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10시1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조율한 바와 같이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는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736억 3,308만 5,000원으로 기정액 3,822억 8,692만 2,000원 대비 913억 4,616만 3,000원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등에서 세외수입이 18억 6,952만 9,000원, 특별교부세가 7억 1,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57억 2,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에서 755억 5,231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해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74억 8,532만 4,000원이 주요 내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91억 9,240만 원으로 기정액 269억 6,008만 7,000원 대비 22억 3,231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6,082만 9,000원, 시비보조금 13억 5,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 2,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06억 8,251만 6,000원으로 기정액 4,450억 2,351만 7,000원 대비 956억 5,899만 9,000원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구비 신규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영화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양3동 마을회관 3층 개보수 등 11건에 10억 7,68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광주천 등 천변하부도로 정비 등 4건에 10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서광주역 앞 등 제2순환로 가로변 도시숲 조성, 인공지능(AI) 돌봄가구 확대, U-스퀘어 앞 보행통로 리모델링 등 26건에 7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용두동 자연마을 도로확ㆍ포장 등 35건에 761억 2,4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으로는 별첨 1과 별첨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관내주차장 조성,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등에 22억 3,2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43건으로 144억 3,153만 2,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2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교세ㆍ특교금으로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별첨 5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으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특교세ㆍ특교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피해지원, 도로기반시설 정비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 성립전 예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7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부서에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시설공단 설립 관련해서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분야가 청소 업무 이관 중에서 시설공단 차고지로 검토된 유덕동 대상 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도 크고 또 적절한 대상 부지를 찾기에도 어려움이 커서 돌파구를 찾기가 참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타 상임위의 시설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시설공단 설립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한 질책이 있었고, 과연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의 적절한 판단과 발언인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유덕동 주민들이 그 발언을 들었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했을지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공단 부지 즉 차고지 선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반대에 대한 대안 제시 중에서 직원 차량 주차로 인근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설명자료로 따로 주신 유인물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직원 차량 주차 관계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에 토지를 임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따져 볼게요. 주신 자료 중에서 차량 10부제, 5부제 이런 언급도 있는데 주차 관련 불편을 직원들은 감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그게 5부제든 10부제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왜 고려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5부제만 계산해도 한 90여 대가 되고 10부제의 경우에는 한 100대가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차들이 아니어도 이미 충분하게 넘치게 그 주변의 인근 도로가 주차 상황이 힘듭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소 12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가 1,2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그냥 산출한 것이 아니고 교통 전문가께 의뢰해서 산출한 정확한 필요면적입니다. 그러면 유덕동 검토지 주변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평당 300에서 350 정도 하니까 그렇게 가정하면 36억에서 40억 정도가 듭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공단 차고지 부지 매입비용 42억에다 주차장 부지 36억에서 40억을 더해서 80억 가량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유덕동 주민들이 수용하겠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인센티브 제공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고 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소 80억이 들어갑니다. 대명크린 감정평가액 67억 보다 싸게 사려고 했던 시도가 최소 80억에서 90억 이상이 들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차량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구의 사례 잘 알고 계시죠? 만약 현 소유자가 차량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량이 지금 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 차로 싹 구입하실 건가요?
그래서 당초 제가 알기로 차량 구매를 11월에서 12월 초에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은 조금 더 서둘러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 세우고……
서두르지 마셔야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죠. 40대를 새 차로 구입 할 경우에 대당 1억 3,000만 원씩 잡으면 52억이 됩니다. 그럼 아까 80억에 52억, 합쳐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원적으로 이게 아직도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찾지 못 하셨거나 찾았지만 드러내서 이게 문제다. 라고 인정할 수 없는 형편일 거라고 추측도 해 봅니다. 또 잦은 보직 변경의 문제도 있는데 그건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실행할 때 장애물이 나타나면 항상 피해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 꼬여있는 차고지 검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7월에 주민들과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했고, 8월 12일에 정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했고, 8월 19일에 청장님 실에서 또 간담회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주차 문제입니다. 그 공간에 쓰레기차하고 근무하는 운전원들의 차가 동시에 주차하기가 너무 많이 비좁지 않느냐 하는 주차 문제하고, 두 번째는 악취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부체도로 일방통행이라든지 또는 경로당 리모델링 또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얘기하셨고요.
