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8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 제안설명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국ㆍ과장님과 함께 하는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는 주민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아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상반기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전반적인 업무를 들으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제안설명
복지환경국장 이양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상반기는 민선 6기 3년차 주민중심의 구정을 펼치는 중요한 시기로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구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홀 몸 어르신 등 특별관리 대상자를 선정하여 안부를 확인하는 공통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적부조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소외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복지통장제, 희망지킴이, SOS희망기동대를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구민 한가족 결연사업, 맟춤형 희망플러스사업, 서민생활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민의 날과 연계한 나눔 대축제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주민센터로 확대하여 직접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현장복지, 찾아가는 복지의 실현을 위해 동복지 허브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현장중심ㆍ주민중심의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를 신속ㆍ정확ㆍ공정하게 조사ㆍ관리하면서 생계, 의료, 장제 등 기초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상황 저소득주민을 발굴하여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근로 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술습득 및 취업ㆍ창업지원 등을 통해 자활사업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관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노인복지관 분야에 시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개방형 경로당 시범 운영으로 영화 상영, 한자 교실, 텃밭 가꾸기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신축된 화정2동 주민센터에 실버 안심택배 사무실 및 거점창고를 개설하고 택배사와 협약을 4개소로 확대하여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로 안정된 소득활동을 지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배양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 후원기관과 연계체계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과 여성,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여성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261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보육품질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안정과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이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과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으며 9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권역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환경단체와 협약을 통해 에코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하천 순찰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도랑살리기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주민ㆍ민간 환경단체와 함께 세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EM을 활용한 다양한 수(水)환경개선사업과 각종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콘을 설치하였으며 휴지통 없애기 운동 추진 등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소득층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동별 청소행정 평가, 범구민 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청결활동을 유도하고 CCTV 설치와 불법투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이면도로에 대한 특별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대행업체 경영진단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원룸촌 재활용분리수거함 설치 시범사업 추진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재활용선별장 시설ㆍ장비 보강을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장비(RFID) 임차사업 및 지속적으로 홍보와 경진대회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킴으로써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서구의회 후반기 들어 지역 내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 조성을 위해 한 뜻으로 협력해 나가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지속 정비에 힘써 깨끗한 도심 이미지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7월부터는 간판의 양성화사업을 본격 실시하고,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대상 선정 및 정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관련 법에 의거 연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체계적인 행정관리ㆍ지원을 통하여 고질적인 문제 해소와 정비사업 촉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신촌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월 중 정비계획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본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과의 순조로운 토지보상 협의를 이끌어 내 아파트 건립에 따른 사전 준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양동, 양3동 일원 새뜰마을사업과 오천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 주도의 광주대표 구도심 재생모델로써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 유형에 따른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 및 시 특법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여개의 방재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함께 세동 소하천 정비,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 등 자연재난 사전예방 기반 구축에 전력하고 있으며, 각종 민방위 교육ㆍ훈련의 차질 없는 실시와 하반기 을지연습뿐만 아니라 비상급수시설 등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ㆍ관리도 철저히 하여 비상 대비 및 민방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활성화를 위해 8개 부서에서 특사경 업무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특사경 운영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로 검찰송치 건수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수시점검과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을 통하여 교통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자율형 가변주차제 확대, 야간 밤샘주차 특별단속 등 맞춤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스쿨존 불법주정차 관리구역 보강, 내 집 주차장 갖기 및 주차공간 나눔, 공영주차장 확충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만족도 조사, 자동차등록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차량등록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하여 상무지구 금요시장 자진정비 계도와 안내문 배부 및 구청, 주민대표, 노점상인회가 참석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금요 풍물문화장터 조성을 위해 상무시민로 차 없는 거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풍암동 풍암중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외 4건에 대하여 개설 준공 완료하였으며, 세하동 동하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 1건은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광천동 서광주농협 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은 보상 완료되어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으로 풍암중앙로 일대 보도블럭 교체공사 외 8건을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기존 가로ㆍ보안등을 LED조명 시설로 교체ㆍ신설하여 취약지 및 범죄 우려지역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 후 5,700여만 원의 변상금 등을 부과하고 국ㆍ공유재산 정기분 점사용료 26억 7,100만 원의 징수로 자체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유지 관리를 위하여 광주천 및 영산강 일원 약 1.5ha에 대해 유채, 코스모스 단지 등 예초작업을 실시하여 시민의 힐링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산책로변 예초작업을 연중 지속 실시함으로써 하천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분기별 건실화 지도점검 및 건축물 위반사항 사전예방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적발률을 2015년도 1분기 44.6%에서 2016년 2분기에는 17.6%로 지속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공ㆍ폐가 19개소를 철거하여 주민편익시설 활용을 위한 주차장 및 텃밭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최단 시간 내 협의기간 단축으로 건축 민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및 교육, 맞춤형 주거 복지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한 건축 무료 상담실을 주 2회로 확대 운영 하여 수준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오늘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과 지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보건의료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6월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최 모바일 헬스케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모바일을 기반으로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였으며,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양질의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산축하금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감염병 사전예방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4계절 방역 및 하절기 비상 방역체계 가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비용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 능력 함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서구 건강체력센터를 개소하여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체계적인 체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서구민 건강생활 실천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서구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FIR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래,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보다 한층 더 강화하고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조성 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순회전시회 개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퇴ㆍ변태 영업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앞장 서 왔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場)이 되도록 서구 음식인 맛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 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 등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건강지킴이사업, 약손 안마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보호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 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지역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낌없이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정책과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주체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실화,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서구민 한가족 나눔 운동 확산, 민ㆍ관 협력으로 주민서비스 강화, 현장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동복지 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제가 4년 동안 사회도시위원을 하다가 또 다시 5년째 사회도시위원을 맡게 됐습니다.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 가서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을 다시 뵐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먼저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고생하셔서 조만간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복지협의체가 상당히 발전적이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년 전 자료하고 현재 2년 후의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건실해졌고 전반적인 업무보고 자료가 실질적인 내용에 현장 중심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서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각오가 새로운 것 같아서 저도 마음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 서구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후원자 감사서한을 발송하고 후원자 사용내용을 쭉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보니까 상당히 잘 보냈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후원을 했는데 유일하게 치평동에서 굉장히 잘 보냈고 치평동에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동도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서구민 한가족 나눔 운동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민선 1기 때부터 쭉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은 이정일 청장님부터 운영이 되면서 전주언 청장 그 다음에 김종식 청장, 임우진 청장 이렇게 오면서 이것이 정착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일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연속되어 오면서, 지속되어 오면서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보면 1기 때 시작했지만 거의 16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현시점에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민 한가족 되기처럼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라 이 부분에서 더 지속적으로 다른 내용도 연계시켜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통장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기존 통장의 명칭을 복지통장으로 전국적인 추세로 전부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바꿨죠. 