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9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6.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건의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강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선 의원)
○김영선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암동, 화정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선 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행복 서구를 위해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서구의 관계자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화정3ㆍ4동, 쌍촌동 일원의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18년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했던 내용으로써 오랫동안 미루어진 대표적인 구민의 숙원사업입니다. 당시 사업비는 총 1,1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국비 확보 후 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9년부터 2035년까지 단계별 사업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서구 서창1분구의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은 현재 소요예산이 2,1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따라서 시비 예산 확보 등 어려움으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대책이 고작 총사업비 5억 원의 하수도 악취개선사업 추진계획으로써 임시방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동들은 사업이 완료되어 쾌적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지역구 구민들께서는 심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화정3ㆍ4동, 쌍촌동은 인구 밀도가 높은 20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써 오수처리시설 노후로 인한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정화조 분뇨처리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평등하게 받아야 하는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이며 광주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광주광역시의 추진계획을 미루어 생각하건데 BTL사업과 특히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한 이후의 사업 재개는 분류식사업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구민의 간절한 염원과 기본권 보장에 반하는 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시장님께 시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장기투자 예산이 소요되는 제2의 하수종말처리장 신설보다는 예산 배정 및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꿔서 대표적인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정활동 보좌 기능의 강화에 대하여 국회 및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인 서구청장님께 건의와 촉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기관대립형으로써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나누어 정책결정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면서 지방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성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방의회의 기능 수행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합리적인 관계 구축과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강화를 통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와 촉구를 드립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02조 제2항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내용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시ㆍ도의회 의장은 시ㆍ도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였으나 시ㆍ군ㆍ구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반드시 수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기초의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온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본 의원은 존경하는 서대석 서구청장님께 촉구, 건의합니다. 지방자치법 84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자치단체장인 서구청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법 83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므로 엄중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ㆍ감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행정전문가라는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자기방어적 행태에 의한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답변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및 기타 자료 제출에 대한 무성의 등이 만약 존재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엄혹한 질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올바른 의식과 행태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다변화되는 서구청의 행정에 대한 견제를 위한 서구의회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청의 직원은 지난 2009년 651명에서 2019년 837명으로 186명이 증원됨으로써 약 2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회의 사무처 직원은 2010년 18명의 인원에서 2019년 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사업 등 확대로 2020년 서구청은 전례 없이 대폭적으로 부서와 인원이 증가하게 되고, 서구의회의 사무처 직원과의 증가율 차이는 더욱 확연히 벌어질 것입니다. 명백하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건의하며 더불어 본 의원은 서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서구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실성 있는 입법조사 및 예산정책팀 등에 의회사무처 직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증원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불균형은 주민대표의 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가 자칫 들러리로 서는 듯하는 모양새를 갖게 하므로 다시 한번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촉구하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실과 뭐 이환의 국장님이랄지 또 총무국장님 계시죠. 또 서대석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와 이 부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자분들 와 계시죠? 지금 기자실에서 지금 모니터 보고 계시죠? 오늘 김영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은 굉장히 심도 있는 사실 5분발언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대서특필해서 서구에서도 이런 의원님이 계신다, 이렇게 좀 대서특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이 자꾸 엉뚱한 말 쓰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영 의원)
○김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부분과 평소 궁금한 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ㆍ공유지 관리 소홀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지는 6,267필지에 7,33만 9,532㎡입니다. 점용료 즉 사용료를 받으면 국가 땅과 시 땅은 사용료에 50%를 구 세입으로 받고, 구유지의 사용료는 100% 순수세입으로 충당됩니다.
