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7월 19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녹색환경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청정대기질 관리로 탄소중립도시 구현,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보고서 8쪽에 보면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수질오염 관련돼서 관계된 부서가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죠?
폐수배출시설은 저희들이 하고요.
그러니까요. 보고서 9쪽에도 보면 건축과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풍암호수라든가 전평제, 운천호수 이런 데 전부 보면 물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혹시 유입수에 대해서 점검해본 내용이 있는가요?
유입수의 오염을 점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평상시에는 유입이 없고 비가 올 때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오염도 검사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나 오수, 우수 이렇게 다 풍암호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비온 날 내려가서 보면 오히려 비온 날에 물이 맑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어디서 안 좋은 오수나 폐수들이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되는지 그 물의 유입원을 찾아서 정화를 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을 계속 갖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나 건축과 등하고 협조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 음식물 조리하고 한 물들 그리고 생선이나 회 이런 거 하는 데 바닷물, 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오수관 이런 데다 연결해서 그냥 배출해버리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건축과 또…….
건설과 하수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협조해서 그런 데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풍암지구는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류 관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연결 상태는 건설과 하수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관을 만들어서 그냥 배출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실태는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고서 8쪽에 기재된 대로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유관 부서인 공원녹지과, 건축과 등과 협조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LED조명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예.
몇 군데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대단히 획일적으로 그냥 공사를 했다.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 경로당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한 “여기는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면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화정2동의 국공립 어린이집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아이들 방 밝기를 조절해서 등을 좀 적게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획일적으로 업자가 와서 설치해버리고 민원을 이야기해도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주고도 거기에서 필요에 따른 도움을 받았다,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것은 들어주지도 않는다는 불만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요즘 온실가스, 악취, 분진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시대 흐름에 맞게 많이 언론에도 화두가 되고 있는 전자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전자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체에 끼치는 영향들이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서구청에 혹시나 전자파 측정기를 가지고 있나요?
녹색환경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가 아니면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자파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부서가 없습니까?
아직은 그것이…….
그런데 이 부분도 어찌되었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해파가 생기기 때문에 보건소 관할일 수도 있고 녹색환경과 관할일 수도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사실은 전자파를 차단한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자파로 인해서 많은 인체에 손상들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치매가 더 빨리 진행되거나 신경세포나 호르몬, 면역 생식세포를 죽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크나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전봇대의 전기선에 의해서도 전자파가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빨리 가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고,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자파 방지에 대해서 단순한 구청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한 큰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들은 전자판 영향이라든가 건물하고 떨어진 거리 같은 것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으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국가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주민들께서 전자파에 대해서 인식들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던 간에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중앙부처의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담당 팀에서 학습을 해 두는 것이 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놓은 것이 맞지 않는가, 옛날에 예를 들면 아파트 지을 때 층간소음 이런 것이 과연 민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주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크게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자파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단순히 가전제품에 국한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전자파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미리 담당부서에서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5쪽에 보면 악취, 소음, 먼지, 생활불편민원 개선해가지고 현재 무인악취자동포집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현재 명성환경 사업주가 누구신가요? 새로 운영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사업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성환경이 주인이 바뀌어서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 운영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완전히 다 주인이…… 옛날 이상용씨인가에서 주인이 다 바뀌었죠?
예.
주인이 바뀐 이후로 명성환경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악취 쪽에서 보면 현재는 초기 단계보다 악취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이 개선되어서 평상시에는 거의 악취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래서 그 고장 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항상 냉각하기 이전에는 열이 있기 때문에 열로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그 냄새 때문에 주변에 냄새가 나고 그렇지만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냄새가 거의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무인자동포집기를 운영한 이후에 민원 신고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간혹 가다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쪽에 갔더니 날씨가 조금 흐린 날이었는데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무인자동포집기가 있은 이후에 그런 민원이 혹시 뭐 추가로 거기 건어물 상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민원이 와서 우리가 나가거나 그런 적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주로 주말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주말에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 다행히도 무인악취자동포집기 설치 이후에 그런 문제가 없었고 하면 다행인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악취가 매스껍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특히 날씨가 흐릴 때 이럴 때하고 아마 고장날 때뿐만 아니라 편법으로 약간 운영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아파트 현장에서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가 최근에 들어 있는가요?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특히 매월동의 이지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지으면서 특히 아침에 일찍 소음 때문에 주민들한테 만원이 잦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혹시 소음 때문에 조치해서 뭐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고요. 현재는 주민하고 사업주하고 조정이 되어가지고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소음에 관련된 문제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주변 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만 협의 과정에 있고 나머지는…….
소음에 관련된 민원은 다 해결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해서 LPG호스 사용 서민 4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100가구를 교체했는데 어디를 교체하셨나요?
연초 계획이 400가구인데 그게 가정집마다 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가정집만 전체적으로 400집 예정해서 먼저 실적이 100세대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현재 서민층 400가구는 올해 안에 다 정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짧게 한 말씀 여쭐게요. 7쪽에 서구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하시는 것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혹시 장소를 옮기셨나요?
풍암쉼터 공중화장실 2층에다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데가 아니고 2층으로?
예.
그러셨어요? 잘하셨네요. 그리고 공업용 재봉틀도 하나 부탁을 하던데 그것도 다 되었나요?
예, 구입해 가지고……
1대는 구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중고가 있었는데 또 1대를 부탁했는데 지금 1대만 공급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1대만…… 1대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1대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2대가 있다고 합니다.
2대 다 들어갔어요? 참 잘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아파트 같은 데에서 폐우산을 수거해 가지고 앞치마나 이런 것은 행사 때 많이 팔고 보물섬에 팔아서 그 수입원으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연탄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깐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5쪽 보면 아까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명성환경 관련되어서 무인악취자동포집기가 신규로 설치되었네요?
예,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아자동차 주변에 설치한 것과 다른…….
예, 그렇습니다. 기아자동차 주변에 2대 있고요. 명성환경은 1대.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것인가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기를 했을 때 매월동 명성환경 포집기 해봐야 제대로 악취를 포집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능 그대로 간 거예요?
예, 무인악취포집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에 시료채취 하러 가서 측정하다보면 그 순간에 악취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과정을 조금 신속하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집기에서 명성환경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그런 성분은 포집해서 분석하거나 그런 기능은 못 하겠네요? 그냥 냄새 정도로만…….
예, 무인악취포집기는 민원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오염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하는 그런 포집기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성환경이 오니 발생을 해가지고 불법투기해서 소송 걸려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 항소에서 승소해가지고 상고 진행 중인가요?
예, 대법원에 상고 진행 중입니다.
혹시 서구가 따로 대응을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이런 대응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해서 상고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운영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상고해 봐야 행정력 낭비에다가 이것이 되겠느냐, 하지 말자고 설득해서 당초에는 상고를 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 운영하신 분 말고 원주인 쪽에서 상고를 했는데 아마 9월 중 정도에는…… 빨리 결정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중간 재활용업의 허가가 취소되면 악취나 이런 문제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것인가요? 전체적 사업장 폐쇄는 아니죠?