작년에 발대식을 할 때 390명으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숫자가 늘었고요. 원래는 복지부에서 복지통장으로 바꾸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복지통장들이 기존에 해왔던 일이었습니다만 좀 체계적으로 관내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동에다 신고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동복지협의체가 활성화되었고 2년 전만 하더라도 동에 동복지협의체라는 것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동에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각 동에 평균 적게는 한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7,000 만 원 이런 정도로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통장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동에다 신고만 해 주면 확인해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바로 지원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통장들이 굉장히…… 전에는 찾아줘도 보람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어려운 사람 한 세대 발굴해서 동에다 신고를 해 주면 바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복지통장들도 사명감도 더 생기고 또 자기가 추천했던 사람이 지원을 받으니까 더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현재 복지통장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잘 되고 있고요. 모레 20일 날 오전 10시에 복지통장들 구청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한번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연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야기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내용 잘 들었고요. 통장님들께서 사실 업무가 과중되어서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센티브를 조금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장님들의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복지통장제를 하면서 통장님들이 그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 반면에 통장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장님의 애로사항을 과장님께서 잘 아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복지일선에서 열심히 같이 동참하시는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필호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서구를 활발히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많은 상도 받고 또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자료를 받아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장협의체 위원 명단만 보더라도 사실은 너무 중복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단 뭐 어떤 분은 3군데, 4군데 중복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보장협의체 위원을 새로 발굴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하고자 해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동장님들이 숫자 채우기 위해서 해 주십사 부탁해서 들어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냐면 출석률을 보면 압니다. 출석률이 아주 저조해요. 회원명단이 20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출석률을 체크해 보면 거의 50%, 6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업도 전개하는 것을 쭉 봤는데 사업 자체도 보면 신선하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러나 예전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해왔던 사업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들 물론 좋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로 돌려주고 보장협의체만의 뭔가 특색 있는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각 동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사업들을 동으로 가져와서 정말 동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새로 신선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쭉 보니까 나름대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원자 발굴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에 보면 뭐 라이온스나 로터리와 와이즈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곳곳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라이온스 총재단이라든가 로터리 그분들도 총재라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와이즈맨 이런 곳에 가서 면담해서 이왕이면 서구에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곳이라면 서구에 먼저 선도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과 취약계층이 정말 살맛나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쭉 지켜보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것이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할 것이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고 싶으면 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정말로 저희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밀히 대안 제시를 해 주셨는데 건건이 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현재 동보장협의체가 잘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도 좀 개선해야 될 문제들 출석률이 낮다는 것, 정말로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석률 제고에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동보장협의체 위원들도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꼭 참여를 할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복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도 늘 컨설팅하고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 발굴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광주 시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을 서구로 끌어들일 수 있는가 청장님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서구에 후원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서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하게 되면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더 지원을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또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종교계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다양한 제안도 해 주시고 그래서 활발하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넓게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혼자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각 동의 동장님과 같이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발굴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문도 보내고 그분들과 같이 협조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타 구보다도 선도적으로 동복지협의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복지통장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 통장님들의 명칭이 복지통장제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는 일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죠. 아울러서 교육도 또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장단들이 사실은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활동 강화를 위한 유인책 제공, 보고서 5쪽에 보면 이렇게 해 놨는데 복지통장이 모범적인 활동을 해서 유인책을 제공한 그런 내역이 있는가요?
지금 우수통장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표창을 주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를 봐가지고 충청남도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오면 건당 2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겠지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청장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수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상금 등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하신 보람이죠. 그런데 6쪽에 보면 찬 나눔이라고 있어요. 330명…… 여기는 명하고 세대하고 구분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억 3,700만 원 지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예,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세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명으로 했는데 330명이면 세대로 하면 얼마나 될까 궁금했는데 이것을 세대로 봐도 된다는 말이죠?
예.
보니까 1명당 71만 8,000원 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스포츠지원 10명에 1,200만 원이 있거든요. 제일 하단에.
지금 이것은 협약해서 1,200만 원 받아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학원비 개념이죠? 태권도 도장 뭐 이런 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명밖에 안 된가요?
후원자가 1,200만 원 후원을 하기 때문에…….
아, 그 후원금으로?
예, 후원금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금호1동에 맞춤형 복지팀 구성해서 팀장 6급 포함해서 전담팀 공무원이 네 분이다 이 이야기이죠?
예.
그런데 복지수요가 많은 동이 어느 동이죠?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5개 동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현재 시범운영을 6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1유형, 2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1유형은 복지팀 2팀 해서 동에 세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2유형은 복지팀 1팀 해가지고 2팀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금호1동 하고 있고, 5개동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6개 동인데 이 6개 동에 이런 형태의 인력 편성을 해도 인력 구조에 문제가 없는가요?
지금 금호1동하고 상무2동이 1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동이라서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죠?
예, 6월에 상무2동에 6급 팀장 1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인력들은 7월에 사회복지직들이 교육을 마치고 구에 배치가 되면 발령을 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수요에 맞춰서 적절하게 해서 특정 동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인력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동복지 허브화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2018년도까지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5개 동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되면 그 해당 지역에 통합사례관리는 거의 대부분 다 된다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것이 진행되기 이전에는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복지통장님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2018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의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하나 지역 내에 자생단체처럼 군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식적 운영도 초래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핵심은 복지허브화사업이 의무적으로 2018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대표브랜드 복지사업을 발굴해 내지 않으면 현재 이것이 권력화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이 될 소지가 대단히 많다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내실화해서 동별 특화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안부확인사업 말고 내세울만한 대표적인 동 특성에 맞는 대표브랜드 사업들이 혹시 추진되고 있거나 고민되고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복지 허브화를 2018년도까지 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허브화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ㆍ관 협력 활성화입니다. 실은 민ㆍ관 협력 활성화가 안 되고는 동복지 허브화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서구를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희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서구가 민ㆍ관 협력사업이 어느 자치단체보다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 즉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개 동에 거의 정기후원자 그 다음에 착한가게, 비정기후원자 해서 연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18개 동에서 한 10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예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민간후원금입니다. 그것이 2년 전에는 동에 그런 자원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복지협의체를 만들고 나서 동에 그런 자금이 생기게 됐어요. 그런다고 하면 동복지 허브화는 찾아가는 방문복지거든요. 그런데 찾아가면 분명히 대상자가 뭘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나는 뭐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로 지원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후원금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협의체 위원님들의 상의를 거쳐서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금호1동의 최근 사례를 하나 든다고 하면 큰 돈도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니까 커피를 타서 먹는…….