핵심은 아무튼 그쪽에 들어갔을 때 주차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하고 두 번째 악취 문제 같은 경우는 실은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대명크린에 견학가셔서…… 저도 가서 냄새도 다 맡아보고 했는데 가까이에서는 냄새가 나요. 그러나 조금 떨어지면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주차 문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이 인근 토지를 임차한다든가 매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추가로 한 1,000㎡ 정도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5,000㎡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하고 직원 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겠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지만 아무튼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유덕동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인 것 같습니다. 기존 광주시에서 유덕동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행정 불신 이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 재정으로 전부 다 그걸 감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꾸 본원적인 문제를 놓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검토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의 부재입니다.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된 채로 사실은 시작됐어요. 대명클린 부지에서부터 그리고 제가 확인하기로는 차량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패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의를 마치시고 오시면 다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겠고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끝나고 위원님 실에서 별도로 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 공단의 문제는 덕흥동, 유덕동이 아닌 다른 곳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인센티브 이야기 나오고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주차, 악취, 청소차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몇 차례 주민들 만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문제가 논의되게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쪽 다 인센티브가 아니라 뭐라도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괜히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시간만 계속 가요. 결국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정 안되면 그쪽에 어쨌든 임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라고요. 지금 거기는 주차, 악취 이거 다 관련되지만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니까 제발, 제발 다른 곳을 알아봐서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거론조차 안 되야 되거든요. 아휴 내가 참 속이……
그리고 가까이 가면 왜 냄새가 안 나요? 사람한테도 냄새가 나요. 바람은 안붑니까? 옛날에 소각장 데모하러 다녔을 때도 어차피 그 옆에는 냄새가 안 나다시피 했지만 1km, 1.5km 이런 곳에서 냄새가 더 많이 나요. 음식물사료화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몰라요?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더 이상 유덕동 사람들을 울리지 말아라, 이 정도 시나 구에서 우려먹었으면 됐지, 더 이상은 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노래 부르듯이 불렀거든요.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 충분히 위원님 말씀 다 경청을 했고요. 절차상 이것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께서 저번에 만나서 청장님 실에서도 불편을 얘기하셨고 건의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가서 설명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실은 한없이 연기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추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찬성이든 부결이든 결정하시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하고 저희도 주민들께서 몇 차례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장님이 결정해서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지하철 차고지로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고 그 앞에 지하철 차고지도 없을 때 윤장현 시장하고도 일부 얘기가 다 돼서 지금 마무리하는 입장이에요. 모르신 분 두 명도 아니고 한 분 정도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런 발언하고 나서…… 그 사람 또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진작될 수 있다면 제가라도 가서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겠어요. “이건 악취가 안 납니다, 이건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하고. “내가 의원직을 내놓고라도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별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주민총회하다가 옛날에 멱살까지는 안 갔지만 욕설이 오고 가고 그랬었는데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을 울리지 마시라니까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2, 30년 동안을 어쨌든 서구청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자기들이 먹고 살았어요. 진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분들도 서구청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가서 사정해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희망자원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법을 어기라고는 확실히 안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법은 아니에요. 거기도 그 안쪽으로 그러니까 하천 바로 밑에 쪽으로 한다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뭐 수변공원이니 뭐니 해서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벌려놓으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에 접해진 곳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것을 국회에서 결제를 맡은 것도 아니고 시에서 맡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각 과에 협의만 돌아가면 전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놔두고 왜 주민들을 울리려고 그래요. 참 애 터져 죽겠어요.
위원님, 지금은 예산 심의 중이니까 일단은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5분발언이나 또 감사 그 다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서구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덕흥동 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나 입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는 검토한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사항들을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정우석 위원님이나 오광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대명크린에 23억에서 25억 정도 아끼려고 덕흥동으로 갔는데 쉽게 말하면 대명크린보다 덕흥동 부지 금액이 더 비싸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꾸 이걸 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가 나오는데 도대체 인센티브를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소린지 그 부분만 얘기해 주실래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차량이 그곳에 감으로 인해서 혼잡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센티브, 인센티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일단은 거기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그런 걸 검토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센티브를 한다면 검토를 한 사항인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판매금액에 몇 %, 1%나 2%를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뭐 이런 것을 인센티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하고 공공시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하고는 좀 다르다.