일단은 폐쇄를 시킨다고 봐야죠. 일단은 폐쇄를 시키고 거기를 다른 용도로 해서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성환경이 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슬러지 건조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옆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은 아니고요.
소각은 아니고 건조시설만…… 그 부분만 허가취소해서 승소해 가지고 만약에 최종 판결이 나면 거기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46개소 지도점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해체작업을 3군데 하신다는 보고가 있네요. 총 관내에 석면관리 건축물이 112개소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명단을 쭉 봤을 때 어린이집이나 관공서, 복지관 이런 시설이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해체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어떤 대응들을 하셨는가 한번……
석면건축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간을 두어서 언제까지 철거해라 이런 강제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를 피해가 없게끔 적정하게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철거했을 때 안전하게 석면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 관공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석면을 해체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건축물이 있다면 관공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의 선택 청결한 서구로의 전환,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 효율적인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로 적정 처리 추진,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리ㆍ감독 활동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 임차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진행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악취제거라든가 관리가 깨끗하게 잘되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는 체감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사실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많이 감량됩니다마는 피부로 느끼실 때 절감 효과를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가구당 한 달에 보통 2,000원 내외 정도의 음식물 처리비가 부과되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별로 없던가요?
대부분이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편한 점은 없고요.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별도로 설치하려면 비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에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부 아파트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한테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이전과 달리 그런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안 되고 엄격한 기준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아파트에서는 현재 비가림막이 없어도 전혀 작동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위에 커버가 씌워져 있거든요?
아니, 비 올 때 같은 때는 버릴 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진행하지만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파트가 상당히 있잖아요.
현재 공급률이 56% 정도 되는데요. 권역별로 약간 선호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선호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RFID를 사용함으로써 음식물이 많이 감량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이것 때문에 감량되었다고…… 그러니까 감량된 것은 사실이지만 많이 감량된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신가요?
전에는 음식물을 많이 배출을 하나, 적게 배출을 하나 세대 당 ｍ분의 1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버리실 때 내가 몇 g을 버렸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끼다 보니까 감량 효과는 3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30%는 다 아닐 것 같고 특히 고급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미생물로 처리하는 기계라든지 갈아서 없애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가 많이 돼서 자체적으로 감량을 많이 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배출을 안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특히 고급아파트에서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런 문제점을…… 한 700세대 되는 아파트에서도 자치회라든가 회의할 때 가보면 선호를 않는 아파트가 상당히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RFID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감량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죠. 그런데 뭐냐면 서민아파트일수록 이 음식물을 어디다가 버리느냐면 어떤 분들은 땅에 묻거나 아니면 변기에다 버리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식물수수료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가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모 아파트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거기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도 않고 갖다가 공원에다 묻어버리거나 버리거나 해서 악취가 나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참 문제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전부 다 ｍ분의 1 해버리니까 그냥 무조건 버렸는데 이제 버린 만큼 내는데 그런다고 해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주로 매립을 하거나 투기를 해서 그런 민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까지 잘 개선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음식물 종량제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청소에 관련된 문제가 전반적으로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이 고생하셔서 아마 어느 때보다도 거리가 깨끗해지고 또 주민들이라든가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깨끗해진 것은 사실인데 현재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총 56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6명인데 지금 그분들이 보통 6시경에 나오시죠?
보통 6시부터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6시에 현장 투입해서 몇 시에 끝나시나요?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오후 4시에 끝나시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분들이 현재 중간에 쉼터가 2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쉼터는 1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쉴 때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이것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18개 동이 동시에 예를 들어서 자생단체, 주민자치 등에서 돌아가면서 매주 1번씩 청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할 것이 줄어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현재 청소 체계를 대로나 가로변은 가로미화원들이 정리하고요. 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자생단체에서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 그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썼어야 됐는데 사실 업무량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찍 나와서 고생하시는데 사실은 4시라고 하면 4시라고 꼭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하다보면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관리를 그분들이 원만하게 일을 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봤을 때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옛날보다 일감이 많이 줄었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도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 원만하게 관리를 잘 하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로미화원들이 투입되지 않은 매월동에 있는 농수산물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데 특별 대청소를 해 가지고 인력을 좀 효과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8쪽에 RFID 기기운영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줄였다.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개념인데 RFID 기기 이것이 아파트별로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보급이 됐는데 그 아파트에서 자원해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아파트에 많이 좀 하라는 권유를 한 것인지……
현재 홍보도 하고요. 저희들이 찾아가서 입주자 대표회의 할 때 RFID 장점에 대해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설치해 놓은 곳이 참 깨끗하고 좋더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RFID기기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문제되는 것이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음식물 처리비용 이 부분…… 이제 기계를 구입해요. 분쇄해서 배출하거나 뭐 효소를 이용해서 배출하거나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일부 아파트는 투기를 하거나 매립을 해버린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RFID기기 운영하면서 얼른 민원 나오는 것이 전기세 부분 거기에 대해서 혹시 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요?
RFID 시설 장비를 구청에서 예산을 다 들여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대당 2,000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전기세를 사용자가 부담하시는 것이 맞는데 그것밖에 안든가요. 대당 2,000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동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공용전기료가 늘어났네, 어쩌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한 2,000원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절전되어 가지고 1,200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전기료는 우리가 다 부담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저것을 뭐하는데 설치했냐는 그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필요가 있고 그래야 더 보급이 되고 청에서 원하는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더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명성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성환경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전에는 주거지하고 거리가 상당히 있어서 악취 이런 것이 나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어떤 상업시설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학교 이렇게 다 들어오고 또 바로 풍암지구, 금호지구 아파트들이 근접해 있어서 냄새에 대한 피해가 민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명성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차 문제 제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명성환경하고 관계된 소송을 지금 몇 건 정도하고 있는가요?
지금 1건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는 1건이 진행 중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 1심, 2심 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1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1심, 2심, 3심 지금 이 건으로만 그런가요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이 건으로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건으로 소송이 있었나요?
다른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 없고요. 저희들이 불법투기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사업주 책임이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 책임이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판결 받기 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명성환경이 외부에서 슬러지가 유입이 된다, 어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서구에 관계된 어떤 폐기물이나 슬러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어떤 슬러지라든가, 소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전에 언뜻 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재 명성환경에서 하수 슬러지로 들어오는 부분은 광주지역은 시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없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수주를 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항공기 기내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주해서 들어오는 폐기물들입니다.
명성환경이 주거지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는 장애인단체하고 태광산업이라는 업체가 북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저희들은 장애인단체와 봉투제작업체 플라스틱협동조합에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플라스틱협동조합에서 각 구별로 업체를 배정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내용보다는 장애인단체의 비율을 많이 높여야 되는데…… 정상 이상으로 장애인단체한테 쓰레기봉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느냐 그것을 여쭈고 싶은 거예요.
현재 30% 정도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물량을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가지고 사실은 민원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장애인단체에서 봉투제작을 했는데 규격이 맞지 않아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현재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검증될 때 까지는 30%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금 장애인단체 생산 공장이 하남 쪽에 있는데 옛날부터 했던 데인가요?
