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자원순환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일자리국과 환경교통국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복지정책과는 연대와 협력의 나눔문화 조성으로 착한도시 서구路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가지 전략과제, 13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1번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 공동체 지역사회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내 곁에 수호천사 동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제6기 보장협의체는 1월에 18개 동, 총 429명의 위원을 구성하여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특화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였고 특히 각 동별 안부확인사업과 사회관계망 형성사업을 통해 고립위험가구의 실질적인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보장협의체 연합모금액은 1억 3,099만 원이 모금되었고, 착한가게는 12월 말 대비 139개소가 증가한 1,286개소로 2억 1,526만 5,0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모금된 후원금은 먼저 동 공통사업으로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착한쿠폰을 1인 10만 원 1,240명에게 지원하였고 동별 특성과 대상자 욕구에 맞는 266건의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구 착한가게 착한쿠폰 사업은 25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국 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별 착한가게 지도제작 및 미니베너 등을 통한 착한가게 홍보 및 착한쿠폰을 발행하여 착한가게를 활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위원 142명으로 구성, 주민참여형 복지계획 수립 및 민관 협력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주 서구가 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상반기 월평균 33명 총 198명에게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월드비전 등 민간 협력기관을 연계한 자조모임 운영과 2월 오잇길 걷기대회를 통한 인식 변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행복이음 DB와 가족돌봄 의심가구 5,326명에 대한 기초조사 후 이중 나이, 장애 유무, 근로 능력 등을 분석한 뒤 204명을 선정,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10명을 추가 발굴하였고 7월부터 총 43명에게 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서 17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 등 2,700여 명이 소속된 12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였고 임차 기간이 만료된 월남전참전서구지회는 이용 환경을 개선하여 지난 4월 화정역 부근으로 사무실을 이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공자 1,342명에 대한 수당 지원과. 명절 위문,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등을 예우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146여 명에게는 5개월분의 인건비와 중식비 등 9억 2,950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5년 인건비가 18% 상승에 따른 구 재정 상황을 고려, 상반기 복지시설에 배치된 인력에 대한 실수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병무청으로부터 17명 인력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번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복지망 구축, 착한나눔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서구 아너스는 복지정책과의 핵심 성과로 상반기 기준, 신규 36명을 포함해 총 84명이 가입하였으며 누적 약정액은 29억 6,000만 원입니다. 서구 아너스 활성화와 기부 지속성을 위해 오픈채팅방 및 블로그를 통해 012파트너스 사업을 공유하여 투명성과 신뢰감을 갖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 명예의 전당을 통해 기부자 인터뷰 영상과 기부철학을 상시 송출하여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단순한 숫자보다 지역에 공감하고 동행하는 서구만의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0쪽, 서구 아너스 012파트너스 사업은 공공재원으로 부족한 재원을 아너스후원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월별 테마형 사업으로 1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부터 6월 보훈사각지대 지원까지 상반기 총 491명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주거빈곤아동의 공부방 조성 지원, 8월 혹서기 폐지 수거 어르신 90명에 대한 쉼 지원, 10월 그룹홈 아동의 독도원정대 사업 등 아너스 후원 기반의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민관협력 커플링사업은 후원자와 커플링사업을 1대1 매칭해 장애인 영양음료, 조손가정 생필품, 복지시설 차량 지원 등 상반기에는 실효성이 있는 6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다음 24쪽, 후원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서구민 한가족 나눔사업은 인재육성 교육 분야 및 건강, 영양, 문화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나눔을 실현하는 희망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 2,780여 명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7쪽, 3번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지역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상반기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억 이상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민참여형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소방, 전기, 가스등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비와 시 기능보강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보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서구 마을로 복지관 사업은 복지관과 동 행정복지센터 간 협업을 통해 동별 특화형 복지 모델을 운영 중이며 광주시에서 우리 서구를 벤치마킹하여 5개 구 전체로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32쪽,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현재 23개 바우처 서비스를 통해 1,900여 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조사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 자료를 활용, 매출이 있는 제공기관 57개소 중 70%인 40개소에 대해 이번 상반기에는 28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경고 2개소, 영업정지 1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서민생활도우미제, 공영장례, 세탁 차량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정책과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정책과 기부자의 철학이 살아있는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망을 실현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복지정책에 노고가 많으신데요. 또 어찌 됐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퇴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여서…… 13쪽을 보시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집행률이 37%로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하고 가족돌봄청년수당 지원의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조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25년 본예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2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2,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그 안에 뭐 가구원이 사망했다든지 전출을 해서 가구원이 감소돼서 6월 현재 지금 33명이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10명을 추가 발굴해서 하반기 7월부터 지급을 하는데 뭐 예산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10명 지원하셔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제 집행률이 올라갈 거란 얘기시죠?
예.
그러면 청년수당 1년 돼 가지고 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같이 한번.
사실 가족돌봄청년수당 지원이 전국 최초로 저희 구가 제도 기반을 마련해서 복지부에 사회보장신설협의나 조례 제정해서 작년부터 수당을 저희가 연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 모델로 제도화돼서 사실 가족돌봄위기청년 지원에 대한 법률이 올해 3월에 제정이 돼서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은 단순히 수당만 주지 말고 법에도 그게 언급이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위한 사례관리 위주로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아서 일과 그 다음에 뭐 학업과 이런 돌봄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그런 기반에서 돌봄정책을 한번 마련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즈음 통합돌봄이랑 다 같이 연계해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수당 지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청년들이 살아가는데 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7쪽을 보시면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지방이양으로 전환하면서 국비보조금이 있는데 구비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현황과 재정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산집행률이 36%로 낮은 이유까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먼저 사회복무요원 지원 이 제도가 정부이양사업으로 돼서 2020년도부터 국비를 지원 보존해 주고 있고 한 15억 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10억 정도를 구비 부담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인건비는 상승함에 따라 구비 부담이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의회 때도 윤정민 위원님이나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필요한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제조사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17명을 좀 조정해서 병무청으로부터 인력을 좀 감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존금 현황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 세워서 진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8쪽을 보면 과장님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디지털 명예의 전당 그때 설치한 예산이 얼마 들었죠?
저희가 그때 20억…… 2억을 확보해서 한 17억 예산이 지출이 됐죠.
근데 현재 모금액이 30억……
예, 30억 약정액이 그렇습니다.
약정액은 다 그걸 기부한다는 약정액이잖아요?
예, 월 평균 한 5,000만 원 정도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설치할 때 논란이 좀 저희 상임위에서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설치해서 기부자들과 아너스 연계해서 서구 복지의 열악한 곳에 지금 여러 가지 역할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20쪽을 보면 아너스 연계해서 역할을 여러 가지 하시는지 12월까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외에도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조금 찾아보고 국장님이랑 해서 더 많은 기부자들이 기부할 수 있는 역할도 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복지가 열악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지게끔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일단 이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아너스 보시면 세부내역은 20쪽에 있습니다. 서구 아너스 012파트너스사업 보면 좀 궁금했는데 위더스에서 장애인들 결혼식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날 너무 성대하고 아름답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그때 나왔던 6쌍을 어떻게 선발하셨을까요?
일단은 동과 복지관을 통해서 저소득 장애인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받았어요.
동하고 복지관이요?
예.
제가 그때 되게 신기했는데 그 중에 한 쌍이 서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TV에 나왔던 분이에요. 그 한 쌍이 이혼숙려캠프에 나왔던 분이시거든요. 아시나요. 혹시 국장님?
아니요, 그 프로그램은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농구선수가 진행하죠. 그런데 한 쌍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에요. 그래서 TV에 나왔던 분인데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너무 신기해서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미 다른 데에서도 지원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TV에 나오신 분을 섭외하셨기에 그건 하여튼 너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공모 통해서 사연을 접수 받아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6명을 선정했습니다.
아, 공모를 통해서…… 동에서 추천받고 복지관에서 추천받아서 이분들을 공모했다고요?
예, 공모 사연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원래는 몇 분이셨는데요?
원래는 한 10명 정도 신청을 하셨나……
그러면 동에서 몇 분 정도 몇 쌍을 받으셨나요?
수행기관이 장애인복지관이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러면 복지관에서 했단 얘기시네요? 복지관에서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원래 민간후원금 사업은 사실 사업 수행기관을 민간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부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신다?
아니, 저희도 세대에 대해서 명단을 받고 대상자의 사연을 보긴 했지만 심사위원들이 또 순위를 결정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은 하여튼 장애인복지관에서 정리를 하셨다?
예.
이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가요?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추천을 했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어쨌든 간에 신청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이 동에서 추천받은 분, 본인들이 추천하신 분들을 심사위원을 통해서 공모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사연을 접수받고 다들 뭐 형편이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하셨단 얘기신 거죠?
예.
심사위원은 그럼 몇 명 정도 되나요?
심사위원은 한 4명, 6명인가……
민간인 해서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복지관장님이랑……
장애인복지관 내부 분들로……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내부 분들로 심사위원들은 구성됐고요?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직원이랑……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전국화를 탄 TV에 나오신 분인데 저희가 그걸 지원한다는 게…… 물론 사연이나 이런 건 저도 다 봤습니다. 사연은 봤는데 저희가 아너스에서까지 해야 될까, 한번 그런 의문점이 생겼는데 근데 부서에서 충분한 고민들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다음에는 그 부분들을 좀 더 미리 숙지를 하셨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다 보는 TV에 나왔었는데 그분이 여기서 결혼을 한다라는 게…… 거기에 이혼한다고 지금 나오셨는데 여기서 결혼을 시키니까 너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수해가 엄청 극한 폭우로 지금 그러잖아요. 혹시 이 수해 대책을 예를 들어 뭐 민관협력이든 서구 아너스든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해가 났는데 전체 이재민 현황을 보니까 그 중에서 13가구가 기초수급자이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 매트리스까지 물이 들어온 농성2동이나 화정2동 주민들이 그렇게 현상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13가구에 대해서 아너스 후원금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세대당 한 100만 원 정도의 생활필수품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지금 요청하려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말씀하시는 게 농성동, 화정동 말씀하셨는데……
농성동, 화정동, 서창동, 유덕동 4개 지역을 중심으로……
4개 지역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4개 지역을 지역구마다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단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필수품을 살 수 있게끔?
예, 계획서 제출해서 배분 심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5쪽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이 있는데 시비가 70, 구비 3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
현재 서구에는 참전명예수당을 얼마 지급하고 있는가요?
참전명예수당이 월 937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6월 상반기 총 5,624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 11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15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마다 다 다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면……
시 전체 산하는 똑같습니다.
시 산하는 같은데 이것이 어떤 지역에 살고 있으면 60만 원까지 받는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12만 원 받는데가 있어서 5배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게 이번에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보니까 최저 수준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국가에서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지역에 이거를 떠넘기는 상태가 돼서.
예, 맞습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주체가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지자체에서 떠 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하고 광역시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좀…… 전국 어디에서 살던 6.25나 월남전에 참전했다면 거기에 참전한 그것만으로 동일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어떤 거주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성이 5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인 정책적 건의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 그리고 21쪽입니다. 서구 아너스 012파트너스사업에서 6월에 6.25 75주년 기념 참전유공자 지원 이게 있어요. 여기에 유공자 및 미망인해서 107분, 참전유공자 지원, 미망인회 지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보면 참전유공자 88분, 미망인회 19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선정은 어떻게 했는가요?
광주보훈청으로부터 저희가 명단을 받았고요.
보훈청으로부터?
예, 왜냐하면 저희가 수당을 주기 때문에 명단 관리도 돼 있지만 6.25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88명이 정확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광주보훈청으로부터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작성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6.25 참전유공자시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된 것을 의원인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연초 업무보고 때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 이전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전이 다 마무리가 되셨고 하셨나요? 사무실이 정리가 되셨나요?
예,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셨는데요. 월남참전 사무실이 좀 열악했어요. 그래서 이용 공간 확대나 교통 편의성이나 또 3층에 오르막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계약 기간 자체가 조금 만료된 상태에서 약간 지난 다음에 좋은 사무실을 좀 확보하려다 보니까 한 2개월 정도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현재 어디에 있나요?
화정역 부근으로 지금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몇 층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2층에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아, 엘리베이터가 있나요?
예.
연초에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확인 한번 했고요.
20쪽이요. 다들 아마 아너스 관련해서는 항상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부터 좀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연초에 월별로 이렇게 행사하는 게 아마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월별로 이렇게 행사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대게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후반기 남은 것도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월별로 행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전에 명예의 전당 설명하러 오실 때부터 조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고액기부자도 당연히 뭐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사실은 소액기부자도 사실 1,000원이라도 혹은 5,000원, 1만 원이라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터치 한 번으로 그러니까 카드 터치 한 번으로 결제가 된다거나 서구청에 왔다가 이미지는 어린아이가 뭐 등을 돌리고 있거나 아무튼 “이 어린 아이에게 힘을 주세요. 뭐 위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고 뭐 카드 터치 1번이면 1,000원이든 기부가 가능한 이런 형태도 혹시나 고려해 보시라고 제가 그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이게 거의 1년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꼭 뭐 5,000만 원, 1억 기부하시는 분들 말고도 소액기부자 분들도 일부 이름이라도 그냥 바로 기부하면 이름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송경애 과장님, 공직 생활 이제 마무리 시점이죠?
예.