머신?
예, 그것 하나만 사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하나 사주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냉장고, TV 이런 것보다도 2만 원짜리 그런 커피…….
내려먹는 것?
예, 내려먹는 것 그것 하나 사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방문복지가 잘 되려면 동에 자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서구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요.
허브화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해가고 있는 것인데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위기가정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런데 허브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것에 역점을 두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밋밋하다고 하는 형식적인 운영이 되고 애초 취지와 다르게 소극적 운영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보더라도 각 동별로 다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해서 기금들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동별로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모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집행은 하고 있지만 집행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그 기금이 진행되기보다는 현재 되게 소극적이고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을 그냥 집행하는 대로 쓰여 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을 가보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작년에 동별로 실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이 많이 모아졌죠. 이 돈을 해당 동에서는 동별 특성화를 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내고 있거나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을 발굴하고 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아진 기금을 제대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현재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돈이 모아지고 보니까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람에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을 복지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동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대신에 또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하면서 각 동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활발하게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책자 내용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 진다고 하는 것이죠. 동별 특화사업 체계운영이나 이런 데를 보면 현재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이잖아요. 실제 해당 동에 가면 기금이 많이 모아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현재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각 동에서 보통 5건에서 10건 정도는 동별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을 하면 그것이 실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거예요. 상무1동 같은 데는 운영이 잘 돼요. 왜냐하면 돈 쓸 용도가 많아서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신설지역에 있는 금호2동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논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런 데는 사용할 데가 별로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데가 별로 없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금호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밥통을 하나 사주라고 해요. 밥통을 사줬는데 그 양반이 밥통을 사주라는 것은 쿠쿠 밥통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쿠쿠 밥통이 어디서 누가 쓰다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라도 A/S를 받아가지고 갖다 준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금호1동이나 상무2동이나 이런 곳은 그렇게 해서 사용 용도가 많아요. 그런데 나머지 잘사는 동네, 불편하신 분들이 없는 동네 같은 경우는 복지기금이 걷어진 것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을 하고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방법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서 아까 김태진 위원님 말씀은 그런 방법을 구청에서 찾아주시고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은 각 동별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7월 26일 날 상반기 때 추진했던 사업들 또 앞으로 하반기에 할 계획들에 대한 보고회를 갖습니다. 7월 26일 날 회의실에서 각 동협의체 또 일부 의원님들, 동장, 실무자 이렇게 다 연속으로 해서 그날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때 각 동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우수사례 1건씩을 발표하고 또 서로 좋은 것들은 공유를 하고 구청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성과와 반성할 부분도 이야기하고 또 후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를 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케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정에 놓여 있는 가정에 대해서 케어 중심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허브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케어를 뛰어 넘어서 이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지 않으면 이 기금이 결국에는 의미 있게 쓰여 지기보다는 행사 치루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으로 처리될 소지가 많다. 이런 데서 조금 더 많은 연구 등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잠깐만 짧게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4쪽에 보면 후원자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보내시잖아요. 감사 서한문을 보내실 때 이런 예가 하나 있어서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서한문을 고급스럽게 보냈어요. 받아보신 분이 이렇게 고급스럽게 보낸 것에 대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너무 씁쓸하더라. 그래서 혹시 구청에서라도 만약의 경우 감사 서한문을 보내신다면…… 그러니까 열두 번째 후원자라고 해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금박지도 해가지고 종이도 아주 좋게 했어요. 감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다 받은 사람이 정말 씁쓸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서한문을 혹시 보내실 때는 구청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념을 하셔가지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후원금을 연간 18개 동에서 10억 원 정도를 모금하고 계신다는 성과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그런 성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서구가 지역복지사업의 선도적 주자로 지금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라는 문제 지적이 나왔지만 자칫 잘못하면 예산집행하는데 급급하다보면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커피믹스가 과연 어려운 사람에게 정말 복지의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뭐랄까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이런 사업일 것인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도한 예산을 모으는 것…… 지금 경기도 어려워 가지고 1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모았다가 아니라 정성스럽게 1,000원, 2,000원을 내는데 원래 수호천사를 그런 의미로써 활성화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도한 경쟁으로 우리 동은 얼마 했다고 해서 실적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막 처음에 논란이 되었던 앵벌이사건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앵벌이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후원하시겠다는 이런 사업으로 좀 바라봐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집행에 대해서 또 이 돈을 걷어가지고 뭐하느냐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도적 사업을 하신만큼 또 문제점을 빨리 캐치하셔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떤 동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착한가게 하면서 3만 원씩 걷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서 자기 동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내려왔는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런 이의 제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3만 원을 낸 것이 다 동으로만 고스란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집행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 주신 분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려가고 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게사업 추진실적하고 예산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공동모금에서 다시 동으로 얼마만큼 분배했는가 또 아까 말씀한 개인후원금 이런 것까지 해서 전반적인 내역에 대한 또 실적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1번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을 보면 희망플러스 주요 사업 실적으로 해서 16개, 8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요?