아마 공장은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남공단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애인단체는 저희가 좀 도와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지도감독 잘 하시고 생산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정 위원님.
지금 여기 보니까 과대포장 및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고 검사명령도 5건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긴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북유럽을 갔다가 우연치 않게 1회용품을 구입하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그것이 환경세가 붙어가지고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환경과 관련된 물품들은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분무기, 스프레이 같은 것이라든가 1회용으로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야될 부분인 것 같고 자치단체에서도 환경청이나 이런 데 건의를 해서 아무래도 사용 억제와 관련해서 많이 계도도 하고 1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는 유통업체라든가,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도시락업체 이런 데도 가서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도감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줘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곳에도 다시 재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회용품을 절감함으로써 많은 예산 절감도 되더라고요. 요즘 보면 온난화 문제라든가 탄소배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수거 체계 변경 및 경영 효율화를 지속 추진하는 사업 과정에 있어서 미화원 5명을 감축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축요인이 어디에서 발생됐나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청소대행업체 수거체계 변경을 할 때 TF를 2번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동했어요. 정비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병가라든가 장기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활용했던 예비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을 일용직으로 바꾸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회사 자구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런 방안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일용직으로 예비인력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5명이 감축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작 했으면 예산 많이 절감했을 것 같은데 TF팀 구성해서 경영진단들을 해서 이런 성과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계적 관리들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쪽,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관련되어서 원룸촌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가요?
현재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 취약지가 사실 원룸촌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내용물들을 분석해보니까 대부분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은 재활용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뭐 페트병…… 그런데 보면 분류가 안 되고 섞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죄의식도 없고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했다는 생각도 안 하십니다. 원룸촌에 그냥 배부를 해드리게 되면 쓰레기 투기의 온상이 되고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관리자가 거주하고 계시는 원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것을 설치하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많이 설치를 했는데 보니까 설치만 해놓고 거의 관리가 안 돼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인이 있는 원룸으로만 우선 시범사업 대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배부했다가 막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구분이 안 되면서 방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어떻게 보면 구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격려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가 어디죠?
지금 희망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원이죠.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어서 노사관계로 해가지고 계속 구청 앞에서 시위하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선출직으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양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희망자원에서도 원만한 노사관계 속에서 잘 협의해서 모든 문제들을 잘 해소하고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큰 문제없이 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하튼 불편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저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2쪽입니다.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을 위한 CCTV 있잖아요?
예.
지금 CCTV를 설치 많이 해달라고는 하고 또 많이 해 주고 계신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CCTV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예전처럼 많이 쌓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적발을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께서 협조를 안 해 주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불법투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취약점까지 알고 계셔요. 사실 CCTV는 단속효과보다는 예방효과인데 또 최근에는 설치를 많이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그 CCTV를 달아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을 돌려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야지, 그분들이 또 안 갖다놓을 것인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CCTV가 설치된 밑에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문으로 주변 주민들한테 물어도 보고 또 쓰레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쓰레기 내용물을 분석해서 과태료를 실질적으로 많이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같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현재 부과 시켰다는데 부과시킨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미관상 차 다니는 거리에다 막 해놓기 때문에 차가 잘못하면 그것을 쳐서 다 터져가지고 온 사방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하고 계시는데도 효과가 별반 없어요. 그래서 CCTV 달아져 있는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현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박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임신ㆍ육아 등 출산장려 건강관리 지원,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요즘 나름대로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도 금연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가서 보면 요즘 청소년이나 여성분들의 흡연율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금연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죠?
시 광역에 금연지원센터가 생겨가지고 역할 분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시의 금연지원센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캠프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정도 흡연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캠프 운영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아마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남성보다도 여성분들이 더 끊기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물론 시에서 하고 있는 금연지원센터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또 여성분들이 앞으로 임신했을 때 태아에 끼치는 영향들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 전달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못 끊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흡연은 보면…… 저도 전대병원 호스피스병동에 가서 폐암환자들과 관련해서 보면 흡연했던 분들이 상당히 높게 폐암으로 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이나 시라든가 기초단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문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방문해서 것입니다. 벤치마킹 해 와서 금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성전용 금연클리닉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해보고 여성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금연교육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역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캠프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안 하고 시 단위로……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6쪽,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되어서 하기 전에 먼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의사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현재 보건행정과에 진료하는 의사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예진하는 의사가 금년 말에 그만두신 관계로 현재 그 자리가 하나 비어 있고요. 치과의사 한 분하고, 한의사 한 분하고 이렇게 있고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다섯 분이시네요?
예, 예방접종 예진 의사만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왜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까?
그분이 나가신 뒤로 후임자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채용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응모하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모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가 일반 개업하신 의사 분들하고 다르게 봉급 체계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핸디캡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한분이 저희들한테 의사 표시를 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 안에 채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걱정되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의사 수급 그런 문제점이 계속 되다 보면 모든 그런 불편함은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의사분이 다섯 분 계시면 사실은 친절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소라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딱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의사 수급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비롯돼서 혹시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혹시 의사 분들 채용할 때라든가 이럴 때 그분 자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열악하지만 뽑을 때 뭔가 주민들한테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고려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 오신 분들은 누구든지 오셔서 진료를 받으면서 5개 구 중에서 의사가 굉장히 친절하고 뭔가 그분들만 봐도 병이 곧 낫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지도감독 또 앞으로 채용할 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구에 건강체력센터가 생겨서 상당히 이미지가 좋고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거기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아마 회기가 끝나면 건강센터에 가서 체력을 한번 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이 현재 쉽게 가서 체력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나요?
예, 건강체력센터 운영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아까 의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사 한 분이 나가신 뒤로 지난번 의회에서 추경에도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시간제로 근무해줄 수 있는 의사 예산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틈틈이 보건행정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보건행정과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진도 해서 지역주민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체력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금년 4월에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라든가 차츰 현대화시켜가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용자 한 분을 측정해 주는데 보통 30분에서 40, 5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화예약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달 반 정도의 예약이 차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서구건강체력센터를 이용해 보니까 너무 좋다, 맞춤형으로 운동처방사가 직접 그분한테 필요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걷기지도자들하고 마을별로 걷기운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님들도 틈나실 때 건강체력센터를 직접 이용해 보시고 체험함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아마 의사 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니까 의사 분이 소명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을 조금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편안하고 안락하게 진료 받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 서구건강체력센터가 만약 예약제로 되면 상당히 많이 밀려 있겠네요?