왜 인센티브에 대해서 여쭤봤냐면 행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말씀을 꺼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행정에서 다른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와전되잖아요. 덕흥동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왜 우리는 인센티브 안 주냐 이렇다 보면 사업 건건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물론 행정에서 주차 문제는 이거 매입할 때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걸 이미 생각했다면 대명크린 부지로 그대로 갔어야 맞죠. 그런데 대명크린 부지도 제가 알기로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80억에 내놔서 가계약 체결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신의 폭이 더 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41억 6,600만 원하고 부지가 67억인데 대명크린이 너무 많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일푼도 더 줘서도 안 되고 덜 줘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운신의 폭이 그만큼 좁습니다. 그래서 현 감정평가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부지 사야지 뭐 민원 해결하다보면 그 가격이 들어갈 거다.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계속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정해지지 않은 사항,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을 여기서 말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이 질의가 끝나면 어차피 질의를 할 건데 개인적으로 대명크린은 매입을 할수기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꾸 행정에서는 덕흥동이 안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오광교 위원님께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잘 안 됐을 때 결국은 대안이 뭐냐, 대안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번 인센티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덕흥동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주차장도 확보할 것이고 이렇게 설득해서 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사실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대명크린 부지도 감정가대로 매입했으면 모르는데 감정가보다 조금 더 싸게 사려다 보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감정평가 이하로도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대로입니다.
아무튼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 덕흥동이 안 됐을 때 다른 부지 대안은 없다.
계속 생각하고 있고 매일 회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만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5쪽을 볼게요. 특별교부금 10억에 구비가 2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12억 정도 예산인데 이 12억 2,600만 원 가지고 35대 차량을 매입하겠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러면 현재 대명크린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44대인데 구청 소유가 5대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39대가 있습니다.
대명크린 35대에 신규차량 36대 구입하는 것이 이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9대에서 4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안 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대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이 현재 상황을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져갔을 때 41대가 우리한테 필요한 차량이다. 따라서 우리한테 5대가 있다, 그러면 36대가 필요한데 39대 중에 35대만 구입한다. 그 다음에 현재 원가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1, 2대가 더 증설될 수도 있고 감소 될 수도 있고 그런 여유는 있습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7년인가요?
예, 7년입니다.
엊그제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 모니터링을 잠깐 했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지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차량을 무조건 다 매입하겠다.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타면 5년 탑니다. 물론 요즘은 차가 좋으니까 뭐 10년도 타고, 20년도 타긴 탑니다. 그런데 대부분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면 개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들도 중고차로 팔고 새 차로 매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청소 차량 같은 경우는 기사들이 여러 번 바뀌었고 운전하는 습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 차량 자체들이 고장률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10년짜리도 몇 대 있던데 개인적으로 차량을 매입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8년이나 이 정도되면 모르지만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되도록이면 향후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고장률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매입해야지, 10년 넘은 것 사서는 결론적으론 애물단지입니다.
차량 원가산출해서 물론 금액을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으나 결국은 매입한 금액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 차량에 미션 하나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서 새 차로 사든가 해야지 모든 걸 다 인수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무튼 검토를 잘해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 남구의 사례도 들었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애초에 계약할 때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있죠? 예를 들어서 차량 인수할 때는 우선적으로 서구청에다……
예, 11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인데 엊그제 과장님이 오셔서 보험인수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맞지 않다. 왜, 대명크린과 서구청이 계약으로 12월 31일까지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대명크린 명의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준 것은 뭐냐면 서구청장 명의로 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줬고 그 차량의 보험 자체를 대명크린 대표이사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도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행정에서는 원리원칙, 법, 문서, 계약, 여기에 준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뭐 보험인수하는 것은 하루면 다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면 11월 말부터나 시작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차량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진짜 엄청 많이 하셔서 뭐 나중에 보고할 때 차량수리비가 얼마 들어갑니다. 예산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도 차량 매입할 때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확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문제 때문에 인센티브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요구한 적 없고, 행정에서도 인센티브를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확실히 인센티브 얘기는 아니고 핵심적으로 악취하고 주차 문제 얘기했었고 겸사겸사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을 얘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주민들이 8월 19일에 청장님하고 면담하셨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악취 문제 그 다음에 일방통행 문제, 경로당 보수하는 문제, 경로당 보수하고 다른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아니고 그분들의 불편사항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 차량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 오광교 위원님.
