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4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1.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조승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7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광록 의원 외 5인 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윤정민 의원)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구민자치 민주의회를 구현하는 황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복지서구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신 임우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윤정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1만 구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신뢰 받는 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면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심지 주변 대형 화물자동차의 불법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은 13만 7,421대이며 그 중 화물자동차는 1만 6,850대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밤이면 상당수 대형 화물자동차들이 차고지를 찾지 못 하고 도심를 배회하거나 단속을 피하는 장소를 물색하여 상습적으로 불법밤샘주차를 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중심구로 지역 여건상 도심지역이 많아 매월동 물류화물터미널 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차고지 외 주차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시나 구의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 전용주차 공간이 현격히 부족하여 주택가 간선도로 등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하다 보니 날이 갈수록 주차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단속건수 1만 5,872건 중 밤샘주차 1만 3,283건, 종사자격 위반 716건, 자가용 유상행위 218건, 허가기준 부적합은 153건으로 밤샘주차가 전체 83.6%를 차지하고 있어 밤샘주차의 심각성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탄력적인 단속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법밤샘주차 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진초 및 효광중학교 주변, 금호중학교 주변, 치평동 상무중앙로의 유덕 교차로에서 유덕동 주민센터 구간, 서구 선관위 앞, 상무공원로 일부 구간, 아파트 밀집지역인 광림초등학교 주변 도로변 및 동천동 휴먼시아 3단지 앞 일대는 상습적으로 불법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자동차로 인해 야간 시간대에 이곳을 통행하는 구민들이 범죄 및 안전사고의 염려로 보행에 불안감을 느낄 뿐 아니라, 새벽 시간대부터 예열을 위한 공회전으로 굉음과 매연 그리고 꼬리를 무는 빼곡한 불법주차로 도시미관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아무리 서민들의 가슴에 멍울을 안겨주고 가장 많은 범법자를 양성시킨다고 하더라도 도시거리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못 하면 행정을 집행하는 서구청의 공신력은 실추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피해 또한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되돌아 갈 것입니다. 화물자동차 뿐 아니라 대형 전세버스, 건설기계 등이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불법밤샘주차에 대한 주민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단속에 만전을 기해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바로 서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옥수 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하신 황현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서구청의 세 가지 불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서구청 구성원 간의 의견 불일치입니다. 해가 바뀌도록 계속되고 노조와의 극심한 갈등과 근무 중 발생한 직원의 사망, 급기야는 서구청 공무원이 운영하다가 적발된 성매매업소의 문제까지 전례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민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하는 오피스텔 사기분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록회관, 유대회 선수촌, 염주주공아파트 등과 오늘 이 시간에 구청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지아파트와 한국아델리움아파트 신축에 따른 민원으로 인한 집회 등 아파트 건축과 허가 그리고 노점상 관련 충돌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한 서구청 인ㆍ허가권의 관리감독 소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취임 일성으로 의회와의 상생을 주창하셨고, 서구 공직자들께는 대화를 통한 긴밀한 소통을 명 하셨었습니다. 이때 사안별 자세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라는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만 그 약조는 6개월 정도만 지속된듯하였고 그 이후 죽 떠먹은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부터 최근까지 집행부에서 일어난 부적절 또는 위법한 일련의 사안들이 떠오릅니다. 구청장님 취임 얼마 후 소홀하게 마무리 했던 서구자활 횡령사건과 아직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전임 청장 시절 부당하게 사용한 특별교부금 8억 관련 기획실 서류, 무리는 있지만 위법은 없다고 강조하시던 백마산 문제의 소극적인 대처, 아무런 준비나 대처 없이 진행하신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일반직 전환, 위법으로 판결난 화정주공재건축 조합원 명단 제출 거부,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요청한 공무원의 위법 관련 자료제출 거부로 인한 의회의 공전사태, 최근에 일어난 센트럴 오피스텔 건축 신청 관련 서류 중 설계도 열람을 거부하는 등 기억에 남아 있는 사안들만도 이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재작년 9월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의 노점상 관련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원칙을 지키며 탄력성 있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답변하셨고, 개인적 만남의 자리에서는 여러 관계자들과 T/F를 구성하여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디에도 이러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음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조직 내부는 화합이 안 되고 주민들께는 외치가 빈약하며 의회와는 협치도 못 하는 원인이 되었던 여러 문제 중 이와 같이 중대한 두 가지 문제와 함께 각종 정책과 약속들이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를 포함한 현재 서구가 처한 제반 사안에 대해 금번 회기 중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평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를 구정목표로 정하고 민선 6기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구정의 최고 가치인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 주민 주체의 자치ㆍ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동안 관치적 행정을 주민 중심의 자율 행정으로 전환하고,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와 체계적ㆍ효율적인 업무관리 체계 구축으로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는데 진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자율과 참여의 동네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주민 주체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숙된 새로운 자치시대로 도약하는데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튼튼히 다져온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서구가 지역의 한계를 넘어 명실상부한 전국 으뜸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국ㆍ시비보조금사업 구비 부담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충당을 최우선으로 하고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현안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예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3,576억 4,900만 원보다 467억 5,300만 원이 증가된 4,044억 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16억 8,600만 원과 특별회계 127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10억 원, 세외수입 14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6,000만 원, 조정교부금 53억 4,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81억 2,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302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조직의 효율성, 전문성 강화와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행정정보 고도화,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1억 3,3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신축, 구청버스 구입 등에 13억 7,800만 원, 양3동 주민센터 건립, 주민휴게문화 공간 조성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 12억 8,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마을공동체사업, 2016 마을청년활동가 사업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에 6억 9,000만 원, 평생학습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등 주민의 평생학습과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사업 등에 6,900만 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사업에 71억 6,800만 원, 여성권익 신장, 장애인 생활안정, 건전한 아동육성 등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사업에 30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으뜸서구에 걸맞은 명품도시를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운영, 문화유산 전승 보존,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등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5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출산장려지원 등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4억 2,400만 원, 덕흥축구장 천연잔디 조성, 서창교 주변 복합운동장 조성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사업에 1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아름답고 건강한 숲길 조성,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등에 37억 8,700만 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LED조명교체사업에 4억 7,300만 원,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등에 27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43억 9,700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 10억 900만 원,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증대사업에 9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사업,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14억 600만 원, 도로개설 및 보수, 하수관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력운영비 등에 29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6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체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액은 총 4억 500만 원이며 그 절감액은 서민생활 안정지원사업 등에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21억 8,800만 원보다 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600만 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전년도 국ㆍ시비보조사업 반납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등 주차문화 개선사업 및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납금에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적립금에서 4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ㆍ변경된 국ㆍ시비보조금과 인건비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그리고 민선 6기 후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명품도시 으뜸서구 건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제24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 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6년 6월 22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황현택 김광태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오광교 오광록
백종한 이동춘 김옥수 김은아 윤정민 정순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조승환
전문위원 한재은 최영철 김광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임우진
부구청장 정평호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여성아동복지과장 노양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
○불참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도시재생과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