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7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o 경제과 소관
o 도시개발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10시12분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경제과와 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과, 교통과의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순기 경제과장을 대신하여 고광봉 수석계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통상담당주사 고광봉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혁신 선진지 시찰중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하여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봉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고광봉 경제통상담당주사 업무보고하는 걸 보니까 지금 사무관을 달아줘도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겠다는 평가를 합니다. 대단히 잘 하시는구만요.
물론 양동시장과 상무시장은 개·보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동에 있는 시장들도 개·보수랄지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각 시장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장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시나 중앙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오는 시장도 있고, 또 유통환경 및 소비문화 패턴 변화로 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자부담 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양동시장이나 상무시장 외에 다른 시장도 적극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구요. 실은 양동시장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사도 그런 대로 하고 있고. 그런데 1개 동에 있는 시장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말 안 해도 경제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각 시장으로 공문까지 보냈다니 잘 하신 일이구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라고 해놓고 농로확·포장 및 배수로 10개소, 수리시설 보강 및 7개소 등등 대단히 알찬 사업인데 경제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걸로 아는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과장님 부재중으로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국장님,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경제과에서 하고 설계나 감독은 타 부서에서 하면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공사하자가 있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로확·포장은 소규모 공사고 대규모 공사하고는 차별이 있을 겁니다. 폭이 3m인 농로로 소규모인 경우는 설계를 의뢰해서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1m가 됐든지 3m가 됐는지 간에 토목은 토목기술자가 설계해야 하고 전기는 전기기술자, 건축은 건축기술자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과에도 토목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실 느끼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러나 본청에서도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경제과, 농정업무,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다 토목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으로 과 간 협조라든지 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공사의뢰를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할 때마다 직원을 다 두자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없는 직원을 마냥 고용해서 둘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토목직이라고 행정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행정직은 토목을 볼 수 없지만 토목직은 행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을 볼 수 있는 토목직을 만들어놓고 이 사업에 예산이 서면 관리감독하고 준공까지 마칠 수 있는 토목직이 있고 과장이 있고 또 기사도 있고 그런 일직선이 되야 책임이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토목직이 있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본 위원의 지적은 의뢰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설계도 하고 시공, 준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각 과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인사 때 각 지원팀이 생겼어요. 토목직팀, 건축팀.
됐어요.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에는 토목직이 있어요. 거기서 토목직이 무슨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감사를 할 때 전문기술직이 봐야만 하는 게 있거든요.
감사를 1년 내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건설과 업무를 감사하는데 토목직 업무를 건설과에서 봐주라고 하면 불합리하거든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할 때 토목직이 있는 부서가 나서서 지원해준다면 그것도 조직운영에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구청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감사실에서 토목직을 놔두는 것은 많은 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하면…….
그러니까 감사를 1년 내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자체감사, 시감사, 감사원감사, 의회감사, 감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1년 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경제과 업무는 사실 이 양을 시공해서 처리를 하려면 직원 두셋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구표를 계획해서 올려달라니까요?
물론 저희들은 직원이 많이 있으면 좋죠. 다만 구청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조직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토목직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현재 불법 유사 휘발류 중에 세녹스라고 주유소를 조그맣게 지어놓고 판매하고 있는가 하면 차에다가 양철판으로 해서 밀폐된 용기에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간혹 보면 자동차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이것이 불법이라고 폐점하라고 하고 있어요.
오동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세녹스는 2002년도부터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프리플 라이트라고 해서 첨가제다, 대체연료라고 해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유사 석유제품이므로 금지한다고 했는데 첨가제라고 하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판매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5개소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첨가제 관계입니다.
그런데 첨가제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판매하게 된 동기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이 있는데 그 연구원에서 첨가제 첨가비율을 40%로 검사성적서를 제출했는데 그 자체를 판매할 수 있는 인허가증명서라고 홍보하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8월 5일자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세부 안이 마련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첨가비율을 40%로 해주던 것을 1%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면 40%로 했던 것을 1%로 했으니까 일단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용기 관련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0.5 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5개소에 대해서 약식기소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세녹스가 아니라 유사 석유제품일 겁니다. 한적한 시골공장에서 만들어서 음성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데 저희들 행정적으로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등록을 해줘서 관리대상이 되면 현장에 가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차로 판매하고 다니면서 게릴라식으로 도망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경찰서하고 시 공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 관할 수사기관하고 협조해서 단기간 내에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지어서 하는 데는 문을 닫았는가 몰라서 셔터가 내려 있드라고요. 그런데 도로상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인원은 없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확실하게 단속을 해야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 알고 고치는데 대부분 세녹스를 써도 자동차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검사결과에 나왔다면서요.
