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8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통합돌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및 통합돌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시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371쪽,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보면 해체심의위원회가 7월, 8월 이렇게 한 달에 1번꼴로 개최가 됐네요?
예.
그리고 실제 심의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입니까?
예, 한 분당 10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1시간 초과하면 15만 원이죠?
예.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도 네 달 정도 남았는데 500만 원 계상하셨어요?
1,000만 원입니다.
아, 1,000만 원이네요. 좀 과다하지 않나요?
해체심의위원회가 7월부터 생겨서 사실 가늠하기가 힘들어서요. 여름철에는 창을 다 열고 살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고 가을, 겨울에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과하다고 생각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한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최대 6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건축과 업무가 워낙에 과다하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만 개최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개최가 평균 한 달에 1번꼴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가을철에는 두 차례 정도 되지 않을까……
두 차례라고 해도 1,000만 원은 조금 과한 것 같네요?
시끄럽고 하니까 일반인들이 이번에 하면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거리낌이 주민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도 꽤 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심의위원회 수당을 당초 본예산에 왜 세우지 않으셨어요?
7월에 심의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조례 규칙이……
아, 규칙이 7월 이후에……
시에서 만들어서 내려와서 그때부터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그 개보수가 놀이터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닥에 있는 모래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래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모래에 약품을 처리해서 세균 같은 것을 없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새 모래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래사업자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모래는 사용하니까 가져가고 다른 새 모래를 넣는 그런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가격 단가가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품 처리만 하지 말고 새 모래로 바꾸면서 교환을 해요. 거기에 좀 더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단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측에 충분히 설명해서 그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 880만 원이란 말입니다. 사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이 민원이 많아요. 뭐 20년이 됐다, 30년이 됐다고 해서 교체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전총괄과하고 건축과하고 함께 해서 이것을 시에 교부금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880만 원 가지고는 놀이시설개보수 부분에 있어서 어디 1군데도 제대로 못해 줄 것 같은데 어떤 곳에 해 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작년에 이 사업이 시에 신청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총 4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880만 원 지원은 풍암동 중흥2차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모래 교체 및 놀이기구 설치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 쪽에서 신청서가 그렇게 많이 접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4군데를 광주시에 요청했는데 1군데만 선정이 됐다. 그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입주자대표회에서나 만들어서 서구청에 주면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3군데가 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 주민들이 어려워해요.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어렵게 사업계획서를 만드느라…… 더군다나 노후 된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제일파크처럼 관리소 자체도 없고 입대위 회장만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만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결국은 시에서 결정을 1군데만 해 준다. 이렇게 되니까 신청을 안 하고, 안 하고 하는 상황으로 되고, 해도 안 될 건데 하는 이런 기대심리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 다른 예산은 굉장히 많이 내려오면서 1군데만 선정돼서 880만 원 내려온다는 것은 굉장히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깊이 파악을 해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청할 때 지자체에서 광주시에 면밀하게 이런 애로사항이나 요청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군데 했는데 1군데만 됐는데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죽어라고 올렸는데 안 돼 버리면 매년 올릴 수도 없고 어차피 올려도 안 된다면 이건……
위원장님, 금액도 적고 그래서 대부분 공동주택 지원사업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분들이 많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계획서 만드는 것도 번거롭고 그러니까 대개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선정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시에서 받아들일 정도는 지원받는 부분에서 챙겨주라, 이렇게 앞으로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특별히 다룰만한 것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통합돌봄추진단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돌봄과 소관
시작에 앞서 주민복지 향상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에서도 주민복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통합돌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에서 500만 원으로 홍보영상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본예산에 없고 이번에……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겠다?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을 진행하면서 저희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라든가 여러 군데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복지부 쪽에서 봐주는 것이 찾아오는 사람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장애인하고 정신 쪽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하다는 그 말씀이 있으셔서요.