많이 아쉽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너스 이 부분 하시느라고 참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동해서 내가 이렇게 서구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이렇게 마음먹기가 쉽지 않고 사실은 수차례 방문하고 읍소하고 하소연하고 해서 이런 기부를 받으셨을 텐데 그 금액이 물경 30억 가까이 됩니다.
예, 30억.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바탕이 돼서 서구에 여러 가지 복지가 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생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참 또 국장님도 물론 애쓰셨지만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대학에다도 조금 소액 후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금액별로 쭉 나옵니다. 뭐 억 단위부터 해서 몇 십 만 원까지 그러면 아까 김형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고액기부자들만 할 것은 아니고 자막으로라도 소액기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표시해 주고 그래도 내가 구청에 가서 “내가 기부자명단에 내 이름이 있더라” 하는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보람이 또 있고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관심 갖고 좀 뭔가 보안책을 찾으시는 것도 물론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연결 지어서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액기부자 역시 서구 복지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님께서 송경애 과장님의 눈물 포인트를 자극하신 것 같습니다. 송경애 과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자꾸 잔여 임기를 말씀하시면서……
연말이 아니라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을 자꾸 꺾으시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마 복지정책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와 관심과 본인들의 의견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이번에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보강사업비가 시에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적은 예산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굉장히 노후됐고 그로 인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은 많고, 시비와 구비는 한정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도 송경애 과장님과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뭐 외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회공헌서비스를 이영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발품을 팔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복지정책과과 민관협력사업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에서 준비 못 한 예산과 자금을 결국은 민에서 가지고 오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마인드가 아닌 민간기업을 상대하려면 감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송경애 과장님께서 여러 사업들을 좀 성과 있이 만들어 놓으셨고 앞으로도 서구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뭐 작별인사는 아닙니다. 과장님,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뒤에 팀장님들께서 잘 다듬으시면 소외받고 있는 사각지역의 취약계층분들에게 좀 더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해 주신 거니까요. 뭐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아마 사업을 하반기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능보강사업비가 너무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게 적어요. 한 복지관당 1,500만 원 정도 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6월에 안전점검도 실시했는데 자체 운영비에서 뭐 간단한 수리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든지 천장이 30년 이상 노후해서 누수가 돼요. 이번 호우 때도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기능보강과 연계해서 개보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큰 한 1억 5,000, 1억 이상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에요. 실은 뭐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지만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말만 해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공헌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사업을 좀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나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노력해서 준비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정치인분들이세요.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분들이고 저희 뭐 민주당에서도 위에 시의원도 있고 뭐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양쪽 지역구에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좀 어려운 여건이 있으면 저희도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렇게 좀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모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보당 김태진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순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보고에 앞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변동된 복지급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이효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생활보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급여과는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 찾아주는 생활보장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2024년 7월부터 시행,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 중 부양의무자 등 법적 기준의 한계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29세대, 36명에게 생계비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 발굴을 위해 서구 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등 홍보와, 찾아가는 거점 동 복지통장 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 초부터 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성 검증 및 대상자의 미충족 욕구에 대해 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후원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 등 상반기 총 720억 원의 예산 중 334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는 38세대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약자 관점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입니다.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준의 부적합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족관계 해체, 사실상 이혼 가구 등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중 12회에 걸쳐 5,343건을 심의하여 생활복지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김형미 위원님께서 서면심의 추진 시 담당자 업무 가중에 따른 안타까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부 검토를 통해 3월부터 전자심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행정 효율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고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쪽, 사회복지 안전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체납, 폐업, 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을 통한 가정 해체 방지와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7,636명에 39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세대에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53건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과 유관 단체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9개 부서에서 총 27개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사업 신규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94유형의 공적 자료 등을 적용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총 1만 3,046건 신청 중, 심의 의결된 284건을 포함 5,607건을 책정하였고, 4,577건은 제외, 2,645건은 조사 중입니다. 제외된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14쪽,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8개 복지사업 대상자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적변동 등 수시 조사와 소득 및 재산변동 등에 대한 월별조사와 정기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만 6,059건의 수시변동조사와 7,000건의 확인조사를 통하여 급여중지 1,7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급여중지 과정에 대상자에게 실제 자료가 맞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 및 직권 책정을 통해 165건을 권리구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과는 서구만의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서비스로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9쪽에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기사유 써진 것 외에도 수해 입은 가구가 보면 13가구가 있잖아요?
예.
상황이 어려운 세대가…… 그러면 그 가구도 긴급복지로 혹시 들어가나요?
저희가 이재민 관련 부서다 보니까 이번 폭우로 인해서 34세대, 47명을 일시대피를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13대가 기초수급자였거든요. 실질적으로 34세대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1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긴급지원생계비를 지급했고요. 나머지 기초수급자 세대는 생계비가 나가고 있는 세대기 때문에 저희 긴급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중복 수혜로 인해서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추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쪽에 보면 이번 수해 이재민 중에 주거를 일시 대피하는 가구가 있나요?
예, 일시대피가 34세대, 47명으로 돼 있고, 현재 다 퇴소하고 지금 남아있는 세대가 12세대, 16명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 집들은 농성2동 모텔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유덕동은 광천사랑숲경로당 그 다음에 화정2동이나 풍암동은 모텔에 계시는데 모텔은 본인들이 선결제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가 시 재난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복구가 돼야 그분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화정2동 나갔었는데 그 집 한 케이스는 보장협의체가 집을 어제인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해 입은 가구에 대해서 복구가 빨리 돼 가지고 이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철저하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매일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7쪽하고 8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 조건은 안 되는데 지금 긴급한 이런 구조가 필요하고 도움을 줘야 될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심사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8쪽에 보면 부적ㆍ부적정 수급자 관리에 징수결정이 90건인데 금액도 6,8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징수완료가 거의 절반을 넘는 47건인데 금액은 1,7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징수 중이 43건에 5,000인데 이 건수하고 금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고액 어떤 부정ㆍ부적정 수급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확인조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안내문에다가 소득 재산이 변동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하지만 대부분 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확인조사 일제기간에 많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오수납이 발생해서 되게 생계비로 차감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급중지된 사람이에요. 수급중지 되신 분들은 계좌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지금 부정수급 징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 한번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불거지니까 엄청 생활보장팀에서 노력해서 받아놓으면 다시 또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힘든 분야가 복지급여과에서 부정수급 징수입니다. 소액이지만 건수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많으신 분들을 관리팀에서 이거 징수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몇 개월에 거쳐서 얼마를 납부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약속을 또 안 지키세요. 근데 저희들은 전화해서 “이거 좀 내주세요.” 하는데 강력하게 또 하질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우신 분들이라 그래서 “제발 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애원하는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도 좀 있고 고액인 분들이 많이 안 내셔요.
아무튼 가난에 대한 경제적 어떤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처한 환경이 극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가지고 삶의 어떤 포기 단계 막 이렇게 이른 사람들도 많고 한 그런 우리나라의 상황이 돼서 부서에서 할 일도 많고 또 관리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 아무튼 이런 부분을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있잖아요?
예.
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심의 거쳐서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너무 또 압박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로 인한 고통도 상당할 거예요. 사실은 또……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급여과도 민원이 많으시죠?
저희가 매일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악성민원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지만 강성민원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업무의 특성상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원분 관리도 좀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질의 있으세요?
아니요.
없으세요? 그때 이 부서가 점심도 안 드시고 일을 하신다고 그랬나요?
저녁을 안 먹어버리고 일을 합니다.
꼭 직원들의 식사는 챙겨주십시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과장님 책임이죠.
예, 저의 책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미숙 양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인사발령에 따른 양성아동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미진 팀장님입니다.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부서 목표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등 5개의 전략과제와 2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5쪽,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총 예산은 20억 3,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5억 600만 원은 집행률 74%입니다.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3년 차를 맞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체계화를 위하여 성인지 통계 구축 용역을 추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녀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양성평등한 서구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내 곁에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10가구에 CCTV와 안심벨 설치를 완료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동 사업인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서부경찰서 협조 교육 후에 3인 1조로 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및 안심벨 점검활동 17회, 캠페인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5개소,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안심골목 2개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쪽,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총 10개 공동체를 발굴하여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아빠가 육아와 가사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 돌봄수행공동체 및 1인 가구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마을지킴이단 등 신규 공동체를 선발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성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교육과 모니터링 활동, 민ㆍ관 협의체 협업을 통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여성 안전골목 유지보수와 가족친화공동체 네트워킹을 통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 강화, 양성평등 기업문화 인식개선사업 등 모두가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정책 기반 강화와 인식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전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는 제ㆍ개정 자치법규, 세출예산별 단위 사업, 3년 이상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에 대해 분석 평가하는 사업으로 자치법규 23건, 부서별 선정된 31건의 사업에 대해 검토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의견에 대한 반영 결과 검토 등 평가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서구 관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은 4개소로 각 시설별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소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치유활동을 도와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그간 결혼중개업체 18개소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향후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1쪽,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28억 7,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2억 2,100만 원으로 집행률 48%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46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운영 사항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 2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농성동 공동체마을 건강지원센터 1층에 들어설 3호점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콘크리트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공사 중단으로 건강지원센터 준공 시점이 9월에서 1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리모델링 및 위탁업체 선정 추진에 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 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신규 급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도시락배달, 전자카드 발급,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이용 등의 방법으로 2,699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락과 전자카드는 1식 9,500원, 지역아동센터 경우 8,500원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7쪽,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100만 원으로 집행률 62%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획득에 걸맞은 기반 강화를 위하여 ESG 가치를 반영한 서구형 아동친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 관련 사업 및 예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아동친화도시 보충조사 및 아동요구 확인조사 용역을 통하여 차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며 아동권리대변인 옴부즈퍼슨 5명을 신규 구성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에코그린 히어로 환경캠프 등 아동권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 참여기구 활성화 및 참여권 보장을 위해 제 0기 청소년 구정참여단 50명을 모집하여 발대식 및 회의 개최를 통해 구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과 팝업 놀이터를 통한 아동권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 대상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5쪽, 안전하고 신속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억 8,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억 6,900만 원으로 집행률 48%입니다.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접수 시 경찰과 함께 즉시 출동하여 응급 또는 즉각 분리 등 긴급조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81건으로 이 중 20건을 아동학대로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였고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즉각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 강화입니다.
보호조치가 종결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139명에게 매월 자립수당 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홀로서기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우뚝서기 시즌2 job스타트, 소모임, 착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상호 간 소통을 위한 소모임과 착한 멘토링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의 결실을 맺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쉼터,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자립준비청년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양육 상황 점검, 입양 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24명에 대해 282건의 양육 상황 점검을 시행하여 25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4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소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2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93억 1,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39억 1,000만 원으로 집행률 48%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월 말 기준, 13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18개소이고 보육아동은 3,587명, 교직원은 1,3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9개 사업, 교직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8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13개 사업과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보육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2쪽,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인 서구육아종합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이 지금 진행 중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2월 정부 조직 법률 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어린이집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고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7년 1월 교육청으로 업무가 완전 이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기반형 유보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보통합추진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2025년 6월 현재까지 10차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 자로 교육청에서 파견 공무원 2명이 합류하여서 보육업무 파악ㆍ분석, 보육업무 매뉴얼 제작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단계적 통합 적용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좀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서구가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주여성재단도 그렇고 전두포럼에서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많은 정책과 활동들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그런 것처럼 이제 좀 고도화나 정책을 안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북구에는 여성행복응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행복응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과 가정 그리고 여성들의 자립 관련해서 그리고 여성친화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물론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구는 여성희망창작소란 게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동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아예 장소 하나를 해서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여성들이나 육아를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센터가 또 주어진 거죠. 지금 우리는 근데 공직자분들이 양쪽을 다 수행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유기적이지 않고 현재 서구에 있는 시민단체나 여성단체들과 관계들이 좀 원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양쪽에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서구 주민 여성친화분들은 또 요구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 선도적인 거 답게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장소라든지 물론 장소는 많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 이제 북구나 동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어요. 정책적이나 뭐 성인지 프로그램 이런 거 잘하고 있는데 거긴 딱 센터가 따로 있다 보니까 더 특화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상주하는 직원이 있으니까 훨씬 집행부에서 덜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거점센터라든지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 한번……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구하고 북구 같은 경우는 구 단위의 센터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아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동구나 북구도 한 번 찾아가 보고 당장 뭐 한두 달 내에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좀 더 검토해보고 별도로 그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길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런 부분은 만들어 가는 게 좋을지 그렇게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서구에서 여성활동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가와 같이 우리가 시너지 효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곧 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포럼이 있는데 서구 쪽에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역점사업으로 안심택배보관함을 운영하시잖아요?
예.
작년도 행감 때 농성동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됐나요?
여성안심택배함 관련해서 좀 더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농성동…… 혹시 쌍촌동 5월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성동 여기 어디죠? 벚꽃나무 있는데 거기 치도 옮긴다고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쪽 위치에는 저희 택배보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를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건 옮긴 것 같고 그러면 상무2동 치가 또 옮기나요?
옮기지는 않고요. 쌍촌 5월어린이공원이 지금 이용률이 좀 낮아서 저희……
유동인구가 없어요?
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024년도에 비해서 월별 48건에서 78건 정도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인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5월어린이공원이 개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훤한 데서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위치랑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월에 저기 뭐야 유지보수하는 곳은 거기인가요? 5월어린이공원인가요? 아직 지금 보수가 안 된 곳이잖아요?