그것은 아닙니다. 세녹스 자체는 첨가를 해 가지고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따졌습니다. 자동차는 여러 가지 어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자부하고 품질검사소, 전문교수님들하고 거기에 따라서 검사해 본 결과 연료계통의 부실로 자동차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녹스 자체가 시장을 0.13% 차지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나 국내, 국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석유 유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가계경제가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릴라 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하고 협조해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꼭 경찰입회 하에 합니까?
행정공무원이 하다보니까 어떤 허가를 얻으면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얻지 않은 업체에서 그 자체를 하면 공무원으로서 신분표시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합니다. 그런 관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유소에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것을 보면 가격이 전부 틀립니다. 당 1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싸게 파는 것은 불량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이 한번씩 고장나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비싼 것을 사는데 싼 것을 써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각 정비사마다 경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하자면 주유소 지도·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연료를 첨가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 자유화가 1997년 1일 1일자로 됐습니다. 종전에 일률적으로 산자부에서 고시했습니다. 누구나 가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자율화를 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적인 요금 결정은 석유유가가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가 옵니다. 주유소 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휘발유 매출이 적으면 휘발유 매출을 올려야겠다. 매출 올리는 방법이 타 주유소와 가격경쟁밖에 없습니다. 가격경쟁 자체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유사 관계를 물어본 것입니다. 조금 저렴한데도 정상적인 연료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고.
5회, 25개소에 대해서 53건의 품질검사를 했는데 다 적합판정이 됐습니다.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했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 주유소에서는 유사석유제품을 취급으로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만큼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품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지로 가면 경유 같은 경우 600얼마, 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780원, 800원 합니다. 그때 넣으면서도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7쪽, 자립영농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질의하는데 현재 농로포장 폭이 몇 ｍ라고 생각합니까?
현재는 가능하면 3ｍ에서 3.5ｍ, 또 부족하면 배수로를 겸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농로하고 용수로가 옆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농로를 봤을 때 그것이 몇 ｍ입니까?
저희 관내에는 2.5ｍ에서 3ｍ정도 나옵니다. 당초 3ｍ기준인데 구 배수로가 있는 데는 논두렁 깎기를 안 하는데 용수로가 있는 곳은 논두렁에 콩을 심고 조금 더 늘리려고 도로를 깎아먹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2.5ｍ, 기존에 있는 데는 3ｍ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측량을 해 가지고 기존 농로확보를 해 줍니까?
측량하고 있습니다.
노 계장이 말하다시피 벼 한 포기라도 더 심으려고 농촌 사신 분들은 앞날을 못보고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앞으로 농로포장할 때는 분명히 측량해 가지고 정당한 농로 폭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로를 쓸 수 있는 길이 되지 어떤 데 가보면 경운기가 비껴 가는데, 바퀴가 닿는 데가 있습니다. 그대로 농로포장을 해버려요. 나중에 보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확보해 가지고 농로 포장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금호동 출신 강기석 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추진개요를 보니까 대상이 3개소 양동시장, 복개상가, 상무시장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전부 끝납니까?
올해 말까지 양동시장 다 끝납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로 80%이고, 민자부담이 20%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개선사업인데 환경개선사업하고 수전설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은 양동 계약전력 증설, 케이블선 교체 등 시장기반시설조성사업하고 시장이미지개선사업으로 상무시장하고 한꺼번에 해서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해 놨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은 좋은데 설비공사, 환경개선사업 시장 부분에 대해서 3억 1,000만원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양동시장에 투입했고 상무시장은 6,000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설비공사를 보면 재래시장에 ㎾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동 시장은 옛날 30년 전 전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 뒤로 시장활성화를 하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냉장고도 쓰고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900㎾가 적어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는 ㎾는 몇 ㎾입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경제난이나 전력소모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성이 너무 비대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시장 구성의 구조, 일원에 맞게끔 소비량을 쓸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구에서도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장사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도 갖다 놓고 좋은 것은 갖다 놓고 발 마사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양동 구조적인 것을 들여다봤을 때 전기를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무시장 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지하층 창호·도장, 전기공사, 외부주차장 공사 등이 있습니다. 외부에 주차장을 신설해 줍니까?
상무시장 옆에 같이 딸린 시장을 말합니다.
외부 주차장을 어떻게 지었다는 것입니까?