예,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 달 반 정도 8월까지……
거기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갔더니 너무 친절하게 하고 내가 그대로 하니까 몸 아팠던 것이 거의 다 나은 것 같고 살도 많이 빠지고 여러 가지를 자랑 삼아서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현재 못 가보고 있어서요. 그렇다고 한 달 반 이상씩 걸리면 뭔가 대책을 세워서 좀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순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인력이 보강되면 장비들이 더 많아지거나 이래야 될 텐데 공간상으로 더 장비가 들어가거나 하기는 조금 좁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서비스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력센터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새로운 사업이지만 서구민들이 행복하다고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풍암동에 있고 쌍촌동 그쪽에도 있지 않나요?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쌍촌동에 있는 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 다른데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조금 더 같이 가미되어 있고요. 서구건강체력센터는 체력 위주의 측정 하나 하는 것 하고 또 하나는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서 선별검사하는데 이 2개를 같이 해가지고 체력하고 건강에 맞는 운동을 맞춤형으로 1:1로 처방하고 또 간단하게 집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또 확보된 것이 있어서 혈액검사를 전에는 샘플링해서 보건소에서 와서 다음 날 결과가 나와서 순응도 같은 것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거기서 당일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까지 해지면 아마 호응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더 많이 하거나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청자가 한 달 반 정도 밀려 있으니까 쌍촌동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해서 그쪽으로 일부 유도를 해가지고 그쪽은 그렇게 바쁘지 않지 않습니까?
설비가 없어. 기기가 없어요.
아니, 거기 기계 설치되어 있어요.
기계는 있긴 있는데 조금 종류가 달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하면 거기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짧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7쪽에 건강도시라고 하니까 지금 걷기지도자 2급, 50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강걷기지도자 그분들이 2급 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로 자격증은 드리는데 현재 동아리 구성을 하셔가지고 자원봉사 형태로 그 동네에 가셔가지고 걷기동아리를 구성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올바른 걷기 방법으로 지도를 하시면서……
그 방법을 지도해 주는 것인가요?
예,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쪽세라고 해가지고 동아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자 2급을 가지신 분들이 동에 파급이 되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올바로 걷는 방법을 말하자면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예, 같이 교육하고 같이 걸으시고.
같이 걷고, 같이 교육하고 또 같이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건강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금연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지표들을 보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서구민들의 건강지수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보통 내가 얼마나 불안감을 갖고 사는지, 안 사는지,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5개 영역을 보통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작년 2015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저희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수치가 줄어든 것이죠.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지수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것 보니까 북구하고 서구만 줄어들었고 다른 자치구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2008년도부터해서 지금까지 보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서구 주민들은 건강지수와 관련해서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인지 혹시 우리가 다양한 사업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건강과 관련한 지수를 높이는 데까지 더 고민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첫 번째 질의하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2쪽를 보면 운동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보통 대표적인 부분들이 서구민들이 얼마나 흡연율이 감소됐는지 또 얼마나 음주와 관련한 것들이 감소됐는지 그리고 또 걷기실천율이 얼마나 더 올랐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운동과 관련한 영역이거든요. 이런 데에서 현재 서구민들의 현황은 어떻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지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는 목적은 수치의 변화가 얼마만큼 작년과 비교해서 조그마한 수치의 변화나 변화량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변화의 추이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 하나 하고요. 다른 하나는 보건사업에 아주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 단위의 건강지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검사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삶의 질 척도 같은 경우 저희가 낮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원래 상수 1이 보통인데 0.98 정도 유지하면 그렇게 낮은 지수는 아닙니다. 전국 지표로 하면 저희가 약간 50% 상위 정도에 있고요. 말씀하시는 것이 건강도시사업이라든가 건강증진에 있어서 신체활동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은 논문 같은 것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신체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른 흡연이라든지 절주, 비만율들이 낮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습관들을 실천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들을 전체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지표나 이런 것들에서 흡연율이나 이런 것들은 감소하고 있는 추이고요. 걷기실천율은 작년까지는 살짝 줄어들다가 2015년도에는 조금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추이를 보는 것인데 저희는 추이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2008년도가 0.952였는데 지금 2015년도에 0.954로 큰 변화가 없는 것이죠. 작년에 0.957이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확 올라가거나 확 떨어지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자치구랑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죠. 다른 자치구는 2008년도에 0.952보다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96, 0.97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동이 없는 데가 서구예요.
건강 관련해서 보면 주로 움직임이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타 자치구는 2008년도 기준을 놓고 보면 서구가 그때는 매우 월등했어요. 0.952로 그리고 다른 자치구는 뭐 0.94대인데 지금은 0.96, 0.97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꽤 연도가 지났지만 0.952에서 지금은 0.954 그리고 이 앞에는 0.957 추이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핵심은 2008년도에서 지금까지 큰 지수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건강과 관련한 삶의 지수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흡연 부분은 확실히 떨어졌더라고요. 금연교육의 효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에도 음주라든지 그 다음에 걷기실천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데 보건사업 특성을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보건사업의 변화를 보건사업의 결과지표의 좋은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DI스트레스가 아닌 EU스트레스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 그러나 변화는 서서히 움직이는 것이 보건사업의 특성인 부분은 위원님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리고 그와 같은 자료 중에 하나가 또 2010년도경 엘리오앤 컴퍼니에서 나왔던 대한민국의 건강지수 그 책자에 보면 서울 68개 기초단체 중에서 서울 강남구가 1등이고 서구가 거기서 두 번째로 있던 자료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좋았다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마 통계지수 자체도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다 적절한 말인데 다른 구는 큰 변화가 있는데 저희는…… 물론 이 사업이 단기간에 무엇을 조금 했다고 해서 바로 지수로 반영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2008년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2008년도라고 하면 8년 가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이를 봤을 때 큰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구는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봤을 때 추이가 있나, 없나 라고 보면 당연히 소장님 말씀이 맞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보건소가 여러 가지 참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하고 가장 친밀도 있고 접근성 있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셔서 구청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하고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구수가 지역의 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환경조성 해서 쭉 기재해 놨는데 보면 출산축하금 지원 내지는 인식개선 캠페인 이렇게 하는데 출산축하금 지원 이것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지원하는 거예요?
출산축하금은 동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 신청하면…….
해당자가?
예, 요즘 원스톱서비스가 행복출산으로 구축이 되면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해당된 사항들이 저희한테 같이 오게 되어 있어서요. 통보가 오면 개인통장에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결이…….
예.
주변에 보면 쌍둥이 출산을 하거나 셋째 출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자동적으로 다 연결이 돼서 .…
예, 그전에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어서 모르는 경우는 빠졌는데 올해부터는 행복출산이라는 시스템이 되면서 출생신고 시 같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예, 소득하고 관계없이 둘째아, 셋째아, 쌍둥이,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니까 의약업소 자율점검 지도점검 강화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관된 것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즘 집에서 약을 사용하고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혹시나 수거하는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어서 이것이 모아지면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각 약국에 다 하나씩 있고…….
예를 들면 물약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불성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변기나 이런 데다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보건소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겨서 왜냐하면 이것을 버렸을 때…… 예전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5개 도시를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불용성이라든가 약 거기 안에 여러 가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조사해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생태계가 교란되거나 또한 지하수가 오염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심각히 고민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제약회사나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팔 때도 약봉지에다 하나 딱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것은 약국에 수거함이 있으니까 갖다 버려주십시오” 하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식당에 가면 수저 받침대 있잖아요. 그러듯이 약을 지으면 그 안에다 조그마한 메모지라도 하나 딱 해 주면 약을 먹으면서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환경오염도 안 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약사협회하고 연계해서 추진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구민한가족 신문이나 ……. 저도 처음 그 부분을 들었어요. 그렇게 약국에다가 폐기하는 부분이 있는가 보네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알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련되어서 처음 설치할 때 필요 하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116개소, 121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사용해서 응급환자들에 대해 필요한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는 아직 없다는 말이죠?