지금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원하는데 중복자 없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대나 사람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으면 관리하시고요. 또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동복지협의체에서 2개 특화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분명하게 이 사업에 있어서 스스로 고민해 가면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구ㆍ동별 복지협의체가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동에서는 맨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일부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특화사업인가 아니면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을 동복지협의체에서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작년, 올해 특화된 사업들을 하신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보고회 때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께 미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문광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문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급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복지급여과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ㆍ관리,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 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6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에 긴급지원을 받고 굉장히 감사의 편지를 보내신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금호1동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긴급지원을 두 차례인가 받고 그분 남편이 아마 감사의 편지를 인터넷에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은 여태까지 못 받고 있었는데 제가 연결을 시켜서 긴급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감사하고 그분이 홍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긴급지원 플래카드 같은 것을 보니까 최근에도 많이 걸려 있나요? 최근에는 좀 적은 것 같은데……
분기나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홍보를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초생활 보장하고 긴급복지 지원은 대표적인 법정복지이고 복지의 뿌리가 되는 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시책성 복지라든지 후원 연계에 대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알고 계시지만 법정복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18개 동을 순회하면서 직원들이 PPT 자료를 만들어서 통장단 또는 복지협의체 회의 때 찾아가서 기초생활 보장 그리고 긴급지원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플래카드 홍보도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관련 내용을 필요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또 소개하고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이 아니신 분들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횟수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 지원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할 때 충분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저희가 더 필요하니까 달라고 해서 임의로 저희 구청에만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생계지원액 같은 경우는 4인 기준이면 월 1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없어서 1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형편을 파악해서 사례에 따라서 3개월 정도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긴급지원보다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 긴급지원하고 바로 수급자 책정을 해서 수급 보호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대상자가 생길수록 좀 확보가 되어 있는가요?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이 넉넉한 편이죠?
금년 같은 경우는 19억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에는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25억 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함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11억 5,000만 원을 집행해서 돈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 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긴급복지에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분들도 오래 병원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도 못 낼 정도로 되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서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복지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가면 회의 자료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긴급지원제도 등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쪽에도 서구 으뜸소식지, 현수막, 안내문, 찾아가는 아카데미 등해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것은 해당자 본인들이 알아서 내가 이런 대상에 해당되니 신청해서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신청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먹고 살기에 쫓기다 보니까 그렇지 못 하고 있거든요. 대게 보면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때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하고 TV나 신문 뭐 이런 것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내가 목숨을 유지하고 산다. 하는 그것에 그냥 쫓겨서 사십니다. 즉 알아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한다면 복지통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과제를 많이 주고 뭐 찾아서 연결을 해 달라. 아까 황현택 위원님이 직접 소개해서 했다고 하는 사례도 있다시피 본인들이 몰라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알아서 신청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진짜 관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찾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동에서 복지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하고 복지통장님 등 또 자생단체장들 내지는 자생단체 회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가 여기서 내세우는 다양한 홍보 지속 추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6쪽에 보면 주거지원 이렇게 있어요. 건수가 91건이고 금액이 2,57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건당 28만 3,000원인데 주거지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긴급복지 중에서 주거지원인데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의 주거가 있는 경우에는 주거비가 안 나가고 주거가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생계만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만 나가고 주거비가 안 나가고요. 아예 주거 상태가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생계비도 나가고 주거비도 나가는데 생계비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거비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주거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은 많은데 그 대상자들이 그에 따른 합당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그런 상황이어서 복지서구를 표방하는 서구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찾는데 좀 더 많은 관심, 어떤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8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경쟁력이 약한 사업단 폐지 해가지고 모밀사랑사업단 서구하고 쌍촌조은간병사업단 상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외부기관에다 의뢰해서 사업컨설팅을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심의해서 사업을 전개했겠지만 그러나 경쟁력이 약하다 보니까 폐지되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문컨설팅에 의뢰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상권이라든가 인구이동이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발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서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5개 사업단을 출범했다고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희망이네 국내산 두부하고 다손공예, 오늘도내일도떡볶이 사업단 그리고 또 2개가 무엇이 있습니까?
밑에 상무지역 자활센터…… 이것은 센터가 다릅니다. 위에 3개는 서구이고 밑에 상무지역 자활센터의 웰에이징하고 산타떡볶이 2개…….
지금 이런 부분도 어떻게 구성해서 이렇게 사업단을 만드신 거예요?
사업단을 일단 구성하게 되면 1년 단위로 통상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다가 생각과 달리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하고요. 일단 하는데 그것이 정 어려울 때는 그 사업단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단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경우에는 컨설팅도 받고 시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 변화에 의해서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신규사업단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단은 폐지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먹는 사업을 위주로 전개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시장 자체를 보면 이분들이 새로…… 어찌됐던 간에 자활이라고 하는 것이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으로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르쳐서 경쟁력 있게 해서 사회에 나가서 독자적인 창업이든 아니면 공동체 창업이든 이렇게 만들어 가는 사업들을 전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하는 일이 한복입니다. 그런데 보면 자수나 이런 것을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배웠어요. 요즘은 컴퓨터자수를 하지만 기계자수를 배워 가지고 하게 되면 혼자 창업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로 창업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으면 자기 시간을 가지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가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자활이랑 연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제한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해 주시면 좀 더 자활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지역 자활센터 하니까 참 할 말이 많아지네요. 할 말이 많아지고 또 현재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서구지역 자활센터 운영법인이 정말 마인드가 좋은 그런 법인이 들어와서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삶의 의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정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는 선정해 주십사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또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장재성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사업단 폐지가 2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모밀사랑사업단이 창업한지 한 3년 됐나요?
예.
벌써 폐지를 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폐지하게 되면 투자비용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죠? 설치비나 리모델링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어디서 보존이 되는가요?
투자비용은 사업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자활센터하고 사업단별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 재료비로 사업비를 교부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폐지가 되게 되면 현재까지의 상태, 자산이라든지 부채 이런 상태를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것이 있으면 매각을 통해서 그 매각된 대금은 자활기금에 일부 분배하고 또 부채가 있으면 갚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사업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쇄가 완전히 되어서 정산까지 처리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투자비용하고 나중에 폐쇄 이후에 정산해서 손익계산 한번 따져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밑에 신규사업단 출범내용을 보면 똑같은 중복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간병인사업 같은 경우도 막 처음에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호응이 좋았죠. 그러니까 너나 나나 간병사업하면서 벌써 서구지역 자활센터도 먼저 폐쇄하고 또 상무도 이렇게 폐쇄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신규사업으로도 떡볶이 사업이 지금 2개를 다 해요. 이렇게 보면 관내의 자활사업단에서 똑같은 사업을 중복하면 투자비용에 맞게 수익구조가 창출되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냉철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처음에 투자비용이 들어가면 다들 구민의 혈세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시장구조나 컨설팅 같은 것을 충분하게 거쳐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실적 올리기 위해서 뭐 사업단에서 사업내용을 자기의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이 없다 보니까 “아, 남이 하니까 괜찮더라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와서 오래 못 가고 또 많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권이 있는 데에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권 없는 데서 하다 보니까 몇 년 못 가고 형식적 사업으로 되고, 보이기 위한 사업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정말해서 뭔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초기 자본에 대한 비용들도 다 구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냉철하게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폐쇄된 부분들이 행정은 결정하고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냉철하게 거기에 투여됐던 비용과 정산해서 남는 비용 이렇게 손익구조를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업체에 대한 손익분기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종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소득 창출을 통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행복한 노후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강화로 자립 여건 조성,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2쪽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사업에 보면 경로당을 담당하시는 분이 혹시 어느 분이신가요? 양태승 주무관님이십니까?