  현재 점ㆍ사용료 부과현황과 징수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910건에 29억 2,800만 원을 부과하여 2,617건에 28억 7,700만 원을 징수하고 293건에 5,100만 원이 미징수됐습니다. 부과대상은 필지 대비 약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상필지 중에 도로로 편입된 것과 부과 불능의 필지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세수가 되는 중요한 업무이지만 업무량 과다로 인해 제대로 조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서에 국ㆍ공유재산관리 전담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이야말로 조직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정2동 다담식자재 뒤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담식자재의 경우 차량 진출 시 너무 복잡하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다담식자재마트 앞의 지옥 같은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들이 다담식자재 주차장 쪽으로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변해 있더라고 말씀들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지적도를 확인하고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 검토해본 결과, 현 다담식자재마트 주차장에 옛 도로로 활용되었던 도로가 약 18.6평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곳 옛 도로는 도로 폭이 좁은 데는 1.6m, 넓은 데는 3m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에 신규도로를 개설한다면 그쪽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다담식자재마트에서 불법점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여지껏 불법 사용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최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론 아무리 불법이라지만 이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해결방안은 다담식자재마트에서 국가 땅을 매입하게 하고 현 도로 쪽의 다담식자재마트 땅 일부를 우리 서구청에서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한다면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두 번째, 의원 구정질문 관리 소홀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9월 17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한 화정재건축조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이루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내용을 그냥 잠시 외치는 목소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국토부에서 재건축조합의 문제점이 많다고 느끼고 정비사업조합 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광역지자체에서 점검토록 했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민원인이 저한테 호소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의 억울함과 알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꼭 화정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점검을 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담당과에 확인했더니 이미 5월에 다른 재건축조합을 선정해서 광주시로 올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그곳을 배제한 이유를.
  존경하는 청장님, 의원들이 구민을 대변하여 질의하고 발언하면 좀더 심각하고 깊이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민이 서구청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거리 쓰레기통 문제입니다.
  청장님은 지금 거리를 걷다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줍자니 버릴 곳이 없어서 망설여지고, 안 줍자니 누가 볼까 봐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버려진 쓰레기를 주웠지만 버릴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거리에는 565개의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거리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은 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다고 해서 집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일은 사라졌다며 유동인구와 쓰레기양에 비해 거리에 설치된 쓰레기통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리 쓰레기통 관리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점차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포함한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거리 쓰레기통 설치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들어가십시오.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의 국장님, 교통과장님, 청소과장님, 5분발언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5분발언이 자꾸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 5분발언한 것은 뭐…… 서대석 구청장님이 다 마무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실국장님이 하셔야죠. 국장하고 과장하고, 팀장하고. 더 이상 이렇게 5분발언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꼭 협의를 해요. 구정질문한다든지 5분발언을 하고 나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그걸 꼭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는데 마무리를 안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쪼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님, 뭡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데.
○전승일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강기석
  신상발언입니까?
○전승일 의원
  예.
○의장 강기석
  예, 나오십시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대석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기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신상발언은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회장에서 있었던 회의진행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불문곡직 이유야 어쨌든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토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원동력임을 말하였습니다. 즉, 어떤 의견이 표현될 때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는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여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 논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한층 더 명확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존 스튜어트의 자유론이 160년 전 과거의 내용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볼 때 자유론의 내용이 지금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점은 이 글이 근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는가에 대한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의회는 지난 1991년 1대 의회를 출발하여 29년의 역사 속에서 8대 의회, 280번의 회기에 이르는 동안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 수렴으로 서구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서구의회 전통과 지방발전을 위해 본 의원은 모든 의사진행 과정에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화합의 정치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오로지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신뢰받는 의정활동으로 광주의 중심, 서구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고 하지만 저부터 소수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귀 기울여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기일전하고 지난 임시회 회기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인해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께서 늘 곁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따가운 질책과 편달로서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한 잘 한 것은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써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상발언을 해 주신 전승일 의원님에게 의장으로서 큰 찬사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뭡니까? 자유발언.
○김옥수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강기석
  신상발언 내용이 뭡니까?
○김옥수 의원
  전승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관련이 있고, 우리 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장 강기석
  나오십시오.