잠깐만요, 1분만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현재 인센티브를 논의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 보리밥 먹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안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감정가를 넘어서도 안 되고, 적게 줘도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넘어서는 것……
제가 알기로는 도로로 편입됐을 때 그때도 대부분 보면 거기에 25% 정도나 20%를 더 업해서 구에서 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정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파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시지가로 하지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평가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안 팔려고 하면 필요할 때에는 25%에서 20%를 업해서 주더라고요. 감정평가대로 보상 안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죠. 도로가 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감정평가 금액보다 더 높게 사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각오를 하고 사야 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약간 다른 것에 대해서 적용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누가 와도 감정평가보다 더 주라고 하면 제가 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국장님께서 한번 지금까지……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매입할 때 감정평가보다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본인이 1명하고 구에서 1명 해서 거기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5%에서 20% 정도는 업해서 정리가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원칙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왜냐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대명크린 39대가 있는데 다 사려는 건 아니고 2010년 이전 치 3대는 안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만약 내구연수 7년 이상 차를 안 사게 되면 현재 부지매입 비용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 또 새 차를 구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전 치는 털고 그 이후 36대를 사려고 하는 것이고 차량 가격이 한 1억 3,000 정도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결산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는데 왜 이번 추경에 올렸느냐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트러블이 있으면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내년 1월부터 공단이 출범하면 해야 되는데 차량이 없으면 아예 모든 것이 정지된다.
그럼 계약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융통성 있게 등록하면 되지 않느냐 보험 관계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예산은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만도 이틀에 1번씩 계속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차량까지 이렇게 거기에 덤으로 올라온다면 부화가 걸려서 직원들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자, 좋습니다. 차 1대당 1억 3,000이면 10대면 13억이에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차를 전부 다 사서…… 아마 이 차량이 5t인가요?
예.
아마 10년 정도된 5t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면 1,000만 원 미만 정도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그 차를 사가지고…… 뭐 1,000만 원 미만인데 새 차가 예를 들어 1억 3,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걸 당장은 살 수 있으나 사자마자 고장 나버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경황이 있다. 차량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는 한 번에 다 주고 삽니까? 1억 3,000이라고 하면 그걸 다 주고 차 삽니까?
예.
무조건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부로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일시불로 조달 구매해서…….
대명크린에서 했을 때는 1차적으로 당시에 본인이 차를 일부 계약금을 주고 매입을 해서 보험을 가입 하고 나머지는 서구청에서 매달 감가상각 계산해서 돈을 지속적으로 준 것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그렇게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조달 구매를 한다면 무조건 1억 3,000 다 주고 사야 됩니까? 아니면 아까 말한대로 할부로 해서 구매할 수 있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무조건 의무적입니까?
가능한지 여쭤보시는 거죠?
그렇죠, 조달 구매는 무조건 1억 3,000 현금을 다 주고 사야 되냐 아니면 서구 예산이 없으면 할부로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느냐……
그건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부화가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2014년 이후 차량은 2012년도 연식이 4대 있고, 2011년도 1대, 2010년도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대를 사려고 생각하는데 이전 2008년식도 3대나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잘 굴러가는데 이 정도는…… 물론 1억 3,000인데 감정평가하면 천 몇 백만 원 나올 수도 있겠죠. 6대를 차 1대 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고 차량 구입할 때 시에 차량구입비를 보조해 주라고 해서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서……
아무튼 국장님, 검토 잘하시고 제가 봐서는 1대도 아니고 만약 6대 정도 구매했을 때…… 나중에 애물단지 사서 날마다 예산 올라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사발령 나서 가버리면 또 다른 분이 와서 끝나겠지만 안 봐도 훤합니다. 애물단지…… 아무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전승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량 매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사실 대명크린 관련해서 차고지라든지 차량 인수 문제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충분한 검토와 사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차량 인수 관계가 대명크린 39대 중에서 2012년 이하 차량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9대 정도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라면 2014년도 딱 내구연한에 차 있는 차가 7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구연한을 따지다 보면 16대 정도가 지났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량들을 한 14년 정도 돼서 폐기하는데 내구연한 7년이 지난 차량이 16대 정도인데 과연 이것을 어디까지 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2008년도 차량이 3대가 있는데 사실 이 차량만 사지 않고 나머지 2010년도 차량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12년 정도 된 차는 다 구입을 하겠다. 지금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2010년, 2011년은 한 3년 정도되면 완전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2010년 차, 2011년 차는 2대뿐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괜히 단 1,000만 원이라도 줘서 차 고친 값이 오히려 더 들어가느니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새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님들의 뜻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인수 문제 그 다음에 차고지 문제 이런 부분을 정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변미자 공원녹지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이므로 양동식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로연수로 대기 중인 변미자 공원녹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하고 있는 녹지팀장 양동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조직변경과 7월 인사이동을 통해 바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원계가 공원조성계로, 호수관리계가 공원관리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팀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지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설명자료 22쪽에 보면 해먹쉼터가 있죠?