예.
사실 경로당이 225개죠?
226개입니다.
226개인데 사실 경로당을 다 관리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요즈음에 경로당 회장님 선거라든가 기타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관련된 경로당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달력도 만들어서 자체 기록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로당 관리하는 방침에 대해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예를 들어 회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뭐 인수인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립되어야 만이 경로당에서 자꾸 마찰이 없지, 경로당 회장이라든가 기타 요즈음에 보니까 점심 때 식사를 안 드신 곳이…… 여름철이고 해 줄 분도 없고 해서 식사 안 해 드신 곳이 생각보다 이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큰 경로당 4, 50명씩 오시는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로당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혹시 그런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혹시 주무관님 그런 것 있습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만들어서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도 그것이 실질적인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가요? 분쟁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기는 했는데요. 어르신들끼리 대립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서 어떤 갈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정산할 때 직접 서류를 전부 복사를 받아서 점검도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가르쳐 드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립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매뉴얼 같은 것을 보완해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226개나 되니까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고정관념이 있으셔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아마 실무관이나 주무관님의 말을 안 듣잖아요. 본인 고집이 다 맞는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인 매뉴얼을 확인, 점검해서 회장 인수인계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뭔가 구청에서 다른 책임을 부과하겠다라던가 이런 강한 내용이 있어야 경로당이 체계와 질서가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경로당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 경로당 중에서 오래 되다 보니까 기능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도 새고 도배, 장판이나 이런 것이 노후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한번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쾌적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덧붙여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금호1동에 사시지 않고 뭐 상무1동에 계신 분이 금호1동에 오셔가지고 경로당을 장악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회장을 하시면서 사모님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동의 어르신들이 거부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구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조금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드셔가지고 약간 정신적으로 뭐라고 할까 치매는 아닌데도 약간 그런 아픈 분한테 굉장히 타격적인 행동을 해서 윽박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경로당을 못 가시고 다른 데로 가시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거리인데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조례상으로 조금 해 달라는 거예요. 조례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풍암동에 거주하시는 분만 그 경로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은 현대면 현대로 딱 몫이 정해져서 괜찮은데 일반 경로당은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묶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의원으로서는 난감합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는데요. 한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대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그분들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다고 해도 실효성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들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는 곳은 가서 자꾸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계속 지금까지 독점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나서 그 경로당을 안 가고 다른 데도 가지도 못 하고 어떤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시고 지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만 거주하면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르신들한테도 상당히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그 경로당을 거부하고 안 가고 서로가 안 좋아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경로당에서 회장 선출할 때 그분을 선출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또 어르신들이라 아까 말씀처럼 관계 형성이 되어 있어서 서로 눈치 보느라고 그런 일들을 못 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는데……
예,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서……
고민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그 고민을 제가 지금 몇 번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쌍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런 예인데 해결이 되었고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나가셨죠.
청에서 가시게끔 해줘야 되요.
뭐 강제적으로 내쫒을 수는 없는 문제라 저희들도 참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쌍학은 해결이 되어서 나가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서로가 자기 동에서 마음 놓고 관계 형성을…… 말하자면 그분들끼리 그 동네에서 하실 수 있고 또 즐겁게 하려고 경로당에도 가는데 거기에서 결국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회장 선거를 할 때 거기는 부부니까 막 자기 사람 만들어서 딱 치르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못 가는 거죠. 또 분위기 형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세 드셔서 까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답 듣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3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인데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는데 그러면 서구갑과 을에 각각 대형 노인복지관 형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라든지 골목에 있는 경로당 사이에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서 거점경로당 이런 것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에 소규모 경로당은 주로 여가시설과 휴식 공간 중심인데 여기에서 일자리라든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그러면서 여가시설은 기본이고 뭔가 대형복지관과는 또 다른 그 아래 단계의 중간 개념에서 거점경로당이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정책들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도 혹시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없는데요. 예전에 계속 사회복지하는 분들과 건의도 하고 해왔던 부분인데 저희는 거점경로당이라고 표현은 안 하고 한 1, 2개동 묶어서 새미복지관을 지으면서 일정 범위를 커버하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은 큰 차원의 복지관에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프로그램까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여러 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토 한 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화시키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형복지관을 가기 어려운 분들도 소형아파트라든지 골목 경로당에서는 만족되지 않는 이런 거점으로써의 거점경로당 또 새미경로당이 실제적인 수요는 있는데 예산 추진방법이라든지 현실적인 방법이…… 광주에서 그래도 남구 말고 더 추진하는 곳이 있나요? 남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했잖아요?
남구만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가칭 새미복지관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무직 1명 정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진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추진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험들을 벤치마킹해서 서구에 맞는 방식이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형복지관으로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현재 풍암동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지를 보면 여기에도 도서관 분야가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이유로 도서관이나 문예회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거리상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런 데서 뭔가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두 곳 다 도서관이 활성화 되지 않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서 어느 한쪽이 죽는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도서관과와 서로 협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짓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은 향토도서관 형식으로 컨셉트를 잡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주로 대상으로 하는 향토도서관으로 거기 어린이도서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도서관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와 이런 것에 대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도서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현재 이를 위한 운영위는 구성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자체가 아예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
별도 운영위가 아니라 통합해서……
전체 사업을 논의할 때 통합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된 배경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같은 경우도 선발과정에서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또 많거든요.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민원들을 없애려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이 사업단 이외에 현재 소득기준 이상 초과하더라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인생이모작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 노인일자리사업 이외에 더 다양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도 있지만 시장형이나 이런 것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하는 일자리로 택배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택배사업이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모집이 잘 안 되거든요. 일하실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익이 별로 얼마 안 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생각 의외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쓰레기 좀 줍고 속된 말로 하면 어영부영해서 시간 떼우고 가시려는 분들이 제일 많고 막상 일자리를 이렇게 내놓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조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되게 건강하고 젊으시고…… 완전히 직업 형태의 그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문적인 역량을 퇴직 이후에 일자리 개념으로 시간제든, 강사든 간에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새미경로당 이런 부분들이 점목 되면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다양한 사업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백종한 위원님.
