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4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공간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우진 안전총괄과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안전총괄과는 생활 속 안전 확산 및 발 빠른 재난 대응으로 마음 편한 안전도시 서구를 실현해 나가고자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 등 5개의 전력과제에 28개의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에서 12쪽,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ㆍ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 원룸촌,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 15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였고 서창동 등 7개소에 대해서도 설치 추진 중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과 협업을 통해 화재ㆍ지진 대피를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안전체험관 on the road를 어린이 20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8쪽, 구민안전보험을 지급률이 높은 상해진단비 보장 기준을 12세 이하 65세 이상에서, 15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자 화재로 인한 사망ㆍ상해 보장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여 6월 말 현재 123건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쪽, 안전보안관을 활용, 매월 안전캠페인ㆍ자율안전점검 홍보 등 안전점검의 날 추진,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빗물유입구 점검,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등 안전문화활동 확대 실시로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민ㆍ관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로 마음편히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에서 22쪽,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재난ㆍ사고우려 시설물 94개소를 대상으로 구조물, 전기, 가스 등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4쪽,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서구안전대진단 실시, 안전민원이 제기된 건설공사장 등 중점관리현장 10개소를 선정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여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5쪽,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173개소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하는 등 노후ㆍ위험 시설물도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축제, 공연, 옥외행사 14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심의하고 민관 합동 현장점검과 다중이 밀집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다중 인파 안전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작지만 강한 히어로, 우리집 전기소방관은 자칫 큰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87개소에 소공간용 소화설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멀티탭 화재예방 스티커 및 화재감지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 자연재난 예방 대비 강화입니다.
23쪽, 지역별 극한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자율방재단 283명의 활동으로 제설작업,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 무더위쉼터 점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4쪽, 통합방재시스템 등 재난 예ㆍ경보시설 57개소를 폭염, 호우, 대설 등 시기별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비는 물론 재난감시형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기능 개선을 통해 스마트하고 안정적인 통합방재시스템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에서 30쪽, 자연재난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별 대응계획 수립, 자연재난 대비 사전대책보고회 개최,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역 등 방재시설 및 재난취역지역 143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늘막 157개소, 쿨링포그 7개소 등 폭염저감시설을 선제적 운영하였으며 고정형 그늘막 18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풍수해, 폭염 등 자연재난 대책 기간 이전부터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피해 예방과 생명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5쪽, 생활 속 위기 대처 능력 향상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어린이집과 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화재진압, 지진대피 등 VR을 이용한 안전교육을 12회, 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32쪽, 지진, 안전벨트, 횡단보도 체험 등 안전체험센터를 통한 어린이 안전체험도 21회, 4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33쪽,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밀착형 민방위교육에 1만 5,889명이 참여하는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비상급수시설 19개소와 비상대피시설 100개소의 유지점검으로 비상사태 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상대피ㆍ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비상 대비태세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어찌됐던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수해복구 뭐 수해현장에서 여러 각도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제가 7시쯤 안전총괄과에 아마 양수기 지원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양수기가 구청에 없었는데 어떻게 구해가지고 8시에 현장을 오셨더라고요. 박진철 팀장님하고 직원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그 양수기를 직접 설치했는데 구청 양수기가 용량이 큰 건가봐요. 거기 기존에 양수기가 6대 수중펌프가 돼 있었고 또 새로운 양수기가 한 3대 정도 있었는데 설치를 못 해가지고 사용을 사실 못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설치부터 작동되는 것까지 비를 맞으면서 설치하시는 걸 보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 대비에 적극행정을 하셨구나, 이걸 느꼈고 또 다스리가구 대표님도 서구청에서 지원해 준 양수기 때문에 천장까지 찰 물이 저녁 내 빼 가지고 천장까지는 안 닿아서 수해복구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부분을 제가 전달받았고 또 그날 밤 10시쯤 모래주머니도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배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도 수해복구현장 가봤는데 물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뭐냐 했더니 양수기하고 모래주머니를 요청했는데 서구청에 양수기가 지금 부족 상태잖아요? 현재 몇 대인가요?
현재 이번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온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대를 더 추가 구입해가지고 양수기는 현재 대처 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비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대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하시면 적어도 서구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안전방재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재난을 당했을 때 동 별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대비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대처 능력이 더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까지도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앞서 윤정민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맨 처음 시작에 지난번 안형주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번 재난 때 장마 때 아니, 장마가 아니고 폭우 때 고생하셨구요. 그와 관련해서 8쪽이요. 구민안전보험이 제주항공 참사 때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 사망이 그때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그분들께 보험금 지급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 지금 2월에 다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추가 보장계약을 다시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어떤 내용을 추가 계약하신 거죠? 그러니까 화재 폭발 등이라고 써 있어서 그러는데 화재, 폭발하고 또 어떤 게 가입돼 있나요?
지금 화재, 산사태, 붕괴사고 상해사망 시에 2,500만 원 지급으로 돼 있고요. 기존 항목들은 그대로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료 저희가 받아봤을 때 동구는 사회재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폭발화재 사망이 다 가입되어 있어서 별도 추가로 보험금 지급이 됐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폭우로 자기 재산을 많이 잃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자연재해도 지금 보험이 들여져 있나요?
자연재해는 안 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 들어지나요?
자연재해 사망은 시……
사망이라기보다는 재산 상에 계속 다들 이렇게 손해가 나 있고 한 상태인데 이게 구민보험이나 이런 걸로 뭐 작게 소액이나마 좀 보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이게 애초에 보험회사에서 계약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너무 커서 뭐 계약이 안 된 건가요?
그건 풍수해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풍수해보험은 지금 경제과에 있나요? 아니, 이 과에 있나요?
예.
그러면 이번에 폭우로 지금 지급이 가능한 내용이 있나요?
현재 파악 중이라서 답변 드리기 좀 그러고요. 30일까지 피해 사항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혹시 파악이 되거나 이러시면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쪽에 우리집 전기소방관이라는 올해 아마 신규사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소공간용 소화용구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예.
이게 정확히 소공간용이라고 하면 이 수요조사 한 데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뭐 민간시설일 수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일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 중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재해, 재난 이런 게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 추후 하반기 계획에 멀티탭 화재예방스티커가 있어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것은 정확히 어디 수요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가정집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 같은 데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몇 군데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멀티탭마다 그냥 다 붙이는 거잖아요?
예.