예, AD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일단 다 돌아다니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치고 그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마치고 현재는 보건소 내에 올해 1번 그리고 경로당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에도 설치하게 의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끊임없이 AD기계 점검과 함께 소모품 점검도 하고 교육도 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 주시고요. 이왕 설치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체험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에 보니까 금연, 절주 같은 이런 부분도 어린이 건강체험센터 운영 내용에 들어가나요?
예, 거기 한번 와보시면 어린이들이 잘 볼 수 있고…….
청소년한테는 필요한데 이렇게 유치원생한테도 금연…….
예, 그럼요. 유치원 때부터 보건교육을 해야 효과가 좋거든요.
너무 빨리 눈뜨게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조기교육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보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성군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도 보건위생사업을 적극 성원하여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대행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 건전한 음악ㆍ게임산업 육성, 참여와 나눔의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강화,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안전한 식품 제조ㆍ유통관리,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선제적 차단 순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3쪽에 보면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확대지정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주 1회, 30ℓ짜리, 관급봉투 1매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분기 1회해서 2회 이렇게 했는데 지원하는 것이 좀 약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이ㆍ미용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드린 것은 주 1회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두 차례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로우대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솔선,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많다, 적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그렇지 않고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경로우대 할 때 보면 이 업소에서 얼마 정도 금액 할인을 해주나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커트 정상가격의 20%에서 60%를 할인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른인 경우에 커트에 1만 원을 받는다면 8,000원 내지 4,000원까지 할인을 해주는 업소를 갖다가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세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지만 미용실 가시는 돈에 대해서 좀 민감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용돈을 드리면서 뭐를 좀 사드시고 필요한 것 사서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데 연세 드시면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돈을 아꼈다가 자식들한테 주거나 손주, 손녀들 오면 줄 욕심 때문에 이ㆍ미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끼려고 하시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경로우대 이ㆍ미용 업소라고 했을 때 이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좀 약하다. 그래서 현재 8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용원 이발소가 12군데, 미용실 미용업이 77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이러한 경로우대 업소를 확대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현재 30ℓ짜리를 주 1매씩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노인복지시설에 미용봉사를 하고 있는 데 가서 보면 서구도 미용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설에 가서 미용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큰 노인복지 시설은 아니고 한 20명 이렇게 작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곳에도 미용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아직 도움이 미치지 못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1쪽에 제일 하단부에 자원봉사자 50명, 2개조가 노인복지시설 등 매월 2개소 순회방문 미용봉사 이렇게 하고 있데 복지시설들 수요를 한 번 파악해서 미용봉사 파견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챙겨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조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를 한 3개조랄지 더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요청을 들었을 때 베데스다 요양원 이런 큰 시설에서 미용봉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작은 시설에서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수요를 잘 참작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많다고 하면 그렇게 조를 늘려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와 관련해서 나와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는데 서구에 보면 예식장이 많아요. 다중접객시설이죠. 그런데 저도 예식장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음식이 있는 부분에서 말을 한다든가 해서 음식으로 침이 튀어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비위생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 가지 세계적인 문제도 뭐 메르스, 사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에 가서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손잡이를 해서 뚜껑을 닫아놨다가 필요할 때만 열어서 내먹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예식장에 가서 보면 너무 비위생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쭉 줄서서 다행히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음식만 떠다가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도 아는 사람끼리 막 대화하면서 어쨌는가, 저쨌는가 하면서 그러다 보면 다 침이 튀어서 또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서구에서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서구는 그런 다중접객업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혹시나 그것과 관련해서 예식장의 대표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권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3월에 장재성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때 2,000㎡ 이상 되는 혼인예식장이 지금 한 8군데 됩니다. 그래서 8군데 업소에다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재 뚜껑이 있긴 한데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로 이런 뚜껑으로 다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일부 식사를 할 수 있는 밥이 들어 있는 것은 다 뚜껑이 있는데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뚜껑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해 주라고 공문도 전달하고 그렇게 권장을 했었는데 그 뒤로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고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투명한 유리를 음식 밑에다 지붕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해도 침 같은 것이 음식으로 안 튀니까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손잡이 식으로 뚜껑을 개ㆍ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도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또 여기 예식장에 오니까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잘 하더라는 홍보가 되면 더 많이 신뢰감을 가지고 그 예식장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이나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문제는 바이러스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 끝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을 드린다면 저도 가끔 밥 먹고 친구들하고 레크레이션 한다고 당구장을 가서 오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제일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구장이나 이런 곳도 비흡연시설로 흡연을 못 하게 되어 있죠?
그와 관계된 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소관이거든요. 현재 당구장은 체육시설로 되어있어서 금연 관련해서는 제외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금년 간에 당구장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되고 있어서 체육시설도 금연시설로 공동아파트도 마찬가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흡연자다 보니까 가서 너무나 간접흡연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가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도 하고 싶은 데 못 가게 되더라고요. 꺼려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일부 공간에 예산을 지원해서 흡연실을 만들어줘서 비흡연자들이 편하게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도도 필요하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구장이라든가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거주민들의 50% 이상이 금연구역 설치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연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문제가 조금 시간은 소요되겠지만 머지않아서 흡연하지 않는 분들이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관내 7,000개가 넘는 그러한 금연관리시설의 직원들이 금연 지도단속에 아주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이 담당하고 있는데 주무관 포함해서 두 사람이 하고 그 대신에 금연지도를 담당하는 기간제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PC방의 문제 아주 신고가…… 그런데 거기에 전부 일일이 대응하는데 엄청나게 … 그것이 비단 우리 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시민인식의 함양이 먼저 필요하다고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말씀처럼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발코니에서 흡연하셔서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다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웃 간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는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당구장이나 이런 곳은 스포츠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 흡연시설로 되어 있는가 본데 이 부분도 당구장 사장님들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흡연실을 별도로 두거나 그런 요청도 해 주시고 아니면 담배 피실 분들은 밖에 나가서 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산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는 해줌으로써 그것을 보고 다른 당구장 업소에서도 따라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것이고 당구장도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서구당구협회가 있을 것이고 광주당구협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회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요청함으로써 서구민들이 레크레이션을 하면서도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8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강화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발표하잖아요. 주로 식생활과 관련해서 얼마나 안전한지, 특히 어린이 식생활 영양 부분 그 다음에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이 3개 영역을 평가해서 안전지수가 발표가 되죠. 현재 서구는 낮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안전지수는 어느 정도 인가요?