저만 그런 고민을 한 줄 알았더니 동료 위원님들 앞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같은 고민이 많았네요. 즉 경로당 관리 부분인데요. 경로당에 보면 의외로 편이 갈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해보고 하면 행정적 관리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이왕 구청에서 경로당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서 할 노력을 어르신들의 갈등 관계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이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동의 경로당에 오셔가지고 즉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 내는 식의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제 선거구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경로당에서 현명하게 대처해 가지고 처음에는 모르고 회원으로 받아줬지만 나중에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제명 조치해서 정리하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있어서 과장님이 문체과, 도서관과 등과 서로 협력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주관 부서는 어디인가요?
주관 부서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민들라든가 어떤 수요자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보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을 텐데 잘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방형 경로당 시범운영 추진해 가지고 영화감상 8개소, 22회 운영이 있는데 영화감상을 과장님은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몇 회 정도 해 보셨습니까?
경로당 별도로는 1번 정도씩 밖에 못 들어갔고요.
제가 영화감상 3번 봤는데 때로는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문화여가 생활이 분명 필요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어르신들이 문화여가 생활이 필요한데 주변 경로당에 더 알려서 많은 숫자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한 경로당에서만 하니까 보시다가 자기하고 조금 무엇이 안 맞으면 가세요. 그러면 자리가 설렁 설렁 비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영화감상은 보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실시한 만큼 효과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4쪽에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실버안심택배사업 활성화 부분인데요. 실버택배 사무실 개설해서 어르신들이 실버택배 일하시는데 이 택배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물건의 분실이라든가 또 물건 운송 중에 취급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손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실제로 어르신이 이 일을 하시면서 다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택배에서 물건 분실이나 손상을 입었을 때 굉장히 보면 책임 부분 가지고 다툼도 많고 어떤 경우는 소송도 발생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택배 1건당 택배사로부터 660원 정도를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수익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건당 처리하신 분한테 300원씩 드리고 있고 나머지 돈을 그런 분실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것은……
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다치면 상해보험 같은 것.
물건 분실이나 손상……
물건 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한 것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풍암동에서 했을 때 약간 고가의 분실품도 있기는 했는데 그것으로 전부 충당이 될 수 있을 만큼 여유는 아직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험가입을 한다거나 해서 작은 소득 얻으려다가 “나 때문에 물건을 분실했구나, 나 때문에 물건이 손상을 입었구나” 해서 그 어르신만 고민하면 다행인데 또 그 자식들이라든가 다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어려움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이왕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화정2동 실버택배사업을 하신다고 하셔서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하실 분이 없어서 택배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가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하나 더 사업하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죠?
예.
그러면 화정2동 같은 경우도 방금 수입을 나누고 또 5만 원을 일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고 건당 얼마씩 하시는 부분으로 보고는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하실 분이 많이도 안 계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 안 되고 아까 같은 사업의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내려 왔으니까 하겠다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서 결제를 맡으려고 왔다가 결제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것은 있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주무관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노인복지주무관 양태승입니다. 시 추가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서 매년 핵심 육성사업을 선정합니다. 뭐 거리환경 청소라든가 스쿨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매년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일정 정도 더 추가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해 추가사업으로는 택배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택배사업이 광산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택배사업을 더 육성하라고 추가로 내려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풍암동에서 할 때는 10명을 기준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현대 힐스테이트로 오면서 구비랑 해서 20명으로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시 추가사업으로 택배사업이 선정되니까 지금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추가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성립전은 담당자가 잘 몰라서 그냥 결제 없이 한 것이 아니라요. 의회하고 약속되기를 일반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고 일반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고 기획실에서 해서 저희들이 회수한 것이고요. 뭐 결제를 중간에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보고를 받았던 것은 자세하게는 안 받았는데 추가 부분에 대한 예산하고 또 하나 실버택배사업을 1군데 더 설치하겠다고 해서 아마 사업을 두 가지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 현재하고 있는 거점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택배사업들이 택배사에서 물류센터까지 물류를 배송하는 것은 원하는데 거기서 각 가정에 배달하는 인원을 확보하지 못 해서 대부분 노인실버택배사업을 선호하고요. 또한 요즘 아파트가 우리 지하주차장처럼 탑 차가 가지 못 하게 높이를 2.2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에도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상도 있는데 요즘 아파트들은 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전부 다 통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택배회사에서 물류직원이 각 가정에 배달하는데는 굉장히 시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실버택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접목해서 현대 힐스테이트가 굉장히 좋은 사업장으로 현재 원래 국비 예산으로는 20명을 계획했었는데 시 추가사업으로 40명으로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 인건비는 그것으로 하고요. 사업비는 현재 경비실에 경비원들이 거주하는 사무실에 택배를 쌓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축 아파트는 경비실 있고 옆에다가 물류창고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현대 힐스테이트는 이 물류창고가 필요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대신 배달원이 상주하도록 하고 그 창고를 이용해도 좋다고 협약을 해 주어서 거기에 대한 칸막이, 책장처럼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시설보강사업하고 인건비 확대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보강사업하고 인원 추가에 대한 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일하실 분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해서 소강상태에 있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추가해서 40명까지 늘리겠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발굴해서 이 사업들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동료 김태진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아까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거점식 경로당과 관련해서 서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공식적인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예전에 시에서도 각 구의 경로당과 관련해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점식 경로당에 대한 장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로 거점식 경로당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도 복지회관 개념도 같이 띠면서 하면 훨씬 더 어르신들이 노후에 거기서 더 안락한 많은 체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방안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점식 경로당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뭐 고독사 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들은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분들을 해서 안부도 묻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사업들을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시시콜콜 해 가지고 전화로 안부도 묻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생겨서 또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것은 지금 고위험군에 놓여 있는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시범적으로 그룹 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다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급속도로 어르신들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혼자 외롭게 계시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또 눈높이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롭지도 않고 그러면서 구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면 독거노인 돌보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그분들에게 식사라도 제공한다면 훨씬 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하나 구도심을 위주로 해서 해 나간다면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그렇게 연구해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어르신들끼리 두 분, 세 분씩 모아서 전세를 같이 얻어가지고 사시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의외로 싸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 쫓아내고 힘센 딱 한 분만 남으시더라고요. 농성동에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융화가 잘 안 되고 완력이 심해지시고 또 옛날에 양로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은 방에 놓으면 이상하게 서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그룹 홈 쪽으로 한번 연구는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소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독거노인, 고독사, 고위험군에 놓인 분들이 외로워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고 뭐 유기견을 분양해서 동물하고 대화를 통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많이 만들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프로그램들을 전개해가면서 다양하게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개선사항이나 대안 제시를 했던 부분들을 많이 검토 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복지가 실현되는 서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노양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정책 추진,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는 제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이전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책자 11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가정어린이집, 개인, 법인 포함해서 어린이집이 관내에 총 몇 개인가요?