보수공사입니다. 콘크리트 작업도 하고 라인선도 긋고 지하주차장 환경관리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건설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국비를 50%해주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재래시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존 여건을 다 갖추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몰라도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집이라도 한 채씩 갖고 있으니까 장사를 하지 요새는 국고보조만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 가지고 민자부담을 30%한다든지 해서 단계적으로 그분들한테 생활권을 개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 50%니까 시비 15%, 구비 15%, 민자부담 20%하면 되겠다 하면 이 사람들이 자꾸 의지할 곳은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을 설득해서 애로사항을, 앞으로 지방자치구가 되면 자치구에서 많은 예산을 갖다 줄 수 없잖습니까? 앞으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쪽, 지역에너지시범태양광발전시스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는 화정동을 말합니까?
풍암지구 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건립예정인 체육센터입니다.
광주아기어린이집은 무슨 시설입니까?
어린이집입니다.
사업비가 8억 8,000만원 정도 되죠?
총 사업비가 8억 8,500만원입니다.
구비에서 자부담이 들어 있는데 몇 %나 이 쪽에 들어 있습니까?
민간자본이전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광주역전충전소가 나와 있는데 체육센터에 하지 마시고 서구청이라든지 복지관이랄지 이런 부분도 해 가지고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 이 상태도 좋은 마인드였는데 유치자체가 제가 볼 때 별개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국비, 시비를 갖다 할 때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순옥 위원님.
여기 나온 이야기가 재래시장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이런 데를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무지구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무지구에 금요시장이 엄청나게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마트보다 옛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마음으로 좋아하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고 그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상무시장 같은 데는 어디다 집단적으로 해줘버리면 하루아침에 활성화되어 버릴 것 같아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없애려고 해도 안됩니다. 전에 구청에서도 해 봤을 겁니다. 농협에서 직판장한다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보기도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가운데서 시작됐던 것이 양쪽으로 활성이 되어서 아파트 전체를 연결시켜 버렸습니다. 교통난은 말할 것도 없고 고기냄새 등으로 불결하고 애로사항이 많고 지역구 의원으로 어쩔 때는 개개인 장사하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걸 놔두지 말고 시장에 끌고 갖다 끌고 오라고 하는데 내 입장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은 계속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다 없애기 어렵다면 재래시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자리를 해 줘가지고 전부 그쪽으로 한곳에 모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당초 거기는 금요장터로 3 4년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로 건설과 노점상 단속, 포장마차 단속을 많이 해왔습니다. 거기만 일괄해 가지고 해 줄 수 없는 문제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좋은 시장여건 장소가 있다면 해주면 좋겠죠, 저희 차원을 넘어서 시장 도로변이라 불편한 사항도 있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다는 말씀이죠?
예.
건설과 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각이 들어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6쪽,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1㏊면 3000평에 5만원이에요?
0.1㏊면 300평이고, 상한선은 2㏊입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경작했던 것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나가고 있네요. 그것은 잘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쪽으로 소득을 올리려고 하고있는데 내 쌀을 먹는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10쪽, 개인적인 것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 취업알선을 통해서 세정아울렛, 프리미엄 아울렛, 광주상설타운과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무지구에 살다보면 고학력이 아니고 적절히 판매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 돈을 벌고 싶어서 구의원인 제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저한테 넣어주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고민하고 한 번 그런 데를 찾아가서 만나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지역구 의원하고 같이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세정이나 프리미엄 아울렛은 상무지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간담회가 있을 시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참고해서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양동출신 양철근 위원입니다.
3쪽, 재래시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장, 계장님 모두 잘 알다시피 재래시장이 침체 일로에 있어 양동시장에서 매일 생활하고 있는 저로서는 가슴이 아파 옵니다. 이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동시장은 역사가 있고 또 전국에서 몇 번째 가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2·4·7·9일장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시장기반시설 구축과 환경정비공사, 아케이드 공사 등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장상인과 이용객측면에서 본다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간 나는 대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이 한 번 양동시장을 방문하시어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이 쉽게 시장에 와서 편하게 주차하고 물건을 싸게 사서 갈 수 있도록 주차장 편의제공과 확충문제가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인들의 친절이나 가격표시제 특가품목의 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등으로 상인들의 입지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재래시장의 앞날은 매우 괴로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공약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난번 10월 1일자 "양동시장 멍한 눈길 그저 앉아있을 뿐"이라고 나온 신문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동시장이 지금 현재 죽어 가고 있습니다. 점포도 현재 빈자리가 많습니다. 한 번 살펴보시고 전국에서 제일 큰 양동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국장님, 계장님께서 신경 써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라는 자리인 만큼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커다란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효율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주 골치 아픈 이야기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위해서 내 일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랄 뿐입니다.
