 해당이 안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안을 갖고 실.과.소에 민간위탁사무 범위를 기획감사실에서 정해가지고 시달했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은데 대부분 반부정적으로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사항을 집약해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어제 통보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떤어떤 민간위탁사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간소한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과감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자문위원한테 구한다고 해도 안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월이면 구청에서는 올해 최소한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 예방방역차원, 구청 방범등, 가로등 유지보수관리, 청소과는 가로청소 분야라든가를 대충 표본으로 제출해 놨습니다.
세부적으로 계획 잡은 것은 없으시죠?
예.
다음 5쪽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시범기간인 '98년도가 지났습니다. 목표설정이라든지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과금 같은 경우 예산이 깎여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과금이 1년에 한 번 연말에 가서 지급되는데 1월 27일부터 28일 사이에 저희들이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목표관리제 본격 실시에 따른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은 성과금 지급방법을, 예를 들어 4 6급까지는 목표관리제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7 9급까지는 목표관리제에 의한 성과금과 근무점수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병행해서 성과상여금을 연말에 지급할려고 합니다.
팀별로 지급합니까?
개인별로 합니다.
이 앞전 제안모집 시상할 때 제안서를 봤었습니다. 제안이나 아이디어는 필요한 사람이 먼저 내게 되는데 직접 접하고 있는 업무와 연관해서 제안서를 많이 하셨더군요. 법령이나 제도의 뒷받침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98년도 우수제안이 5건이라고 했는데, 시상했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총 200건이 선정되었는데 제안심사위원들께서 선정해 주신 5건에 대해서 시상금을 드린 사항입니다.
결정된 5건 가지고 이번 '99년도에 우리 구청에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 몇 건이예요?
2건은 법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3건은 시나 해당 부서에 업무를 재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자체 실현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현하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사항입니다.
될 수 있으면 우수제안모집에서 시상된 것은 다는 못하더라도 80% 이상씩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15쪽,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 건이 있는데 이 지역은 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환경조성은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와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생태환경조성계획이 모범적인 생태를 위해 환경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학습지도와 견학코스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잘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앞전 구정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의 폐수에 가까운 물이 우수관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여기서만 잘못한 게 아니라 상류에서 분류가 안됐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런 것이 개선 안되면 생태환경공원의 효과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각로도 지금 시범운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 가동하기 전에 문제점들, 개선점을 추진사항과 함께 해서 생태환경공원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시물 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구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미지통합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확보되어 다행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미지통합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도 확보됐으니까 서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서 활기차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통합사업을 결정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추진할려고 노력했는데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이 업무를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보고 때도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첫째, 저희들이 당초 구상했던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범위는 기본요소, 운영요소 등으로 13가지 개발목표를 갖고 적용대상으로는 행정영역, 공공시설물, 생산품 등 여러 가지 서구 이미지통합사업의 개발범위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구청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위원들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통합사업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 비전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분들에게 좋은 대안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2천년에는 우리 서구가 이런 사업을 계기로 좀 더 좋은 사업대안들이 나와서 주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청이 일류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 볼께요.
3쪽,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예.
두 번째,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김선옥 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정규인력이 61명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차계획, 마지막 우리가 1차 구조조정 때 14.4% 인력을 감축시키기고 2단계에 있어서는 정원 20%를 감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구조조정 때까지 34.4%의 인원을 감축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께도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구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받고 있습니다만 전부다 CIP나 기타 홍보사업이라든지 잘해 보자는 사업뿐이지 실제 저희들이 피부에 닿아서 고충을 느끼고 있는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생산성 있는 수익사업이라도 한 가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구청에서도 오리, 돼지를 키워 수익을 올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자체 수익사업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고 밤낮 홍보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나를 선정해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우리가 구민들한테 다단계 홍보지를 내놓고 우리 서구에서는 참 좋은 사업도 하는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안들도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2단계로 공무원 20% 추가 감축한다라고 한 것은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째, 구조조정하고 인력을 감축하면 업무가 그 만큼 주어져야 됩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기술적인 업무가 아닌 단순업무의 비정규적인 인력이나 잉여인력은 과감히 민간인들로 하여금 인수토록 하는 방법으로 20% 민간위탁 할란다는 취지의 인력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사업체명이 뭡니까?
보건소 같으면 동 방역관계, 청소과는 가로청소분야,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세하동 재활용선별센터.......
여기에 대해 민간한테 위탁하는 과정에서 20% 감축이 된다는.......
아닙니다.
대충 알아들었습니다.
586명에서 20% 줄이면 몇 명입니까?
117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월말 인사 계획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사무관 한 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사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요인이 발생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말씀이죠?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보통신실 소관
정보통신실장 문승빈입니다.
'99년도 정보통신실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99년도 정보통신실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국 행정종합정보화 시범사업 추진, 구정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행정전산장비 및 전산망의 발전적 관리,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강화, 정보통신망의 고속화 실현 및 안정관리, 내실 있는 통계조사로 알찬 정보제공, 경쟁력 있는 자치경영행정 적극 추진, 공중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열린구정 수행, 서구민 정보화 기초수요조사, 서구민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응태세 강구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정보통신실 업무는 서구청 혈액과 같은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서유통시스템, 종합정보시스템 관리측면에서 운영추진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9월로 예상되어 있죠?
예.
중간과정에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외수입과 재정관리 문서유통 등은 완료되어 있죠?