지금 개인…….
아니, 그냥 총 합쳐서요. 가정, 법인, 개인 뭐 아까 여기 보니까 262개 정도 되나요? 전부 다 포함해서.
아니요. 개인이 262개고 그 다음에 국공립이 6개, 법인이 30개, 부모협동이 2개, 가정이 152개……. 아니, 죄송합니다. 총 261개소인데 국공립이 6개, 사회복지법인이 22개, 민간이 72개, 가정이 152개, 부모협동이 2개, 직장이 6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61개에요, 262개에요?
262개인데 지금 1개 어린이집이 최근에 휴원를 내서…….
그러니까 현재는 261개가 맞죠?
예.
가정 어린이집, 개인, 법인, 국공립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그런데 여기 현재 차량 운영형태는 어떻습니까? 쭉 보면 어린이집 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지입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방식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노후화된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린이들이 매연에 많이 시달리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 시에 매연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혹시 차량 노후화에 관련되어서 구에서 기능보강사업처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혹시 어떠한가요?
지금 공모로 해서 차량 신청을 하면 공동모금회에서인가 그렇게…….
지원을 해줘요?
예, 작년에도 4개 어린이집인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현재 공모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대상이 되면 차량도 지원을…….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공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지원받고 그랬죠?
예,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혹시 어린이집 정원의 관계는 어떤 형태로 조정한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어린이집의 정원이 40명이다 아니면 법인어린이집이 120명이다. 그러면 시설에 기준해서 정원을 조정하나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정원을 배정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해 주는지……
연 초에 보육수급계획이라 해가지고 수급계획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아니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처음에 정해지잖아요?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여기 보니까 현재 화정1동에 부지가 없다 보니까 화정2동이나 인근 지역으로도 구해져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소지가 많거든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화정1동에서 부지가 없다고 해서 화정2동으로 넘어온다든가 주변으로 넘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 선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인원 수급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또 화정2동에 힐스테이트가 생기면서 현재 70% 정도 입주가 되었는데 현재 어린이가 몇 명 정도 가능한가요? 현재 힐스테이트가 입주하면서 그 주변 유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요현황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가요?
지금 관리동 어린이집 3개 단지 해서 150명 이상이 그렇게…….
아니, 여쭤본 것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 3,700세대 중에서 70% 정도가 입주했으면 거기에서 3,700세대에 대한 아동이…… 혹시 그런 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됐죠?
예.
파악은 안 됐는데 혹시 어린이가 어느 정도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예측되는 수요 인원이 있어요?
매달마다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족률이 낮아가지고 조금……
실질적으로 3,700세대가 이사해서 70% 정도가 입주했지만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
하여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주변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여러 원장들이 인원 수요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한번 하셔서 적절하게 잘 하셔야 할 것 같은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일단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3동 국공립어린이집이 현재 이전이 되었고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하고 해서 희망장난감도서관 이런 것들이 지역의 여성단체하고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양3동 구 어린이집 공간을 여성친화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양3동 마을회관 운영위원회하고 여성민우회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해서 업무협약을 이달 중에 체결을 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3동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에서는 5년간 마을회관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고요. 마을회관 컨설팅 비용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양3동에서 받았거든요. 그것으로 리모델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인가요?
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면 여성민우회에서 5년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행정적이랄지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단 현재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고 1억 원으로는 3층까지 일괄적으로 다 진행이 안 되니까 내년에 또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리모델링 들어가서 이미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1층이 마을커뮤니티센터하고 장난감도서관이 되나요 아니면 1층이 마을커뮤니티센터고 2층이 장난감도서관인가요? 그리고 3층이 마을자생단체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배치와 구성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여성친화도시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보고가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2층은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동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요. 1층은 민우회에서 카페 그 다음에 장난감도서관 이것은 신세계 희망장난감도서관 해서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서 거기서 장난감이랄지 모든 것을 시설 해주고, 장난감을 거기에다 대여해주고 지금 리모델링이 되면 그 후에 공모를 신청해서 추가로 장난감도서관은 그렇게 1층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층은 자생단체 사무실이고요?
아직 3층은 교육 공간으로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아직 리모델링이 3층까지는…… 3층의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세부계획이 아마…… 그런데 이것이 짜져 있어야지 실제로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되면 예산이 또 중복되어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세부계획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위치상 많은 인구가 왕래되는 것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를 하기 위한 특히 1층에 관한 대책도 같이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16쪽을 보시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CYS-Net이 구성되고 구축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니었던 것이죠.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구축과 운영이 된 것이죠.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직원을 최소 기본 4명 두게끔 되어 있는데 궁금한 것이 청소년상담 특히 위기청소년과 관련한 상담이라든가 지원체계 구축은 대단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거든요. 아무나 상담한다고 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그렇게 된다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3월에 소장부터 해서 상담원까지 해서 4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냈던데 이것이 다 지금 계약직이더라고요. 소장은 그래도 계약직이 이해가 되는데 상담원이라든지 상담팀장 이런 분들까지 전부 다 계약직이면 또 이것이 1년 계약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안정적인 조건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 그럴 만한 뭔가 이유가 있나요? 계약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그리고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소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직원들과 관련한 것은 정규직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지침은 없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인원이 시행령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올해 3월에 소장, 상담팀장, 상담원으로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그리고 CYS-Net. 그러니까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할 상담원 이렇게 해서 총 4명을 선발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계약직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정규직을 선발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여하튼 간에 계약직으로 해도 무방하다 하더라도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1년 계약직으로 선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만한 무슨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질 좋은 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특히나 전문영역이 요구되는 부분을 1년짜리 계약직으로 모집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아동청소년주무관 이정환입니다.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현재 그렇게 1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은……. 제가 다 조사는 못 했습니다. 상담원이나 상담팀장은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예요. 소장은 위탁기관이 바뀌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선발을 하는데 나머지 상담팀장과 상담원은 정규직으로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4명 전부 다 계약직으로 선발이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해서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여가부 지침에도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상 현재 건물이 상담복지센터의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이 아니고요. 그래서 승계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공한 건물이라면 승계까지도 같이 하는데 위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위탁을 준 기관에서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그리고 역량 있는 전문상담원을 채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특히나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서 안 좋은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지도점검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상담원도 다 계약직으로 선발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반드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왕이면 계약직보다 정규직인 것이 더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인데요. 여전히 채용과정에서 또 위탁기관에서 주민번호를 불법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그 사유는 무엇인지 또 개인정보 불법수집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더 꼼꼼하게 지도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매년 1번씩 현장점검 나가시잖아요? 올해도 나가셨나요?