혹시 안전골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골목이 올해 2개소 저희가 유지보수계획이 있고요. 농성1동은 지금 8월 중에 주민들 의견이랑 민관 합동해서 한번 어떻게 변하면 좋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저희가 고민했고요. 그 방향대로 아마 의견 수렴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3동 골목은 이미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사회불안으로 특히 여성들이 약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이 택배도 마음대로 못 받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돼서 이 안심택배보관함을 여성 유동인구가 더 많은 곳에 해서 좀 효과를 봤으면 좋겠어요. 더 세심한 관리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일단 어제 말씀드렸는데 자료 바로 준비해주시고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있잖아요. 계속 상임위 때마다 이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도 집행률을 보니까 좀 낮고, 낮은 이유가 4개소 운영 기준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2개소만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연말 뭐 12월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연내에 어쨌든 3호점, 4호점 개설이 가능한 건가요?
당초에 9월 준공에서 12월로 준공이 늦춰지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 도시공간과하고 시 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저희가 1층이라도 준공된 시점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점을 저희가 잘 살펴보고 예산이나 뭐 설치에 특별하게…… 아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한 차례 반납하고 뭐 다시 예산 세우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세워진 예산은 좀 부서에서 아무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혹시 그러면 올해 받은 예산이니까 다시 이월은 가능한 건가요?
지금 3호점 예산이 명시이월된 건입니다. 그래서 12월 준공이라 사고이월이 예상되는데요. 사고이월되기 전에 계약까지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가능할지는 저희가 담당 부서하고 진행 사항을 유기적으로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시에는 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월이라고 해서 내년에 꼭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 앞처럼 또 반납을 하셔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이런 건 좀 어쨌든 행정력 낭비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어요. 복지 관련해서 지금 민생지원금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 광주시가 금액별로 카드 색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런 것들 지적을 했는데 저도 여기 20쪽, 아동급식 이런 데 보면 뭐 카드가 나가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이게 몇 년 전에 큰 이슈가 됐어요. 뭐 아이들이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서 조금 그런 일들이 좀 있었잖아요. 이게 모니터링을 가신다고 하셨길래 이 모니터링하실 때 너무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업주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가맹점 점주하고 아무튼 잘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상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친절히 잘해주는 데는 분명히 그에 따른 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눈치가 보이거나 이런 데는 확실히 좀 패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부서에서 특히 복지는 진짜 어렵고 되게 세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부서에서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30쪽을 보면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 강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오미섭 위원님이 전문가인데 제가 가볍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뭐 요리교실 운영하고 볼링반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자립준비청년이 지원되는…… 자립준비청년이란 말부터 한번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립준비청년은 예전에 22년도에 명칭이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보호종료아동 그러니까 시설에 있다가 그 시설 기간이 끝나서 나온 아이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8세이고요.
만 18세.
18세에 그 상황이 아이가 자립이 어렵다면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저희가 5년 동안 아이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 18세에 이 험난한 세상으로 보호하고 있다가 이렇게 바로 보낸다면 자립준비청년들이 이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지원수당이라든가 법정수당 뭐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이런 금전적인 게 따르잖아요. 그 돈의 어떤 용처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들 또 경제관념이라든가 사회적응력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데 요리 교실, 볼링반 물론 의식주를 해결하는 한 과정에서 요리 교실 또 신체적인 정신적인 것을 다듬기 위해서 볼링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뭔가 사회적응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경제 교육이라든가 또 기초적인 법 교육이라든가 사회 어떤 복지 제도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직업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그런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어떤 교실이나 특활 모임 이런 것을 좀 조성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아동폭력 관련 해가지고 뭐 문제화되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아동학대 막 이렇게……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건으로 지금 조사 중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민관협업해서 경찰 그리고 아동보호전담센터 그리고 저희 담당팀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세밀히 살펴보고 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를 현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게 원내에서 그런 발생된 문제로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되어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한 불이익이 상당히 크잖아요?
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많이 안고서 대처하는 과정에 금전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원장님들 입장이 있고 물론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그 상대 입장에 있고 하는 분들 입장이 있을 텐데 행정기관에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그 사정, 사정을 잘 살펴서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립준비청년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 잘 살펴가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책자 9쪽을 봐주시면요. 가족친화환경조성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서구형 안전사업 공동체명에 상무1동 통장단협의회가 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통장단협의회가 현재 역할로 봐서는 상당히 마을 일 자체가 많거든요. 당연히 통장협의회에서 적극 나서는 것 매우 바람직하죠. 근데 이 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 통장단협의회보다는 좀 새로운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마을공동체가 전문적으로 맡는 게 더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통장님들은 실제 마을안전도 안전이지만 원래 본인 통장단으로서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 마을청소부터 해서 행사부터 해서 또 지역주민들 관리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현재 업무도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인데 물론 지원금이 있긴 있지만 이렇게 되다보면 아마 이분들의 현재 이런 거와 관련 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 혹시 이분들하고 현장 수행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는지 확인된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저희도 충분하게 업무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말씀을 했는데요. 이번에 가족친화환경조성 이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상무1동 통장단협의회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지금 상무1동 공모사업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지금 사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화정1동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을 해서 저희가 확인점검도 나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통하면서 잘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은 됐는데 아직 사업 수행은 안돼……
예,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어떻게 추진할지나 또 세심하게 거기 모집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상시 통장님들의 역할들이 매우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추진 과정에서 더 꼼꼼한 사전에 논의 등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양성아동복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시설들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선 복지시설로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단체적으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하고 저희하고 또 여기서 지원 나가는 아동복지교사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해서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같이 뭐 고민사항이나 이런 거 의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연합회 4쪽에 보시면 분과별로 있습니다. 분과들이 회의나 필요사항이 있을 때 모여서 회의 같은 걸 하고 있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연락주셔서 같이 만나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시설들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정기적으로 뭐 수시로 문의가 온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업무 지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 이 부서도 보면 굉장히 업무의 과중량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집행률이 44%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시작을 못 한 사업들도 있고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집행을 못 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의 사업들을 하반기로 다 밀려버리면 사실 업무에 치이게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좀 소홀함이 발생하게 되고 이 업무만 또 처리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처리하는 업무들도 생겨날 것인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연초에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을 해놨지만 현재 중간 시점에서 집행 현황과 이 사업 내용을 쭉 놓고 봤을 때 너무 업무의 과중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걱정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고 이번에 대선 관련으로 행사성 사업들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꼼꼼히 팀별로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팀장님들과 부서 직원들과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미숙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고 점점 이제 사업이 디테일하게 만들어지는 건 저도 보면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물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지만 좀 집중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근석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는 지속가능한 내 일(JOB) 청년과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부서 목표로 6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여 2025년 일자리목표 9,251개를 설정하고 실천과제 19개를 확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응을 위한 컨설팅과 평가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지역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하였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생활임금 심의 계획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동네 착한 노무사 운영을 통해 서구 주민, 소상공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무료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동권익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쪽, 공공, 민간부문 일자리창출 지원과 계층별로 차별화된 취, 창업 지원으로 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중장년을 위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는 재취업 중장년 17명을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인생N모작 설계 지원 프로그램은 생애 설계, 사회공헌,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개 단체, 94명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사업은 178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고용 관련 전문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와 협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교육부터 취업ㆍ창업까지 연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 일자리센터 9개소 운영을 통해 구인ㆍ구직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박람회, 모바일센터 운영 등 활발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11쪽,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입니다.
먼저, 서구 스타트업센터에서는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창업가들이 서구에 정착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예비 및 초기창업가 대상 전문가 교육을 통한 창업 역량 강화 등 창업 전 단계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춘발산공작소는 구직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VR면접, 기업매니저 연계 등을 통해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센터 플러스에서는 진로ㆍ취업·자기계발 중심의 PI스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능공유 청년강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도 적극 지원 중입니다. 또한 민간 청년자율공간 11개소를 선정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공간 확충을 통한 자율적인 교류와 소통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5쪽, 취업난, 주거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 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디지털 뉴딜 분야 청년과 기업에 인건비, 자기계발비,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며 관내 디지털 뉴딜 분야 유망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취업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누적 3,840명에게 월세를 지급하였고 2027년까지 지속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청년의 구정 참여 확대와 청년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명장성공스쿨은 지역요식업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명장 멘토링과 컨설팅을 통해 실전형 창업 교육을 제공하며 하반기에 참여자 컨설팅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청년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쪽,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사랑방 운영을 통해 로컬 아카데미, 원데이 클래스,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사회적가치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돌봄, 일자리창출 등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 모델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돌봄, 환경, 마음치유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및 판로 확대입니다.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ㆍ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업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은 맞춤형 컨설팅과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및 코칭 등으로 마을공동체 및 개인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를 위한 마실길 사회적경제 이음장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5쪽에 우리 동네 착한 노무사가 있어요. 아마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요. 취지나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현재 집행률이나 추진율이 너무 낮기는 해요. 뭐 대통령 선거로 인했다곤 하지만 5월 한 달간이고 지금 4월 7일 이후에 없으시고 근데 이게 또 기간이 8월 6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반기 계획이 한 6차례 잡혀 있네요. 이러면 이 예산은 다 집행이 가능하신 건가요?
예, 이게 6월 말 집행 기준이고요. 7월 현재는 집행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5일과 6일, 2번 남아 있습니다.
7월 말에 집행을 완료했다고요?
홍보물품입니다. 주로 200만 원이 재능기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홍보물품은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보물품이라고 하면 더더욱 더 빨리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이거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아무리 좋은 사업도 홍보가 미진해서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뭔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저희가 노무 상담해 드립니다.” 이거잖아요?
예.
이러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6월 말까지는 홍보물을 안 만드셨다가 지금 7월 달에 갑자기 홍보물을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인데요. 상반기에는 주로 민원봉사과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수막이나 베너 위주로 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노무상담실이라 해서 홍보물품까지 준비해서 좀 배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첫 시행이다 보니까.
홍보물품은 그럼 어떤 걸 만드신 거예요?
선풍기 등도 있고요. 개인용 선풍기……
손 선풍기요. 그럼 상담을 하게 되면 손 선풍기를 주시거나 이랬던 건가요?
예, 하반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물품…… 조례에 있나요? 사실은 뭐 SNS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SNS로 경품이나 어쨌든 관광 뭐 아무튼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조례나 그에 따른 근거가 있으신 건가요?
이건 별도로 한번 저희가 확인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없다고 표시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일단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분들이 뭔가 물품을 지원해주고 단순히 1,000원짜리가 아니고 1만 원짜리가 아니고 이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요. 뭔가 물품을 민원인들에게 제공했을 때는 그와 관련된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아니, 손 선풍기 만들어서 물품을 제공하는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따른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셔야죠. 그냥 만들어서 배포하시려고 하면 다 만들어서 배포하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꼭 챙기세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탈 안 납니다.
예.
일단은 집행을 다 하셨다고 하시니까요.
다음으로 13쪽이요. 재능공유 청년강사 운영을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이런 자세한 내용이 저희한테 보고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PI스쿨이라든지 공모사업이 안 되면서 아마 부서에서 생각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지금 연초 업무계획에 좀 담겨있고요. 이 내용은……
일단은 제가 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재능강사를 모집하신 것 같아요. 4월 1일날 모집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 4월달에 모집 및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면 모집은 몇 명하신 건가요?
모집을 총 4명 했습니다.
청년강사가 4분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 4명이 이 아래에 있는 과정 5개를 하신…… 아, 4개를 이렇게 각자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15명, 15명, 18명, 13명 이렇게 인원이 제한이 돼 있던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그 장소가 15명 내외가 좀 적절하다 보니까 15명 이내로 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가 알아서 컴퓨터나 노트북을 가져온 건가요?
예, 일부는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그러면 뭐 재능공유 하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지금 예산이 아마 없으셔서 추진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제가 몇 개를 찾아봤어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홍보가 조금 미비한데 이런 내용은 좋은 거잖아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나의 재능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좀 홍보하시거나 후속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서에서 잘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저는 그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팀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신 거죠?
예.
아무튼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재능공유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사실 이 청년분들이 계속 재능공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아무튼 후속으로 이게 뭐 시즌1이 있다면 시즌2로 연말에는 다른 계획도 좀 플러스로 해서 있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청년센터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했는데 거기가 너무 좀 위치가 소외지역이고 찾기 힘들다는 그때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6월 말까지라기보다는 6월 중순까지겠죠? 플러스 대관, 이게……
예, 맞습니다. 6월 말까지.