그냥 수요조사가 아니라 이런 건 금액이 소액일 것 같은데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좀 예산상 가능하면 대량으로 구입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곳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수요조사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서구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안전취약계층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일괄 배포하고 혹은 추후에 부족하면 더 요구하고 이런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견 좀 드려봅니다. 아무튼 예산 내에 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8쪽에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김형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광주 시민안전보험하고 서구 구민안전보험하고 중복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복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서구민이 광주 시민이자 서구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중복지급이 가능한 부분이고 서로 보장내역에 따라서 어떤 것은 광주 시민안전보험에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 구민안전보험에는 해당이 안 된 그런 항목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하고 구 것을 다 종합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검토해서 최소한의 서구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보험금이란게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 지나면 청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아까 김형미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제주항공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도 시간이 가면 3년이 또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시 안전보험하고 구 안전보험하고 중복도 가능하지만 개인보험하고도 중복지급이 가능한 내용이어서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시하고 구에 대한 보장내역 어떤 것은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자연재해 즉 이번과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또 물 빠짐 상황에서 물에 휩쓸려서 사망한 익사 사고 이런 것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잘 판단해서 피해자들은 지금 경황이 없으니까 제대로 이걸 못 찾고 그대로 지나가거든요. 사실 구민안전보험도 생각 안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또 피해 가구로 등록된 가구 중에서 시에서 구에서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뭔가를 한번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수고스럽지만 안전총괄과에서 수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금당산 같은 데 이번에 비 많이 오니까 산에서 물이 급류같이 내려오면서 옹벽을 넘쳐서 막 물이 흘러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리는 누가 하는가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당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방제시설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잘 또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시하고 구 안전보험의 보장내역이라든가 우리 구에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잘 파악해서 그분들이 이 부분이라도 제대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양수기와 관련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료 요청을 했는데 내일 준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월요일 날 보도자료로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9쪽을 봐주시면요. 무더위쉼터 276개소 점검을 했는데 현재 고령사회정책과랑 해서 좀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요. 폭염 대응 조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조례 8조에 보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수선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경로당이 거의 대부분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사업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과가 서로 협의해서 특히 폭염 대비해서 10년 이상된 에어컨 같은 경우는 현재 107개소고 무더위쉼터 중에 경로당 기준입니다. 그리고 150대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관리하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사용 내구연한은 또 10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에어컨에 관한 단순 점검이 아니라 실제 세척이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두 과가 서로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를 해 왔는데요. 지금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두 과가 어느 과가 됐든지 간에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두 과가 서로 협의해서 어르신들의 호흡기 질환도 예방하고 또 폭염도 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무더위쉼터가 자리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수선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이번에 애쓰셨습니다. 간단하게 2개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인데요. 물론 신경 쓰셔서 현재 여성 위원 비율이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자문단은 여성의 인력풀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자격도 완화시키고 애쓰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다만 하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보니까 26년 6월이더라고요. 앞으로도 물론 1년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여성 비율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고 그리고 26년이 돌아오면 꼭 여성위원회 비율을 좀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이번에 재해를 맞으면서 폭우 때 23쪽입니다. 23쪽을 보면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양수기 사용 관련해서 직원들도 오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사용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4쪽 내용도 보면 풍수해 대비 양수기 가동 합동훈련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들이 협력해서 잘 했습니다. 지역방재단하고 민간 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잘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양수기 사용법을 몰라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또 서구청에서 관련 과 직원도 역시 그걸 몰랐고 그래서 결론은 그냥 그걸 알고 있는 민간인이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설치하시는 분이 끝까지 설치해 주셔서 좀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합동훈련을 늘 한다고 들었는데 좀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도 오셔서 그 시간 동안 계속 지켜보고만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1, 2명이었고 그걸 양수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훈련을 현실화,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많이 힘드셨죠. 사실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마 안전총괄과도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이런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마 안전총괄과일 거예요. 사전에 안전재해대비시스템이 그래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때 도로팀 계셨었죠?
하수팀에 있었고요.
하수팀에 계실 때도 재해를 한번 해결을 같이 해 본적이 있는데 제가 과장님 업무 스타일을 잘 압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는 스타일인 걸 제가 잘 알아서 역시나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이번 어떻게 보면 큰 재해를 다른 구보다는 적은 피해로 잘 대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갈수록 이런 기후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겨울철이 다가오면 또 어떤 재해가 있을지 모르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장비는 있지만 그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때문에 현장에서의 많은 애로사항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들을 가지고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뭔가가 발생되면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력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 재해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 사업은 좀 꾸준하게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번 재해 때 고생 너무 많이 해 주셨고 또 사후처리를 지금 계속 해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사후처리까지도 깔끔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이번과 같은 극한 호우가 내리고 해서 자연재해, 재난 이런 것이 발생하고 하면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테스크포스처럼 이렇게 T/F팀이 꾸려진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를 주축으로 해서 전부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일에 진행이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서구가 이번에 극한 호우 상태에서 그래도 잘 대처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일선 현장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자생단체들 또 통장단 등을 비롯한 어떤 조직들 그리고 현장에 아주 불철주야 시간 가리지 않고 출동해 주는 공직자들 덕분으로 그나마 피해를 이렇게 좀 최소화하면서 잘 방어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이 자주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재난 난 것은 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번에 수재를 겪으면서 보이는 허점이 뭐더라, 개선해야 될 점이 뭐더라 하는 그 계획도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세우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산사태 비슷하게 또 산에서 계곡물처럼 물이 옹벽을 넘어서 흘러넘치는 뭐 폭포수 같이 이렇게 막 넘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해가지고 수압에 의해서 그 부분만 파손된 게 아니라 도로도 엄청 파손이 많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한번 관련된 부서들 하고 잘 협의해서 또 다른 수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원식 도시공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인사발령 받은 도시공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동욱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한희순 팀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윤영엽 팀장입니다.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공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입니다.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 전략과제인 옥외광고물 정비ㆍ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주ㆍ야간ㆍ휴일 신속처리반을 365일 상시운영하고 출ㆍ퇴근 시간 불법광고물 게첩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에 제로클린지킴이를 배치하여 집중정비 중으로 불법유동광고물 반기별 4만 3,000여 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4억 5,000여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대량ㆍ상습게첩자 고발 1건 등 빈틈없는 광고물 정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대비 특별교부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여 불법광고물 집중정비하고 상가밀집구역 불법풍선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등 불법광고물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운영 사업 중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추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반기별 179건, 옥외광고사업장에 종사하는 관계자 121명을 교육시켰으며,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DB 구축을 통해 옥외고정광고물 도로점용료 정기분 및 변상금을 총 2억 5,000여만 원을 부과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풍수해 대비 강풍 호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옥상간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허가 받은 옥상간판 73개소에 대해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불법옥상간판 708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통하여 총 238개소의 불법옥상간판을 철거하였고, 노후화된 현수막지정게시대 조사 후 현수막게시대 21개소 26개 정비,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20개소 2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설치입니다.