○김옥수 의원
  발언에 앞서 며칠 전 전승일 의원님께서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해 주셨고, 저 역시 미안한 마음을 전함으로써 화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운 말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전승일 대인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장님께서도 찬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만 저도 서구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동안 오늘 발언이 가장 수준 높은 발언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여러모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kbc 종합뉴스에 서구의회와 북구의회 그리고 곡성군의회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고성, 몸싸움, 가짜 출장, 기초의원 왜 이러나였습니다. 곡성군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과 원 구성 당시 당론을 어긴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여성 의원이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민주당 광주도당에 건넨 돈 봉투 문제였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구의회에서는 가짜출장 서류 문제 때문에 이미 광주시당에서 징계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회의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과도한 집행부 편들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회기 중 그걸로 인해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 내의 문제인 듯한데 기초의원을 싸잡아 공격하니 민중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좀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전번 회기 중 소란이 있었던 그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5ㆍ18 관련 위법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거기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공격이 이어졌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폈습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에서도 의장님의 권한이 축소되고 의회가 경시되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5ㆍ18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한 예산이었고, 전문위원 임용에도 임용은 타당했습니다만 보임 문제에는 지방자치법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전번 5분발언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청 드렸는데 아직까지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태영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해도 해명이 약한데 5분발언은 더 더욱이 약한 듯합니다,
  당시 정회 중에 본 의원에게 쌍시옷이 들어가는 욕설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의원에 대해서 모두 침묵하실 때 김수영 의원님께서만 왜 욕을 하시는지, 욕설을 하지 마시라고 제지하심으로써 강단 있는 김수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례 발의 방해에 대해서, 황당한 방해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고, 금번 정례회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운영위원회 이후 안건으로 본 의원이 주장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추가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온 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던 서구청의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소상한 내막을 파악해보고자 요청을 드렸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민주당 의원께서는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 의견이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추가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구청장 출석의 건은 지금 전문위원 인사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미 인사는 끝났고 그 업무는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구청장을 불러 진위를 따지고 묻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시간적인 소요가 더 있겠습니까? 기왕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말씀을 믿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고유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석하는데 반대 입장을 표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십니다.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1년 동안 서구청이 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해버린 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다시 반론하십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서 결정된 부분을 고유 권한도 집행부에 있는데……” 고유 권한이라는 단어를 3차례 이상 쓰신 것 같습니다. “불법이면 어쩔 것이며, 아니면 어쩔 것이냐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런 저기로 해서 저는 이번 5ㆍ18 예산은 그렇게 결정했고 또 그것도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했고, 이번에 전문위원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입니다.”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법무법인 서석에 자문을 구하신 내용에 답변서를 보면 정확하게 위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위법이라고 하는데 다른 의원님께서는 위법하지 않았고 합니다. 당시에 저는 위법한 예산이라고 주장했고, 예결위에서 안 된다고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부 통과시켜줬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 “거기에 민주당 의원만 계셨습니까?” 본 의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 외에 찬성하신 의원은 안 계십니다. 전문위원 인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위법이어도 됐으니 뭔 상관있냐. 5ㆍ18하고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5ㆍ18이 곧 광주정신인데 위법이면 어떻고, 편법이면 어떻습니까?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채용도 위법이면 어떻고, 불법이면 어떻다는 겁니까? 서로 인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를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이때 다른 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십니다. 정회시간에도 격론이 벌어졌고 다시 회의가 진행되었고 회의 마무리에 다시 정회를 요청하십니다. 정회를 해서 무슨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실 것이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본 의원이 어렵게ㆍ아무도 협조를 안 해주고, 집행부에서도 안 도와주시고, 사무국에서도 안 도와주시는 이런 법 조항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어렵게 두 가지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께도 의견을 주시라고 했는데 안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서구의회 최다 선배 의원이시고, 백전노장이신 의원님께서 후배들을 잘 지도하고 계시며, 모범이 되시고 계신지, 귀감이 되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방해가 수차례 있었으므로 저는 마음이 참 언짢습니다. 제가 전승일 의원님을 제외한 8분의 민주당 의원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일에 대해서 다음 본회의 때까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필귀정이오, 결자해지라고 합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수년 전 대구 서구의회와 교류 당시에 서구의회 대표로 본 의원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공자님의 정명사상과 사과의 방식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제자가 공자님께 묻습니다. “정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공자님께서 답하십니다. “명분의 올바름으로 이름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명사상입니다.