안전지수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작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서구가 유일하게 광주, 전남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00명 미만으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영양교육이랄지 급식 레시피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지 않는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한 안전지수가 발표되고 그것이 3개 파트예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우수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해낸다고 하면 훨씬 어린이 식생활 관련한 안전성이 더 강화가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수치를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평균 이상인데 인지실천 이 부분인가, 영양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전체적으로 식생활 안전이 강화되겠죠.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높인다고 하면 행정이 뭔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지수가 매년 발표가 되요. 그래서 지수 가지고 있으면 업무보고 끝난 뒤에 하나 동료 위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은 행정기관이 이것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행정의 트렌드는 이 대상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식생활과 관련해서 안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모니터단을 현재 운영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2017년까지 식생활안전체험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서구청에서 혹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ㆍ불량식품 식별요령 초등학교 순회전시회는 사실 광주에서는 서구가 유일하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30개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22개 학교에서 21개 학교를 했고 거기에서 간이킷트랄지 부정ㆍ불량식품 식별요령을 홍보를 해나가는 것인데요.
체험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의 전문가가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린이, 조리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학부모들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실제로 체험관에서 조리도 해보고 그런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린이 안전먹거리와 관련한, 식생활과 관련한 것을 지도점검을 잘 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행정 트렌드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높여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린이 모니터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년도부터 그것을 구성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지침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혹시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한 부분이 그린푸드존 외에 다른 부분들은…… 기존에는 주로 학교중심으로 어린이 식생활 관련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지금 행정의 변화가 보니까 이제 학교 주변이 아닌 어린이 행동 공간으로 넓혀가고 있더라고요. 기존에는 학교 중심으로 어린이 식생활과 관련한 안전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린이들 행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까지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즈 카페, 수입과자 전문점 이런 것들이 관내에 있다고 하면 여기도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주로 학교 중심의 그린푸드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가 지금 그린푸드존으로 초ㆍ중ㆍ고 학교 중심에서 200m 이내에 상대정화구역까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하는데 방금 말했던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 상대구역을 넘어서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하는 것은 200m를 벗어난 학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학원이랄지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통학로 주변에 대해서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11쪽에 보면 찾아오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해서 음식거리를 주변 환경과 특성에 맞는 도심 속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육성하여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요즘에 식당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아마 폐업하는 식당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활성화시켜서 뭔가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사실 음식특화거리라고 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간단한 것 그냥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위생도마라든가 위생복 이런 정도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 가지고는 과연 음식특화거리를 활성화시키는데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금호동 쪽을 민선 6기 구청장 공약으로 먹자골목 1.5km를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거기에 아치 간판도 만들고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치간판을 2개 만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2개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시나요?
지금 동주민센터로 들어가는 시작점하고 지금 말하면……
지구대 건너편 한 군데하고……
건너편 말고 아파트하고 동주민센터로 들어가는 시작점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면 음식특화거리 시작점하고 돌아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끝점 그래서 시작점하고 끝점하고 거기를 하는데 3차 도시디자인 심사에서 사실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공공디자인 심사에서 일자형으로 하되 글씨랄지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일자형으로 한다고 하면 세로 간판으로 세운다는 그 말이죠?
예, 돌출로 해서 지지형 간판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마 간판 하나는 모 의원님께서 자기 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디 심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에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된 부분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느라고 디자인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서 주민들이 특화거리라고 인정받고 그 사람들도 특화거리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하는 것도 좀 미약하고 또 지원하는 사항도 미약하고 여러 가지로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미진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음식특화거리에 맞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착화 되려면 아마 내년 돼도 정착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에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결정이 나고 마무리가 되면 다른 데 음식특화거리로도 모델로 하고 옮겨갈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9쪽을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남대학교에 위탁을 줘가지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여기에 총 종사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센터장을 포함해서 15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 15명?
예.
그러면 15명이 하는데 인건비 같은 것은 어디서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국비 50%하고 시비 50%로 3억 5,000씩 해서 7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 7억이요?
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여기 보면 현재 등록현황에 241개소라고 했던 내용은 어떤 근거에서…… 그분들이 뭐 신청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조사 해서 한 내용입니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실제로 거기에 등록한 관내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보육시설도 직접 그분들이 출장을 가서 방문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등록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지역아동센터면 누구든지 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도 여기 3군데만 들어가 있고 현재 총 지역아동센터가 43개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한 261개 정도 되는데 227개 정도밖에 안 되고, 유치원도 11개라고 나와 있는데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15명 정도가 급식지원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영양식단 레시피도 알려주고 홈페이지 자료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제공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위생 및 안전관리 순회 방문 436회,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436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용이 왜 이런 정도인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관내에 유치원이 한 57개소, 어린이집이 261개소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43개소 해서 한 363 내지는 364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휴원하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363개소에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24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인 아동들이 급식을 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그분들이 간섭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곳도 있어요. 간섭 받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분들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들 위생, 안전관리 순회 방문, 영양관리, 방문교육지원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학부모, 조리원에 대한 집합교육이랄지 이것은 식약처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 이상 이렇게 전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원래 남구하고 서구를 동시에 관리를 했었는데 2015년도 시에서 우리한테 업무를 이관하면서 전남대학교가 서구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남구는 15년도에 별도 공모를 해가지고 한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했다는 것으로 봐서도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업무적으로 다음에 혹시 가시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현장 활동도 가실 수 있겠습니다만……
갔다 왔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처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15명인데 그 15명은 어디서 다 채용해가지고 내려오는가요?
여기 15명 직원은 처음에는 시에서 할 때 13명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오면서 예산이 5억 4,000에서 7억으로 늘었고 7억으로 늘면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으로 늘린 것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 내에서 채용하게 되어있고 채용함과 동시에 채용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혀 관여는 안 하고 채용함과 동시에 우리한테 채용에 대한 자격 내지 그런 부분을 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격 여부만 판단하게 됩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차피 서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면 서구에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전남대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예.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가장 잘 되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내용이 혹시 어떤 것일까요? 7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도하고 100명 이하인 곳을 관리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장점이고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지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것을 갖다가 할 수 밖이 없는 것이 지금 어린이들이 자라나면서 음식에 대한 식습관 형성기이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불안한 심리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부모들이 사실상 점심이나 저녁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냥 밖에서 여성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겼는데 현재까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작년에 잘 했다고 한 부분은 등록 즉 말하면 가이드라인에 100개소 이상을 하라고 했는데 수탁기관에서 더 많은 등록업체를 관리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기본 가이드라인을 다 소화하면서도 별도로 자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혹시 중복되어서 7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어차피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거기에 영양사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하셨잖아요. 어떤 곳은 간섭하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현상이 생겨서 괜히 중복관리가 되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우려는 없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잘 하고 있겠지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도 추가로 말씀드렸지만 일자리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련단하고 이야기해서 인력을 채용할 때 서구에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황현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하는데 고용 등 인사 부분도 위탁공고 시에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인가요?