작년 광천동 784-1번지 광천1교 설치 완료 후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추가 설치를 위해 농성동 671-2 농성역 방면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2025년 9월 초부터 착공해 10월 초까지 준공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 수단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신규사업 “착한광고! Green 서구를 그리다”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효과가 높은 거점지역 3개소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 행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전 부서 친환경 현수막 제작 협조 공문 발송 등 우리 구 주도 활성화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부서 협조 요청, 친환경 현수막게시대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7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사ㆍ분석 후 시설의 존치ㆍ실효·변경 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완료 후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교부 예산을 소진하여 국토부 주민지원사업 잔액 예산을 추가 교부 요청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이 양립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으로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 4건은 계고 중이며 1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상시 및 분기별 단속을 통하여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인 숨겨진 보물 골목길의 재탄생은 쇠퇴한 골목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야기가 있는 골목길 정비 및 미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목길 정비에 관한 사업내용 협의를 통해 주민ㆍ동ㆍ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6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주민참여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오천케어하우스 신축공사는 공사 설계변경,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4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 대비 집행률은 18%이지만 공정 진행 상황은 40%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벚꽃어울림센터 신축공사는 건설사업 관리 용역 2025년 4월 감리계약 완료 후 설계변경 후 7월 초부터 착공 중에 있으며 2026년 4월까지 신축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조성사업은 3월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 대비 집행률은 21%지만 2025년 7월 23일 대비 현 공정률은 45%입니다. 2025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신ㆍ구도심 간에 균형발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토지소유권 관련 소송이 종료 후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 재추진 요청에 따라 광주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위한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마지막 전략과제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지속 발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속을 위한 유지관리로 거점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38개소 정기점검을 실시 했으며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 외 3개소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거점시설 운영 실태 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도시공간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백종한 위원님.
18쪽에 오천케어하우스 신축공사가 있어요. 제가 지도를 이렇게 한번 쭉 봐서 이 위치가 어딘가를 봤더니 큰길에서는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위치네요. 위치가?
한 6m 도로 4m 골목길 안쪽에 있는 도로입니다.
토지매입비는 1억 5,000이 들어갔는데 조성비가 10억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면적을 봤더니 연면적으로는 282.6㎡……
예, 80평이 좀……
그러니까요. 거듭 어제도 여러 가지 질의하면서 접근성 이렇게 위치에 따른 불편함이 커서 그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여기가 이미 공사는 시작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천케어하우스 신축을 해야 되겠다고 했던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및 주민복합지원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10일 정도에 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우리 팀장님……
지금 팀장도 다 바꿔져 가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실 것 같은데……
답변이 가능하신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도시계획팀장 김동둑입니다.
오천케어하우스 위치 선정할 당시는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할 당시가 2016년입니다. 그 당시에 양동 그린파크에 거주하시는 분과 그 일대 관련 많은 거주민들이 있어서 노약자분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선정해서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로 나와 있고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거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현재 거기에 빈 땅이구만요?
최초 구입할 때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건물을 지을지는 주민협의체 의견을 듣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쪽에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지역민들의 바람을 반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6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이라고 있는데 이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들이 좀 벌어지고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뭐 농막 같은 거나 불법점용으로 벌목제거라든가 그리고 또 쇄석 같은 것을 까는 경우도 많고 자기 땅 편하게 지나가려고…… 자기 토지 진입로 같은 게 없었는데 쇄석을 깔고 자기 쪽으로 차도 다닐 수 있게 막 그런 구간들이 몇 개……
그럼 그렇게 적발 건수들이 좀 있어요?
예, 적발 건수가…… 처음에 바로 원상회복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보통 일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이외에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과태료도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자기들이 시정명령하고 건수는…… 순찰활동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직원 1명과 청경이.
이분들이 모르고 하시는 경우도 꽤 있으신가요?
노인분들께서는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모르고 한 행위들이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조치만 하고 바로 조치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점시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점검하셨잖아요?
예.
어떤가요? 잘 활용이 되고 있던가요?
양동에 전에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탁운영업체에서 처음에 자기가 운영하는 대로 충분하게 수입이 나오면 괜찮은데 수입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거점시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전수조사해가지고 협동조합 직원들도 월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수익이 안 나오면……
보통 3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업종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런데 계약협약서에는 그 업종만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내용부터 제가 다시 검토해서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구도심 도시 활성화 잘 된가요?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이번에 오천케어하우스나 다른데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안돼고 있죠?
예, 사실 제가 와 보니까 그런 형태더라고요.
이게 진짜 구도심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제가 볼 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좀 늘어나거나 그것도 안 되면 거기에 뭔가 특색을 입혀서 직장인들이 들어오거나 해야 거기가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서구청은 다 따로 노시는 것 같아요.
뭐 동구나 북구 뭐 이런 쪽도 구도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어떤 특색을 입혀 가지고 계속 뭔가 유치를 하거나 뭐 초점이 맞춰서 활용하려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서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생각하시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골목길을 재탄생시키고 환경개선을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내용만 있지, 나머지 이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건 도시공간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구도심의 신축건물 몇 개 세워놓고 그것조차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있으니 실태점검을 한다? 뭐 조사를 한다. 지금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 대안점이 없어요. 맞죠?
제가 와서 검토한 결과, 그것은 일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오천하우스나 케어하우스나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표본지 사례로 선진지모델을 좀 찾아봤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굳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자체를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청년사업이나 어떤 건강복지센터나 그런 내용들로 선진지 표본 모델인 게 서울, 부산 쪽, 대전 쪽 구도심에 있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표본 모델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도시공간과에서만 할 순 없어요. 뭐 주민자치과나 문화예술과나 체육관광과나 이런 부서들하고……
예, 맞습니다. 협의해서……
솔직히 말하면 협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다른 부서도 구도심과 관련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안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도시공간과에서도 그 고민은 아예 없으신 것 같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첫 번째로 지시 내린 것이 이거 지어놓고 너희들 지금 활용 실태를 어떻게 하냐가 제일 먼저 질문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정말 활용을 잘해서 주민들이 잘 돌아가야지 않겠냐, 직원들한테 첫 번째로 이것의 활용 실태점검 및 표본적인 선진모델을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할 수 있는 걸 찾아봐라고 제일 먼저 내렸던 것이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했던……
이 도시재생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총 비용이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들어갔나요? 더 들어갔나요? 그 정도 들어갔죠?