그러면 이 영상을 만들어서 어디에 홍보를 하나요? 홍보 방법이……
우선은 동에서 통장님들 회의 때 많이 할 거고요. 서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유튜브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외부에서 저희한테 벤치마킹 오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통합돌봄사업이 광주에서 서구만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들여서 좋은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각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가 되지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한 3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한 달 정도 방송국에 홍보를 할 수도 있어요. 서구가 이렇게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지 마시고 한 달간 해서 받아보면…… 지역축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이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TV로 홍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서 “아, 서구가 통합돌봄에 앞장서는 구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그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통합돌봄선도사업 목 변경이 이번 추경에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비도 2억 3,000 정도가 삭감됐고 그 다음에 방문도우미 플러스지원사업도 2억 7,800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목이 변경돼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방문도우미 플러스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인편의주택 개보수지원사업 관련은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삭감이 된 겁니까?
390쪽을 자세히 보시면 실제 삭감된 것은 영양음식 지원하고 방문도우미 플러스가 조금 삭감됐고요. 위에 보시면 총액에서 삭감이 됐지만……
아, 총액에서 2억 3,000이 삭감이 됐네요.
노인편의주택은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럼 맞춤형 영양음식 지원 이 사업에서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역시도 음식을 직접 배달해 줘야 될 것을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니까 이 부분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동에서 신청하는 사람들 거의 그대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식이었는데 지금 영양사하고 운동치료를 하는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한번 사정을 하다 보니까 한번 걸러진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작년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하고 정신 쪽에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발굴을 많이 못한 상태여서 우선 훨씬 수요 요청이 많이 있는 다른 곳으로 예산을 변경한 상태입니다.
일단 목 변경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가 늘어났나요?
기간제가 최근에 24시간 안심출동하고 케어안심주택에 상주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도 2,700 정도 늘어났고, 기타보상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의주치의가 늘었습니다. 한의주치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요.
한의사?
예.
일종의 수당입니까?
예, 맞습니다. 의사분들이 진료하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통합돌봄사업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구가 선도적인 사업을 노인 분야에 하는데 그 사업이 여러 가지 환경에서 안 되니까 장애인까지 사업에 포함을 시켰어요. 당초에 노인 분야의 선도사업이었거든요. 이 정부에서 정책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선도사업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성공적으로 하려면 지자체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서구가 모범이 되고 전국에서 좋은 사례를 발굴하는 그런 통합돌봄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존경하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설명자료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흥경로당을 특교금 2억으로 리모델링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새것으로 지어도 될 만큼 2억이란 돈이 큰 돈 아닙니까? 어떻게 리모델링 하신다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재 덕흥경로당은 유덕동에 소재해 있는데요.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주변 지역으로써 유덕동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이번에 2억 원이 교부된 예산인데요. 주민들께서 1층에 비좁은 방 2개를 확장해 주고 또 3층은 리모델링을 해주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사실상 그 2억으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건축면적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현재 더 이상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은 아니면 신축을 해 주라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는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은 신축을 해 주라는 입장이어서 굉장히……
2억이면 그러겠네요. 그러면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6쪽을 보시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예산이 애초에 58억 5,000이 집행돼서 기투자가 43억이 됐죠. 그런데 2회 추경에 14억 6,8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구비 9억 9,128만 4,000원이 서창동 공립치매요양원 시설 건축비용인데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9억 9,000은 순수구비가 아니라 2020년도 10월에 특별교부금으로 8억이 내려온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산편성을 안 했고 올해 시설건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한 것이고 지금 순수구비 미확보 예산이 1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럼 뭘 기능보강했다는 겁니까?
그냥 사업 명칭이 기능보강이고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비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했다는 말이죠?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비고 이미 내려온 8억 교부금을 편성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 미확보분 1억 9,100만 원을 합쳐서 9억 9,100만 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박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으로 덕흥경로당 리모델링이 나와 있어요. 지금 덕흥경로당이 2층 건물입니까?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인데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게 평수가 안 나오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1군데 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로당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 군데하게 되면 대부분 2층까지 어르신들이 잘 못올라가니까 너나 나나 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매번 이야기가 뭐냐면 기존에 노후 된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그 예산을 들일 바에 차라리 예산을 더 해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 편하게끔 설계해서 신축으로 짓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리모델링 하지 마시고 지금 매번 서구가 노후건물에 리모델링 그걸 해도 방수도 전혀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39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해서 경로당 냉난방비에 양곡비 포함해서 예산이 7,6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에는 못 했는데 냉난방비라는 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에어컨 틀고 쉬는 부분하고 양곡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지금 거기서 식사를 못 하는데 양곡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인가요?
