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9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80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회기 내내 열과 성을 다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서대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강기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서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서대석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분주했던 12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1만 구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고 신뢰받는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 중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에 대하여 제안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의 미비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대안 제시를 통해 대책 강구를 요청드렸으며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세부 목에 맞게 집행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먼저, 주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이 직접 정책사업 의제를 발굴하고,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막고 구 재정여건에 맞는 예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안을 모색하여 양질의 사업을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2018년도 서구 주민참여예산은 40건의 건의에 17건이 반영된 8억 5,600만 원뿐이었고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역시 47건의 건의에 15건이 반영되어 9억 6,9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5,300억 원이란 구 예산 중에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이 1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은 그동안의 관행과 타성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행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주민으로부터 나와야 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이용 관련입니다. 2019년도 예산전용 및 이용을 살펴본 결과, 17건에 1억 1,986만 9,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확정된 예산의 일부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한 결과물이자, 예산편성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는 사례로밖에 볼 수 없으며 미비한 계획과 부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인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설계 변경 관련입니다. 2019년도 공사설계 변경 건수 및 증감내역을 살펴본 결과, 80건에 14억 6,720만 5,000원이란 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증가한 공사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서구공공도서관 구조변경 공사의 경우, 기존 전기 및 통신배관 보호 및 유지관리 개선을 위해서 2,800만 원의 예산이 증가하였고, 특정 과의 경우는 물량 증가의 사유로 34건의 공사설계 변경을 통해 6억 2,251만 4,000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철저한 사전검토 없는 사업 진행과 설계변경으로 정작 필요한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역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 불리는 BF 인증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초기의 공사 내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장애인 화장실 세면기 세트 설치 등을 총공사비 약 7억 3,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7,600만 원을 들여 설계변경을 통해 설치했다는 것은 설계용역 역시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각종 환경의 변화와 민원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설계변경은 당연하겠지만 당초 설계 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각종 설계의 누락과 시작부터 설계변경을 감안한 공사의 발주 등 예산의 집행과 관리감독의 허술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사업 중 감액된 예산은 6건에 3,109만 2,000원으로 이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감액된 예산 중에는 사업 추진이 예정된 예산보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감액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혈세 즉 서구의 자원을 잘못 활용함으로 인해 공공비용을 낭비하거나 예산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복투자, 선심성 행정, 사업의 준비 부족 등 구정 운영의 결함으로 이어져 결국은 구민의 불행과 불만으로 우리 서구가 얼룩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집행과 행정력 소모를 줄여 주민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살기 좋은 서구의 기반 조성에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ㆍ승인한 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해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들이 남긴 발자취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미움과 원망이 남지 않는 기해년 끝자락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들으시고 국장님, 보건소장님, 예산국장님, 서구청장님은 잘 들으셨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잘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께서 사전에 통지한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예,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강기석 의장님께서 무등일보에 쓰신 “정치권, 임진왜란ㆍ병자호란을 기억하라” 라는 참 의미 깊은 기고문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의장단에서 저에게 해 주신 좋으신 말씀도 새겨들었습니다. 늘 예리한 지적과 명쾌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수영 의원님의 예산 관련 5분발언과 마무리 발언에도 공감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미움과 원망이 남지 않는 기해년 끝자락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2020년 경자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희망합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지 모든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장님의 권유대로, 의장님께서 다가오는 임시회 이전에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장으로서 답변보다도 서구의회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1만 의장이고 대변자로서 또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서구의회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점이랄지 발생되는 여건이 있으면 운영위원장과 의장단을 통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장님들과 서로 친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주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기해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해년이 가기 전에 김옥수 의원님과 연관된 의원님들이 계시면 꼭 여러분들은 서로 같은 의원이고 그러니까 서로 막걸리 한잔이라도 나누면서 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의원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청 같으면 인사위원회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소중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금년 지나면 내년 6월 30일까지 임기가 마감입니다. 저 의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나 이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회인사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서구청장도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국장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반박을 하려다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회인사권은 법률적으로 의회의 의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회 직원들도 승진이랄지 예를 들어서 인사랄지 제가 청장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 우리 의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협조해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어떤 광범위한 행정력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 방향을 잘 움직이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 ‘이 사람 근평 점수 잘 줘서 우리 의회에서 승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장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사람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오셔서 저한테 따지세요. 저한테는 오지도 않고 뭐 노조 쪽에다 이야기했다, 어디다 이야기했다. 이게 공무원들이 할 짓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6개월 남는 동안 공무원들 잘 보살펴 보겠습니다. 정정당당한가, 안 한가를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구의회 들어올 때 정정당당 시민후보 임명장을 갖고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이에요. 저도 시민활동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저도 6.10항쟁 지도반장으로써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 낸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 두고 보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서대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8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자료 확인과 논의를 위해 보류되어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설명과 자료 확인을 거쳐 제5조에 효드림 수당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계세요.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5,021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39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282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5%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예치금 113억, 사업비 9억 원 등이며, 2020년도 기금 총규모는 121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총 31건에 7억 4,944만 원을 삭감하여 농성광장 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부분을 차감한 순삭감액 6억 5,744만 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 없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각 사업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분배에 초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들어가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동안 민생과 밀접한 조례 제ㆍ개정 등 활발한 입법 활동과 긴급재난 상황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을 통해 구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잘못된 행정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감시ㆍ견제 역할에 충실하며 쉴 새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해 애쓰신 서대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19년 서구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 경자년에는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태영 김수영 전승일 강인택 김태진 오광교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윤정민 박영숙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용욱
전문위원 김종원 허성자 원종일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서대석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문광호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이경남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직무대리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신정욱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이경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
○불참구청공무원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