예, 그 정도……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의 국비를 따 와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작 하드웨어만 놔두고 고민이 없다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항상 가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면 하반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녹아있지 않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2동에 종원팰리스빌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케이타워라는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진출입로 입구 쪽에 보면 볼링핀 광고물이 하나 있거든요. 볼링 관련된 광고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불법광고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통행할 때 좀 시야에 방해도 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한번 확인 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7월 7일 자로 발령받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준 도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2025년도 우리 과의 목표와 추진방향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 건설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등 7가지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호동 풍금사거리 등 토착화된 노점거리 6개소는 보행로 확보 등 질서 및 청결을 유지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양동시장 도로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등 위험지역까지 나오는 노점상에 대하여는 올 3월부터 서부경찰서, 교통지도과와 합동으로 새벽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의 보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와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에 대하여 집중단속 결과 약 6,000여 건의 자진정비와 2,600여 건의 강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거리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교통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7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농성동 KT＆G 주변 도로개설 및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진행 중이며, 금호동 종원팰리스빌 및 성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구간에 대한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8쪽,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인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등 4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서부경찰서 주변 보도정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 우뚝서구 건설을 위한 재난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겨울철 강설을 대비하여 이면도로 경사지 및 응달지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액상 제설함 설치에 대해서는 해당 동에서 주민 의견 수렴 중으로 설치 위치가 확정되면 동절기 이전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의 시설개선 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영산강변인 광신대교에서 광주천 합류지까지 약 3.9Km 구간 외 1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광주천 및 시내권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리수리 무상수리 서구 바이크수리,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 무료대여 사업과 서구민 자전거보험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신속한 편의시설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하여 서구문화센터 주변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 4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장치 확대 설치입니다.
하수도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악취유발물질 배출이 많은 공동주택 및 식당 밀집지역의 하수관로 내부의 기름때, 준설토 퇴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화정4동 악취저감사업은 완료하였고, 상무2동 악취저감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맨홀 내부 및 빗물받이에 악취정화 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건축물 배수설비 정비지원으로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으나 하반기까지 실시하여 이물질 등으로 배수관이 막힌 경우에는 준설을 지원하고, 배수관이 파손된 경우에는 건축주가 정비토록 안내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쪽,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당초 상반기 계획에는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으로 맨홀에 추락하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100개소 추가된 220개소에 대하여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맨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특히 우기 시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확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 1만 1,758등, 보안등 7,881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조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덕초교 주변 및 금호동 원룸촌 주변에 대해 노후 등을 교체하는 취약지 밝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교체 등을 통하여 야간통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걷기 좋은 광주천 그린로드 조성입니다. 광천2교에서 유촌교 간 약 2.3Km 구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답고 걷기 좋은 보행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40%로서 금년도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창천 산책로 자동차단장치 설치입니다.
서창천은 하상폭이 좁아 호우 시 산책로가 상시적으로 침수되는 곳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책로 진출입로에 자동차단장치를 설치코자 시 관계부서와 하천점용허가 협의 등 예산 지원을 건의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특교금 및 특교세 신청을 통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천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하천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 및 쾌적한 근린 휴식처를 위한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하천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를 위해 배수문 14개소에 대하여 배수문 작동점검, 주민관리자를 지정하여 작동교육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배수문 원격조정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기한이 도래한 배수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근린 휴식처를 위한 하천 관리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하천 내 예초 및 잡목제거 작업, 화장실 청소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근린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광주천 하상정비공사입니다.
광주천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를 제거하여 집중호우 시 수위 저하 및 원활한 유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상정비공사를 올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상습침수구역과 관련해서 건설과하고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수관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서구 상습침수구역의 공통점은 5년 전에 발생된 지역이 그대로 다시 이번에 재현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대책으로 세워왔던 자동비문이라든지 차수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좀 언덕을 높여서 경사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5년 지나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 일단은 안전총괄과라든지 건설과가 협력해서 뭔가 용역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책에 근거해서 하수관을 정비하든 하천을 정비하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 하수관이 조금 좁은 거 아니냐, 하수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수관을 정비했는데 또 상습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결론은 근본 원인을 못 찾고 미봉책으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특히 유덕동의 동남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막 하수관 역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지는데 광주천으로부터 물이 유입된 것보다 그러면 이런 데에 대한 실제 안전총괄과랑 같이 이게 정말 근본 원인이라는 건지 그럼 이에 따른 대책이 뭔지 이번에 좀 한번 제대로 진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5년 전하고 똑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많이 해자되지 않는 곳이 치평동의 삼희불낙하고 33자동차 공업사 일대도 다 이번에 침수됐는데 이것도 보면 도로 가에서 저지대로 물이 내려와서 침수된 게 아니라 거기도 역시 내부 하수를 통해서 역류화된 거예요. 그런다면 뭔가 지금 동남아파트도 광주천으로 해서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동남아파트 지상의 하수도를 통해서 역류가 됐기 때문에 다 지금 하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한 뭔가 근본적인 진단이 일단 먼저 필요하다. 안전총괄과의 협업을 통해서 뭐 용역을 하든 전문가하고 조사를 통해서 대책을 세우든 뭔가 이게 선행돼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검토가 필요한 게 이건 아마 경제과하고 같이 검토가 필요한데 33자동차 공업사나 삼희불낙 치평동 쪽은 이게 농로여서 아마 5년 전에 자동비문이 설치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주로 대부분 광주 천변 중심으로 비문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농로 쪽이면 아마 경제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쪽에 있는 자동비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제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건설과의 하천팀인지를 좀 서로 확인해서 여기도 지금 자동비문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비문은 일단 설치를 하고 역류와 관련한 근본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하여튼 협업을 통해서 용역을 맡긴다든지 전문가 진단을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유관 부서라든지 안전총괄과나 경제과하고 한번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검토해서 한 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다 이게 협업이 필요한 건데 어느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과하고도 물론 연관이 되는데 치평동에 갤러리303 같은 경우도 5년 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었어도 이번에 여하튼 간에 잘 대책을 해서 또 실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맞지는 않았지만 폭우피해 공동지원사업으로 시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 갤러리303 피해를 예방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는 5년 전에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 수해를 안 입은 건지 이걸 주택과랑 서로 상의해서 앞으로…… 광천 모아엘가는 차수판을 설치해도 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좀 진단들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 하고 한번 협의해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먼저 유덕동 하수 준설 관련해서 그 민원 빨리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유덕동 하수 준설로 인해서 배수관이 막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말끔히 정리해주셔서 빠른 민원 해결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와 좀 약간 관련되는데요. 아무래도 덕흥동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이 400배가 넘는 발암물질 1급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덕흥동이 산단도 많이 있고 물론 그렇게 하남산단처럼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제가 그쪽 돌아다니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는데 의외로 보면 산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보면…… 근데 바로 옆이 또 농지에요. 바로 옆에서 이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는 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흥동은 옛날에 농경지 보면 상당히 공장 지대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유촌이나 덕흥동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현재까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보면 농업용수라든지 덕흥동까지 생활용수들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그쪽 덕흥동에 개략 한 18개소 정도 있는데 거기 같으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 같은 것은 지금 한 3년마다 1번씩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흥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쪽은 농업용수가 한번 관정 개발한다고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수질검사를 보면 아직 적합하다고 판정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도 공장 지대가 많이 있긴 있는데 대상된 관정은 통지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용수, 지하수에 대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농업용수, 생활용수는 그 용도에 따라서 수질검사가 정기적으로 기준치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 하시나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든 생활용수든 우리한테 관정 판다고 최초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가 신고가 들어온다고요?
