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5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정용욱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김수영 의원이 단독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과 김영선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우석 의원 외 10명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3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본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와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주민에게 배부되는 서구소식지를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소식지는 구정 소식을 비롯해 각종 정보와 미담 등 이야기 거리, 역사, 문화 그리고 의회 소식 등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 구의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예산을 들여 공들여 제작된 서구소식지가 각 가정으로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아파트 입구에 쌓여 있거나 버려지는 현상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현행 배포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서구소식지의 89%를 각 동의 통장들이 배포를 하고 있으며 나머지 11%는 우편 발송이나 업체 배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구는 3만부의 발행부수 가운데 1만 4,000부는 업체가 공공장소에 배포하고, 1만 6,000부는 우편을 통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으며, 구보 우편배달 분류작업과 우편요금으로 연간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남구는 9만 5,000부 발행부수 가운데 우편배달은 거의 없고, 통장들에게 구보 1부당 25원씩 지급하며 구보를 배포토록 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3,00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5개 구청의 구보 배포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우리 서구는 4만부 발행부수 가운데 통장들이 3만 6,000부를 배포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단 한 푼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보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광산구의 경우처럼 우편을 통해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남구가 통장들에게 약간의 구보 배포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배포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서구도 통장들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여 구보를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배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의정활동 1년 반을 되돌아보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하는 반문을 해봅니다. 어제 주일 예배시간에 나눔운동실천운동가이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후에 각막 그리고 장기를 이식하겠다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나눔이란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필요할 때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겨울에 찬 바람을 피해 따뜻하고 포근한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편에 소외 받고 외롭고 따뜻함을 그리워 하는 이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박왕문 국장님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저쪽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제가 의원님에게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강구를 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평소 구정에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5,658억 2,300만 원보다 73억 3,200만 원이 증가된 5,731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401억 4,700만 원, 특별회계 330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1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3,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억 3,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6억 7,3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예비비 삭감 및 예산 효율화 절감 등으로 49억 3,900만 원을 감하여 지방채와 통합관리기금 49억 700만 원을 상환하였으며, 구정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영상편집용 서버컴퓨터 및 노후 빔프로젝터 구입 등에 1억 2,9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구청사 환경정비 및 비품구입 그리고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에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6억 2,200만 원, 경로당 및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9,700만 원, 장애인 바우처 활동지원에 31억 1,1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에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과 도서 반납시스템 구입 등에 1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방재시스템 구축 및 매월 유통단지 내 보도정비 등에 1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30억 8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성립전예산,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분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 경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태진 의원님과 오광교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사무국장 정용욱
전문위원 김종원 허성자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직무대리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보건소장 이원구
건축과장 이정승
【회의록 서명】
의장
김태진 의원
오광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