예.
1회 추경에 해서 4개소를 설치했죠?
예.
설치한 결과, 주민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늘에서 누워서 힐링하는 장소로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반응도가 아주 좋았다고요?
예.
해먹쉼터는 공중에 매달린 형태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해서 4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장소가 풍암호수 그쪽 어디 지역입니까?
풍암호수 3목교에서 버드나무쉼터 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인데 풍암호수는 그 주변 금호동, 화정3ㆍ4동, 풍암동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아이들 안고 누워있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용할 사람은 많은데 한 사람이 장기간 누워 있어 버리면 어떤 걸로 규제를 합니까?
거기에서 잠까지 잘 정도의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누워서 하늘을 보거나 나무를 감상하는 정도로 해서 잠깐, 잠깐 쉬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오래 남들 기다릴 정도로 이용하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데 사실 누워있으면 “우리도 이용합시다.” 그 말을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왔습니까?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설치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해먹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청년이라든가 아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거기 올라가서 막 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는 지금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이들이 뛰면 발이 빠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용수칙은 별도로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쪽 지역구인데 해먹쉼터를 그늘진 곳으로 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해 주니까 참 좋은 반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개를 신규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말하기가 그러는데 시에서 특정한 의원이 내려줘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2개를 설치하는데 바로 그 장소 옆에 합니까?
아니요, 풍암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항상 고생하시는데 2개 장소를 선정할 때 혼잡하지 않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해서 설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275쪽에 풍암호수 수질개선에서 수질개선 TF팀 회의 참석수당 등으로 15만 원씩 10명, 3회 로 450만 원 집회를 했죠?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세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TF팀 구성한다고 해서?
예, 추가로……
그러면 여기에 민간인들해서 10명을 구성한다. 이 말이죠? 3회로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고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해먹쉼터 하나 하는데 어느 정도나 듭니까?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하나에 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틀은 그대로 쓰는데 위에 그물 같은 것은 수시로 비나 햇빛을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어르신들은 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이 타다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사고의 위험이 있거든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다쳤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시설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 항의할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일단 그 틈이 어린이 관련시설이나 뭐 보호시설 이런 규정에는 딱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보험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보험을 넣어야 되겠네요?
아니,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보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보험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가 잘못해서 뒤집어져서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바닥이 흙이냐 시멘트냐 잔디냐에 따라서 다치는 부위가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방금 햇빛을 많이 받고 비를 맞으면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직원이 자주 가서 상태가 좋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늘을 보는 것은 완도 어디 공원에 가니까 대리석을 반지르하게 문질러서 꼭 고래 눈처럼 만들어서 해놨는데 거기에 누워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보험이 어쨌든 들어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호수에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공원에도 해 주라고 이야기가 될 것 아닙니까? 400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가격이 아니에요.
해먹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른 소재의 해먹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먼저 예산서 275쪽에 호수공원 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문가 자문수당하고 운영소모품 구입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6쪽인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비를 하고 또 해도 교체할 것이 매 회기마다 매 추경마다 이렇게 올라옵니까?
관리하고 있는 정자가 산책로나 공원 아니면 동네에 있는 정자까지 해서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9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된 후로 노후되거나 보수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예산이 많이 들면 차라리 새로 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팀장님, 이것만 여쭤볼게요. 이거 설치 완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니까 오래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설치된 것이 다 10년 이상된 장소거든요.
이것도 연한이 있습니까?
연한은 딱히 없어도 목재 구조물이라는 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보수를 계속하다가도 더 이상 보수하기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심사해놓은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이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서류로 근거를 남겨놓으신 게 있냐고요. 그냥 현장에서 판단해서 결정하십니까?