  사과에 대해서도 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활동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다. 그 리커버리가 훨씬 중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주제 발표 마지막 대목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에 종결적 의미의 진정한 사과를 위해서 수반되어야 할 3가지로 후회의 표현, 책임의 인정, 재발 방지의 약속을 꼽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지금 자유발언하신 것은 아니, 신상발언하신 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과 당을 떠나서 열심히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김옥수 의원
  그렇습니다. 협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운영위원장님께도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언 전에 전 의원 차담회를 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오셔 가지고 우리 의장님과 소수당 의원님들만 만나 가지고 차를 마셨습니다.
○의장 강기석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예.
○의장 강기석
  앞으로는 자유발언을 하시든지, 신상발언을 하시든지, 구정질문을 하시든지 간에 여기는 우리 지방자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두 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의장이 여러분들을 잘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도 큰 책임을 통감하면서 서구민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이제 김옥수 의원님이 당을 떠나서 열심히 당 정치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옥수, 전승일 의원님에게 박수 한 번 크게 쳐줍시다.
  공무원 여러분, 박수 한 번 쳐주십시오.
   (박수)
  감사드립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대석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전문위원 채용의 건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위원 채용의 권한은 의회사무국장에게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순전히 행정적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고 지금 여기 와계시는 전문위원도 제가 채용하기 전에는 전혀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채용하고 그 임명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넘겼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전문위원을 채용한 것인데 그것이 마치 집행부가 불법을 한 것처럼 김옥수 의원님께서 혹시 오해하고 계신다면 그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를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더 많지만 겸청즉명(兼聽則明) 자세로 시민과 공직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민선 7기 구정의 새로운 기틀 마련과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이 주인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총회와 학교별 마을총회, 주민자치회 전환 등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마을활동가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 및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서구만의 주민자치를 추진한 결과, 제18회 전국주민자치 박람회에서 4년 연속 전국 최다우수사례 선정과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로 안착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면 서구만의 진정한 주민자치 모델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사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구청장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대별, 성별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과 다양한 일자리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공ㆍ폐가를 활용한 청년생활문화 공간 확보 등 청년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양동시장 상권활성화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노인 돌봄 분야에 선정되어 선도 지자체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며 서구형 노인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전국 최초로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치매테마파크인 오매불망 힐링테마파크를 개장하였고, 서구 치매안심센터를 신축ㆍ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걱정 없는 서구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광주 5개 자치구 최초로 밤 10시까지 상록도서관 종합자료실을 연장 운영하고, 365일 24시간 무인도서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과 가까이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 살수차 운영 등 사회재난인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저감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람 중심 서구 건설 구현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 결과,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지역자활센터 평가 최우수기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대내ㆍ외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수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과는 31만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서구만의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4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2021년 1월 모든 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동장 주민추천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주민이 원하는 조례 공모 시행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마을 정책 플랫폼 운영과 사회적가치 공동체 지원센터 건립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앞장서며, 학교별 마을총회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여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직접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동 정부 수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발굴로 일자리 중심의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서구 일자리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추진으로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숨은 일자리를 발굴하겠습니다. 저소득, 청년, 신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광주권의 청년거점 공간과의 연계 강화로 청춘발산공작소의 기능 확대를 통해 협업을 통한 청년들의 고용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마을 돌봄, 도시재생지역 비즈니스 모델 등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양동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볼거리와 즐길 거리 그리고 낭만이 가득한 100년 양동 큰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전화상담 모니터링제, 찾아가는 소상공인 안내 서비스 도우미제 등 소규모 경제 주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든 시민들이 풍요롭고 활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복지 서비스를 더욱더 고도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점경로당 구축ㆍ운영, 민ㆍ관 협력형 노인 일자리 발굴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고, 그동안 축적된 행정력과 복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구 통합돌봄사업이 대한민국 노인돌봄서비스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구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건립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 서구 건설을 위한 분야별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숨쉬기 편하고 안전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건물 벽면 녹화 및 공기정화식물 식재, 지속적인 살수차 운영, 쿨링포그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화정3동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는 도시형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도심지역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상무1동 원룸지역 범죄예방 안전마을 조성으로 생활 속 범죄 발생도 줄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효사어린이공원 부지에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공원일몰 해소 및 인근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우리 구 제안사업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무시민공원, 풍암호수공원 등에 야외 책 문화 공간인 라이프러리(Lifrary)를 조성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우리 아이 취학 전 1,000권 읽기 프로젝트, 생태나드리사업의 육성ㆍ추진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상록도서관 연장 운영과 서구청, 신암근린공원에 스마트 도서관 추가 설치로 365일 책 향기가 