센터장인 경우는 식품 관련 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몇 년간 근무한 경력을 두고 또 위생, 영양 또 내부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이런 분야로 3개 파트가 있는데 거기 팀장도 박사학위 이상 그 다음에 팀원, 직원들은 관련 학과 졸업자 이렇게 해서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센터장 이하 15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고용할 때 어떤 지역제한을 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역제한은 두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채용공고를 2명했을 때 그때 적정자가 없어가지고 2차 공고를 했는데 지역제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공고할 때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외에 다른 데도 또 응모를 많이 했었나요?
각 학교 졸업한 전체적으로 광주 시내에 주소를 둔 그런 분들이 졸업하신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응모를 했죠. 아, 단체 말합니까?
예.
처음에는 광주시에서 주관해서 단체를 공모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재심사해서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수탁계약은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대학의 어떻게 보면 식품영양학과 이런 데가 주 학과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따른 파벌이 있다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나중에 다시 위탁공고 시에 참고해서 그런 파벌이 형성되거나 해서 특정학교 출신이 아니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이 부분이 사업의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하게 금호1동 먹자골목에 특화거리라고 했을 때 특별한 음식품목 그런 것 없이 그냥 상가가 있는 상가거리 형식인가요 아니면 음식이 특화된 거리로 불고기면 불고기 뭐 이런 것인가요?
거기는 자연 형성된 음식점이 많아가지고 그냥 음식점이 많은 곳으로 해서 먹자골목 형식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지거리, 불고기거리, 광산구처럼 떡갈비 그런 부분도…….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상가거리 갖다가 음식특화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경제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거기는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불고기거리라고 해서 간판 보고 전화해서 특화된 불고기거리가 어디냐 그래서 좀 알려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그 이미지로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먹자골목을 갖다가 음식특화거리 하면 무슨 음식이 특화가 있냐. 이렇게 또 주민들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냥 먹자골목이면 먹자골목인데 왜 음식특화거리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이것은 아무리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냥 지역상권 살리기 이렇게 가든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특화거리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사했을 때 양동시장이랄지 화정4동 내지는 시청 그 다음에 이곳을 조사 했는데 당초에는 음식점이 100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차 확대되면서 한 140개소로 늘어났고요. 실제로 서구에서 어떻게 됐던 간에 지역의 손님을 끌어들이도록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추진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구가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 낙지거리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가야지, 그냥 음식점만 많다고 해서 음식특화거리 해놓으면 여기가 무슨 특화된 음식이 있느냐. 이렇게 일단 주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명칭이지 않느냐. 차라리 무슨 금호동 먹자골목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금호동 가면 음식특화거리가 있다는데 무슨 음식이 특화냐 이렇게 반문했을 때 정말 난처한 그런 상황 그래서 서부시장은 불고기거리 간판이 다시 서부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이 사업도 특화할 수 있는 음식이 없다면 무슨 음식특화거리냐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 간판을 또 변경하는 사태가 나올 것 같아서 이것을 이왕 입간판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그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냉철하게 뭐 공약사항을 그렇게라도 해서 음식특화거리사업을 했다는 명분 쌓기사업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특화할 수 있는 거리를…… 차라리 불고기 요리를 하든가 아니면 삼겹살 거리를 한다거나 떡볶이 거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한 10가구부터 시작해서 먹자골목을 특성화 있게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한다면 이 말이 맞는데 그러지 않는 속에서 그냥 음식점이 많으니까 음식특화거리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느꼈을 때 금호1동에 가니까 음식특화거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네, 그냥 가게만 많더라. 이렇게 인식이 되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 잘못된 사업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금호동이 오랜 동안 자연 형성된 먹자골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송정리의 떡갈비같이 특화된 음식만 전문적으로 파는 식당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고 다른 데하고 다르게 금호동 그 지역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많은 식당이 있고 업종도 다양하고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봐서 좋으니까 그 업종으로 전부하자 이것은 그분들의 선택권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음식점이 자연 발생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음식 쪽으로 해서 특화하는 그 분야로 봐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이에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광산구나 북구나 남구에서 오는 이유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속촌이면 막걸리나 홍어나 이런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계절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족발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다른 데에서 접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음식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이 여기 금호동 특화거리의 장점이에요. 남구나 광산구나 북구 사람들이 약속해서 금호동에서 만나서 식사하는 이유가 그런 이미지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다면 음식특화거리가 아니라 음식상가거리라고 이렇게 명명하든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야지, 특화음식이 없는 속에서 음식특화거리 해서 나중에 무슨 특화된 음식이 있느냐 이렇게 제기하면 또 간판 바꿀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음식의 거리, 음식상가 밀집지역 이렇게 방향을 가야지 특화된 음식이 없는 속에서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사업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업자 간담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마가 있는 음식거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업소가 많으면 그것을 테마로 세우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랄지 해가지고 여기를 몇째 주 금요일에 오면 음식을 50%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인회하고 꾸준히 의견을 찾아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쪽,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확대사업으로 올라와서 시 보조금 교부신청해서 1,000만 원 예산확보 되어 있네요?
예.
혹시 구 자체 예산은 뭐 없는가요?
예, 여기는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식테이블로 교체하고자 하는 신청이 들어오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업소들은 많이 있는가요?
실제로는 그전에 다른 업소에서 입식테이블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못 앉으니까 이것을 꺼려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앉아서 먹은 것을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야 업소에서 희망자가 늘어나는데 서구에서는 그전부터 많이 신청했는데 이제 5개 구청에서 전부 다 너도, 나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 원 가지고 3개 업소에 나눠 지원할 것입니다.
3개 업소예요?
예.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요. 예산도 좀 배정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많은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14쪽,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검사를 위해서 자연산 민물고기 등 수산물 수거ㆍ검사를 하신다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10월 중에만 이렇게 실시해서 안전검사가 되겠나 생각되는데 이것을 수시로 해야죠. 사업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특정 달로 이렇게 하면 그 달만 피해가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업무보고에 언제 하겠다고 보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좋지만 이런 업체에서는 그 달만 피하면 되는 것이라고 또 다른 불량식품 또 수질을 정확하게 검사 못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시로 이런 부분들은 위생과 업무의 사업방향으로 가지고 바라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숙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상무금호보건지소 조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건강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예방중심의 질환 관리,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100세 건강경로당 만들기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1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7쪽을 보면 주민밀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갖고 특히 쌍촌복지관, 시영복지관, 금호복지관 주변에 굉장히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많은 쪽에서 상무금호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내용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특히 쌍촌 주공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힘드신데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감동받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쌍학공원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 볼로 해서 뭐 짐볼 난타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 냐하면 전부 장애인이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그것을 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그런 모습 보고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나 했더니 건강지원센터에서 그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다고 상무2동 주민센터에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튼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칭찬 한번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하시면 제가 좀 많아서…….