관정개발신고요.
아, 관정개발신고요.
그럼 그때 최초 들어올 때 저희들한테 관정수질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한테 같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네요?
아니, 최초 신고하면……
그러니까 관정개발하겠다고 신고가 오면 그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 신고 오고 농업용수도 톤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t 이상은 의무적으로 2년마다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100t 미만은 수질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걸 이용자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죠, 우리들은 그쪽으로 대상자들 수질검사를…….
하라고 공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구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어요. 유일하게 광주시 다른 구는 아무도 없는데 서구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지하수는 본인들이 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 맞는데 수입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실질적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목적이 그 지하수를 관리하고 수질을 점검하고 이게 맞는지 이걸 판단하는 목적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걷고 있는데 실제로 이건 특별회계로 해서 그것만 관리해서 수질관리를 하라고 만든 지하수이용부담금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현재 그냥 그거를 기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특별회계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구는 없는데 우리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지하수는 뭐 자기가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지하수이용부담금 내면서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덕흥동이 산단 옆에 바로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제가 비가 올 때라든지 그때 한번 가봐요 물론 그게 저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얀 부유물들이 농사하는데 떠요. 민원으로 이 하얀 것들이 기름인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얀 그런 것들이 내려오고 있고 기름이 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산단에 대한 수질검사들이 정확하게 돼야만 우리도 광산구처럼 이런 일들을 좀 선도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부담금을 서구만 선도적으로 걷고 있는데 이 이용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이거에 대해서 수질개선이거나 수질점검이나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예산으로 넣어버려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흥동 이외에는 없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조관측망이 있습니다. 수질을 정기적으로 1년에 상반, 하반기 해서 수질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보조측정만 5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정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기름이나…… 그 옆에 자원시설 예전에는 고물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원…… 뭐라고 하잖아요?
자원회수시설.
자원회수시설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 고철에서 나오는 기름때와 그 고철물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이 이미 2017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이번에 터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덕흥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시범 초기기도 하고 이게 지하수로 내려가려면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선가 배수가 내려오거나 기름때가 내려와서 언젠가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말씀대로 우린 지하수이용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크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는 데가 어디, 어디죠?
지하수이용신고나 허가가 들어올 때 그때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가장 큰가요. 지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데가 어디죠?
그것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기아자동차 그리고 목욕탕 그리고 또 아까 말씀대로 개인사업장.
보통 허가시설……
기아자동차에서 내는 그 많은 금액과 그리고 서구에 위치하는 많은 목욕탕이라든지 카페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용부담금을 서구만 걷고 있으니까 이걸 특별회계를 만드시든 아니면 어쨌든 이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수질이 안전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과장님 답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촌동하고 덕흥동을 예를 들면 물론 정기적으로 관정 용도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그런 사항을 예방하자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덕흥동 지역의 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측정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오염 우려가 있는 업소들이 아까 말씀하신 하얀 띠라든가 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연관되는 부서하고 협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상시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하수이용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7쪽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1억 원의 예산인데 이걸 뭐 구간 확인, 지금 다 마무리됐겠네요?
예, 이 부분은 한 220곳에 해서 공사는 일단 우선적으로 제일 위험한 데 중심으로 해서 발주는 다 시켜놨습니다. 현재 지금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재 때 건설과 공직자들 비롯한 관련 부서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물난리 나서 현장에 갔더니 맨홀 뚜껑이 그냥 올라와 버려요. 수압을 못 견디고……
예, 수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 조치가 없어요. 진짜 빠지면 죽겠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거해서 뭐 일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 세워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깊이도 상당히 깊고……
예, 위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조치가 빨리 돼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하천 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주민관리자가 지정돼 있는가요?
예, 주민관리자도 지정이 돼 있고요. 사전에 주민관리자를 대동해서 배수문 작동법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TV나 신문에서 배수문 관리한다고 나갔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고 결국 나중에는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위험한 상황에서 이분들이 배수문 관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안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맨홀 관련해서 다행히 서구는 인사 사고가 발생되진 않았어요. 물이 역류하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다 그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자칫 그 구간을 보지 못하면 다시 역류를 했다가 다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예.
물 높이가 어느 정도 차버리면 이게 물이 빠져나가고 있는 즉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물이 어느 정도 빠져야 소용돌이치면서 그 구간이 물이 빠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예산을 한 1억 정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재난재해기금으로 이게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서 교체를 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설치하다보면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맨홀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1만 8,000개가 있습니다. 물론 1만 8,000개가 전체적으로 위험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는 대로 정기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동시에 들어가기는 좀 재정적으로라든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간별로 차라리 그러면 쪼개서라도 뭐 그렇게 대단위로 정비가 들어가야지 사실 한 1억 투입해 가지고 뭐 200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수십 년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예산 확보 같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해서 일괄적으로 들어가면 좋은 데 아무래도 예산 확보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파악된 곳 중에서 위험한 곳을 먼저 설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들은 저희들도 뭐 특교세라든지 시에서 적극 건의해서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재난재해기금으로 사용이 안 되나요?