이거는 보조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으로 세운 거고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을 잠시 중단한 상황이어서 냉난방비뿐만 아니라 양곡비 포함해서 운영비 자체 시비나 국ㆍ시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안쓴 예산을 반납해야 돼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시골 같은 곳을 보면 마을회관 자체가 경로당이잖아요. 군 같은 곳은 어르신들 모여서 식사 부분은 하라고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다른 것인지…… 서구 같은 경우 식사는 못 하는 걸로 되어있죠?
예, 식사하고 프로그램 일부 못하고 있고요. 질병관리본부 지침도 따라야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여가시설 관리지침이 또 따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려를 했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노인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려고 했으나 델타변이 감염 속도가 높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하지 말라고 내려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경로당 운영시간은 노인쉼터도 함께 병행해서 해 왔기 때문에 올 여름에 9시부터 18시까지 변경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가을 같은 경우도 난방해서 쉴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자 하고요. 특히나 경로당에서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못 하다 보니까 위축이 많이 되고 또 노인분들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호소하시고, 재미가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유관기관하고 같이 새로운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실은 움직여야 되거든요. 안 움직이다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울증도 오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하는 것이 진정한 능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요즘 뼈들이 굳어가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몸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전승일 위원님께서 지역구에 있는 덕흥경로당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산은 지하철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던 돈인데요. 사실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2억을 붙여봤자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헐어버리고 2층 정도로 지어서 할아버지, 할머니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는 일단 구하고 그쪽 회장님들이나 덕흥동에서 일 보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 이야기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건 어르신들 이야기고 리모델링 들어가기 전에 안전도 검사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지었는데 그 동네가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것이 좋다고 어르신들 몇 분이 3층으로 올리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잡고 3층까지 올라가려면 힘 빠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동네 유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해서 되도록 신축을 해야만 되지 이 2억이 들어가도 2, 3년 못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은 돈입니까? 2,000도 아니고 2억인데 그 돈을 들여서 과연 그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고 저도 한번 그분들 만나보고 그럴 테니까요. 재원을 만들어서라도 층을 낮게 해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만 계시면 되거든요. 주민총회 같은 것은 지난번에 지었던 곳에서 하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연구하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두 차례 했고요. 사실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구유지 땅이어야 되는데 건물은 서구청 소유로 되어 있지만 땅은 노인회 소유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은 그 땅을 기부채납한 상태에서나…… 건축비 같은 경우는 1층으로 지으려면 한 3억 5,000 정도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한 6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한 예산을 구비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에서 마을발전기금 관련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도 함께해서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지금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짓기 전에 경로당 하나를 한 4,000만 원 해서 세를 얻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뭐하고 복잡해서 그럼 우리가 땅을 사서 하자, 해서 땅을 사놓은 것이 있어요. 1필지씩 사서 3필지가 되는데 그것이 한 100여 평 됩니다. 거기서 불과 직선으로 50m 정도에 이번에 회관 지으면서 경로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땅이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면 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2억이라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인데 그걸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반대해요. 뭐 1년 좋자고 하는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어쨌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끔 하려면 그 환경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세요. 우선 2억은 있는 것이니까 정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쳐야죠. 그리고 고치기 전에 안전도 검사도 해야 돼요. 오래된 것이라 너무 부실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중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질의를 안 하시네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래도 20억이 잘 됐네요?
예, 예산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총 226억 정도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196억이었던 총 예산에서 한 23억 정도가 늘어난 22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과부화를 해소하고자 서구에서 가장 큰 예산을 들여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문화 공간까지 다 확보해서 만들어지는데 어찌됐든 이왕 추진한 거 성공적으로 잘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고요. 그에 따른 담당 국에서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을 보면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취사실 환경개선이 있잖아요. 물론 인덕션 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엊그저께 매스컴에도 암 유발로 YTN에서 방송이 됐었는데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에다 가정용 인덕션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지금 어르신들 가스레인지에 안심콕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 가보시면 문을 전부 환기를 안 시키고 다 닫아놓고 가스도 켜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때 TV에 나온 게 뭐냐면 일산화탄소 때문에 암 유발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전반기에 사회도시위원장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불 켜놓고도 가버리고 해서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세심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경로당 냉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안전총괄과에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이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고령사회정책과의 냉난방비와 안전총괄과의 경로당 냉난방비가 중복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무더위쉼터 개념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고령사회정책과는 그동안에도 냉난방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조율을 서로 하고 계신가요?