국장님, 언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과 양동시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다녀볼 계획입니다. 저희 양동시장은 구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양동시장 상인들께서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무엇인가 혁신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사정 때문에 뜻을 합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하고 싶어도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아주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침체되어 어려운 사정에 있다면 상인들이 자주 모여 가지고 우리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자각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정부에서는 지원해줄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상인들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평상시에도 많이 해 봤습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작년 12월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동시장 지하주차장은 큰돈을 들여 주차장 통로를 만들었는데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도시공사하고 기한이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바꿔서라도 구청으로 이관하든지, 양동으로 이관해 준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물어 봅니다.
지하주차장은 도시개발공사에 저희 구청이 가서 여러 번 협상을 하였습니다. 시간당 1,400원인데 최종 결론이 1,000원으로 해가지고 도시공사하고 협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 중앙여고 상이용사 등 도시개발이나 차이가 안 맞아 가지고 다른 데서 그렇게 해주라면 어떠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만 1,400에서 1,000원 해 놨지 다른 인근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알면 다운시켜 주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가서 확인해 봤더니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싸게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한 번 살펴보시고 양동시장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시장이 활성화하고 발전이 있습니다. 양동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위해서도 양동시장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논농업직접지불제에서 서구 경지면적이 총 ㏊입니까?
1,088농가에 1,002㏊입니다.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끝나야 되네요. 그런데 국비를 적게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계년 동안 농로로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매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전출입이나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어서 차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한선을 보면 2.0㏊가 100만원 정도 되는데 하한선에 0.1㏊5만원 정도 밖에 안되네요? 왜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직불제는 0.1㏊에서 2㏊상한선이 있는데 하한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십시오. 서창이나 유덕동을 보면 남아 있는 농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인구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완불한 것하고 2004년 개요, 문제점이나 추진계획에서 국가에 예산을 상한선 차이점을 두지 말고 농촌기본법 39조 타당성을 봐가지고 후반기에 예산을 추진해서 올려보십시오. 내가 알기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농사짓는 분들한테 귀담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구요…….
농촌기본법을 검토해 보시면 그런 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2억 4,000보다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4쪽, 고용촉진직업훈련에서 국, 시비 예산가지고 교육훈련을 196명 대상에서 훈련을 실시했죠? 이중 취업자는 몇 명이나 됐나요?
현재까지 조기 취업자가 17명으로 100%입니다.
그러면 교육 수료 후 미취업자가 있을 텐데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죠?
교육과정이 6개월 과정, 11개월 과정이 있는데 1년 과정 같은 경우 취업이 100%되고 있습니다. 7월말로 133명이 수료했는데 인원 중에서 취업자가 17명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실업대책 김오성 담당이 회오리취업센터에 다 등록해 가지고 관계 기관이나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사실은 어디든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어렵습니다. 명색이 교육까지 받았으니까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이 분들한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학섭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의 녹색도시 조성, 도심 속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3쪽인가 보면 민자유치 현수막 일곱 갠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어요? 회삽니까, 광고회사에서 해줬어요?
예. 광고물게시대 일곱 개를 5년 후에 우리 구에 기부체납하기로 협약하고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36개 있었는데 7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43개입니다. 서구 관내 광고효과가 있을만한 요소 요소에는 거의 설치되어 있습니다.
43개면 프랑카드 몇 개나 걸 수 있습니까?
길이 10m에 높이가 8m로 프랑카드 7개씩 거는데 장당 27,000원씩 받고 15일간 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추가로 연장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다른 사람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하기는 어렵습니다.
1년에 43개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억 가까이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과태료는 어떤 광고주들한테 부과합니까?
기존 가로간판이나 옥상간판은 3년 간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는 기간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연장을 못한 분들이 과태료를 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차에나 가정에 광고지를 꽂고 다니는 것은 징수해본 적 없습니까? 누구한테 부과를 시킵니까?
광고주한테 부과합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 합니까?
불법으로 배포한 사람한테 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광고주한테 할 수는 없구만요?
사실 우리가 광고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 몇 천원 벌려고 전단을 돌리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피해를 되겠네요?
불법이니까 안 해야죠.
배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광고주를 못 찾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하다가 저희한테 많이 이첩되어 옵니다. 다 조서 받고 추적해도 못 찾습니다. 굉장히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거기까지 하고, 6쪽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 녹색도시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계획에 "우리 꽃길 조성"이라고 상무지구하고 운천교하고 2개소에 총 5종, 700본 했고…….
그러면 상무지구에는 꽃 종류가 뭡니까?