이게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아까운데 이게 많다고 생각하면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이런 것들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면 뭐 그분들한테 다른 강의를 받았을 때라든지 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무튼 이 공간이 이왕 생겼으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청년센터 프로그램 및 시설 등 홍보로 해서 대관, 이렇게 단순히 막 쓰실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이게 그때도 저희가 직접 가봤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게 좀 잘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번에 그 공간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같이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지리적 여건으로 놓고 보면 청년센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마을에 하나 있어야 될 커뮤니티 공간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 정도로 그런 지리적 요건에 놓여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활용성을 놓고 보면 과연 이게 활용이 될 거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뭐 대학교를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다.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비어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만 이런 공적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뭐 어디 센터, 어디 기관 이런 데서도 뭐 청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가시성이 좋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공간들도 제대로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청년센터플러스를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과연 그 공간을 청년들이 찾아올까요? 솔직한 말로……
접근성은 떨어지는데요. 청년들이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콘텐츠 같은 걸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그 말씀을 던졌던 게 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줘야지 뭐 대학교 가서 여기에 센터 있다고 말하면 아무 하등의 의미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게 목적성도 한번 바꿀 수 있는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거기가 구도심이기도 하고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간적으로 없을 거예요. 거기 동주민센터도 오래됐죠. 그래서 뭐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제약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공간적인 부분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셔서…… 아마 근데 국비 사업을 받아서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한번 따져보셔야겠지만 좀 큰 차원에서 놓고 보면 한번 그런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도 쭉 보니까 스타트업부터 여기 부서에서 다양한 교육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몇 명을 목표로 몇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면 저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반복된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가 그 현장에 갔을 때 여기는 그 공간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억지 춘향식으로 그 시설을 리모델링할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위치상 또 접근성상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떤 일을 하기에는 대단히 불리한 조건의 위치에 있다. 차라리 동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우리는 다른 공간을 찾아서 그 일을 추진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저는 16쪽에 청년월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건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원조건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지원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청년월세지원금 신규 신청에서 2월 25일날 신청이 종료됐는데 신규 신청이 690건, 지급확정대상자가 48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신청 대비 대상자 선정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가요?
위쪽에 지원조건이 있는데요. 지원조건에 해당돼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6명은 부적합해서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라든가……
지원조건 충족이 안돼서 탈락된……
예, 미충족.
그러면 조건만 충족되면 다 지원이 된단 이야기죠?
예, 가능합니다.
뭐 서구에만 금액이 이렇게 한정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찾는데 분발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종료된 사업입니다.
종료됐는데 또 실시가…… 지금 국가에서 2026년까지 실시한다고 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중장년 공약사업으로 중장년 인생N모작 설계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니까 2억 4,000인데 이미 집행이 100%가 다 돼 있네요?
예.
그러면 살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어느 분이 하신다는 거죠?
전체 운영 총괄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이 공모에 선정돼서 맡아서 한 거고요. 이 살림에서 공모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공헌활동을 누가 하시냐고요?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8개 단체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비영리기업입니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28개 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94명은 전문성을 가진 미취업자입니다. 이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 총괄을 살림에서 하는 겁니다. 살림에서 또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다 살림에다 주고 살림에서는……
공모를 해서……
이미 다 끝나…… 지금 보니까 상반기 6월 27일날 지도점검도 나가셨네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이 중장년층이 사회공헌을 하는 건가요?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갖춘…… 그러니까……
그러면 28개 단체가 사회공헌활동를 하는 건가요?
예,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28개 단체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럼 이 중장년은 거기에 그냥 취업 연결을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가요?
예,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그 대상자들이 받는 금액이 아주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거기에 교통비 정도만 주거든요.
그 28개 단체나 그런 데서요?
예, 94명에게 주는 그 돈이……
94명에게 주는?
예, 돈이 실제로는 사회적 전문성은 있지만 교통비라든지 이런 정도만 주는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28개 단체에서 이 94명을 연계하셔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취업이든 뭐든 여하튼 하신단 얘기네요?
예.
94명은 전문 뭐 커리어를 가지고 계시고.
예.
그러면 2억 4,000은 살림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위탁……
이 94명에게 주는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보긴 어렵고 거의 사회공헌활동하면……
잠시만요, 94명에게 주는 그냥 보수인지…… 일단 그거를 그럼 28개 단체에서 주는 게 아니네요? 그럼 결론은 우리 보조금에서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구비로 2억 4,000이 나가는데요. 활동……
아까 조금 전에 28개 단체에서 주는 거라고 하셔서……
공모를 했는데 이 28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여기에 근무를 하는 분들의 활동비……
알겠습니다. 그러면 28개 단체를 공모해서 구비로 이 94명을 일단 28개 단체에 연계하고 구비로 이 단체에게 줘서 활동비를 준다는 거군요?
예, 활동비나 수당을……
수당을 주는 개념입니다.
제목이 좀…… 공약이 또…… 예, 알겠습니다.
곧 성과공유회를 하시겠네요? 그림 얼마만큼 성과가 되는지 아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방금 저도 그거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구비 2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94명에게 아까 활동비를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소액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단순하게 2억 4,000에 94명을 나누기하다 보면 약 1명당 259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단순 계산을 하자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모 운영단체인 살림의 운영비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관리비 정도가 조금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오늘 업무보고하러 오신 건데 제가 물어보는 거에 자료를 갖다 주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거 방금 오미섭 위원님이…… 저도 사실은 궁금하긴 했는데 여쭤보셔서 저도 같이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어쨌든 공약사업이잖아요. 뭐 저희가 청장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부서에서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최소한 부서장이 새로 오셨으면 관심 좀 갖고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혹은 저희가 도움이 되면 발전적인 얘기를 하거나 제시를 하거나 이런 자리인 거잖아요. 업무보고는 상반기 점검을 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시니까…… 그럼 여기는 운영비가 얼마나 있나요?
운영비는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활동실비하고 수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활동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연말에 보조금을 교부했고 성과공유회해서 연말에 다시 보조금 정산 받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 주신다고 하시니까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자료 20쪽을 봐주시면 사회적경제 사랑방이 매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현재 집행률이 28.1%입니다. 하반기 계획도 실제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사업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새로운 하반기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네마 및 북미니 토크콘서트 정도입니다. 이미 하반기에 접해지는 아카데미 4, 5강이라든지 원데이 클래스 8강은 상반기에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나머지 하반기 동안 거의 70%에 가까운 사업들이 집행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상가 108호가 계약 기간 이게 지금 계약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기부채납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현재 나머지 실제 몇 개월이 안 남은 상태에서 70% 이상의 사업을 하다 보면 상반기하고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고 결론은 시네마하고 콘서트 행사 중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료만 보면요. 그럼 이게 원래 취지에 맞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런 가치를 확산하는 또는 활성화하는데 기여에 맞는 운영인가,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돼서 하반기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계획을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능력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좀 추가됐고요. 아무래도 선거 등으로 인해서 교육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집행률은 어느 정도 하반기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거 때문에 좀 사업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
하반기에 더더욱 사업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실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주시고,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4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남식 자원순환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 전보인사에 따라 바뀐 우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염규욱 자원순환관리팀장입니다.
항상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 서구, 우뚝 서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과제는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모두 6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5쪽, 1번,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클린서구 청결활동으로 구에서는 주요 가로변 청소, 불법대형폐기물 정비 및 불법투기 단속,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 생활폐기물 정비 및 불법투기 단속 등, 청소 업무 이원화 운영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내 상가 앞 자율청결활동에 참여하는 클린가게ㆍ클린상가 465개소를 모집하여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및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자율참여형 청결활동인 클린가게ㆍ클린상가, 쓰담걷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자율형 청소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평일에는 상무대로 등 47개 구간 주요 간선도로변에 노면 청소차량과 가로환경관리원, 청소기동반을 투입하여 가로변 청결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양동시장, 유스퀘어 등 청소취약지에 대해서는 일요일, 공휴일 특별근무를 통해 청결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무지구 365청결기동대를 운영하여 상무광장 주변 유흥밀집지역에 대해 불법투기 쓰레기 정비, 가로청소 및 청결 유지, 무단투기 감시 등의 활동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취약지 특별관리활동입니다.
푸른서구 청소기동반 현장활동을 통해 불법투기 및 청소취약지 정비 1,328건, 불법투기 민원 처리 505건 등 청소취약지 153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식 CCTV 순환배치 및 야간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2번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바른 배출, 바른 수거 생활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예측 가능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차량 수거 시간 안내 모바일앱인 온-리유즈 및 재활용품 품목별 요일별 수거제를 풍암동과 화정2동에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리유즈를 정식 운영하고 재활용품 품목별ㆍ요일별 수거제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도심 청결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9쪽, 가정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지원입니다.
대행기관인 서구시설관리공단 생활환경센터와의 관리ㆍ협력을 강화하고, 수거 체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상반기에 한국형 종량제수거차량 2대, 음식물 수거차량 1대를 구입하였고, 하반기에도 중소형 한국형 재활용수거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는 등 가정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대행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요일별ㆍ품목별 수거제 시범운영과 토요일 근무 시범운영, 거점 배출방식 확대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원회수센터의 작업 환경 및 시설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서구시설관리공단과의 협력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 3번,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확충입니다.
가정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생활환경센터 휴게시설 및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현재 공정률 60%로 외부치장 벽돌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번,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입니다.
재활용품 보상교환마켓 자원순환가게는 18개 동에서 월평균 4회, 자원순환관리사 148명이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페트병, 종이팩, 폐건전지 등 약 25톤을 수거하여 1,100만 원의 유가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더불어 자원순환관리사에 대한 힐링 워크샵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구축 운영입니다.
자동수거기는 주민들께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원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파쇄형 페트 자동수거기 10대를 신규 구입하여 유덕어린이공원, 치평어린이공원 등에 설치하였고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사용 기기에 2대가 선정되어 서구청과 상무1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기기까지 총 42대의 재활용품 자동수거기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영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하여 폐건전지와 종이팩을 새건전지와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추진하였고 단독주택, 원룸 밀집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품 정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 2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재활용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지급 등 자원 재사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입니다.
커피전문점 등 다중이용시설 및 관내 행사ㆍ축제를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세척하여 배송하고 회수하는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카페 16개소에 5만 6,000여 개, 56차례의 행사ㆍ축제에는 3,900여 개의 다회용기를 지원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5번, 음식물류폐기물 맞춤형 감량 문화 정착입니다.
주민참여형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자원순환 우수공동주택 경진대회와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수 공동주택과 사업장 각 10개소를 선정 후 시상 및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주민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감량 실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 사업은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치평동 스마일요양병원 등 6개소에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접수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동주택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입니다.
올해부터 60세대 이상 RFID 미구축 공동주택으로 사업 대상을 완화한 결과, 상무금호대우아파트 등 2개소, 13대가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종량기ㆍ수거용기 구입 및 전기인입공사를 실시하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상자 교육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6번, 사업장 폐기물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 1,851개소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소 관리를 위해 폐기물 사업장허가 및 지도점검, 환경교육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발생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접수 결과, 주택철거 35가구, 비주택 철거 3가구로 상반기 중 주택철거 17가구, 비주택 철거 2가구가 추진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잔여 주택의 건축주 독려 등을 실시하며 신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점검제는 상반기 대상 284개소 중 약 78%인 221개소가 참여하여 전년 대비 5.8%가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72개소에 대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자체점검 결과 부실 또는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18쪽을 보시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서구에서도 다회용컵 제작하시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고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면에서 최근 모델을 보니까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공공에서 하는 행사든 축제든 거기에는 많이 자리를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구 카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현황은 파악 안 했지만 한발 건너면 하나씩 카페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6개가 참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참여하는 카페가 아주 미비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16개소의 카페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우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수하는 시설 기반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상무지구 거기에다 다회용기 수거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축해야 되는데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은 서구청 주변에 있는 카페로만 현재 집중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 번 더 시 건의라든지 예산 확보 등 이런 상황들을 검토해가지고……
그러면 다회용컵 회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다회용컵 회수율은 2023년, 24년, 25년 다 합쳐서 회수율을 따지게 되면 93.57% 정도 회수가 됩니다.
회수율이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참여카페가 적으니까?
예, 서구청 주변에는 다회용품 회수용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이 다회용컵에 대한 뭐라 하죠? 반납하게 되면 이렇게……
보증금.
예, 보증금 제도가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 치평동이라든가 좀 번화가 쪽에 카페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계해야 카페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회용컵은 카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을 안 쓰게끔 어쨌든 다회용컵 써서 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결과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동에 청소 업무가 지금 이원화돼 있잖아요. 구하고 동에 청소 업무가 이원화돼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민원들은 동에서 관리하는 구역에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도로변보다는 그럼 동의 청소행정 평가가 중요한데 상반기 이 실적을 점검했을 때 결과가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나요?
전반적으로 좀 좋진 않습니다. 우선 청소취약지가 대부분 주택가 이면도로 쪽으로 누군가 쓰레기를 공공봉투로 배출을 한다들지 종량제봉투를 배출하면 그 주변이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안 보시는 장소니까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불법투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청소취약지 153개소가 대부분이 동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매번 쓰레기 불법투기로 이렇게 발생되는 지역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근본적인 쓰레기 대책과 관련해서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회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동에서 몇 명이 참여해서 몇 회를 진행했다고 하는 실적 위주로만 가면 실적은 올라오는데 정작 각 지역 골목에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은 해결되지 않는 일이 반복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청소행정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반기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 주시되 일단 상반기 평가실적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7월이라서 이게 아마 점검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면 하반기 진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쓰레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립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위생매립장으로 갑니다.
26년부터 수도권은 매립을 못 하고, 저희 비수도권은 몇 년이죠? 저는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30년.