이것은 안총과하고 한번…… 안총과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상이 되는지는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뭐 거기에 기금이 좀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너무나 큰 수해가 발생이 됐고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비와 복구를 해야 되는 건설과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피해내역 있잖습니까? 도로, 하수도, 하천 시설물 같은 NDMS에 피해내역을 직원들이 입력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는 건설과의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2차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파손되어 있거나 뭔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을 꼼꼼하게 살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동규 공공건축지원2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건축행정 고도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에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건축물 점검ㆍ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상반기 건축법 위반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 500여 부를 제작ㆍ배포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기별 정기점검 및 민원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134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285건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 운영으로 지난 상반기 대형 건축물이 입지할 현지 실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주민불편 사항 등 13건의 권고사항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일부 임기가 만료된 건축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농성동 현대자동차 구조 심의 등 3건의 건축심의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 및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은 지난 상반기 27건의 무료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도 2차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톡톡 운영으로 대형 건축공사장 현장 관계자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 태풍, 폭염 등 특보 발효 시 각 취약시기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현장을 즉시 점검하게 하는 등 우리 구와 현장 관계자와의 실시간 소통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등 자연재난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과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여, 건축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쪽, 전문기술 지원을 통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시 예산 확보와 편성, 사업 타당성 검토 등 건축기획 업무를 사업 주관부서에서 추진 후 건축과로 이관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건축기획 단계부터 건축과에서 지원하여 공공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술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5월 공공건축 건립지원 매뉴얼을 고시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전 실ㆍ과ㆍ소에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추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공공건축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미리알림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시기를 놓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62건의 휴대전화 문자 통보를 병행하여 단순 실수로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회 현황인데요. 이 부서는 제가 이걸 지금 한 3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들은 그래도 위원회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한 성이 40%를 넘…… 60%를 넘을 수 없다는 게 있는데 다른 부서는 이게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계속 해명이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뭐 도로 굴착이나 이런 행정은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아서 어렵다. 그래서 원래는 장을 위원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과장급까지 한번 자격도 완화시켜 보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다른 부서들은 다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근데 건축과는 계속 느끼는 건데요.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위원에 대한 혹시 비율을 높이시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건축위원회도 여성위원이 적은 이유가 아무래도 건축 분야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올해 4월에 건축위원회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5명을 신규 위촉했거든요. 그때 5명 중에 4분을 여성으로……
4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노력들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5명 중에 4명을 하겠다라고요?
예, 그래서 비율이 좀 한 28%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셨……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계속 이걸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좀 써주시면 훨씬 다른 부서에서 볼 때도 그렇고 저도 볼 때 노력하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다른…… 늘 느끼는 건데 이런 자료를 보면 좀 통일되지 않는 것들이 대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언제 해서 몇 명 위촉할 예정이었고 몇 명이 지금 됐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감사하고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9쪽, 공공주택 건립지원 관련해서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사업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3월에 착공을 했는데 착공계는 2월에 제출했고 착공식은 3월에 했고 그리고 계약은 내년 2월에 현재 준공한 것으로 돼 있는데 착공이 그만큼 현재 3, 4개월 늦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이번 일처럼 기상 이유로 인해서 폭설이라든지 한파 등으로 겨울에 작업이 중지될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런다면 당초 착공계를 제출했던 올해에 2월 당시로 보면 내년 2월에 준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사 기간은 지금 1년 잡았는데 착공 자체가 실제 3, 4개월 늦어지는 상태에서 계약 기간에 명시된 준공을 맞추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훨씬 더 큰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5월도 상당히 지금 촉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년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계약을 할 때는 올해 2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 해서 1년 안에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이 실제는 거의 7월에 이루어졌죠. 근데 5월이면 거의 2달이 지금 단축된 거잖아요. 계약서하고 무관하게 현재 우리의 계획은…… 그러면 앞으로 또 한파나 폭설 등이 있으면 작업이 중단될 거고 그래서 무리하게 선거 앞두고 준공을 하려고 하다가 결론은 이에 따른 예상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든지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더 큰 우려가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동 다목적센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공이 약간 1, 2개월 정도 지연돼 있는데요. 현재는 순조롭게 가설 흙막이 다 설치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공정을 봤을 때 내년 5월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요. 물론 공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장이 안전하고 품질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기 단축을 위해서 현장의 어떤 안전이나 품질을 양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어쨌든 공기도 더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다른 현장하고 다르게 원래 우리가 애초에 계약할 때 공사를 1년 잡았는데 현재 지금 실질적인 공사는 7월에 됐기 때문에 5월에 완공되면 11개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약보다 오히려 더 짧은 공사 기간을 잡고 있고 또 여기 현장이 막 인력을 투입하고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쉽지 않은 게 학교 바로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현장보다 오히려 공사 시간을 더 줄여야 될 상황인 거지, 늘릴 수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아파트가 또 옆에 있어서 막 무리하게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하면 저는 선거를 앞두고 준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무조건 선거에만 염두에 두고 준공을 하기보다는 실제 안전을 더 우선에 두고 준공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안전을 더 우선시 두고 준공하는 그런 쪽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7쪽을 보시면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여름철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배포하셨어요. 그러면 언론에 보면 건축공사장에서 30도가 넘으면 2시간 일하고 10분 휴식 또 35도가 넘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럼 서구에서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배포를 하셨나요?
저희들한테도 고용노동부에서 그 매뉴얼을 배포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그 내용을 똑같이 현장에 배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 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법률 개정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개정은 안됐고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 현장들이 지금 36도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뭐 몇 시간씩 근무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서구에서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같이 오픈방 채팅된 데서 전국적인 매뉴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올려주셔서 강제는 없지만 권고로 해서 현장에서 온열환자가 안 나오게끔 조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5쪽이요. 건축위원회 아마 좀 전에 오미섭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이번에 신규위촉 5명 중에 여성위원이 어쨌든 4명이고 그게 여기에 9명 반영이 된 내용인 거죠?
예.