야생환데 여성발전센터 가는 길에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입니다.
우리 서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입니까?
예.
이 정도 조성하려면 꽃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꽃 묘는 개당 1,500원, 2,000원 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중국에서 꽃도 보고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뭡니까?
저희가 가져온 것은 아니고 자문위원이 꽃 묘를 생산할 수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와 중국 현지를 방문해서 백두산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화들을 선정해서 그 종자를 받아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재배가 되면 국민생활체육센터 조성 후에 그곳에 옮겨서 심는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랬으면 그 꽃 이름을 여기다 좀 써놓지 그랬어요?
학술적인 용어고 해서 이름만 써놓고는 저희들도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이 좋은 꽃들을 전부 체육공원에만 심을 겁니까?
아시다시피 체육공원 부지가 한 2만 3천 여 평 되는데 녹지공간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조성하게 됩니다.
이런 꽃을 잘 활용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전평제나 이런 곳에 많이 심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김월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서구 관내에 자연샘이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오래된 공동우물 같은 거…….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상무2동에 그런 게 있는 걸 봤는데, 요새는 식수로는 못 쓰고 허드레 물로 쓰는데 그런 곳에 조그마한 정자를 만들어 주시면 훨씬 운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철근 위원님.
도시개발 관리에 애쓰고 계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유교가 시내에서 오면 서구의 관문이자 양동시장과 복개상가에 인접해 있는 다리지만 다리 위의 보도가 잘 정비되어있지 않아 관문이라고 하기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 평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재래시장이 침체되어가고 있는데 그에 보조를 맞춰야 하는지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 다리 위에 꽃나무도 놔지고 그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쪽에는 현재 나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지하철공사 때문에 정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가로수를 심는다면 지하철공사에서 심게 될 겁니다.
그럼 언제쯤 재정비할까요?
교량 관계는 제가…….
지하철에서 언제 해준다는 답이 왔습니까?
아니, 예전에 지하철공사를 할 때도 기존 가로수를 이식해서 보관해놨다가 다시 심어줬습니다. 제 생각에 거기가 지하철공사기 때문에 나무를 이식해놨다면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해줄 걸로 생각합니다.
거기가 서구의 관문인데 다리에 꽃나무를 멋있게 해놓으면 보기 좋지 않냐 해서 질문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건 마무리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서구에는 등산로가 가장 많고 모범적이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 데는 많이 잘 되고 있는데 미비된 데는 민원전화가 자꾸 오니까 기왕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보지만 요즘에 업소 앞에 고무풍선으로 해서 들어온 게 뭡니까?
에어 라이트라고 합니다.
그게 바닥에 깔려 있어서 보행에도 문제가 있지만 비가 오면 누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있는 에어 라이트는 지도단속을 하지만 도로지장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만전을 기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고광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3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자동차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주·정차단속종합관리시스템(PDA) 구축,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구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주차공간 확충 순입니다.
(교통과 보고사항)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6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단속원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26명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죠?
공익요원은 17명이고 실제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은 9명, 그래서 26명인데 그에 따른 계장과 내근직원은 포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교통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의문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한시적 주차허용구간이라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서구에서는 처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화정복개도로로 연합산부인과하고 서석고등학교 앞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곳보다 교통량이 더 적은 곳이 있습니다. 광천동 아시아자동차 담 있는 곳, 금성의원 쪽부터 매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7시, 8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자고 작년에도 몇 번 말했는데 과장님께서 잊어버렸는가 몰라도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곳에 무단주차를 해놓으면 병원을 가나 어디를 가나 견인을 해 가버리고, 단지 병원 응급환자만을 허용해주라는 게 아니라 혹시 거기 안 길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안에다 밤새 차를 대놓고 있어서 소방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끔 그 도로에 세워놓은 차를 밖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3년 전인가 했던 것 같은데 주차허용구간을 만들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거기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주차장 확보하기 힘드니까 한가한 도로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주차불편을 안 갖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아자동차 송원학교 앞에서부터 담 쪽으로 한시적 주차장을 허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야간단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부경찰서와 조율을 해야 합니다. 우선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서부경찰서와 조율한 후에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위험지구 현장을 답사했는데 덕흥동 효성교회 앞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곳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호등이 아니라 주의신호고 횡단보도입니다.
경보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거기 길 폭이 넓기 때문에 전남지방청으로 바로 공문을 보냈는데 아마 9월중에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라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서 유치원에 어린이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신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횡단하는 콤바인과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통과장님께서 전남지방경찰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난번에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보낸 사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신호등을 해주라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회의 끝난 뒤에 다시 한 번 연락하겠습니까?