그러면 어쨌든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다회용기 말씀도 먼저 윤정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18쪽을 보시면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바르게 살기 근데 그 많은 데서 하는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서에서…… 계속 이거 제가 뭐 2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동에다 홍보하셔 가지고 모든 자생단체장한테 다회용기 좀 사용해달라고…… 실적도 보면 지금 행사, 축제 2개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56회고 3,933개로 실적이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동에 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커피점에서 나오는 커피박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자체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대로 수도권은 26년부터는 매립을 하지 못하고 다음부터는 소각을 해야 되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매립을 하지만 30년부터는 매립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박 재자원화 생각을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커피박으로 예를 들면 사료도 만들고 또 비료도 만들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광산구도 현재 MOU 맺어서 추진 중인 것 같고요. 강남구 자원순환과도 역시 현재 거기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찌꺼기 가지고 재사용하거나 그래서 저희도 자활도 있고 하니까 커피박에 대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현재 이걸 폐기물로 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우리들이 다 수거해야 되는 거고 폐기물로 버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커피박 재사용 자원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물론 과장님이 작성은 안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가 되게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이 과는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6쪽, 7쪽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물론 수시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수시라고 작성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에…… 아무리 상시업무라고 해도 며칠 어떻게 했다고 저는 수치화해서 기록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7쪽에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딱 2건입니다. 청결기동대 운영계획 수립 및 인력 채용, 청결기동대 배치 및 운영 이렇게 작성을 계속 해 오시는데요. 물론 상시업무고 해년마다 해오는 업무긴 하지만 그래도 7월 달 업무보고는 상반기 어느 정도 실적을 냈는지, 어느 정도 일이 됐는지 혹은 이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그래야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음에는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이게 추경 때 좀 논란이 됐었어요. 토요일 근무 정례화를 위한 시범운영 정확히 이게 몇 회 하신 거죠? 물론 이게 시설관리공단 일입니다만 저희가 계속 이게……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그 내용은 확인한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도 대답해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바뀌신 건가요?
예, 자원회수센터도 팀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국장님?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승진해서 이번에 오신 건가요?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승진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에 인사하러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같아요. 특히나 이 과는 아마 고생도 많이 하시겠지만 관심도 많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 제가 어려운 질의한 거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정부 방침이랑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토요 근무를 지금 4.5일 내년부터 시도를 하겠다고 정부는 그러고 있는데 정작 여기는…… 물론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근무 정례화 이거 관련해서 추경 때 이와 관련해서 심지어 보고를 2번이나 들었어요. 근데 이거 며칠 근무하실지도 모르고 …… 지금 당장에 뭐 7월 달부터 정례화 추진하신다면서요. 여기 보고자료에는 7월 달부터 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르세요?
아니요, 6월 달에 주말, 공휴일에 근무를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노조와 시설공단과 협의를 했다고 그 사항까지는 들었습니다.
정회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0쪽에 스티로폼 감용기 및 대형폐기물 파쇄기 불용처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불용처분하시는 근거가 어떤 거죠? 임기가 뭐…… 그러니까 사용기한이 도래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티로폼 감용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원회수센터 측에서 저희 시설용량이 30톤인데 지금까지 30톤을 다 처리하지 못한 사유 중에 하나로 또 자금 여건이 거기에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또 인고트를 만드는데 유해물질이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자원회수센터 측에서 스티로폼 감용기를 없애고 그 자리에 공간을 좀 더 만들어달라,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재활용품을 더 적재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기는요?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 쓰여 있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대형폐기물 파쇄기 사유를 못 들어 봤습니다만 이게 맞습니까? 모든 기계에는 내구연한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내구연한이 찬 것도 아니고 어쨌든 거기 사용하기 불편하니 불용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게 맞나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이게 아무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처분하고 다시 사고 이러는 게 뭐 자유롭습니까? 근거는 하나도 없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 가능할까요?
뭐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세요?
우선 제가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요.
그럼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자원순환관리팀장 염규욱입니다.
스티로폼 감용기 같은 부분은 지금 취득일이 2009년 11월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거는 공단 쪽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가져왔을 때 풀어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부족해서 작업이 힘들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불용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회계과에 의뢰까지 한 상태였는데 이거를 감용했을 때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위탁기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운반이 당장은 원활하지 않아서 잠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대형폐기물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취득한 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건 외부에 있는 거고요. 안에 있는 장비는 아니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형폐기물 파쇄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파쇄를 진행하면 파쇄한 잔재물을 적치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건 아직 불용을…… 그것도 공단에서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반기 계획에 써 놓으셨잖아요. 여기 팀장님 성함이 있으시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용처분 검토라고 쓰시는 게 맞지 않나요? 불용처분이라고 써 놨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불용처분이라고 생각한 거고 일단은 스티로폼 감용기도 진짜 말도 안되게 2009년 식인데 어쨌든 처분하려고 회계과에 의뢰까지 했는데 지금 또다시 문제가 생겨서 그걸 보류하고 계시다는 말인가요?
예,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당장 불용처분을 했을 때 그 스티로폼을 처리하는 운반 차량이 마땅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전혀 인지, 인식 뭐 고려, 조사 이런 거 안 해보시고 이거를 무조건 “아, 불용으로 오네요.” 그러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불용처리 진행하려고 하다가 막상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니 다시 보류해서 그때야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안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단 측이랑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11월이면 저희가 생활환경센터에서 차량을 1대 받을 수 있어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운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지금 저희가 생각해낸 개선 방안에 대해서 그게 적합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불용처분이 아니라 뭐 어쨌든 검토 중이고 심지어 하반기에 있지도 않겠는데요?
하반기 중으로 진행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용 들어보면 11월 달에 차량이 오고…… 이게 그러면 스티로폼 감용기가 있어서 어쨌든 이거 없애면 이 스티로폼을 옮기기 위해서 차량을 또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따로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활환경센터에서 11월 달에 차량을 1대 받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럼 11월 달에 생활환경센터에서는 그 차량이 필요가 없어서 자원회수센터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불용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11월까지는 감용을 하지 않고 바로 위탁업체로 위탁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용기를 썼을 때랑 감용기를 안 썼을 때랑 위탁업체에 맡기는 비용은 똑같나요?
아니요, 감용을 하고 저희가 처리를 해서 스티로폼을 위탁업체로 보내면 1kg당 100원으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스티로폼을 그냥 보냈을 경우에도 스티로폼 자체는 판매를 하는 거지만 운반을 위탁업체에서 대신 대행을 해주면 그 운반 비용은 저희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100원을 받았던 것을 심지어 저희가 돈을 내야 된다는 상황이신 건가요?
일단 11월까지 저희가 운반을 못 할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그 이후에 차량으로 운반해도 위탁업체에 맡기면 이게 지금 돈을 내고 맡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운반을 하게 되면 스티로폼을 판매하는 거고요.
그럼 판매하는 비용은 어떻습니까?
1kg당 100원입니다.
그러면 압축했을 때는 더 많은 양을 운반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하면 저희도 알잖아요. 스티로폼 같이 이렇게 부피가 큰 그걸 그대로 실으면 차량 운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감용기를 내부에 놔둘 데가 없어서 처분을 하고 오히려 돈은 더 들고 뭐 그럼 이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스티로폼 자체보다는 재활용 쓰레기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파봉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 선별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생각해낸 방안입니다.
지금 회수센터가 앞에 들어오는 쪽의 입구가 워낙 좁다 보니까 그거를 차로 퍼와서 풀어놓은 다음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지금 넓지 않아서 하루 30t이라고 항상 말씀드렸던 그 용량을 지금 채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표정 보이시죠. 지금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여기 1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 상임위 때마다 시설관리공단 얘기 듣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결했습니다가 한번도 없이 문제가 생겼고 더 문제가 생겼고 오늘 들어보니까 또 기계 놔둘 데가 없어서 이거를 처분하면서 또 비용이 발생하고 어쨌든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걸 계속 이렇게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제발 전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이미 설계가 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진 거를 근데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서 뭐 중장기도 아니고 어쨌든 뭐 1년 안에 해결할 문제나 이렇게 좀 하셔야지…… 지금 당장 앞에 선별이 어려우니까 선별할 공간이 필요해서요. 그래 그러면 이 기계를 밖에다 내놓자, 아, 그래 이 기계가 필요 없으니까 이제 팔까? 아, 팔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한 번에 체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도 없나요?
이게 매번 뭐 하나 물어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무슨 스무고개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문제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거 용량도 안 나오고 진짜 매번 얘기를 들어서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모두 다 스티로폼 감용기나 이런 불용처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 어떻게 발생했냐, 그로부터 해결 방법이 뭐냐 근데 여전히 어쨌든 해결 방법은 그걸 해결하다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거기가 확실히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아니, 최소한에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처음부터 생각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팀장님 답변 끝났으면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5쪽이요.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이거 연초에 설치하신다고 하셔서 했어요. 조달청 혁신제품을 2개 시범 구입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거는 포인트가 기존치는 10원이었는데 우선 50원을 줍니다. 그리고 이 혁신제품은 페트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저희도 좀 의심스러워서 그 업체에다가 한번…… 에코센트레라는 업체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왜 포인트가 다른 데하고 달리 그렇게 많이 주느냐 그런데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선은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우선 많이 주고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혁신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뭐 페트 제품이기 때문에 페트 전문으로 해서…… 하나는 뚜껑까지 다 같이 갈아준다는 거.
뚜껑까지 같이 그대로 투입해서 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가요?
예.
근데 초기에만 50원이지 나중에는 이 금액을 내릴 수는 있겠네요? 방금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초기라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포인트를 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좀 그럴 것…… 왜 이럴까? 이렇게 좀 해봤더니 후발주자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러면 “최소한 몇 년도까지는 이 금액을 유지해주세요. 혹은 몇 년도에서는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좀 올바른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여기서 저희가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혁신제품으로 신청을 해서 1년간 저희보고 우선 운영을 해봐라, 이렇게 그냥 설치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 및 선정에 2대라고 써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어본 거고 2대 기기 납품ㆍ설치가 쓰여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무료납품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표기라도 해 주시면 제가 안 물어봤겠고 아니면 제일 처음부터 얘기해 주셨으면 됐겠죠. 그러면 그 2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서구청 교통과 앞쪽에 종이팩 자동수거기 옆에 설치된 것입니다.
2대가 다 여기 있어요?
아니, 거기 1군데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상무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혁신제품이라기보다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쪽에서 약간 컨택이 와서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클린하우스가 주택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7쪽입니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관리가 어렵거든요. 정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혹은 누가 거기에 뭐 하나 잘못 올리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그거를 다 분리하지 못하고 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가 관리하지 못한다는 거 공동주택은 뭐 관리소에서 경비원 분들이 도움을 주시거나 아니면 되게 앞에도 잘 홍보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주택가 혹은 원룸촌 같은 데 보면 정말 거기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되게 어지럽힌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계속 신규 설치할 것……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저는 관리 방안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뭐 그 앞에 홍보물 대충 부착해서 분리수거 방법 뭐 이런 거 말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일자리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더 가서…… 아무튼 이게 1, 2개라도 분리배출이 잘 돼 있으면 앞에가 분리배출이 잘 돼 있으면 계속 그분들이 분리배출을 잘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하나라도 잘못되어있고 그러면 거기 다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쪽이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있어요. 근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주택철거 17가구, 비주택철거 2가구가 있는데 이미 이건 한 건가요?
예, 그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지금 예산이 안 든 것은 아니고요. 현재 거기에 용역 계약된 인하건설이 올 4월 5일날 착수를 해서 2025년 12월 5일까지 철거까지가 준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현 공정률로 기존에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12월 5일까지는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 다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저희한테 준공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준공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게 1억 5,000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는 아직 안 하고 계신 거고요?
실태조사는 서창동 농촌주택가하고 화정동에 9월 중에 저희가 별도로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업체가 선금도 없이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하고 나중에 연말에 한꺼번에 돈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0원이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12대를 신규 설치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신규 10대하고 조달청 혁신제품하고 똑같은 제품인가요?
다른 제품입니다.
다른 제품이에요?
예, 저희가 조달청으로 한 것은 케이아이 에코시스템에서 나오는 캥거루라는 제품이고요. 방금 조달청 혁신제품은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혁신제품을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보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 가지고 2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에코센트레라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새로 설치된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는 페트병이 몇 개나 들어가나요?
약 1,500에서 2,000개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한번 할 때요?
예, 거기에 꽉 찰 때까지요.
확실한가요?
직접 1,500개를 넣어보진 않았는데 우선 하루에 1번씩 수거를 해갑니다.
확실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100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 가서 페트병을 넣는 분을 만나 뵀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해주시더라고요. 100개를 넣으면 꽉 찬대요. 그래서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전에 몽땅 밀어 넣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활용이 안 된대요. “그럼 이거 얼마나 자주 수거해 가요.” 물어보니까 하루에 1번씩이란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0개에서 1,500개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과장님,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관리에 대한……
파쇄……
이게 압축력이 있으니까……
압축이 되면 1,000개에서 1,500개 정도 되나요?
아니요, 압축이 더 적을 것 같고요. 파쇄형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새로 설치된 자동수거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파쇄가 아니죠?
파쇄형입니다.
근데 왜 100개 정도 들어가면 꽉 찬다고 답변을 하시고 거기서 더이상 안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모니터링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으면 아마 그 1곳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서구 전체적인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그전에 누가 한꺼번에 재활용품을 무인회수기에 넣으면 그 다음에 이용을 못한다고 제 기억에도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었는데 자원회수센터 관련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불용처분한다는 것도 저도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대형폐기물은 원래 거기에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불용처분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고 정리 한 걸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나요?