냉난방비를 여름철 3개월 지원하는데 6월, 7월, 8월 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무더위쉼터로 1개소에 20만 원씩 예산이 내려와서 경로당에 교부를 했고 저희 쪽에서는 2개월만 잡았는데 안전총괄과는 다행히도 국비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1개월 잡았습니다.
1개월요?
그래서 저희가 2개월에 40만 원하고, 안전총괄과에서 1개월 20만 원씩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국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관련 예산이 1개월 분량만 내려왔나요?
예, 1개월 분량……
그래서 당초에 고령사회정책과는 냉난방비가 3개월 정도 잡혔는데 그 1개월을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다행히 거기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1개월분 냉난방비는……
예산을 잡질 않았어요.
당초에 자체적으로 잡지 않았어요?
예, 처음부터 2개월만 잡아요.
그러면 당초에 2개월이지, 3개월을 지원해 준다는 근거는 없네요?
예, 합쳐서 최고 더울 때 6, 7, 8월에……
그니까 당초에 고령사회정책과는 2개월 정도만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3개월이라는 것은 의미를 두진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안전총괄과 것까지 1개월 하니까 냉난방비를 현재 3개월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옥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장기영 국장님과 김상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공모사업에서 40억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양동주민센터 건이나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산 부분을 전체 다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일부 확보가 되면 신축을 들어가십시오. 예를 들면 뽕뽕다리 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교부세나 이런 것 내려줘서 그 예산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좀 늦더라.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바로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걸 다 모아놓고 시작한다면 2년, 3년 더 갈 수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은 또 보강사업비를 별도로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예산서 418쪽에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면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보조금 반환이 좀 많거든요. 원래 수급자 탈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현장에서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많은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키움통장1 같은 경우는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는 주거, 교육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해당됩니다. 올해처럼 코로나 상황이 되면 수급자가 되거나 아니면 탈수급을 했을 때 중도해지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통장2를 해지하신 분들, 작년에 변동되신 분이 59명이나 되어서 반환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지속하면 굉장히 목돈을 만질 수 있지만 중간에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상의 변동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인 탈수급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매칭으로 해서 10만 원을 본인이 불입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그 돈을 받으면 다음에는 수급자에서 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중간에 수급자가 되면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수급자를 계속 유지하기 희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 좋은 목적으로 현금자산을 늘려가는 일들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보조금 반환이 많고 이런 문제들을 중앙에서도 인지하고 있나요?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럼 대책이나 대안…….
코로나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을 때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저축으로 10만 원씩 가계에서 한다는 것들이 어려워서 중간에 변동이 되거든요.
딱 코로나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도 해지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100여 건 정도…… 신규자가 216건인데 중도해지가 100여 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변동이 많아서 반환금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 38쪽을 보시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6,700만 원 정도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사용종료됐네요?
장애인부모회에서 맡고 있다가 장애인부모연대로 해서 법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있는 장애인부모연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용자들은 어디를 이용해야 되나요?
이용인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법인만 바뀌어서 그럼 북구에서 이제는 지원을 해 주겠네요? 그럼 시에서 북구로 내려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418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장애인 편의의무용품이 예산은 얼마는 안 됩니다마는 이번에 계상한 200만 원이 기존에 1,350만 원 정도가 이미 잡혀있는 상태이고 그러는데 장애인 편의의무용품비는 직접 장애인 집에 전달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휠체어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계세요. 최근 들어서 구청에 있는 클러치라든지 휠체어를 빌려서 2주, 3주 쓰시는 단기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도 이용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빌려줬는데 모자라서 조금 더……
그러면 이 물품을 구청에서는 어디에 주로 두고 있나요?
구청 로비에 무인자판기 옆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서 이번에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5,698억 7,491만 6,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406억 8,251만 6,000원 중 2억 9,600만 원을 삭감하여 5,403억 8,651만 6,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복지교육국장 문광호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통합돌봄추진단장 장기영
건축과장 김형환
주택과장 강경록
통합돌봄과장 윤종성
고령사회정책과장 송경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상옥
○회의록서명
위원장