담당쪽에 알아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게 과연 성립전으로 그렇게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만한 사업인가 이런 의문도 사실 듭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두 장소가 설치된지 전평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고 중앙공원에 있는 것은 2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따로 없다면서요? 10년이 되도 아직 쓸만하면 교체 안 하고 수리만 해도 되는 것이고, 5년이 되도 심하게 부식됐다거나 상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도 사실 필요할 것이고 근거도 남기셔야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뭐하실 말씀 있나요?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지만 보수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보겠다고 하면 검토보고를 저한테 맡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를 결재하고 또 현재 예산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구 재원이라면 내년도 사업해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내려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금이라고 성립전이 뭐 규정되어 있나요? 성립전 결재 자체가 규정에 없는데…… 그냥 예산 심사하게 올릴 수 있죠?
성립전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그래왔던 것뿐이고…….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의장님에게 결재를 맡고 먼저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의 성립전 결재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판단은 존중하고요. 왜, 이런 게 성립전으로 올라와야 되냐고요. 교부금을 꼭 성립전으로 올려야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건 관례일 뿐이지.
예, 맞습니다.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추경해서 10월에 집행할 수도 있는데 구 재원이 아니고 교부금 내려온 것을 거기에 맞게끔 그 시기에 바로 쓰려고 성립전으로 한 겁니다.
교부금도 심사를 맡겨도 되잖아요?
그건 맞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관례상 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들 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사실 의문도 들고요. 이게 정말로 시급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뭐 내년에 해도 되는 걸 올해 안에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으로 1억이 성립전으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거기가 주변 정리보다도 실은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불편해합니다. 지금 화장실이 시급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리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마재, 금호, 내방, 장수 제 기억에는 이렇게 5군데입니다. 이걸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을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운리어린이공원도 화장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예, 검토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운리어린이공원 개소식할 때 그때 가서 같이 둘러보고 했는데 참 잘해놨더라고요. 저희들도 화장실 문제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또 화장실을 절대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반응도 분명히 들었죠? 이정경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화장실이 있으면 편한데 그 주위 분들이 화장실을 강력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들으신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많습니다.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불편하다고 해서 화장실을 굳이 설치해야 하는가 하는 분들도 있는가 반면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하시고 공원 내 화장실의 필요성 부분이 대두되긴 하는데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들어가십시오.
예, 전승일 위원님.
시작하기 전에 공원녹지과를 봤는데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예산이 성립전으로 올라와서요.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주면 이 자체가 구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인데 심의를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하는데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 대한 사업내용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교부금을 준다고 해서 공원녹지과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써서 시로 올린 경우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 많이 가져오는 자체는 좋은 얘기죠. 그러나 최소한 그 지역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물론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 사인을 받는 건 좋은데 지역구 의원들에게 언질이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막상 다 해 놓고 돈 쓰고 공사하고 나서 있지도 않는 돈 여기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보고할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생각은 사실 다 똑같습니다. 정우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걸 보고 제가 먼저 했다면 지적할 사항인데 사진상으로 보면 좋은데 직접 가면 이게 얼마나 크게…… 보수 정도하면 괜찮지 이걸 교체한다는 것은…… 그리고 상식적으로 정자 2개 정도를 교체하는데 5,000만 원이면 세금 포함이니까 한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90% 정도면 4,000 정도 될 겁니다. 1,000만 원은 이미 날라가 버리고 그러면 1개소당 2,000만 원 정도 잡는데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물어보십시오. 2,000만 원 갖고 정자 하나 만들라고 하면 얼마나 제대로 만들겠습니까? 전부 이 금액이 안 맞다고 하죠. 이 돈이 부족하니까 다른 구에서 돈을 보태고 어떻고 이렇게까지 공사한다는 말도 들었는데요. 최소한 상식적으로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에 맞게끔 해야 된다.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여기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하고도 사실은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쓴 것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과정에 대해서는 힘드시더라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언질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이야 이러지만 그 전에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사례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 가지고 말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는 성립전이 많아서 보니까 어디 철쭉 심고, 도로에 꽃 심고…… 공원녹지과가 만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시에서 내려온 재정교부금이나 시 예산들이 사실은 주고자 하는 분들이 목을 정해서 주고자 하는데 구 담당자들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다만 광역시에서 예산을 구로 내려올 때 또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최소한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올릴 때 의원님들한테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말씀드리고 또 내려왔으면 성립전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5쪽을 한번 봐주시죠. 호수공원 관리지원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사무관리비를 1,150만 원 계상하셨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8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5,500만 원 호수공원 관리시설비 중에서 여기에 해먹쉼터 조성해서 800만 원만 해놓으니까 해먹쉼터를 5,500만 원어치 다 했는가 했더니 본예산을 보니까 시설물 보수라든가 안내판 정비라든가 운천호수공원 정비 이렇게 해서 5,5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먹쉼터만 2개를 더 추가하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이 시설비에 운천호수공원 정비사업비가 또 들어있습니다. 지금 운천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다 파헤쳐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당연히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운천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충분한 보수를 해야 마땅할 건데 시설비에 운천호수공원 정비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이 비용이 있으면 해먹쉼터 조성사업비 정도는 거기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번에 8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안내판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해먹쉼터가 반드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먹쉼터로 특별히 800만 원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운천호수공원 내에는 지하철 공사현장이 되겠고요. 주변 그쪽에 체육시설도 많이 있어서 그쪽 정비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해먹은 풍암호수에 2개 정도 더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그걸 해 놓다 보니까 아까 고경애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이 누워서 약간 선잠이 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부족하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러면 2개 정도 더 설치하자고 해서 800만 원 시설비로 설치를 했고요.