……
어렵죠? 다음에 그러면…… 이게 정말 제가 봐도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갑자기 불용처분한다라는 것은…… 원래 대형폐기물을 여기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니까 좀 세워뒀는데 이걸 불용처분한다는 것은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커피박 자원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박을 다른 데는 뭐 강남구도 하고 있고 광산구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커피박 부분은 저희도 성동구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 가보면 그걸로 의자도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위탁받아서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 봐가지고 광주권 내에도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원순환센터 토요일 근무가 월급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못 하는 세 분은 그러면 격차가 더 날 건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별원하고 수거원 이런 분들하고 격차는 지속적으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그 세 분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확언드리기는 그렇고 그 부분은 오늘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대하신 분도 있는데 임금 차이 때문에 한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해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2쪽을 보시면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이 있죠. 지금 공정률이 60% 이렇게 나왔는데 본청에도 마찬가지로 휴게시설이 있고 했을 때 환경적인 면 또 이분들이 제대로 뭔가 휴게실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시설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을 해줘야 될 상황인데 그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좀 이런 방향으로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단순히 공사에 대한 공정률로만 60% 나왔는데……
우선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있는 우선 1층에 샤워장이 있는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요. 또 지금까지는 생활환경센터 직원들께서 전체적으로 다른 쪽에다 주차를 하고 버스로 이동해서 거기 들어오셨는데 87면의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전체는 다 수용하지 못 하지만 그 철골주차장에다가 직원들 차량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또 2층 사무실을 좀 더 확장하고 뭐 폐유 임시저장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환경미화원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과장님에 대한 세평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고 왔었는데 뭐 과장님에 대한 평은 좋더만요. 생활환경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이라든가 어떤 일의 강도 이런 거를 보면 대단히 고생 많고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악취, 분진 뭐 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휴게시설이라도 제대로 좀 갖춰서 그분들이 이 부분으로라도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15쪽에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구축 운영에서 지금 페트병 그거 하나 하면 얼마죠?
10원입니다.
10원이죠. 아침에 우리 가족 이야기인데 페트병 하나 모으면 10원이다. 그거 모아서 수거기에다 넣어서 적립이 3,000 얼마가 돼 있어서 그 중에 2,000 얼마는 빼서 썼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그 페트병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옆을 지나가면서 보면 한사람이 몽땅 수거해 갖고 와서 투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할 때 기다리고 또 그 사람이 다 넣어버리면 그 뒷사람은 기다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거기를 좀 여러 곳에 설치해서…… 이 사람이 이걸 갖고 오려고 굉장히 먼 거리를 수레를 이용해서 밀고 오거든요. 몸도 사실은 좀 성치 않으신 분인데 그런 거 보면 수거기를 행정복지센터 주변에만 설치할 게 아니라 좀 고지대 어떤 주거지 아파트나 이런 밀집지역에 특정한 공간에 그런 데에 해서 페트병을 투입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투입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분산이 되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원활하지 않겠냐, 한 사람이 몽땅 가져와서 넣고 있으면 기다리다가 다행히 그 사람이 넣고 나서도 공간이 있어서 뒷사람이 투입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 해서 또는 고장 나서 불만 섞인 표정을 하면서 또 다시 갖고 왔던 것을 가져가요. 이런 상황들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 좀 자동수거기가 인구밀집지역에는 특정한 공간을 좀 마련해서 분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솔직히 말하면 독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도 의회에서 편성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단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지 못하면 결국 저희는 자원순환과와 소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의 내용을 자원순환과에 묻지 않겠지만 환경 쪽 관련된 부서는 자원순환과가 뭐 속속들이는 아실 수 없겠죠. 하지만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 또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저희하고 소통하기도 훨씬 더 매끄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불용처리한다는 내용도 사실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적재물이 쌓이게 되면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대형폐기물 그대로 위탁받은 업체로 넘기죠?
예.
그렇게 해야 뭐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했고 아마 이전 국장님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는 있으나 안다고 해서 뭔가 합리적인 답을 집행부에서 주셔야지 그냥 모른 상태로 계셔버리면 저희도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뭔가를 시설관리공단하고 소통을 하셔야지, 그냥 뭐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식의 업무 태도는 저희가 볼 때에는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할 때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시는 관리사분들을 좀 뵀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니까 이분들이 사실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더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급을 해주시거나 챙겨주시면 훨씬 이 더위에 수월하게 업무처리를 하실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안도 미리미리 좀 챙겨서 지급해 드리거나 도움드릴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챙겨서 해 주시면 훨씬 더 그분들이 봉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새로 진급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로 오셨는데 좀 더 집중해서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야 그 밑에 팀원들도 훨씬 더 수월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7일 정기 인사를 통해 변경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소음보상팀 서민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목표로 7개 전략과제, 26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 이행 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4월 환경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은 계획 기간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고 건강, 농업, 등 6개 분야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용역으로 지난 2월 착수하였으며 중간보고회와 환경부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12월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탄소중립 환경교육 추진은 기후와 환경의 위기를 인식하고 공동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아,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인 감탄서구 환경학교와 탄소중립 학교 공연 등을 상반기 82회 추진하였고, 하반기 계획된 교육도 알차게 추진하고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12개소에 차열페인트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운동기구 그늘막과 쿨링포그가 설치된 쿨링쉼터는 그늘막 제조가 완료되면 기존 정자를 철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3동 행정복지센터등 3개소에 쿨루프 시공을 완료하였고 서빛마루시니어센터와 쌍학어린이공원등에 쿨링포그를 시범운영 중으로 저소득층, 노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여 폭염에 대응코자 하였습니다.
10쪽, 탄소중립을 위한 주민 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물의 날 등 환경 관련의 날 캠페인에 공동주택 17개소, 2,084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감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3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주민이 빈 용기를 가져와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판매소는 관련 규정 확인, 설치 장소, 설치 설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운영 선진지를 견학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장소, 설비규격 등을 확정·설치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석면건축물 57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안내 등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지하역사 등 318개 다중이용시설의 자가측정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하였고 185개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안전시설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4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구입 비용 지원사업을 공고하여 38개소가 접수하였으며 남은 2개소도 추가 공고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환경부에 6개소, 11기를 신청하였으나 설치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인해 하반기로 선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미선정 시 타 사업의 추가 공모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저소득층 125세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상록도서관과 화정도서관, 화정3동 행정복지센터에 미세먼지 자동흡입매트를 설치하였으며 도로재 비산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하여 주요 대로 및 간선도로에 살수 차량을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21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심화장실 구축입니다.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위하여 전기 안전진단 및 불법카메라 점검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화장실 청결 유지를 위한 관리인력 인건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순찰 및 방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에 사용하고 있는 EM배양시설은 기존 1대와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치평 어린이공원에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배양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에도 정기 배부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유덕동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급대상 297개소 중 287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차량기지 주변 유덕동 친환경 가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290세대 중 271세대에 지원이 완료되었고 미지원세대 중 건물 노후 등 개인 사유로 미신청 세대는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 지원을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가스 공급 협의 진행 중인 세대는 보일러가 설치될 시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융복합지원사업은 사업대상 164개소 중 태양광 92개소가 설치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설치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여 연내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공모사업은 지난 3월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348개소 사업대상을 모집하여 7월 10일 에너지공단 공개평가에 참여하였습니다. 9월에 좋은 평가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 공사는 복지시설에 대한 공사는 완료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공사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권역별로 주간 4개소, 직장인을 위해 야간 1개소에서 보상대상자 3만 2,052명을 대상으로 접수 신청을 받았으며 3만 41건에 대해 85억 5,600만 원 보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보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29쪽이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LED 조명 교체해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17.2%에요. 이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50등 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450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설치가 완료돼서 지급이 완료되었고, 저소득층은 지금 8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률이 낮습니다.
30쪽을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이렇게 쓰시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공사 시행 및 준공,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에 뭐 몇 개 교체됐다고 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상반기 추진실적인데…… 사전조사 2월부터 4월, 용역 4월부터 5월, 공사시행 및 준공 5월에서 6월. 이게 추진실적입니까? 향후 계획입니까?
저희가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다음번에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공사를 몇 군데 그러면 하신 거예요?
당초 5개소가 계획이었고요. 1개소가 취소를 해서 4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1개소는 왜 취소하신 거예요?
시설에서 자진 사정으로 본인들이 취소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자진해서 별 내용 없이 취소를 하신 거예요? 사실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 전기세도 절감이 되고 눈도 훨씬 피로도가 낮은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소가 취소하는 게 그냥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소했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일일까 싶습니다. 혹은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복지시설에 대한 편의를 더 업그레이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셨을 땐 이유가 있었을 건데 예를 들어 뭐가 불편해서 뭐가 어떻게 돼서 하는 건지 그런데까지 저는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취소했어 그러면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지가 아니라 혹시나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면 도와서 최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추진실적이면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시설 4개소, 얼마라고 써 주셔야 저희가 이게 어느 정도 일이 되고 있구나를 알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이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민간감시원 운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정확히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뭐 비산먼지사업장을 점검하신다든지 그런 일들을 주로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럼 이 4분은 어디에 계시는 건가요?
현재는 하절기여서 채용이 안 되어 있으신 상태입니다.
그럼 전반기…… 그러니까 4개월씩 근무하시는 건가요?
예.
5개월씩 근무하시는 건가요?
상반기에 1월에서 5월까지 근무하시고요. 하반기에 10, 11, 12 근무하십니다.
그럼 상반기에는 이분들이 어디 어디에 근무하신 거예요?
위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거기서 근무하신다고……
비산먼지사업장이라고 해서 제가 현황을 갖고 온 게 한 100개소 정도가 되는데……
100개소요?
예, 그런 부분을……
100개소를 이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예, 구역을 나눠서 그분들이 계속 순회하시고 점검을 하십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4분이 100개소 정도를 점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여기다 써주시는 게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위에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녹스 보일러 설치비 지원 그 아래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자, 하반기 계획을 다시 보면 갑자기 또다시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설치 지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가요?
아니요, 같은데 지금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이 125대다 보니까 나머지 잔여물량 125대는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저녹수랑 친환경이랑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인데 저희가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가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가정용 저녹수 보일러 설치 지원이 맞아요?
아, 잠시만요.
그냥 여기 추진개요에서 봐서 여쭤본 거예요. 추진개요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이라고 써놓고 그 아래 아래 저소득층 대상으로 저녹수 보일러 설치…… 그러니까 저녹수가 보일러에 어떤 기능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으로 쓰셨으면 그냥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이라고 쓰는 게 더 보기 쉽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녹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친환경 보일러 중에 저녹수 보일러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도 같은 용어를 쓰시는 게 훨씬…… 그러면 질의 안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 이래서 나머지 125대 했으니까 하반기 125대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서 용어는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반기는 10월달에 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모집하시는 건가요? 민간감시원이요.
이분들은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 배정을 해주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기금하고 시비만 하고 여기는 그냥 그러면 말 그대로 서구 관내에 비산먼지가 많이 있는데 연계해주는 그 업체 그러니까 업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비산먼지가 많은 곳을 서구가 알려주는 겁니까?
근무지가 서구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구 100군데를 어떻게 지정하시는 거냐고요. 그분들께…… 그 지정조차도 시에서 다 지정해서 내려오는……
아니요, 그건 저희가 그분들께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정은 부서에서 하시는데 그 100군데 리스트를 하시는 기준이 있나요?
대부분 구역을 조금 나눠서 동별로 조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100군데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냐고요.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100군데를 선정하냐 이거에요.
비산먼지사업장이라고 해서 신고를 받는 신고사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몇 군데가 있어요. 서구에 그럼 총……
계속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60개소에서 한 100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변동이 됩니다. 공사장이 끝나면 삭제가 되고 신규공사장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사장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파크 공사장 앞에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0군데에서 100군데 했고 전반기는 100군데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예를 들어 100군데면 100군데를 다 가시는 거예요? 서구에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곳이라고 100군데가 있어요. 그럼 100군데를 다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150군데 중에 100군데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를 다 가는 겁니다.
전체를 다 가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좀 자료 요청해서 봐보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탄소중립 환경교육 있잖아요. 여기 강사가 몇 분이신가요?
12분이 선정되어 계십니다.
12분이 그러면 몇 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지금 감탄서구 환경학교에서 77회 교육을 하시고요. 에코하우스 마을거점교육에 20회 그리고 ESG환경교육에 30회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너무 내용이 다르네요.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예?
지금 전혀 이거 안 보세요. 업무보고 책자? 책자 7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ESG환경교육에 17회, 감탄서구 환경학교 55회, 학교 공연 10회라고만 써져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 총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반기에 실시한 게 환경교육이 17회, 감탄서구 환경학교가 55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추진실적 보고 말씀드리지 뭐…… 이 강사 12분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고요. 일단 환경교육사같이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학교에 가면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조사하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가요?
만족도조사는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좋은 거의 기준은 뭡니까? 뭐 90점 이상이 좋은 거예요? 50점 이상이 좋은 거예요?
교육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고요. 교육을 조금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만족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학교교육용역비는 얼만가요?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강사를 파견하고 강사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공연용역비요.
3,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제 얘기 안 들으세요?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학교공연용역비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총 예산은 3,200만 원 잡혀 있고요. 용역은 3,000만 원 진행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했던 데 계속 하시는 건가요?
다른 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뭐 입찰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 용역인데 최저가 입찰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3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신청 공모를 하신 거예요? 학교공연용역 공모를 하신 거예요?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 못 해서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예, 답변하실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팀장 박문광입니다.