저는 앞으로…… 여성위원을 찾다보면 사실은 특히나 이쪽 분야는 더군다나 남성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남성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여성은 인프라 자체가 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를 보면 사실 이런 걸 맞추다 보면 조금 이런데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없으신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오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적은 인프라 내에서도 잘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전반기에 여쭤보고 후에 관련된 근거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물론 이게 안건이 발생했을 때 가서 살펴보시니까……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는 직접 가보시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기 전에 우리가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요.
예, 어쨌든 이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미리가서 살펴보신다는 내용이니까…… 집행률이 좀 낮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더 부지런히 찾아서 한 번이라도 더 점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저는 다른 내용인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건축 매뉴얼 체크리스트하고 지원사업 기술지원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작년부터 공공건축사업하면서 처음 기획 단계에 검토가 조금 소홀히 돼 가지고 예산이 증가돼서 추경을 세우고 막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없애고자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획부터 건축물 착공하고 준공하고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기술 전문가분들에게 건축물을 지을 때 뭐 공통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효과는 있나요? 다른 유관부서들이……
이거를 이번 5월에 발간해서 고시하고 배포한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신규사업들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 책자를 위원님들께도 1부 배포해주시면 저희도 보기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나선윤 팀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제안인 것 같고 좋은 사업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여기 공공건축지원팀에서도 업무의 과중성을 덜고 비전문 공무원분들도 좀 이거를 한번 보셔야 개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단지 내 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정착시키며 노후주택에 대한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을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건실한 주택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주택건설공사는 총 13개소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8개소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분기별 시공 및 감리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행정 지도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도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재난 상황에 사전대비하고자 폭우 등 주의보 이상 기상예보 발령 시 SNS를 통한 현장과의 실시간 소통으로 공사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 운영 및 이행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조합 운영 시 잦은 민원이 발생한 조합 2개소에 대하여 회계사, 변호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정명령 13건, 권고사항 7건 등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조합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주택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역점 시책으로 사용검사를 앞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리 구 자체 하자사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쌍촌동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법에서 규정한 품질점검과 입주자사전점검 외에 하자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 사전점검 전 미비사항을 보수, 보강함으로써 하자 관련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법령 검토와 선제적인 점검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잇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근린공원 2지구 외 1개소에 대하여 주요 공정에 따른 수시점검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추진하여 구조, 안전, 품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착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관리대상 167개 단지, 비의무관리대상 67개 단지로 총 234개 단지입니다. 이 중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은 4억 원이며 공모를 통해 접수한 76개 단지 중 73개 단지를 안건에 상정하여 지난 4월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에서 13개소를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12개 단지에 대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개 단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모범적 관리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우수관리단지 3개소를 선정하여 단지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조한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해 2월 평가 기준을 간소화하여 사전공고하고 지난 7월 초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나 현재까지 4개 단지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추가 공모를 통해 많은 단지가 참여하고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단지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온라인을 통한 상시교육과 집합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교육은 2025년 9월경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 종사자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집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공동주택 교실은 지난 4월 화정동 모아파트를 방문하여 동별대표자 선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공동주택 내 분쟁 상담과 공동주택교실에 주택관리사협회 소속 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의 협업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가치 아는 공동주택 착한 안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법령 숙지 부족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사례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주요 반복 민원 사례,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주택교실 홍보 등을 목적으로 착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올해 4월 홈페이지 게제 및 안내 공문을 발송 완료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시 안내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15개소이며 광천동 재개발사업 등 4개소가 조합 설립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별 추진 단계에 따른 관리 점검과 행정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화정 우성1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개나리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 광천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입안과 광주광역시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광천동재개발조합과 민원인 간의 분쟁에 대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민원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인허가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자문단을 적극 운영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중 발생하는 민원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재개발조합 2개소, 가로주택조합 2개소, 청산조합 1개소를 포함한 총 5개소의 정비사업 조합을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점검하였고 점검결과 행정지도 29건, 추가검토 1건이 지적되었으며 현재 각 정비사업 조합 측에 조치계획을 요구한 상태로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조치 여부를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광천동 재개발과 양3구역 재개발사업의 이주가 완료될 예정으로 대규모 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이주율은 광천동 97.96%, 양3구역은 94.5%입니다. 재개발구역 철거 시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비사업 이주관리실태 점검을 확대ㆍ강화를 위하여 주택과 주관하에 조합과 시공사, 유관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업 구역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에 맞춰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 관련 전문변호사와 함께 신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아파트 3개소를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과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반기 주민 역량 강화 교실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8개소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실무교육 과정 등을 교육할 예정으로 추진 중인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이번에 폭우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피해를 입었던 갤러리303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시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1억 3,000여만 원을 받았는데요. 혹시 이 지원금이 내려온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21년 몇 월인가요. 그걸 좀 알 수 있나요?
침수 피해 관련해서 21년도에 노후공동주택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21년 1월경에요. 그리고 광주시에서 교부신청서 제출 요구를 21년도 3월에 요구했었습니다. 폭우로부터 약 한 11개월쯤……
11개월 정도요?
얼추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요청사항은 5개…… 특히 이번에 공동주택이 피해를 입은 곳이 서구만 있는 게 아니라 5개 구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5개 구 주택과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서 시에 빠르게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도 공동주택지원사업하면 실제 선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제출하고 예산이 내려가는 게 거의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저희가 보면 3월에 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시 교부금이 내려가는 건…… 아, 우리는 1년이 걸리진 않군요. 3월에 공모해서 선정되면 8월에 교부금이 내려가는데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와 다르게 1년 가까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피해를 입은 지역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 시에서 폭우를 입은 곳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가 적극 나서도록 해야죠.” 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걸린가요? 하면 약 예전 경우를 보면 1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볼 때는 당장 시급한데 1년 걸린다고 하면 이게 너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시에서 할 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5개 구 주택과에서 공동으로 건의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5개 구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시에서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주택관리사협회 서구지부랑 해서 정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자원봉사랑 같이 하시던데 주택과랑 또는 해당 관련 직능단체랑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연계를 맺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사실상 관리감독 권한때문에 늘 행정 처분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동남아파트 피해 경우에 제일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주는 기관이 주택관리사협회다보니까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 거죠. 저희가 행정처분을 제일 많이 했던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제일 적극 봉사에 나와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렸는데 한편으로 이번 계기로 주택관리사협회하고도 더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이건 잠깐 확인만 한번 하겠습니다. 9쪽을 보면 호남대 쌍촌캠퍼스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해서 59건을 외부전문가랑 담당 공무원이 가셔서 하셨는데 8개 분야에 59건이 조치 완료가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시행사에서 저희가 낸 의견을 그대로 다 조치해 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해부터 역점 시책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저희가 미리 한 달 전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이행시킨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운영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건 시공사 측에서 본인들이 뭐 시공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 동참을 해 준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마륵 위파크가 준공 예정에 있는데요. 거기도 사전에 입주자 사전점검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다 이렇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18쪽이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해서 광천동 재개발조합 관련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심사결과가 조정 거부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했던 조정 안건은 크게 2가지였는데요. 현금청산자가 조합원 지위를 달라는 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법원에 소송을 다투고 있는 사항이었고 두 번째는 현재 손실보상 관련돼서 광주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상금액에 대해서 조정 요구를 한 사항이라 분과위원회에서 사실상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건을 그냥 전원일치로 거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2건은 종결이 된 상태입니다.