예.
안정시스템 정도는 이상 없습니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파트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체크해 보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과가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세수입 파트에서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연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전산기 업무용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중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열린구정수행 파트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서구청장에게 바란다. 서구의회에 바란다"코너가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인터넷 이용율이 낮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 없습니까?
주민들이 서구 주소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금년 자체운영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실.과.소.동 엽서, 고지서 봉투, 서구새소식에 서구청 도메인을 전부 기록하도록... 심지어는 주민들에게 나가는 공문서까지 도메인을 기록하도록 하다보면 자연히 서구청 주소를 알게 돼서 주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페이지 도메인에 대한 것은 꼭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안되면 홈페이지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국정지표에 신지식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정하셨습니다. 신지식인은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보화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해야 된다. 우리 서구청이 공중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열린 구정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홍보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는 행정전산화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설 설치 "서구 인터넷 사랑방"은 계획 중입니까?
예.
그러면 이 기능이 동 자치센터로 전환할 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감사실,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Y2K, 정보체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PATCH프로그램이 있으면 COPY 떠주는 디스켓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 예산이 확보 안됐다는 것이죠?
예, 그것도 그것이고 주전산기 타이콤Ⅲ 2천년 문제가 해결 안되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Y2K 타이콤Ⅲ에 대한 공급업체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행자부에서 공급업체와 협의해서 우리한테 예산편성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데 수용비 정도는 편성해서, 이번에도 거의 4만매 정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동에 배포하고, 실업자 조사 섭외할 때도 안내문을 직접 주민들한테 보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Y2K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워드자격증 정도만 있으면 교육받고 각 가정에 가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연구하십시오. 우리 예산으로 감당할려고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요. 3대 업체에서도 자기회사 홍보를 위해서 Y2K 해결하는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스템 변경과 이런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협조를 기해 보시고.......
150만원 정도 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ｏ 총무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업무보고 들어가시기 전에 추진사항이라든지 일반론적인 개요사항, 객관적인 것은 생략하시고 추진계획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정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시간을 절약해서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호문입니다.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제6회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 자원봉사센터 효율적인 운영, 구 산하 직원 취미활동 후원계획, 능력과 실적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제2의 건국 추진에 총력 경주, 주민과 대화의 시간 다변화 추진,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관리, 서구문화센터 건립, 조각공원 조성,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풍년기원 들노래 만도리 재현, 운천사 법당 마애여래좌상 보호각 복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펜싱팀 육성,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총무과 소관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보고내용에 대하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운천사 법당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운천사 주지스님이 있습니까?
예, 두 분이 있는데 서울 한국불교 태고종에 운천사 주지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김동춘, 법명은 금명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지주인 윤재덕 씨가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면 운천사가 1억을 부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국.시.구비, 자부담이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계상되어 나온 겁니까?
국비 1억 9,2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비가 9,625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걸 해줘야 합니까?
운천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 유형문화재 4호로 국가에서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동채 국회의원이 힘을 써서 내려 온 것입니다.
요새 언론보도에 비춰지는 주지스님들의 모습이 좋지 못한데 정화차원에서 그 분들이 스스로 반성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도 정찬경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1억이 확보 안되면 우리가 자체 추진할랍니다.
물론 우리 서구지역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복원측면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운천사를 가봤는데 법당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을 쓸 때에는 운천사 법당 뿐만 아니라 서구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저도 지원해 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에는 서구민들에게 비춰지는 쓰임새가... 예전같은 방식으로 예산지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지문제도 있고, 철두철미하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서구에서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선옥 위원님.
13쪽, 신도심 조각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죠?
예. 왜냐하면 국비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동채 의원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갖고 오신 것이고, 시.구비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구비 확보는 총 8억 정도로 추진할려고 하는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조각공원을 쉽게 생각해서 조각품 몇개 갖다 놓을려면 안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 호수주변이 약 8,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비가지고는 도대체 할 수 없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10쪽,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관리에서 보면 과대 동과 과소 동 조정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죠?
현재까지는 과대·과소 동 단위는 거론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통.반,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반만 적용할랍니다.
왜냐하면 상무신도심, 풍암지구 같이 엄청나게 늘어난 데는 확장하고 시내권에 있어서 호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든 데는 합하기 위해 2 3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4월 중에 마무리 지을랍니다.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가 없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생보 대상자들을 확정짓는 것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기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운영에 대한 모든 운영사항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지원해 주고.......
조례에 있습니까?
예.
없는 동도 있던데요?
구성은 다 되어 있는데 동장 역량에
따라 활성화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사업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인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는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내부적인 것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구청장님 결재를 맡고, 업무에 대한 이관이니까 오늘 내일되는 것은 아니고 4월 안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과 더불어 조례를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할 필요도 없고, 이 사업내용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인원을 구성하는데 거기가 더 전문가일 것입니다.
넘길려면 빨리 넘겨라.......
2 3월 중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펜싱팀을 서구청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5개 구청에 다 운동선수들이 있습니까?
예.
서구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느 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 재난관리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문화센터, 국악전수관 등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양3동 같은 경우 화재사건이 3 4건 있는데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수천 억대 손실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경상비에 대해서 비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 욕심에서는 다 좋은 사업이지만 될 수 있으면 화재방법부터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하지 못한 과.소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보고사항】
1999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천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