공연 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업체 그거를 할 때 광주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제안서를 내주라, 본인들 공연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줄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제안서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서 받는 게 공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신 건가요? 예를 들어 공고를 해서 “탄소중립 환경교육에 관련된 학교공연을 추진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3군데 정도 조사를 해서 제안서를 받아보셨단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공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극단이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이 주제와……
지금 하고 있는 극단은 그러면 광주업체가 아니에요?
광주업체는 맞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 지역에 없다고 표현을 하셔 가지고.
이 연령대에 맞춰서 환경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그전에 했던 단체가 이 활동을 계속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제안서를 내셨습니다. 거기도 내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서 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토를 거쳐서……
뭔가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썩 잘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공연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려면 뭐 외부심사위원의 자문을 받든지 그러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 오던…… 그 단체가 아마 1년, 2년…… 1년은 하셨겠죠?
예, 1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단체의 공연 내용에 대해서 뭐 조금 불만은 아니시겠…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3군데에서 제안서를 받아보게 된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학교가 겹칠 수도 있고 하니까 같은 내용으로 공연을 할 수는 없었고요. 새로운 다른 내용으로 해서 공연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극단에서 다른 걸 해줄 수 있냐, 처음에는 그 극단을 더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봐서 그쪽에서 하면…… 그럼 다른 데 업체도 받아보는 게 어떤가, 여러 군데서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다른 극단에도 요청해서 받아보게 된 경우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러면 그때도 공모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나요?
제가 그때는 근무를 안 해봤지만 그때도 공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해보셨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확답을 하세요.
제가 그 과에 근무를 같이 옆 팀에 하고 있어 가지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연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가지면 좋을 이야기잖아요. 좋은 내용이잖아요. 특히 이런 게 구청에서 진행하면 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 나중에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광주에 있는 극단에 연락하셨겠죠.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안서를 받을 바에는 그냥 공모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활동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계기가 없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극단도 있을 거고 그 정도 역량을 갖춘 뭐 젊은 극단이면 극단이고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부서에서 담당자가 알아봐서 전화를 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내부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게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나오더라도 과정이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나중에 공연 내용이라든지 공연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공모하시면 충분히 저는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활동을 하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모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극단을 잘 찾지 못하면 협회라든가 이런 쪽을 잘 찾아봐서 그쪽에 공식적으로……
아니요, 그냥 공모하시면 오실 겁니다. 극단 위주로만 생각하셔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노래하는 팀이 국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충분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단순히 딱 연극이나 극단에만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계속 해년마다 새로운 내용을 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국악단이 와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뭐 클래식하면서 아니면 명화라든지 아무튼 충분히 내용은…… 그리고 그거 공모를 하면 제안서를 쓰고 하는 것들은 응모하는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내용을 하는 거지, 여기 부서에서 그런 내용까지 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3,0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이 좋고 이게 뭐 경력이나 이력이 된다고 하면 많은 예술단체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극단에 하시지 마시고 다음에 하실 때는 꼭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33쪽에 보면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4년에 1년 단위로 했을 때 95억을 피해보상했단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하고 관련해서 소송이 발생해 가지고 서구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나요? 소음피해에 대해서.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민간이 소송을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요. 현재는 이 법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광주지방법원 2024년에 소음피해 관련된 판결이 하나 또 있고 그래요. 우리가 군공항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여기서도 보면 치평동에 2만 6,612분 해서 83%, 서창동 5,044명 해서 15.7%, 유덕동 391명 해서 1.2% 뭐 기타 5명 이렇게 해서 다수 인구가 이 소음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보상 비용이 계속 늘어나니까 군공항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군공항이 이전돼야 서구도 획기적인 어떤 발전에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 피해보상 관련해서 서구청에 민원이나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는가요?
보상 관련해서는 감액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민원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또 지역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공항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이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더 위에 정치에서 해결할 부분이어서…… 이상입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수질오염 관련해서 유덕동이 보면 산단에 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로 옆에는 농업 하는 논이에요. 바로 논과 밭인데 엊그제 광산구에서도 그게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하수 발암물질 1급……
지하수 문제……
예, 근데 그게 걱정이 됩니다. 유덕동도 어떻게 보면 완전 산단은 아닌데 어쨌든 많은 기업체가 들어가있고 그리고 바로 그 지하수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쪽 산단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시죠?
지금 지하수 관련은 엊그제 언론보도 나온 대로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양오염 대상이 되는 경우는 구에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일단 이쪽 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알겠네요? 지하수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에 다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안전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2,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으로 구매하는 게 어떤 거, 어떤 건가요?
현재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구입 할 수 있는데 그 조례 안에 나와 있는 품목에 대해서 구입이 가능하게끔 공모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것은 질식소화포, 분말소화기, 액체소화기 이런 식으로 현재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치를 다 한 거예요?
40개소를 공모했는데 현재 38개소 설치가 되었습니다. 아, 31개소가 설치되었고요. 7개소는 들어왔는데 아직 지출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기충전기 있는 곳에 배치를 해 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혹시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셨나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구입비를 지원해 드린 거여서…… 저희가 그 부분도 그러면 소방서라든가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가능한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그냥 저희는 구매를 해서…… 이 구매의 목적이 화재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구매해가지고 현장에 바로 비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 방법을 몰라요. 그럼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행정에서는 2,000만 원 들여가지고 40군데에다가 질식소화포랑 액체소화기랑 뭐 분말소화기랑 사 놓고 현장에 비치를 해 놨어요. 근데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할지를 몰라 그러면 이게 과연 행정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한 거라고 볼까요?
저희가 그 부분은 놓쳤는데요.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셔서 그쪽으로 교육 가능한 인력을 한번 알아보고 교육까지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누군가 관리하시는 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알아야 뭐 대처를 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다른 분에게 어떻게 사용 방법이라도 전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실내에 물이 많이 찬 곳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도 같이 가서 양수기를 가져갔는데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하물며 양수기가 새 거예요. 근데 이걸 2시간 동안 못 틀고 손으로 다 펐습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사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돈은 그렇게 다 들여 가지고 현장에 비치까지 끝났고 다 해놨는데 양수기를 못 트니까 양수기 가동이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몰라요. 유튜브를 보고 거기다 전화하고 막 해도 안 돼요. 결국은 양수기 그냥 다시 차에 싣고 있는 물건으로 다시 다 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물론 이게 신규사업이고 공약사업이면 당연히 조금 더 들여다보셔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셔야 좀 더 실용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판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금년도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착한 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운수사업 적정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운수사업 적정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일반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등 317건과 화물자동차 209건에 대한 신규, 양도ㆍ양수 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5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민원 18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10건과 행정지도 79건 등 159건에 대해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입니다.
개인택시 852대, 일반택시 25개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각 1개사 업체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 수칙 및 QR코드 설문이 내재된 친절 운전기사 선정 포상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6월 말 현재 4,929명의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QR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운수종사자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 지도방문과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11월 중에는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안전ㆍ친절 운수종사자와 운수회사를 선정해 표창패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6쪽,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지난해 마을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조금 시비 1억 6,000만 원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지난 5월 2025년도 1분기 손실보조금 4,204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ㆍ징수입니다.
2024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2,339건에 49억 6,537만 9,000을 부과하여 96.4%인 2,274건, 47억 8,45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도분 부과를 위한 부과대상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등을 계획된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조정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징수분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환급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0쪽입니다.
엄격한 자동차 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풍암자동차매매단지 등 장기방치차량 취약지역에 대해 자체 현장조사를 5회 실시하여 총 19대를 적발하고 이 중 17대에 대해 자진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 접수된 무단방치차량 262대 중 180대를 처리 완료하였으며, 82대는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67건과 무단방치차량 25건 등 법규위반차량 92건을 검찰송치 등 사건 처리하였으며 향후로도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한 행정조치로 선량한 시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자동차관리사업의 관리 강화입니다.
6월 말 기준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총 482개소의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정비업 2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고, 매매업 3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문 및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운영입니다.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활용한 고지 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유효기간 경과 안내 그리고 검사지연과태료 안내 등 4종이며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22회에 걸쳐 4,986건의 정기검사 사전안내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들이 놓칠 수 있는 각종 안내를 모바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3쪽으로 먼저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제증명 민원을 포함한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신규ㆍ이전등록 등 26만 2,402건과 이륜차 관련 민원 1,461건 등 총 26만 3,8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차량 관련 민원으로 방문하는 주민들께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고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5월에는 자체적으로 민원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96.12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의 전문성과 친절도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며 더욱 친절한 자세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입니다.
상반기 검사지연과태료는 1,943건, 3억 1,988만 4,000원을 부과하여 1,156건에 9,956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4, 15쪽입니다. 건설기계 관리 및 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5,246대이며 상반기 중 6회에 걸쳐 불법주기실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22건 중 20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62대를 직권말소 조치하였으며 정기검사를 지연한 30건에 대해 1,4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 및 검사 명령 또 이해관계인에 대한 직권말소 예고 및 통지, 하반기 건설기계 일제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과는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교통행정과 건전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8쪽을 보시면 장기방치차량이 서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계속 단속하는데 뭐 절차에 걸쳐서 없애고 나면 또 주차가 어느 순간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예.
제 지역구로 보면 매월동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있는 쪽하고 그 다음에 제이아트웨딩홀 건너편에 보면 거기를 고가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제이아트웨딩홀 건너편.
건너편 쪽에……
거기에 장기주차가 많이 돼요. 그리고 한 2년 전에도 여기에 있는 50대 인가를 다 해결하셨는데 또 주차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책자에는 제이아트웨딩홀 그 고가는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도 한 20여년 전에 무단방치 업무를 잠시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보다 지금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아마 경기 부담이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이라든가 또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렇게 무단방치하는 사례가 지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현장점검 구역을 넓혀서 서구 전체적으로 그런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또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절차가 좀 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절차를 조례를 통해서라도 조금…… 어차피 무단방지차량은 소유주가 어떤 행위를 안 하는 차량들이 90%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 절차를 좀 더 단축시키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죠? 절차가 뭐 20일이다.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저도 보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조금 단축해서 정말 방치된 차량은 구에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예.
또 14쪽을 보시면 지금 건설기계 불법주차 이것도 지금 엄청난 서구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246대라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건설기계는 어차피 월드컵경기장이나 아니면 주택골목가 또 금호동 같으면 코아루 뒤쪽에 주차가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아파트 건설로 해서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남으니까 그거를 서구에서 뭐 위탁을 좀 받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차비를 얼마 받더라도 그것보다 뭐라 해야 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하면 건설기계 불법주차 부분에 조금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대안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 사례도 충분히 찾아보고, 말씀하신 대로 중기나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주기장을 차량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라고 합니다만 여기는 건설기기기 때문에 주기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체마다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하신 분들이 그런 주기장을 실질적으로 갖추기가 힘드시니까 개인의 사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코아루 뒤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기를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법이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못함에 따른 위법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휴주차장을 주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이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사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못 하는 거고 또 건설기계는 어디 주차장에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아있는 땅이라든가 아니면 월드컵경기장에 남아있는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임대를 하시든 어떤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건설기계가 주차할 수 있는 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해서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교통과 몫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구요. 건설기계를 도로가에 방치를 해놓으면 이게 수시로 점검을 나가나요? 아니면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협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협회랑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협회에서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도 불러주고 서로 이렇게 해야 단속하는 입장의 어려움도 알고 본인들도 그런 거에 있어서 상호 보완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협회가 옆에 있으면 적발이 돼도 단속을 하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기장의 실태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서……
사실 그런 대형 건설기계들이 도시의 경관도 해치기도 하지만 안전하고도 어떻게 보면 직결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필요에 따라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차량등록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 12쪽에 보면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차량등록 업무가 광주 5개 구가 뭐 업무 사이클은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절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뭐 다른 구의 친절도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서구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 좀 불만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서구를 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차량등록 업무를 현재 뒤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차 가져와서 번호판도 달고 물론 등록은 사무실에서 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뭔가 장소적으로 어떤 여건적으로 우리가 뭔가 불편함이 있나요?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제가 7일 자에 와서 한 2주 정도 현장을 한번 봤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번호판 봉인하는 장소로 주차대기할 수 있는 면수가 3면인가밖에 안 돼서 제가 보니까 월요일하고 금요일에 차량등록 민원이 많습니다. 신규든 이전등록이든 그래서 대기차량들이 주차를 쉽게 못 하고 몇 바퀴 이렇게 회차를 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불편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농성2동 복합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하고 관련해서 특별하게 주변에 또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구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혹시 전달받은 내용들 있으신가요?
아직……
직접적으로 들으신 것이 없으신 모양이구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니까 서구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 좀 불만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업무에 참고하시고요.
예.
8쪽에 보면 장기방치차량 이건 전국적으로 처리과정 매뉴얼이 똑같은가요?
동일합니다.
동일……
범칙금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과정,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잘못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차는 매우 오랜 기간 방치돼 있고 진짜로 낙엽이고 흙먼지고 다 뒤집어쓰고 도저히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안 보이는 그런 차들이 계속적으로 세워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왜 그럴까요?