사무관리비 1,150만 원은 아시다시피 풍암호수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이야기해서 다시 9월부터 TF팀을 확대 개편해서 하기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넣었던 겁니다.
기존에 7,563만 9,000원 정도가 사무관리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서 수질개선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지 수질개선 TF팀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줄 수 없었는지…… 나중에 결산추경에 보면 이 예산이 분명히 또 남아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현재 판단할 때는 쓰임새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민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먼저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2쪽을 보시면 군소음보상팀 사무실 구성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는 사무실이 없었죠?
예.
없어서 그럼 기존의 사무실에서 운영했었나요?
협의한 안으로 현재 청사 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성빌딩 6층 기존에 통합돌봄과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업무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구청 청사에서 했었는데……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업무가 없었죠.
업무가 없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방금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군소음보상팀 구성ㆍ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도 민간단체하고 협력해서 군공항 이전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문제는 유덕동, 서창, 치평동 그렇게 해당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군공항 군소음보상팀 그것을…… 어차피 군공항은 이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구에서 가지고 있는지요?
이건 보상입니다. 그동안의 소음 피해…….
어차피 이게 보상이 안 되면 하루에 얼마꼴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공항 이전추진단은 광역 단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군소음이라고 하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았죠.
그랬죠.
그런데 작년에 법이 다행히 생겨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보상금을 월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업무입니다.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비로 지원이 되죠?
국방부 업무를 구에서 대신 수행하는 거죠.
이거는 사무실 관련……
그러니까 사무실 관련해서 하는데 직원들 사무실을……
공간 구성을 미리 해 놓고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업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내년부터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안내해야 되고 저희들 업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집기입니다.
어차피 사무실이 없어서 새로 거성빌딩 6층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부에서 군소음으로 보상을 하는데 제 취지는 시에서도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민간단체하고 활발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하루빨리 이전이 돼야만 군소음 보상 문제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구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그러면 거성빌딩에 사무실을 지금 얻었나요?
기존에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죠.
기존에?
통합돌봄이 거기에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현재는 비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그럼 기존에 통합돌봄에서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겁니까?
예, 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중소기업청으로 나가고 통합돌봄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 겁니다.
그 사무실 공간이……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사무공간 확보계획 수립이 2021년도 8월 5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돌봄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임대한 거죠?
월세내고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월세는 통합돌봄에서 해 주나요?
사무실 임차료는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죠.
지금 보면 농성2동에 구에서 매입한 건물 자체도 제가 알기로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어 있는 건물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아서요. 이게 보니까 사무실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산취득이 들어갔는지 물어봤더니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서 거기에 다시 넣는다는 소리죠?
구 전체 틀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가 그래도 현재 활용 가능한 최적의 위치라고 해서 공간구성은 거기에 확보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무실 임대료 비용은 회계과에서 내줍니까? 기후환경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 자산은 주로 회계과에서 합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덧붙여서 그곳에 근무하신 분들이 책상 개수로 보면 한 8분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근무하십니까?