수시로 하겠습니다. 지금 해봤자 나중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교통과 관련된 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하면 전부 다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경찰청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타당성 여부 심사의견서를 내서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하지만 담당자한테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보면 더 낫겠어요. 시간대 없이. 아침저녁으로는 도저히 못 건널 정도로 차가 밀리는 문제점이 있고 평상시에 가도 바로 느낄 수 있으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 민원주차장을 운영하는 과정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곳이 과연 민원인한테 효율적으로 서비스 관리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동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도심권과 외곽에 있는 동이 있다보니까 동 주변에 주차공간이 있는 데는 민원주차장이 남아나지만 전혀 없는 곳은 동사무소 민원 전용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그건 그렇게 알고요. 양동 같은 데를 비교하면 주차장이 그 인근에 있으니까 민원주차장이 그다지 혼잡하지 않고 원활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주차장이 워낙 비좁습니다. 특성상 활용할 곳이 많이 있지만 주택단지 안에 있다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비싼 토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광주천을 주차장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근원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광주천에 조성된 주차장도 생태복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광주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곳을 주차장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구는 주차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주천을 보면 잡풀이 사람 키 넘게 우거졌어요. 서구청에서 광주천 재정비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시오.
지금 유통업체, 까르프나 마트를 지으려면 보통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시에 분담금을 준다거나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광천2교 부근에 마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허가되지 않았고, 또 한번은 106억을 주라고 시에서 조건부 허가를 해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마트를 짓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창고처럼 해서 예식장을 지어놨어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 예식장 허가를 내줬다는 건데 예식장 주변 교통이 더 혼잡합니까, 마트가 더 합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예식장과 마트는 계절별로 또 요일별로 교통수요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어떤 것이 수요가 많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서에는 써졌는데 일요일은 예식장 주변에 교통량이 많아서 동네 골목길까지 다 차버려요. 그런 와중에 구청에서는 잡풀로 우거졌던 하천을 재정비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교통행정을 하면 누구한테든지 호응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확답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한번 조사 연구해서 의회로 올려주시면 의회와 집행부가 연구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이거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광주천 관리는 현재 구에서 합니다만 광주시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현대극장 쪽으로 만들어진 주차장도 시 건설행정과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교통기획과로 관리권을 넘기니까 그곳에서는 도시공사로 일부 위탁관리를 했고, 또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청정가든이란 곳은 시에 기부체납을 하기로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민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산이라든지 업무 범위를 떠나는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하천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서나 협조전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하천을 복원하는 단계에서 다른 개발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상무소각장 밑으로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양동이나 농성동, 광천동 쪽은 개발계획이 없다고 보는데 아무튼 제가 바라는 것은 광주천을 주차장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시 시찰 기회가 있으면 타 자치단체도 돌아보고 좋은 모델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시와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154개 유개승강장이 설치되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20개소, 민자유치로 124개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은행에서 75개를 하고 에드파워에서 46개를 했는데 에드파워가 어떤 곳입니까?
광고회사입니다.
기타 3개소는 KT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회사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만든 승강장입니다.
KT에서 한 유개승강장이 있던데 여기에 안 나왔네요?
KT자금을 홍보전문회사인 에드파워에서 받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46개를 KT자금으로 했습니까?
예.
제가 볼 때 광주은행에서 한 승강장은 유리로 되어서 깨끗하고 다 잘 되어 있는데 KT에서 한 것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유개승강장 관리가 상당히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왕 해놓은 것을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될 것 같고, 망가진 부분은 다니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자체가 오래되면 긁히고 해서 투명하지 않고 잘 안보이더군요. 한 번씩 순회하면서 보고 다니십니까?
예.
