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13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은미 의원 외 10인 발의)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조택용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조택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2007년 3월 5일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한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3월 5일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5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7년 3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2007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 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둘째 날인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해빙기 안전을 대비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강은미 의원 외 10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은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 의원이 발의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강은미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송용욱 의원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 체계의 실질적 개선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1999년 신용카드업법 제정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거래는 2005년 현재, 1998년의 6배에 달할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따라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우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 달 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수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신용카드사들은 대형 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은 매출액의 2%, 1.5%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고 비디오 대여점, 당구장,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이 중소 자영업자들은 3.6%~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용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 체계로 인해 자영업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부당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2.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담합은 처벌할 수 있지만 수수료 폭리를 규제하고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고 중소상인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규제 감독할 독자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 해소, 원가내역 공개 및 산정기준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지급경제시스템 전반을 규제, 감독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상인을 살리고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중소 영세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3월 1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송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나정숙 강기석 김명수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조택용
전문위원 정도성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이정현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관리과장 오동진
청소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서영일
건설과장 김창렬
건축과장 심학섭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