사무실 집기 수량 그 부분은 민원인이 많습니다. 대상 민원인을 보통 3만 5,000명에서 4만 명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요. 직원 것은 내년에 어차피 회계정보과에서 구입을 해 줄 것이고,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사무실……
회의 탁자 같은 것 말씀하시는……
예, 회의 탁자라든가 민원인들 부분이거든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회의 탁자를 많이 구입했으면 되는데 책상이 8개나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일시사역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을 아마 활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것까지 해서 충분한 수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책임자가 있고 업무 보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정원 별도로 3명이 있습니다.
3명?
예, 현재 3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원으로 확보가 됐고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2쪽에 에너지 취약계층 시설지원해서 시비가 1,000만 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취약계층시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사업대상으로는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작년에 에너지 정책을 광주시에서 제일 잘했다고 해서 준 포상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에 앞서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준비했는데 너무 짧아서…… 아무튼 예산 올라온 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신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서 용역비 5,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이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1회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미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이 됐고, 이번에 추가 비용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2,224만 원이……
그런데 이게 1회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사업인데 제가 작년 8월에 온 뒤로 감지를 못하고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발견 했으면 1회 추경 때라도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라도 하셨어야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자체를 왜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설명이 그렇게 들어가야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용역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교통 관련 사업의 밑바탕이 되죠.
그러니까 5년 만에 해야 되는데 올해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1회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데 착오로 빠뜨렸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53쪽을 보시면 매번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이 예산들이 자주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니까 구비로 편성됐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구로 내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옐로카펫 이 부분을 자주 보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억 정도인데 9개소면 약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횡단보도 앞에 노랗게 시설물하고 칠해놓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앞에 노란 페인트를 칠하다 보면 페인트에 따라서 비가 왔을 때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아이들이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4쪽, 그린에너지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2억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그 부분은 왜 감소됐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예산서 427쪽입니다.
당초에 농성동하고 보건소 등해서 4군데 태양광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기후환경과에서 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주차장들이 많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차장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어차피 이관되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양동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 가지고 굉장히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시장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고요. 올해 해야 될 사업이 한 5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치평동 느티나무하고,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하고,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또 상무1동에 효사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화정동 힐스테이트해서 총 5군데를 핵심사업으로 연내에 욕심 같으면 느티나무하고 고운하이플러스는 사고이월로 잡히기 때문에 올해 죽을 둥, 살둥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명시이월 사업비이고 해서 그여유가 있지만 좌우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하는 부분은 교통과에서 관리하나요?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관리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동시장이 경제과이니까 주차장 부분도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 자체가 이리갔다, 저리갔다하니까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이기도 하는데 그때 과장님도 들었을 건데 양동에 삼익아파트 앞부분하고, 우진아파트 그 부분에 차량이 왔을 때 차량알리미라고 하나요? 번호하고 시간 해 주는 자체가…… 있잖아요. 차 몇 번 오고, 몇 분 도착……
예.
저번에 그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거기가 폭이 좁아서 만약에 눈비라도 와서 맞으면 기계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성1동 주민센터 앞에도 비 맞아도 작게 세워서 설치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비 맞아도 설치가 되어 있고 양동은 비 맞으면 고장이 나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거기가 인도 폭이 좁아서 못 만들어서 그 안에 못 넣으니까 비가 맞으면 장비라서 고장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설치를 안 하더라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일반 인도에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고 하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시하고 논의를 거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린에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을 삭감하는데 그럼 6,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그 자체가 그린에너지 공영주차장 목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은 어디에 집행할 건가요?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은 2억을 했어요. 당초에 그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이었어요. 남은 잔액 6,000만 원은 그러면 그린에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목인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집행을 할 것인지…… 예산서 427쪽입니다. 삭감을 전체적으로 다해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비 자체가 다른 곳에서 됐으면……
이 부분은 기후환경과하고 한 번 논의를 해서……
어디 과하고요?
기후환경과하고 한 번 논의를 해 보고…… 그런데 예산을 2억 원 삭감하고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그러면 다른 과에 이 예산이…… 이것은 주차장 조성비에요.
일단은 과장님,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추경 끝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운하이플러스 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차를 많이 대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타워를 올릴 계획이시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카페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던데 우선 현재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나요?
그렇죠,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면 사용료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 받기 때문에 아마 주차장에 빼곡하게 주차를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아무튼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청소행정과장 오일성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