제가 우리 지역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무지구 현대아파트 건너편에 유개승강장을 해주라고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와서 거기를 몇 번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가 여기에 분명히 유개승강장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옆에 건물을 짓더군요. 그래서 보니까 유개승강장이 부서져 가지고 비틀어져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승강장이 온데 간데 없어져 버렸다는군요. 잘못 보지 않았나 해서 여러 주민에게 물어봤는데 본 사람이 많더라구요. 담당자, 동장, 지역주민들하고 확인을 4·5차례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건물이 없는 곳은 괜찮은데 건물 있는 곳은 자기 건물을 가리게 되니까 건물주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는 경향이 있더군요. 동장포괄사업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민들이 유개승강장이 있었다고 우겨서 확인해 보니 잘라 버린 자국이 확연히 있었습니다. 담당자인 문순희에게 물어보니 점포사람들이 확인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이용도가 낮은 데는 안 해줘도 상관없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사실 상무지구가 잘못되어 있어요. 인도가 너무 좁습니다. 전기박스 있는 데는 그것 때문에 다니기 불편합니다. 그 앞에 점포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조사했는데 자른 자국이 있어서 상가대표가 주민자치위원인데 그에게 이것은 새로 한 것이 아니고 복원한 것이라고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문순희 씨는 없었던 자리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거기를 승강장 뒤쪽은 가리게 되어 있는데 인도도 좁고 해서 뒤쪽을 안 가리고 지붕만 있는 승강장으로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게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기 자국이 없으면 설치 안 할 자리에 모르고 설치해 가지고 이설했다고 하면 말이 될 수 있지만 잘라버렸습니다. 자국이 제대로 있습니다. 담당자가 전에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고 우기던데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건물이 없는 자리는 명시를 해놨다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개승강장 관리대장을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비치해 놨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덜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지난 번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서는 대중교통이용 및 승용차 10부제 운영 확산이라고 있는데 이번에 빠졌네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려면 시내버스노선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노선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청이 제대로 하게 되면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하철 개통으로 대폭 개선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상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걸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러기 전에 교통과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시내버스 노선이 어떠 어떠한 선이 꼭 있어야 된다든가 그것이 확실히 인정되는 부분은 시에 건의해서 꼭 그 노선을 만들 수 있게끔 일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철근 위원님.
고광태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동 출신 양철근 위원입니다.
7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중 주·정차 금지선에 대해서 한마디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정차 금지선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도로 맨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으로 도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있으나 차량왕래가 많고 승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주변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주·정차 위반을 많이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단속된 운전사와 단속공무원간에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아주 현실을 너무나 생각하지 않은 무리한 단속이라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양동시장 중앙통로, 옛날 6번 도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죠?
저희들이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원은 계속 단속하지만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의식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차로를 차라리 주차하도록 허용해 주고 가운데 황색점선을 도색해서 실질적인 주차가 되도록 하고 그래서 위반하면 스티커를 발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양동시장 그 쪽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 가지고 1개 차선이 차선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2개 차선이나 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쪽에 차선을 안 그어놔도 저희들이 단속할 때, 차들이 대각주차를 해 버립니다. 서로 주차하기 좋고 짐 내리기 좋게 거꾸로 해 놓거나 이런 식으로 주차해야 하는데 다른 차들에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짐을 내리거나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차들은 서로 입장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놔두고 일보러 시장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단속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주차선을 긋자고 하는데 그 옆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주차장 입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변화 없이 안으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어라 하고 계속 들어가면 또 다른 불법주차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밑에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 온 사람들은 처음 왔다고 그래서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은 유인책을 마련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지만 너무 단가가 비싸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내려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는 몇 대 없죠?
그렇습니다. 제대로 차 있을 때가 없습니다. 30분 800원, 1시간 1,400원하는데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속을 계속 한다는 거죠?
짐을 싣거나 내리는 차는 단속을 유예하지만 문을 닫아놓고 일보러 가는 차들은 단속합니다.
점포를 가진 사람들이 아침에 왔다 저녁에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파악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주차선 바로 앞 점포 전용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누구는 잠깐 주차해도 얼마 받고 어떤 사람은 공짜로 주차하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초기 단속할 때는 물건을 다 치워버렸는데 닭전머리 쪽으로 물건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리고 양3동에서 양동으로 오는 천변도로 가장자리에 흰색실선으로 도색된 주차 허용구역으로 많은 차량들이 질서 없이 주차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곳에 이와 같이 1 2개 차도로 주차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시고, 황색점선이나 실선을 구분해 주면 차량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훨씬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부분은 시민편익시책사업으로 주차질서 시범제를 해서 현재는 일렬, 이렬, 대각선 주차를 무질서하게 하고 있는데 일렬로 주차해 주도록 앞으로 안내판까지 놓으려고 거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다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차들은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동 민원주차장이 좁죠?
굉장히 좁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땅값이 싼 데는 주차장이 넓은 동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넓거나 좁거나 간에 주차장이 넓은 유덕동 같은 경우 그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 아니면 정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어떤 데는 춥고, 덥고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자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점진적으로 주차장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 주차장 확보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주차장 얘기가 나오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 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화정4동 같은 데는 주차공간이 4대인가 되는데 그 부분도 지가가 높기 때문에 주차장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열악한 양동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구에서는 제일 1번지가 양동 아닙니까? 알다시피 동사무소 앞에 길을 막아 주차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안 좋고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양동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 사실 계획이 없습니다. 2004년도를 한번 기대해 볼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믿고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교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3쪽, 자동차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홈페이지가 car.seogu.gwangju.kr인데 이걸 우리말로 안됩니까?