예, 김태진 위원님.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필요의료서비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이라고 있죠. 이것이 광주 지자체에서 2015년도에 가장 높아요. 이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서비스를 치료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쭉 추이를 봤더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통계를 보면 2015년도가 2008년도부터 8년 동안 해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더라고요. 광산구는 7.9%고 남구가 14.2%, 동구 15.2%, 북구 11.9%인데 우리가 15.4%로 가장 높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높은 것인데 이런 데에서 좀 더 꼼꼼하게 대책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워 주십사 하는 요청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저희가 10.9%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은 성장이 된 것인데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료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제력하고는 지금 무관한 것이죠. 그런 것을 꼼꼼하게 보시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세워주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정신건강 분야를 다루고 있어서 여러 통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서구가 스트레스 인지율이나 우울감, 우울증 경험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매우 높은데 일반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을 감소하기 위한 사업들은 현재 진행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에 대한 더 특화된 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 지자체에서 벌이는 그런 데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우울증을 줄이는 교육프로그램 가지고만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해당 지차체가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이 두 분야, 정신건강과 관련된 분야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이것이 매우 지수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특별한 사업들이 더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 관련해서 말씀을 하였는데요. 보건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역시 단위에서도 특히 광주의 경우 또 그중에서도 서구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광역시 단위를 우리나라 병상과잉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많이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특히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건강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재가에 계시는 거동이 불능하신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사회적약자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한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문건강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신보건팀에서도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우울감 경험률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러한 부분에 대한 1:1 상담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센터를 찾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다른 데 보다 높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작용이 있냐면 정신과에 가서 F코드가 들어가면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하는 편견 스티그마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특수성이 있다는 부분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요. 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과 같이 의료보험을 청구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별도 기관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2주쯤 전부터 마음건강주치의 제도를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어서 센터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1주일에 2번,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상담에 임해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업들이 특색 있게 다른 지역에 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스트레스 인지율이 서구가 2008년도에 28.1%였어요. 2015년도에는 33.6%거든요. 2014년도에 29.1%, 2013년 27.7%, 2012년에 26.8%, 2011년에 26.5%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 자치구 보니까 2015년도에 광산 23.9%, 남구 28.5%, 동구 31%, 북구 26.5% 그러면 저희가 33.6% 이니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여하튼 간에 매년 오르고 있는 것이고 또 올해는 가장 높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잘하고 계시는 것에 비해서 뭔가 더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사업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정신보건사업에 더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멘탈 부분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우울감 경험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도 DI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 EU스트레스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르고 아까 말씀하신 삶의 질 문제도 매슬로우 인간 5욕구, 말 그대로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까지, 실은 자아실현이 되어야 그분 나름대로…… 그것도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학자가 주장한 대로 보건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러한 욕구 중에도 자아실현이 되면 아마 스트레스가…… 그분도 아마 EU스트레스는 있을 것으로 봐지긴 합니다. 그런 특성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해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책을 요구를 더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울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광산구가 1.7%고 남구 3.2%, 동구 6.7%, 북구 2.7%인데 서구가 7.6%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7.9%로 가장 높았죠. 물론 지수로만 놓고 보면 2014년에 비해서 0.3%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2014년도가 높고 2015년도도 가장 높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인지율도 높고 우울감 경험률도 높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유독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정신건강 관련한 부분이 유독 높기 때문에 뭔가 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관심을 갖고 특히 정신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볼 것이냐, 나무를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마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정신보건사업에 더더욱 특히 지역주민의 우울감 경험률을 낮추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신보건서비스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은둔형 있잖아요. 밖에를 안 나가고 오직 집 방 안에만 계속 갇혀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고 계신가요?
담당자들이 담당 동이 있어서 가정방문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분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0명 정도 등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치가 저조합니다. 그 이유가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등록하기가 법이 바뀌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정신과 자문의 선생님도 계시고 주민센터가 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하고 함께 가정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서 현재 정신센터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재활프로그램을 하니까 등록된 회원들은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매일 나와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력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사회적 은둔형을 보면 가정적으로도 크나큰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그분들하고 대화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가서 그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해소시킴으로 인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운영해서 다시 사회에 적응해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생각 외로 그런 분들이 이상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가정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온 가정이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경제적으로 소득이 향상되면서 예전에 생각하지 못한 상대성 빈곤에 의한 것인지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채우지 못 해서 그렇게 은둔형으로 가버린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중독성에 의해서 인터넷 중독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잘 연구해 가지고 재활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서구센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맞게끔 조기 정신증 환자를 발굴합니다. 초기에 그분들을 치료해서 만성으로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현재 서구문화센터 재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명 등록해서 만성 환자하고 따로 해서 그분들은 학교도 다니고 뭐 사회복무요원도 그 중에는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시켜서 상태에 맞게끔 그리고 또 정신센터 같은 경우는 자문의 선생님이 주 1회 나오시고요. 또 마음건강주치의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네 분이 예를 들어서 동 같은 데 이동상담도 해 주시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교육도 해 주시고 또 정신센터 오시면 상담을 예약제로 해서 언제나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도 접근해 가지만 또한 외부에 나주정신건강병원인가요?
예, 국립병원……
그쪽으로 유도해서 약물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서라도 치료를 해서 조금씩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연계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9쪽 보면 100세 건강경로당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예방교육 그리고 노인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운동 몇 군데에 몇 명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식 입장에서 더더욱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치매에 걸리지 않았는가. 그런 상황을 자꾸 보게 되거든요. 어머니가 조금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노인낙상예방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 한번 낙상해서 고관절 등을 다치게 되면 거의 수명을 대폭 단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려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방문을 더 강화하고 횟수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알고 대처하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44개소, 292명 또 노인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운동 18개소, 1,223명해서 경로당별 주 3회, 총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서구 전역에 대한 내용인가요?
경로당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숫자가 적은데 또 어르신들이 원치 않으신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신데 위주로 지금 치매조기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보면 저분이 분명히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별다른 치료를 못 받고 계속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자식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해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그 상태가 점점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심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경로당에서 좀 더 조직적으로 더 자주 교육 내지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부분을 잘 대처해서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세밀하게 작은 경로당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르신들이 이런 교육이나 운동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실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보건소 쪽에서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안마사협회하고 하는 것인지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안마해 드리잖아요.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경로당도 해줬으면 하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일부 같이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만 하고 있나요?
아뇨,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르신들 반응도 좋고 또 받은 분들도 몸이 많이 좋아졌다. 부드러워졌다 그런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구비를 더 들여서…….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더 연구하셔서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특히 좋은 것은 어르신들도 좋지만 시각장애인들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요즘 말로하면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고 하죠.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동복지협의체가 독거노인들 안부전화하고 또 취약계층 복지사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건강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지역의 수호천사들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가서 실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들과 접촉을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복지사업 혜택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이 좀 더 풍부하게 내용을 끌어드리지 않겠느냐 저도 2, 3년 전에 방문간호사들 복지 문제로 같이 가정을 방문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분들 일하시는 것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가정을 가서 우리 주변 이웃에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사업을 하시니까 복지정책과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주민들의 실정을 알고 더 현실적인 복지사업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하면 서구 복지정책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말하신 부분에 방문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동이라든가 구에서 하고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하고 사례관리 회의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회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목격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가정방문 그 사업을 본인들이 안 하더라도 직접 이웃을 관리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본 것입니다.
동에서 복지센터로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방문간호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윈윈해서 방문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보건소장 김명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