피어나는 서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서구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향유를 위한 도서관, 평생학습관, 주거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서구 두드림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사업은 연도 내 사업대상 부지를 물색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부터 개최해 온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다양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남도의 대표 생태환경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 조성을 위해 40주년을 맞이하는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서구민 대합주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518명이 소금, 소고 등을 연주하는 문화공연과 주먹밥 콘테스트 등 나눔과 평화 실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4,482억 원보다 540억 원이 증가된 총 5,022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3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9년도 본예산 4,228억 원보다 511억 원이 증가된 4,739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649억 원, 각종 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2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세입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513억 원, 지방교부세 142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3,056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으로 1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810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57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에 3,017억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848억 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7억 원, 예비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시민이 주인인 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동 정부 활성화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15억 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처리 및 녹색환경도시 조성에 285억 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쉼이 있는 배움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공원 관리 및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1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복지도시 건설을 위한 출산 및 보육지원사업 등에 1,065억 원, 어르신 및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사업에 1,925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통으로 하나 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마련에 31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13억 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억 원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71억 원으로 총 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사회복지비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가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과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며, 민선 7기 구정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어려운 재정여건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서구민의 삶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31만 서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4분 교대)
○의장 강기석
  서대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빛고을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정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인접 5개 시ㆍ군의 상생발전과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제정된 규약안으로 경비부담 및 집행에 따른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부담금을 투명하게 확보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감면 동의안은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2020년 5월 준공예정인 사회적가치혁신지원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미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전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과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4항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빛고을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7.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윤정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부위원장 윤정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윤정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경력이 단절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불법주차 감소 및 상업 활동과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거나 제한 권고를 통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저소득층 주민 자녀의 교육비 및 학자금,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 및 사회복지기금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일부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절차ㆍ방법을 준용하여 부과기준 정비 및 우리 구로 전입한 자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을 주민편의 증진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윤정민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윤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강기석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숙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성립 전 예산, 변경된 국ㆍ시비보조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5,73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5,401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330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자활사업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일반회계 2억 4,500만 원 감액 계상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 200만 원을 삭감하여, 주민생활개선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수정예산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운영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6.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건의안(박영숙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강기석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 발생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초기 사건 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이며,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사무소가 최근 신축 공동주택에서 지하에 설치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지하에 설치한 관리사무소의 경우 직원은 하루종일 채광ㆍ통풍이 차단되고 매연, 먼지 등 해로운 물질에 노출되며, 지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 결국 입주민의 안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관리사무소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안전한 공동주거 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관리사무소의 직원 및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둘째, 국토교통부는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고예방 및 직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조속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기석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지하 설치 금지 건의안)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기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불참의원(1인)
  김태진(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용욱
  전문위원  김종원  허성자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직무대리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불참구청공무원
  교통과장  최신규
  건축과장  이정승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