예, 올해도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6월 초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평가에 맞춘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현장점검을 해 주시면…… 어차피 8, 9월에 시 상담복지센터로부터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평가지표에서 요구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까지 지도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현재 이것이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상담사들은 상당 부분 에너지가 소진되거든요. 결국 이 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에너지가 소진되는데 또 여기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현장점검 나가보셨으니까 아시죠?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상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하고는 관계없고요.
그것은 상담협회인지…… 그런데 결국 그 협회 사무실이 현재 그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이 건물 안에 같은 공간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상담 인력도 CYS-Net이 구축되어서 4명이었지만 작년에는 소장 포함해서 3명이었어요. 그러면 상담만하더라도 꽤 많은 역량이 소진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또 작은 도서관 활성화사업과 관련한 예산들을 공모 받아와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연의 일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벅찰 것인데 어떻게 보면 혹을 달고 있는 형국이 자칫 잘못하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지도점검 하실 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상담 전문분야 일만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화 친절도를 여가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 물론 낮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예를 들면 상담 전화를 받았을 때 시작 부분과 마무리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매뉴얼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서는 최우수 점수인데 과연 적절한 원하는 상담을 받았느냐고 하는 만족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낮아요. 결국 이것이 상담 역량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안녕하세요”하는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상담을 받고 싶은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다 전문 역량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꾸 계약직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 이것이 상담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아까 계약직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지도점검을 해 주시라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 분야도 위탁을 하면서 역량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각각의 교육이 있어야지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면 1시간에서 2시간 하는가요? 2시간에 이 4개 교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한 날에 한 큐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하루 2시간에 4개 교육을 다 하던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오늘은 성폭력 예방교육 어떤 때는 성폭력 또 어떤 때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다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단지 우리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속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1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 이렇게 해서 목표, 방향 있고 추진방향, 추진방법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지원시설의 선생님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사실은 고생한 것에 비해서 사회적 처우는 좀 열악하고 그래서 보육의 질이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원책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서구에서 보육 관련해서 가지고 혹시 민원이 들어온 내용들이 많이 있죠? 뭐 선생님의 CCTV 확인을 해 달라, 선생님이 아이를 폭행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다, 어쨌다 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구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간혹 1년에 1, 2건 정도는 그런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경찰 입회하에 지금 262개소 전체에 CCTV 설치를 100% 완료했거든요. 그 CCTV를 한번 점검해서 아동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이 만약 확인이 되면 관련 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수급을 했다할지 어린이집 운영 면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그것도 현지점검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시설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나 그 종사자들에게 요즘 아이들이 1명 내지 2명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항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시청에, 구청에, 경찰서에 해가지고 어린이집 못 하게 해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아니면 자격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어떤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 때문에 자기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일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사실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사정하면서 어떻게 합의했다.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여러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면 동네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요. 주민자치위원 활동도 하고 보장협의체 활동도 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이나 마을극장 운영 또 동에서 청소 등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면 원장님 내지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동네 일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만큼 자기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일하는 긍지를 갖지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59억 3,200만 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전부가 보육교직원 근로요건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등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육교직원 국내 워크숍 지원, 보육교직원 해외연수 지원, 보육교직원원 처우개선비 뭐 지원금 인상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세세하게 살펴서 처우가 개선되어야 사실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우리도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에서만은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를 존중해 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된다면 관내의 보육시설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실 것이다, 지원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7쪽,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및 건강가정 육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3동 제 지역구여서 가보면 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오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선 첫째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다, 서구는 중심구다 이렇게 구호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5개 구 중에 제일 취약한 것이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에 오시는 다문화가족 분들을 보면 한국말도 잘 되지도 않죠. 그런데다가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결혼을 해서 오시게 되는데 거기까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서구의 구호에 맞게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하시려면 좀 더 다른 장소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루속히 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저도 지켜보면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장기적인 사업 자체로 이것을 두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것을 보면 할 말은 많이 있죠. 그런데 말을 아끼고요. 빨리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문화가족 분들이 사실은 금호동이나 먼 곳에서 많이 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찾아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또 젊은 여성분들이 임신을 해서 무거운데 저 높은 곳까지 버스타고 와서 걸어서 온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뭐 가까운 곳이 아니고 10여 분이 넘게 걸어서 와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도 해 주시고 해서 장기적인 계획안을 수립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정1동 국공립 서구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땅도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사실 마땅한 땅이 없어서 매입 못 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더 노력할 것이고요. 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또 파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가격 절충에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안, 2안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 안도 있지만 또 다른 안도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찾아봐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쪽 보면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아마 2015년도 결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제기됐던 내용인데요. 2105년도에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는 되었는데 거의 30, 40%밖에 지출이 안돼서 불용액 처리 되어가지고 제기가 됐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도 예산에서 많게는 20%에서 30%까지 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지출액 대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또 작년같이 불용액 처리 안 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발굴사업이나 실질적인 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취사부 1인당, 10만 원씩으로 해서 가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8만 원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서 예산을 보면 내시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후에 1회 추경 때 내시된 것 감안하고 또 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조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편성된 금액보다 약간 적게 지출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작년 예산의 불용액 처리 대비 예산 삭감이 아니라 1인당,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아마 어린이집 취사부를 고용 안 하고 사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으면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또 다른 불용액 처리가 작년과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어차피 그러면 또 다른 제기가 안 나오도록 내년 예산 세울 때 내시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액 처리 안 되도록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