무단방치 종류도 몇 가지가 됩니다. 통상 2개월 이상 한 장소에 고정돼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를 장기방치차량으로 표면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체납이라든가 해서 운행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방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운행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서 운행하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통상 한 15일 정도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주정차 위반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주정차 위반도 한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단속했을 때 그때 옮기면 단속에서 빠지듯이 저희가 자진처리명령을 하게 되면 그 적발된 장소에서 속된 표현으로 1m만 옆으로 움직여도 자진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실 때 그 차 낙엽이 많고 오래됐는데 하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는 그 차량이 어떤 이유로든 일말 간에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무단방치차량뿐만 아니고 캠핑카들 있죠. 캠핑카들도 그 부속시설까지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또는 주차 공간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옆으로 살짝만 이동해도 그냥 자진처리한 걸로 돼서 어떤 처벌을 안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하는 방법 즉 동일한 장소에서는 이동해도 그걸 자진처리로 보지 않고 어떤 단속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입법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언론에도 나오거든요. 신문, 방송에……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동하고 나 이동했으니까 하고 또 버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6쪽에 마을버스 운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손실보상금을 무료환승 실적에 따라서만 확정손실금을 배정하나요?
예, 시내버스하고 마찬가지로 마을버스가 아시다시피 운행하는 코스가 일률화돼 있습니다. 항상 그 코스로만 돌기 때문에 타 지역을 가고자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다른 차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환승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환승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차량의 운임이 지급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버스는 터미널까지 운행을 했지만 그 비용을 쉽게 말하면 요금으로 못 받는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그런데 보통 손실보상금이…… 그러면 여기는 비수익노선하고 별개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비수익노선하고……
노선이……
손실보상금이 비수익노선하고는 별개에요? 보통 손실보상금을 보존해줄 때는 비수익노선을 계산해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건 무료환승에 따른……
무료환승은 제가 알겠는데…… 답변이 가능하신 팀장님이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주십시오.
교통행정팀장 임선아입니다.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한페이 시스템이라고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거 자료를 다 취합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비수익노선에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구에서 별도의 지급이 없냐 이겁니다.
예, 없어요. 100% 시비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보상이 없으면 보통 구 단위도 그러거든요. 비수익노선 계산을 해서 발생되는 손실보상금을 전라남도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도비로 내려와가지고 구에다 집행을 하는 구조로 내려가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볼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5개 구청이 다 시비 100%로 보조를 받는……
그러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교통카드로만 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카운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 운영은 구에서 하죠?
우리는 운송사업 관리만 하고……
그러니까 관리는 구에서 하죠. 예전에는 이거를 일정 기간에 인원을 태워서 수기 카운팅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현재 블랙박스를 통해서 체크를 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운영업체에서는 별 말이 없던가요?
예, 카드를 찍고 카드를 찍는 거에 대한……
그럼 유심칩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집행을 해 준다는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석 교통지도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정기인사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 임선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사람 중심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교통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주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자동차과태료 부과징수 강화 등 5개 전략과제, 16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주간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주말 포함하여 주행형 차량 단속활동과 고정형 CCTV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6월 말 기준 약 8만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만 부족한 주차공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집중단속과 탄력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하반기부터는 시 주관으로 저녁 단속유예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5쪽,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시행하여 사전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으로써 송달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6쪽, 가변주차제는 교통 소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주차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23개가 지정되어 있고 7월에 금화로 383번길과 쌍학로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통과해서 신규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주차장 조성사업 중 염주파출소 주변 주차장은 조성을 완료하였고, 계수마을 주차장은 7월 8일 착공하여 8월 말 준공 예정이며, 양동초등학교 주변 주차장은 장애인복지관 신축 관련 경계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호2동 주차장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는 상태로 유형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통합을 진행 중으로 유형결정 후 하반기 정상 추진 예정입니다.
10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개인주택의 대문·담장을 철거ㆍ개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6개소가 신청ㆍ접수되었고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유주차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학교 9개소, 종교시설 15개소, 민간시설 6개소 등 총 30개소 1,666면의 공유주차장이 조성되었고 지난 6월 공유주차장 지원 심의 회의를 통해 상반기 중 신청·접수된 4개소, 58면에 대해 최종 지원결정을 완료하였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방호울타리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표지판 및 도로표지 정비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32개소에 이어 올해에도 3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관내 377개소의 버스승강장에 대해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면서 특히 폭염에 대비하여 13개소에 냉온열 의자와 에어커튼을 7월 중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개승강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유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미래형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 사업입니다.
회재로 일대 교차로에 교통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교통신호체계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과 사후 유지관리 및 효율적 정보 활용을 위해 지난 7월 16일 시청,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인솔하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사업은 현재 13개 학교 81명의 학생에 대해 23명의 지킴이가 선발되어 3월 4일부터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중학교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PM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현재까지 초등학교 127개 학급, 중학교 12개 학급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캠페인은 명절, 개학기, 행락철 등 유동 인구가 많아지는 시기에 집중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주정차위반과태료에 대해 체납고지서 발송과 함께 자동차ㆍ부동산ㆍ예금 압류 등을 통해 징수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도가 지날수록 과년도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난 결산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징수불능인 체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정리보류액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세부사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6쪽을 보시면 가변주차제 전면 확대 운영 하셔가지고 지금 23곳이 있는데 지금 더 확대하실 거잖아요?
예, 지금 23곳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난 7월 9일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를 통해서 금화로 383번길 하고요. 쌍학로 이렇게 2개가 지정승인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화로 383번길은 하반기에 예산이 있어서 바로 추진할 계획이고, 쌍학로는 사전절차를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시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부로는 라인아파트하고 코아루아파트 그 큰도로 4차선 거기 얘기하신가요?
금부로…… 예, 그렇습니다. 코아루아파트하고 라인아파트 사잇길입니다. 거기……
거기는 4차전이어서 가변주차제 이거 하셔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안 되는데, 현재 23곳이 돼 있는 곳은 2차선 도로에다 하신 거잖아요?
보통 가변주차제가 넓은 도로보다는 좁은 도로에 민원이 더 많아서요.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양쪽에 다 주차하고 있으면 교행이 안 돼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확대할 수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2차선 도로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양쪽에 못 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가변주차체를 해 놓으니까 다른 차선이 좁아져 가지고 양방이 가기 힘들고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도 저는 받았고요.
아, 차선이 좁아진다는……
2차선인데 양방을 가려는 가변주차제면 뭐 한쪽에 주차가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양쪽 차선이 오가니까 차선이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변주차제를 너무 확대하는 것도 일반 주민들한테는 문제다. 상가에서는 가변주차제를 적극 너무 환영하겠죠. 근데 거기를 지나다니는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으로 저한테 들어 온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가변주차제를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4차선은 괜찮아요. 그런데 2차선은 한 줄에 다 주차를 해버리면 한 줄 반 정도 가지고 이 양방 주행을 해야 되잖아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할 때 주로 많이 따지는 것이 가변주차를 하고도 차량 교행에 이상이 없느냐 이거를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변주차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가변주차를 해도 교행에는 불편이 없고요. 다만 가변주차하기 전에는 길가 양쪽에 다 대니까 교행을 하려면 차량 4대 분량의 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불편하니까 가변주차로 전환해서 3대 분량만 나오게끔 해서 교행이 좀 편해지게끔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 취지로 가변주차제 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도 주민들은 양방으로 오고 가고 하는데 불편하고 위험사고가 있다. 이런 취지로 민원을 넣은 거니까 교통과에서는 가변주차제하실 때 그 부분에 신경을 더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견수렴은 상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변주차가 행정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가변주차를 또 반대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아니, 주민들은 주행하다가 위험한 경우들이 나오니까 그런 또 민원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변주차제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4차선일 때는 괜찮은데 2차선을 가지고 할 때는 더 신중하시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8쪽을 봐주시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계수마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주차장은 필요한데 또 그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정작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주차 이용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료 혜택도 더 많이 늘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현재 계수마을 공영주차장은 면수가 14면으로 돼 있는데 현재 이게 변경사항이거나…… 14면으로는 현재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혹시 뭐 이거에 대한 변경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마을 여기는 사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고요. 그 옆에 있는 중학교가 공유주차장으로 개방되어 있기는 하지만 면수가 또 한정적이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당초에는 여기 4필지를 협의했었는데요. 3필지는 승낙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1필지 토지주가 거부해서 주차장이 미음자 모양 즉 박스형으로 돼야 되는데 약간 니은자 모양으로 돼서 주차장 모양이 약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면수가 얼마 안 되는 지평식으로 짓는 주차장은 대체로 무료로 하긴 하는데요. 무료로 하면 주차 차단기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 안함으로써 발생하는 여유공간까지 최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해서 아마 20면 정도로 설계해서 더 늘려서 확보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14면에서 주차면수는 20면으로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단기를 설치 안 하니까 무료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차단기도 설치할 걸 염두에 두고 설계를 빼다 보니까 14면이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면수나 운영 방식을 놓고 무료로 운영하고 차단기가 필요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주차면수를 좀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거 한 가지만 좀 더 방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무료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 차량이 거의 뭐 고정식으로 주차를 알박기식으로…… 무료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계도라든지 또는 안내 이런 것을 좀 더 동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간다면 면수는 늘어나고 또 그런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앞으로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한쪽주차 관련해서요.
예.
윤정민 위원님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저도 직접 겪으니까 한쪽주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차피 2차선 도로에서 한쪽주차하고 그 남은 차로를 이용해서 양쪽 교행을 해야 되니까 그 한쪽주차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갓길 쪽으로 바짝 붙여서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뭐 한쪽차선 차지하다시피 딱 해 놓고 차주가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행할 때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때 사고가 혹시 나면 처리를 어떻게…… 그거 피하다가 중앙선은 어차피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하고 나하고 접촉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관련이 없지만 그 사고처리는 중앙선 침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항상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도로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중앙선이 없는 상태에서 가변주차제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 중앙선이 있는 상태에서 좁은 도로에다가 가변주차를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접촉사고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 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텔레비전에서 본 기억으로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사람이 가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변주차 조성하면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주차할 때 가장자리 쪽으로 바짝 붙여서 할 수 있도록 어떤 가상의 선을 그어준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안내를…… 지금 가변주차하면서 전광판이 나가잖아요?
예.
주차 안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의 문제인데 차를 그렇게 세워놓고 싶을까 할 정도로 그냥 세워놓고 이탈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폐단. 아침에 출근해서부터 저녁 퇴근할 때까지 고정 좌석으로 주차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또 심지어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때 퇴근만 하면 괜찮은데 며칠 간 그냥 세워 놔버린 경우들도 있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한…… 뭐 60분 초과하면 주차단속의 대상이 돼서 차도에다 주차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제한이 있으면 그 시간제한이 초과됐을 때 어떤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불법주차 그런 것처럼 공영주차장도 그런 부분이 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안 그래도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장기주차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하고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주차장하고 3개로 나눠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2, 3일, 3, 4일 오랫동안 한 차가 장기적으로 주차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비율로 봤을 때 많지 않은 편이었고요.
서구 주차장만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오랫동안 주차하는 문제는 무료로 운영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시간만 주차하게끔 제한한다든지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다 유료화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장 모든 무료를 유료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수가 10대 남짓 이렇게 되면 전부 무료 개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 주차장 같은 이런 경우들은 전부 무료 개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장인 내지는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장기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상대적으로 그 주차장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행정복지센터에 그 주변에 잠깐 일 보러 와서 차 주차하려고 하는데 막상 주차장은 꽉 차 있고 그러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른 또 교통 소통이나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무료 주차가 시행되는데 장기주차하는 그 차량들에 대한 제재 수단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할 부분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그리고 17쪽에 미래형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양부남 국회의원이 풍암동에서부터 매월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까지 나가는 길에 교통혼잡……
예, 그렇습니다.
차량 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풍암IC 지하차도 그 전 단계로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이야기 들은 거 있으신가요? 우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예.
그래서 이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 앞전에 업무협약식도 했었는데 여기 보면 4억 원의 예산으로 착공 및 준공이 2025년 9월에서 12월까지 해서 준공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통혼잡 차량 정체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8쪽,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금호2동 공영주차장도 22년부터 이 사업을 쭉 추진해왔어요. 그래서 토지매입 비용도 꽤 많이 들어갔었고 차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주민공청회도 한 3차례 정도 추진하면서 예산 30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는 그 부지에 주차타워를 올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셔 가지고 지평식으로 가는 걸로 일단락이 됐다가 또 주민분들이 한번 의견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주차타워 플러스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회의를 열어서 중앙공원이 개발되고 그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금호2동의 상권이라든지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니 우선은 지평식으로 운영을 하다 5년이나 10년 뒤에 금호2동 청사가 협소하니 청사를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복합시설이 들어간다든지에 대해 차후에 고민을 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사실 금호2동 주민들의 입장은 그래도 금호2동에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 금액이 한 30억으로 시비 15억, 구비 15억 정도 이렇게 있는 거에서 지평식으로 운영하면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24억 정도를 다시 구로 반납해서 구에서는 다시 또 이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으로 또 다른 동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호2동 주민분들은 약간의 서운함은 있지만 차후에 뭔가 행위를 할 때 우선식으로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5년, 10년 뒤에 아무도 안 계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일부 속기에 남아서 금호2동 주민분들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 금호2동 정주 여건이 빠르게 변화가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그 부지는 주차장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 자금이 들어가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좀 고려를 해주셔서 옆에 있는 협업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3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허미옥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윤순애
양성아동복지과장 강미숙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
자원순환과장 심남식
기후환경과장 정명숙
교통행정과장 이판구
교통지도과장 배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