원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마이크로소프트회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주소가 영문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동차종합 안내 단추를 클릭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외부에서 car.seogu.gwangju.kr로 들어 갈 수 있고, 서구청 열린코너에 들어가면 교통민원 해 가지고 자동차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car.seogu.gwangju.kr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전체를 묶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8월 달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서구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바로 떴습니다. "자동차종합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합니다"하고 한달 간 안내했고 지금은 서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7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서부코아 앞 외 2개소, 규모 및 사업비 3개, 50만원이고 교통안전시설물 도색부분은 유촌동 버들마을 1길 외 15개소, 규모 및 사업비는 4,800만원이네요. 주·정차 금지선, 중앙선 예산이 1,000만원 잡혀있죠?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비입니다.
노후한 교통안내표지판 도색을 60개소, 개당 7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현재 60개소 계획을 잡고 1,000만원 해놨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면 주·정차 금지선 표시만 하든지 일방로 표시만 한다든지 해서 가격이 약간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주·정차 금지선, 중앙선 도색 부분에 대해서 약 6,000m, 1,520만원입니다. 노후 주·정차선 문제 같은 것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선 도색, 주·정차 금지선 도색은 대개 장마가 지나가거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쉽게 지워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했던 유촌동 버들마을1길 외 15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노후한 황색실선이나 주차장 시범이랄지는 몇 m나 구에서 합니까?
20m미만입니다.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 중, 고등학교 예를 들어 화개초등학교, 금부초등학교, 마재·금호중학교 같은 데는 20m미만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학교 앞에 보면 전부 5 6년 이상 되어 가지고 차선이 노후되어 안 보입니다. 교통과장께서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데를 담당부서에서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차가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나 학교 주변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구민과 함께 하는 주차질서 확립에서 추진실적에 단속반 6개조 26명이면 1개 단속 요원이 4명씩입니까?
1개 조에 공무원 1명, 공익요원 3 4명입니다.
PDA가 8대인데 상당히 많네요?
PDA는 위원님 책상에 있는 연필 놓는 그릇보다 조금 큽니다. 단속과정에서 기분 나쁘다고 PDA를 떨어뜨려 버리면 단속을 못합니다. 교체해서 쓸 여유분이 필요합니다.
무전기도 10대가 있네요?
차량용 무전기가 4대 있습니다.
지도차가 4대인데요?
지도차가 4대 있고 견인차가 2개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2대가 나가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냐면 일반단속에서 주간 근무시간 내에 2만 316건, 특별단속 토, 일, 공휴일 및 야간, 출퇴근시간에 4,839건을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것은 2만 5,155건으로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부과된 것입니다.
10억이라는 돈은 몇 월부터 부과했습니까?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1억 2천 정도 수입을 했네요?
부관단계고 징수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 밑에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을 보면 소형 1대, 경차 1대로 2,000만원이네요?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보면 연간 들어온 금액은 10억이나 되는데 돈 2,000만원 투입하고 남은 돈이 얼마냐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주차단속 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주차단속 또는 주차장 등등 주차와 관련된 부분에만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부과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2억 5,000에서 3억 5,000정도 됩니다.
현재 주민들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강 위원님 계시는 지역구 금호동 동사무소 짓는데도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용했다면 되죠.
그렇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한 겁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학교 앞이랄지 노후된 주차선을 바로 잡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유도하는 질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광송간 지하철 공사로 정체가 많이 됩니다. 상무2동에서 탄약고 있는 쪽으로 복개했습니다. 그 쪽에 차가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거기에 화훼단지가 생겼습니다. 전에 건물이 없을 때는 잘 보였는데 화훼단지가 있다보니 은폐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는 신호등도 없고 과속을 합니다. 큰 도로이고 광송 간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하루에 1 2건씩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업무에 연관이 되니까 내일이라도 현장에 가보십시오. 사고 자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훼단지 옮긴 지가 한 달이나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토하셔서 즉시 이런 데는 정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시민, 구민을 떠나서 서구 이미지를 생각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로실정은 잘 알고 교통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차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도로가 적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생명이 좌우되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종옥 양순옥 강기석 오광교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홍기
도시국장 정형천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경제통상담당주사 고광봉
노사협력담당주사 나종근
실업대책담당주사 김오성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오동교
산업담당주사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