부서에서 이걸 추진하시는 건데 어쨌든 조정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개최를 했으니 결과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권한이 없으시니까 더군다나 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양쪽 다 권고를 해드리는 거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명확하게 아마 양쪽 의견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부서에서 면밀히 좀 더 살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게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15쪽에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공동주택교실 이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110만 원이긴 하나 집행액이 없어요. 이 예산 11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반기에는 찾아가는 교실이 광주시에 소속된 공동주택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을 저희가 초빙해서 찾아가는 교실을 운영했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광주시에서 지급했고요. 저희 있는 예산 110만 원은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금년 4월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업 체결해서 주택관리사 소속 강사를 초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소속이 아닌 주택관리사협회 소속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강사료 수당을 회당 한 10만 원 정도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아직 교육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교육계획은 신청을 아파트에 매 분기별로 수시로 공문을 보내는데요. 지금 화정동 모아파트에서도 찾아가는 교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중 아니면 8월 초에 아파트를 방문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7월 달 업무보고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계획에 그런 내용을 좀 작성해주시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액이 소소하긴 하나 110만 원의 집행률이 상반기에 0이었잖아요. 금액이 적긴 하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번 하반기 계획에 강사 이런 것들 써주시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신청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럼 최소한에 하반기에 하실 것 같으면 상반기에 이런 신청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하반기 계획이 있어서 여기에 좀 작성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서도 있지만 신청할 때 수시로 운영하게끔 돼 있어서 상반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1개소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교육을 했던 거고요. 이 보고서 난 이후에 7월 중에 화정동 아파트에서 신청한 상태로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에 어디에서 운영하겠다고 쓰기가 곤란해서 신청하면 필요 시 저희가 교육을 한다고 기재를 했던 건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보고 말씀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시되 일단은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6개월 지났는데 1군데 했어요. 이게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공동주택교실을 운영하실 때는 그러면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하실 계획이셨나요?
아니요, 계속……
그렇죠, 수시로 하실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주택에 알리시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수시이긴 하지만 상반기에 최소한의 신청을 받아서 후반기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수시로 계속 아, 이번에 한데? 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적극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최소한에 상반기가 됐으면 모든 공동주택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최소한 안내가 돼 있고 아, 하반기에 우리는 신청할게요. 그럼 최소한 몇 군데가 되겠다. 그래야 이 110만 원에 대해 하반기에 집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남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보고에 앞서 7월 정기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 박유진 팀장입니다.
해체안전관리팀 김종섭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선정하고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안전시공 소통간담회 개최로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이 올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안전한 시공 및 주변 상가의 민원 예방을 위한 금호하이빌 상가번영회, 현대산업개발, 서구청 3자가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재시공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 방안 및 현장 주변 민원사항 등을 수시로 논의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시공의 주요 공정 공유는 물론 민원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5쪽, 미합의 피해상가 보상 합의 중재입니다.
피해상가 총 87개 상가 중 80개 상가의 합의를 이끌었고 현재 미합의 7개 상가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법원 공탁 절차를 마무리하여 법적 채무관계가 소멸된 상태이나 저희 부서는 양자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상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 상가 영업지원 상생해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공사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사현장 상인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공사현장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에 4곳을 선정지 원하였고 금호하이빌 상가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7회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공사, 상인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설개선사업 지속 추진,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통해 어려운 시기 상가 매출 회복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화정 아이파크 안전한 신축 공사 추진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관련 책임감 있는 후속 대책 마련으로 올해 1월부터 주거층 재시공이 본격 착공되었으며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36%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 안전점검 및 구 안전관리자문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외부전문가와 정기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음, 분진, 낙하물 등 민원발생 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구간에 매직판넬, 에어방음벽, 시스템비계 등을 설치 하였습니다. 재시공 완료 시까지 매월 현장점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환류 체계 구축으로 우리 구 중대산업재해 대상은 기간제근로자 포함 1,884명으로 이중 중점관리대상은 환경미화원, 도로유지보수원 등 현업종사자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대상은 우리 구청사, 국공립어린이집, 서구문화센터, 도로 교량 등 공중이용시설 21개소입니다. 지난 3월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장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현업종사자 온열질환 등 직업성 질환 예방 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겠으며, 현업근로자의 파상풍 및 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는 한랭질환 예방 물품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 처리 업무매뉴얼 제작으로 민원 접수부터 허가, 공사, 준공까지 해체공사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 처리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유관 공무원 등에게 배포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2쪽,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로 상반기에 신고 46건ㆍ허가 11건이 접수되어, 이중 허가 건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 해체공사장 현장점검, 분기별 시ㆍ구 및 건축안전자문단 합동점검 실시 등 공사현장 취약 시기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입니다
관내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연면적이 200㎡ 미만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대상 건축물 3,432건을 우편발송하였고 이중 신청자 중 35개소에 대해 1차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신청 대상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을 시행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주민 불안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3층 이상 노후건축물 중 피난약자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시설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추진 중이며, 낮은 보조금 비율, 설치 후 1년 내 양도제한 등의 사유로 건축물관리자의 사업 신청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직접 방문안내 및 지속적 홍보를 병행해 왔습니다. 또한 25년 12월 지원사업 종료 예정에 따라 대상 건축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 유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5쪽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6개소에 대하여 빈집소유자 동의를 받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활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및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 분할되어 소유자의 의견충돌 사유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소에 대해 철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5년 단위 빈집실태조사에 따라 올해 4월 실태조사 용역을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공용지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앞서 협의한 대로 오늘 오후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민철
안전총괄과장 강우진
도시공간과장 한원식
건설과장 이승구
건축과장 한경희
주택과장 윤옥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박희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